이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교육재정 등 대내외적 교육여건이 작년보다 어렵지만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아낌없는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4년도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셋째 날로 교육정책국,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14년도 교육정책국ㆍ정책기획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4년 교육정책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인천교육 기본방향,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부터 15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쪽 인천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육성을 인천교육 지표로 삼고, 사랑을 베푸는 인성교육 강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운영,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실현, 소통하며 신뢰받는 교육행정구현으로 4대 교육시책을 설정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정책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14건 총 24건이며, 처리결과는 종결 7건, 진행 17건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관리번호 13-5 학교급식 질 저하로 인한 만족도 개선방안입니다.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됨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이 저하되고 만족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교육청과 자치단체에서 연간 749억원을 지원하여 학부모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와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실 현대화사업과 노후기구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학교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1쪽 처리요구사항 중 관리번호13-34 학교별 산도계, 염도계 구비 지도요구입니다. 아이들의 식중독과 비만예방을 위해 학교별로 산도계, 염도계를 모두 구비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급식학교에 산도계, 염도계를 구비하여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현재 504교중 산도계는 326교 65%, 염도계는 435교 86%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급식학교가 2014년 내 산도계와 염도계를 100% 구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저염도의 건강한 급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5쪽 건의사항 중 관리번호 13-50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방법 개선입니다.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방법 개선을 통해 일반유아의 공립유치원 입학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2013년 10월 인천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원아모집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립유치원 신ㆍ증설에 힘쓰는 등 유아교육의 기회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0쪽과 115쪽입니다. 건의사항 중 관리번호 13-56, 13-64 특수학교신설 필요입니다. 특수학교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조속한 특수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7년 개교를 목표로 서구, 도화지구에 2개의 특수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며, 중장기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특수학급 신ㆍ증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신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1쪽입니다.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 교육 강화입니다.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효행을 실천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통합 연계한 효 교육을 실시하고, 효 체험 중심학교와 효 체험 사이버 학습관, 효 누리 행복누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효 체험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여 실천체험중심의 효 교육을 강화하고, 10월 효행의 달, 매월 8일 효행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효 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28쪽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입니다. 장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을 내실화 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실습위주의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학생의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통합에 주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0쪽입니다. 학업성취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학교의 교육성과를 분석, 진단하고,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학교 간 지역 간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2014년은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의 최종년도이므로 선도학교가 인천학력을 견인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2쪽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학력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학교별맞춤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용 기초학력 교수학습 자료와 진단보존용 문제은행을 보급하여 학습 부진을 조기에 예방하고, 자기주도 학습동아리 튜터링, 인문학적 상상력 부흥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3쪽 학교체육 활성화입니다. 초등학교 체육 전담교사와 스포츠강사 배치,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강사 지원 등 다양한 체육교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381교에 토요스포츠 강사 예산을 지원하여 1학생 1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하고, 여학생 스포츠클럽을 확대하여 여학생의 체육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체ㆍ덕ㆍ지를 겸비한 창의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7쪽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입니다. 특성화고를 취업중심학교로 개편하여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 취업 후 진학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취업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제고하고 양질의 취업체 발굴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2014년 7월에는 특성화고와 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제2회 특성화고 취업박람회를 추진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3쪽 교원역량강화 연수확대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 직무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원의 자율연수비를 지원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한 다양한 원격직무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사들이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연수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보고서 169쪽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원, 학생, 학부모 연수를 강화하고, 학기별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해밀학교 등 장단기 대안교육기관 운영,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가ㆍ피해학생의 치유에도 힘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117신고센터 운영지원, 학교전담경찰관제 운영, 성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지원 등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4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2014년도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시의회 특히 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2014년에도 위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기 정책기획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보고서 49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정책기획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6건이며, 처리결과는 종결 2건, 진행 4건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요구 2건과 건의사항 1건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 관리번호 13-33번입니다. 원도심학교 예산 우선 지원 사업입니다. 원도심에 수많은 학교들이 노후화된 시설도 개선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어려운 학교에 예산이 먼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원도심지역 학교의 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2013년도에 총 140억원을 우선 지원하였고, 원도심지역 교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2014년도 소요예산은 총 442억원이나 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1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노후 화장실개선, 냉난방시설 개선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요구된 사업비 405억원중 95억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에 편성 못한 사업비 310억원은 교육부특별교부금 재원을 확보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육재정 소요경비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원도심학교의 교육환경개선비, 위험시설물 보수사업비로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 관리번호 13-36번입니다.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구성ㆍ운영하고, 관련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지도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14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시 다양한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경비의 예산반영을 독려할 것이며, 2014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및 위원 연수 시 소위원회 관련사항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4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학교운영위원회 활동경비 예산반영근거를 명확히 한바 있으며, 향후 관련지침 및 관계자 연수를 통해 다양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학교운영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 관리번호 13-49번입니다. 몽골과 국제교류추진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도 몽골과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2013년도 몽골의 울란바토르 시의원 및 국제교류 업무담당자 방한 시 우리 교육청과의 교육 교류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어 국제교류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고자 업무담당자와의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양 교육기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초ㆍ중ㆍ고 학교 중 몽골과의 교류 희망학교 수요조사를 거쳐 교육교류 및 문화교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향후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그 밖의 다른 처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교육재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집행하기 위해 예산편성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인터넷 설문조사, 지역별사업 공모 등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구현하고, 교육재정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 교육정책개발 사업입니다. 인천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중심의 질 높은 교육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교육정책공모제, 제안제도운영, 교육정책모니터링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으로 국내외 교육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천교육발전 의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가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천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교직원, 학부모,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성 높은 교육공동체의 정책제안과 아이디어를 공모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교육정책모니터링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진단하고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최상의 인천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원도심지역 교육발전 추진사업입니다. 원도심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균형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원도심지역 교육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옹진군, 강화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 총 102교 원도심학교를 지정하여 교육여건개선, 교육환경개선, 교육복지실현 등 총 16개 사업에 181억원을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특색교육 활동프로그램인 행복누리학교 8교를 운영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학교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밖에도 학생교육문화회관, 도서관 등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공간을 활용한 문화체험활동 서비스 제공과 외국 자매학교 간 국제교류활동으로 다양한 해외문화 체험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5쪽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글로벌시민으로서의 소양과 경쟁력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세계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교육기관, 미국, 영국, 중국, 대만, 필리핀, 몽골 등 교육기관과의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기반을 조성하고 초ㆍ중ㆍ고 52개 학교의 교류활동 사업지원을 통하여 상호 수업교류, 체험활동,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도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6쪽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과 학부모의 교육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중심학교 44교 운영, 이중 언어강사 30명 배치,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예비학교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교육역량강화를 위하여 가족결연을 확대하고, 한국어방과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인 인천 한누리학교를 통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기초학습신장 그리고 인성 및 생활과정 등을 이중 언어로 국가별 문화특성에 맞는 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리더로 육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8쪽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확대사업입니다. 학부모의 실질적인 학교 참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130여개 학교의 학부모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교 참여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행복교육 학부모 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한 학부모교육 및 상담을 확대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보 고) ㆍ2014년도 정책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4년 대망의 갑오년에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꿈, 보람, 만족을 주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지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하고 정책기획관님 나눠서 해당 과에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 부탁을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희망프로젝트 6대 분야, 17개 실천과제 중에서 세 번째 한 분야가 교육 분야예요. 그래서 실천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인천시교육청에서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고, 계획은 어떻고, 또 애로사항은 뭔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만들어 주십시오. 첫째, 교육복지강화 및 소규모학교 시설복합화 둘째,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질 제고 세 번째, 지방거점 기숙형학교 확대 넷째, 맞춤형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다섯 번째, 다문화학생 및 지역 평생교육 지원강화 여섯 번째,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지원 확대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각 과별로 오늘 중으로 내주실 것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2013년도 통계자료로 17개 광역시 일반계고교 기숙사현황 및 인천시교육청의 계획 한 장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통계표 한 장. 그리고 끝으로 행복누리학교 8개교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뭔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고교배정과 관련돼서 이번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542명 일반계 탈락학생에 대한 조치결과하고, 또 많은 민원도 발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민원 들어왔던 것이 있으면 그 민원처리결과, 그리고 향후 대책 그런 부분 정리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하셨는데 좀 더 세밀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두 학교 운영현황, 학교별로 운영현황 지금 보고된 것 있죠. 그리고 교육청에서 컨설팅한 거 있을 테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해밀학교 교장 공모를 하셨고, 지금 다 거의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현황, 해밀학교 교장공모와 관련된 공모현황 및 지금 선정이 됐으면 선정된 결과. 네 번째는 아이들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13년도 학교폭력 예방사업 및 예산하고, 올해 2014년도 학교폭력사업 구상한 거 및 예산. 2013년은 이미 사업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종료된 거 하고, 2014년도 계획. 그 다음에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교육감님 강연료하고, 강연료와 관련돼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후에 안행부에 질의하신 결과 답변서, 그 다음에 289억 보통교부금 손실사건과 관련돼서 그 이후 교육부에 질의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부 289억 보통교부금 손실사건 이후에 교육청에서 관련돼서 대응하신 결과 주시고요. 세 번째는 국제교류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몽골 울란바토르하고의 MOU 체결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제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한 지금까지의 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노현경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고입 배정에 따라 타 지역의 후기 일반고 탈락자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준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타 시ㆍ도로 진학을 했는데 특목고나 자사고로 진학한 현황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자료 요구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책기획관님 쪽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초ㆍ중ㆍ고 전체 학생 중에서 타 시ㆍ도로 전학을 간 학생수 하고, 중도탈락 학생수도 함께 뽑아 주십시오. (김영태 위원장, 노현경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원도심지역 교육발전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2012년 10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여를 추진하신 거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년을 추진하고 나니까 정책기획관님 보실 때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는 이게 문제점이고, 이거는 한계다. 그래서 앞으로 해결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3개 분야에서 16개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균형 발전을 하고자 하는데 사업 목적이 잇습니다. 그러한 16개 사업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예산은 많은 투입이 이루어졌지만 뭐 환경개선 쪽에서 개선한 부분도 있고, 또 예산 부족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환경개선에만 치중을 하면 여러 가지 교육의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 나름대로의 미흡한 점을 해소시켜 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추진했던 것이 우수교원을 보내주겠다, 또 보건실을 설치 더 해주겠다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행복누리학교를 지정함으로써 우수교원들이 그쪽으로 모이게 될 것이고, 학교 나름대로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와 또 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예산 편성이 약 180억원 투입이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미흡합니다. 원래 400여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바가 있고,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특별재정교육 수요 경비 중에서 약 2억 6,000 정도를 올해 원도심 지역에 투입하려고 하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환경개선으로 16개 사업을 3개 분야로 나누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은 들어가지만 원래 목표대로 다 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수교원 앞으로 보내도록 노력을 하고, 보건실 설치 같은 거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되세요, 거기 교육여건개선에서 세 번째로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설립, 또 자율형 공립고 추진, 지금 자율형 공립고가 동인천고등학교죠?

자율형 공립고가 6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 2가지에 대해서는 교육여건개선에서 일반계고등학교 기숙사 설립 1건이라도 있습니까?

원도심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데는 강화지역의 3개 학교하고, 인명여고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진사업으로 내걸은 거는 전혀 이 사업은 제로네요?

현재는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면 가능합니까? 정권이 바뀌면 됩니까, 시 정권이.

의식이 성숙되면.

의식이 성숙되면요?

네.

그리고 아까 노현경 위원님, 또 위원장님 다 자료 요청에서도 얘기를 하신 건데 얼마 전에 일반계고등학교 지원하고, 원도심 지역의 학부모들, 학생들이 너무 먼 거리에 배정이 되면서 1지망으로 배정이 된 것이 30% 정도뿐이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원성이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국장님, 보셨지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원도심의 학생들이 배정이 원하는 정도가 30%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불만이었다는 얘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원도심에서 학교가 떠나서 아마 박문여고가 떠나서 그쪽 아이들이 먼 데로 가서 그러면 인화여고나 가까운 데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멀리 떠나서 그런 신문보도 하나도 못 보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역으로는 들어봤는데요.

네?

반대쪽으로 예를 들어서 연수동에서 원도심 쪽으로 오는 그런 문제는 박문여고가 송도에 개교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거는 국장님은 이런 신문보도를 보지를 못하셨으니까 오히려 제가 그거를 갖다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거는 그렇고, 저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학력향상에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학력향상프로그램.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우수교사와 더불어서 학생들 동기유발이 적절하게 잘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이 우수교사 그쪽으로 배치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는 원도심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예컨대 시범학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원도심에 우선 배정한다거나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우수교사 희망하게 되면 우선 배치하고, 또 교장이 전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 5분 발언에서 인천이 전체 시ㆍ도 중에서 초빙교사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면서 말 잘 듣는 교사만 두고 초빙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면 어느 부분이 사실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초빙을 하고 싶어 하는 선생님이 A라는 선생님이 가령 있다하면 그 A라는 선생님이 백에 하나 둘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대부분은 그래도 인천사회에서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소문난 선생님들을 초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빙비율이 높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저희도 유예제도 쪽의 인원을 초빙교사 쪽에 포함시키면 상대적으로 초빙교사의 비율이 떨어지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교사를 어디다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초빙교사 유예제도라고 합니다.

그거를 빼내면 그러면 타 시ㆍ도보다 그렇게 월등히 높은 그런…….

그리고 전에 높다는 수치는 잘못 계산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5분 발언에 대해서는 그 의원님께 대해서 자료를 드린다든지 가서 설명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한번 짚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거는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도 교직단체와의 교섭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초빙비율을 전국 평균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초빙비율을 맞추는데 실제로는 초빙교사를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봐서 학생들에 대한 사랑, 열정, 교과지도 이런 것으로 우수하고, 존경받는 선생님이다 이런 선생님을 초빙을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그런 선생님들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분들이다. 그런 것을 5분 발언을 한다든지 그런 교직단체에도 이걸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실제로 아부나 하고, 말만 잘 드는 그런 사람을 초빙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하고 그러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섭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1쪽을 보면 금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는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 교육을 강화한다고 하셨어요. 교육감님도 금년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효 교육이고, 이렇다 이랬는데 그 동안 인천에서 쭉 효 교육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효 교육을 한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만이라도 학생이나 교사나 학부모에게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그거를 설문이라든지 아니면 흔한 용역 이렇게 연구를 해서 실제로 인천 아이들이 성과를, 이게 벌써 제가 기억만 하기로도 십 수 년 동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져서 행동이 달라졌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해본 적 있으신가요?

설문조사한 부분은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효 교육이라는 게 그 결과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효 교육은 우리가 교육에 있는 한 꾸준히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학교폭력이라든가 학생들의 인성부분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글쎄 저도 효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천은 특히 효 대학원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효 대학원 대학이 대전시교육청하고 MOU를 맺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MOU를 맺고, 그 효 사상이 사실은 유교적인 사상인데 중국에서보다 우리나라가 더 원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사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많은 영향을 주고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들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효 교육 매년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상식이 돼 버려 가지고 실제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여기 효 대학원 대학이 대전시교육청하고 MOU를 맺어서 효 교육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게 사실인가?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인성교육이 되려면 뭔가 구체적으로 되어서 올해도 보니까 1교 1효 체험프로그램 브랜드화이랬어요. 그러면 어떤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1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 발을 씻겨 드린다든지 어깨를 두드려 드린다든지 편지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동네 경로당이고 해서. 그래서 그 학생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정말 노인에 대한 공경, 효 그런 것이 깊게 가치관화 되었나 그거를 한번 조금 깊게 파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보면 작년에는 효 체험 중심학교가 50개교였는데 금년에는 30개 학교죠?

네,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효 교육을 강화한다는 게 모순 아니에요?

그 부분은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만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대 고리 잇기 음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실제 가보면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물론 손자가 연주하는 겁니다만 그런 부분들, 또 아까 말씀하신 1교 1노인정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은 효 교육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심 학교수는 줄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알차게 이끌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효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의 도리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성숙한 인간으로 가려면 인간의 도리, 책임을 다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중요한 분에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현대적인 그런 것으로 하면서 전인교육 쪽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는 노력을…….

저도 그 부분은 내면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실 거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교육정책국 쪽에 질문합니다. 125쪽에 초등돌봄교실, 이거 금년에 초등돌봄교실 예산 220억 삭감했죠?

네.

이거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지금 초등돌봄교실이 확대됨에 따라서 169실이 늘게 되는데 그 부분은 국고로 확보가 됐습니다, 25억이.

그러니까 25억은 확보됐어요, 국고로.

이제 운영비가 약 128억에 지금 우리가 교특으로 확보된 게 아, 128억이 확보가 됐는데 이 계산에 따르면 474실이 필요한데 427실밖에 운영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47실의 운영비가 약 14억이 부족해요. 그래서 14억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많은 힘 좀 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고 넘어가기는 했지만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이고,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이 돌봄교실 확대하고, 지원한다, 이러고 나왔는데 그게 국고로 많이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교육청이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것은 각 지역교육청이 공통사항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회의라든지 행정국장 이런 쪽에서 국고로 인심을 중앙정부가 쓰면서 실제로 지역교육청에서 예산 확보하라고 하면 이게 참 어렵다, 이런 거. 이제 이것과 비슷한 얘기로 인천 강화가 농어촌이고, 아무튼 인천이 지방이지 아무리 수도권이라고 그래도 서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에 의하면 중학교까지 거점학교에 기숙사를 설립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렇게 됐어요. 그거 아셔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금 농어촌 지역의 기숙사비 지원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강화지역에 있는 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못하고, 해 달라 그러는 거는 못 한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뒷부분의 내용은 일반고 얘기이고, 처음에 말씀하신 기숙사 그 내용은 중학교 쪽 농산어촌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그때 보고할 때 옆에서 귀동냥해서 들은 겁니다. 일부학교가 기숙사를 신청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천시교육청은 지금 여러 가지 재정난 때문에 이왕에 있는 학교의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어려운데…….

네, 그렇습니다.

또 새롭게 거점학교 그래 가지고 중학교까지 확대를 하면 어렵다는 그런 얘기이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면 쉽게 말해서 대구 같은 데는 2012년에 일반계고등학교 기숙사율이 50%인데 인천은 전국에서 제일 적어서 농어촌지역에 팔점 몇 팔 프로인가 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인천의 시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인천 시민들이 전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는데 그거 안 해 주는 게 좋다, 속셈이 그러니까 또 적극적인 것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초등돌봄교실 추경에서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렵기는 하지만 이거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노현경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래서 몇 가지 교육정책국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저는 조금 더 인천시교육청이 국장님부터 전부 예년처럼 그냥 굴러가면 그거보다는 진짜 새로운 각오로 지금부터 뭐든지 새로 시작하는 거처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제가 질문하기 전에 추가 자료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올해 주요사업 중에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확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하고 2013년도 단위학교에서 결국은 학부모회가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12년, 2013년도 인천의 초ㆍ중ㆍ고 학부모단체, 학부모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시간이 걸릴 거 같아요. 각급 학교로 파악이 된 부분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2012년, 2013년도 초ㆍ중ㆍ고 단위학교의 학부모단체 구성 현황 및 우리 교육청이 지원한 예산이 있을 테고, 또 각급 학교에서 편성한 학부모단체 지원 예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 및 사업 현황을 얼마나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지원하고, 사업을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육정책국인데 삶의 질을 위해서는 누구나 배울 권리가, 일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장애든, 비장애든. 그래서 장애학생들에 대한 진로, 직업교육 이것이 우리 교육정책국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2012년, 2013년도 장애학생들의 특별히 고3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수교육 관련돼서 전공반이 많이 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이 나중에 취직하기도 좋고 그런데 전공반 설치현황 전국단위로 지금 비교할 수 있는 거 있나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천 아이들이 얼마나 전공반 비교해서 부족하면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세 번째는 특수교사와 관련된 정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4, 6, 6, 7이잖아요. 안 바뀌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두 배 이상 되는 학교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의 교사 정원 지금 파악된 거 있나요, 학급당 몇 명씩 다 파악되어 있죠, 우리 김윤성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고요, 질문이 아닙니다. 정교사하고 기간제 교사 법정 교원 확보 안 되어서 기간제 교사 배치한 학교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급당 학생수와 정교사, 기간제 교사 배치현황을 자료로 2013년도 것을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최근 것이 가장 따끈따끈 한 거니까,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한 달 사이에 가장 뜨거웠던 것이 일반고 배정과 관련돼서 일반고를 썼다가 542명이 탈락을 했거든요, 탈락을 한 반면에 특성화고는 미달사태가 벌어지고, 또 그래서 추가 모집을 하고, 또 원거리 배정되고, 이게 물론 매년 반복되는 어떤 원거리 배정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지금 특성화고가 미달 사태가 됐다, 그리고 일반고를 떨어져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텐데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를 1차적으로 못 간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좌절이고, 그렇지 않아도 1년에 인천에 3, 4,000명의 아이들이 중도탈락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죠. 성적으로 잘랐죠, 이번에. 그런데 아이들이 가서 성적이 나빠도 일반고 가서 하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중간에 편입학 전입제로 가는 거하고, 아예 처음부터 희망했는데 못가서 원치 않는 데를 등 떠밀려서 가는 거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사전에 그 아이들이 진로와 관련돼서 애가 일반고 가겠다, 특성화고 가겠다는 사전조사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거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전기고에서 미달이 되고, 또 일반고에서 탈락학생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이 매스컴에 보면 마치 준비를 안 하거나 아니면 예측을 못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일반계고 탈락이 과거에도 있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후기고가 미달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가 한동안은 학생들이 선 취업 후 진학 뭐 이런 것들, 또 취직 문제 때문에 특성화고를 가려는 학생들이 많았었습니다, 많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1학년 신입생들 또는 2학년 재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면 일반고에서의 적성이 맞지를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국장님, 질문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3 아이들이요. 이렇게 진로와 물론 정책적 반영하기 위해서 희망조사 어디로 할 건지 그거 몇 번 하셨습니까, 언제 몇 번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수요조사까지도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죠?

12월 달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몇 번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셔요?

네, 몇 번했는지는 잘…….

그런데 아까 국장님 보니까 제가 오늘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분명히 우리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이 하니까 나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일반고 전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 부분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그 부분은 언론뿐만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542명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비유 기준이 없고, 여러 가지로 연말연시에 방학이다 이렇게 있지만 그 한명 한명에는 인생을 거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계속 나왔고요, 그렇죠? 언론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아니에요. 안 나오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최대한 희망조사를 하고 희망조사해서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겠구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배정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교육감한테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갖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희망조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일반고 가는 아이들, 특성화고 가는 아이들 그걸 예측을 해서 몇 명을 배정을 할 것인가, 굉장히 플렉서블 하지만 조금 더 탄력 있게 해 놔야 되는데 왜 그럼 542명이 그 아이들이 그러면 그 당시에는 희망할 때 542명이 특성화고 가겠다고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그 부분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일반계고 가겠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중학교를 통해서…….

잠깐만요. 몇 번 조사하셨습니까, 아까 답변 안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몇 번이라고 기억이…….

담당자 나오세요. 담당과장님 나오시죠. 그런 중요한 문제를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죠.

교육과정기획과장 정영숙입니다.

과장님, 아이들에 대한 고교배정을 위해서 희망조사를 몇 번 하셨습니까?

저희가 희망조사를 2회를 합니다.

2회 언제 언제 하셨습니까?

1회는 9월 정도, 11월에 한번하고 12월에 한번하고…….

그 희망조사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희망수요조사 결과를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정원의 문제를 조절하는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특성화고 원서를 쓰기 전에 아이들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중학교 3학년 담임들이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하는데 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정원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정원은 학교설립기획과에서 정원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올해 2014년도 고교정원에 대해서 학교설립기획과에서 기획해서 우리 교육정책국에 넘겨준 시기가 언제죠?

학교정원은 우선 3월에 1차 정원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2013년도 3월이요?

그렇죠.

그 정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제가 잊어버릴까봐 얘기인데 학교설립기획과에서 2013년도 1년 전에 2014년도 정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측이죠?

네, 예측이죠.

예측이죠?

네, 예측 정원이고…….

정원 안이죠. 정원 확정안입니까, 안입니까?

안이죠, 예정이죠. 그리고 그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또 이게 국가정책하고도 물려있지 않습니까. 학급 내 정원의 문제도 들어 있고, 또 특성화고의 전체 정원 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학교설립기획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설립기획과에서 2014년도 정원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를 1차로 주시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한 이후에 우리 과에서는 이게 굉장히 인구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유동적이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그러한 어떤 정원은 나왔어도 나름대로 정원에 아이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맞추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어떤 희망조사를 한 이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정원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원 아니고 아이들을 희망조사 두 번한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고등학교 유형이 크게 특목고하고, 특성화고 하고, 일반고, 그 다음이 도서 지역에 특수지 일반고로 나뉘어서 각각 전형이 이루어집니다. 특목고 전형은 특목고에서 수여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특성화고도 일단 정원이 확보가 돼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인천 고등학교에 희망하기로 하는 전체 정원의 틀 속에서 특목고하고 특수지 일반고 하고 특성화고 전형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깐 설립기획과에서 좀 더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안으로 확정해서 과를 통과했나요?

그렇죠, 특성화고 정원은 얼마고, 특목고 정원은 얼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정원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것이지…….

설립기획과는 제가 내일이니까 내일 물어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설립기획과에서 정원을 해서 줬든 물론 뭐 그 정원을 또 무엇으로 기준을 했냐. 제가 당연히 그걸 또 따져봐야겠지요. 하지만 그 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도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지난해 어떻게 했는가 뭐 이런 거를 기초로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 또는 교육여건이라는 것은 늘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원 안을 정했어도 가장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교육정책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것은 현장에 있는 아이들, 부모의 의사와 이런 것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맞물려가면서 필요하다면 정원조정도 저는 해야 된다. 한번 정원을 정하면 정원 바꿀 수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기로는 정원조정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일반고 2만 2,772명 이 배정인원은 2013년도 3월에 설립기획과로부터 넘어온 배정인원과 일치합니까, 아닙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정원이라, 제가 통 정원을 사실 정확하게 3월에 정원은 얼마가 넘어왔고, 뭐 최종 정원은 얼마가 왔다를 지금 위원님앞에서 똑같습니다.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학교설립기획과에서 정원 통보한 이후에 나중에 정원 조정에 대한 협의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저희는 정원조정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정원협의를 하지만 이렇게 통으로 지금 특성화고, 특목고 이렇게 정원이 갈 때에는, 그리고 일반고 전체 정원의 수요를 가지고 얘기할 때에는 저희는 설립기획과의 판단을 믿고 그리고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다 합니다.

그건 아니죠, 과장님. 설립기획과는 전체적인 거고, 아이들에 대해서 희망원을 조사를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원자체가 이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다. 뭐 하러 희망조사를 합니까? 그래서 설립기획과에 일종의 아까 분명히 그러셨어요. 확정안이 아니라 안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만저만해서 분명히 일반고 아이들 우리가 두 번 조사해 보니 이만저만해서 정원조정이 필요하다. 한번 정원 확정하면 그거 못 바꿉니까?

제가 위원님께 한 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를 들면 작년도에는 정원에서 특성화고가 인원이 오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고 정원이 떨어진 아이들을 충분히 수용할 만큼의 인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 아이들을 저희가 일반고에 다 배정을 했습니다. 저도 배정을 여러 번 옆에서도 보고 실제로 2년 동안 제가 배정을 하는 걸 봤지만 특성화고에서 이렇게 탈락자가 생긴 경우는 우리 인천에서는 처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측을 하더라도 과장님, 아이들이 이렇게 몇 번 조사를 해도 최종적으로 그 바로 전날 마음이 바뀌어서 할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정책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아이들에 대한 설립기획과에서 정원 안 잡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희망조사를 하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아이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가능한 맞춰서 최종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기가 가겠다고 그래서 막판에 변경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설립기획과에서 정원 안으로 잡은 거 자료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 조사하셨다고 그랬죠, 9월하고 11월, 그렇죠? 그거하고 지금 현재 애들 배정된 거 하고 비교해 보면 과연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고, 우리 교육청의 정원과 그동안 조정한 것과 아이들 배정할 때 얼마만큼 현장 아이들을 중심으로 배정했는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배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진로 희망과 이럴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하면 저희가 정원을 책정할 이유도 없고,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기회가 저희는 없다는 판단을 합니다.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정원을 정해 놓고서 하면 되지 왜 뭐 하러 이렇게 희망조사해요?

아니 저희가 희망조사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정원을 인천시의 고등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전체 총 정원, 그중에 특목고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원, 특성화고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원, 특수지 일반고, 그 다음에 후기일반고 이렇게 정원의 전체 몫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희망조사를 저희가 해서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넘친다. 그러면 저희가 중학교 3학년들한테 그걸 보내는 겁니다. 지금 특성화고에 희망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으니 아이들한테 진로지도를 적절히 해서 이렇게 지금 진로에 착오가 생기는 학생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저희는 그러한 판단의 자료로 활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깐 정원에, 잠깐만 과장님, 제가 자꾸 뚜껑이 열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원에 애들 맞춘다는 거죠, 결론은.

정원에 맞춘다는 말씀을,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이…….

그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정원은 정해졌는데 애들 희망조사 했는데 정원이 이러니까 애들 떨어질지 모르니까 바꿔라 그거잖아요. 그럼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정책이 되고 가능하면 물론 다 그렇게 한꺼번에 맞출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특성화고가 미달될 수도 있고, 특성화고가 넘쳐 일반고가 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도로 아이들의 희망을 받아서 그것이 정책적으로 1년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정원에 맞추신다는 거잖아요?

후기일반고도 전체 총 정원의 틀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아이들이 남는다고 후기 일반고등학교에 정원을 확 늘려버리고, 아이들이 적다고 확 줄여버리면 일반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이 지금도 열악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정책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지 상황 상황에 따라서 탈락학생들의 구제를 위해서 그 틀을 깨트릴 수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아까 전체로 했어요. 모든 아이들이 만족을 다 할 수 없다. 그런 걸 왜 모르겠습니까.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충분히 고려했으면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돼서 탄력적으로 했으면, 좀 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저는 희생자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줄이지 않았겠느냐 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 미달사태는 왜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거는 제가…….

또 지금 추가지원 현황을 자료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542명이 특성화고에서 미달되니까 추가모집을 했네요. 그런데 537명을 모집했는데 지원현황은 470명이에요. 그러면 542명이 지금 떨어져나갔는데 나머지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까지 저희가 그 진로현황을, 왜냐하면 우리는 특성화고 정원을 이렇게 추가모집을 해서 모든 학교에다가 이런 추가모집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했고, 교감들을 통해서, 중3부장을 통해서 했는데 그 542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에 있는 특수지 일반고와 특성화고에 지원한 학생들의 규모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00명이 조금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애들은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3이나 이렇게 파악을 해 본 바로는 경기도 쪽에 자기가 지망하는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평생교육기관, 학교 지원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봐요, 과장님, 결국은 인천 애들을 내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 추가모집 지원현황…….

아이들이 갈 데가 없고, 떨어지고 그렇다고 멀리 섬으로 가기도 그렇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예를 들어서 부평이다 그러면 가까운데 경계선 하나 넘으니까 경기도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인천 애들을 결과적으로 뺏기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이렇습니까? 몇 명의 숫자의 문제 아닙니다. 한명이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 틀 속에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그 떨어진 아이들 타 시ㆍ도 지원한 현황 있습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요청한 게 그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떨어진 아이들 어디로 갔는지 다 파악됐습니까, 지원한 거.

그거는 저희가 학교에다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 봐요, 아직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아이들 입학이 코앞인데 아이들 떨어지거나 말거나 관심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추가모집 지원현황을 보면 특성화고등학교에 지금 470명이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특수지 일반고등학교에 105명이 지원이 돼서 575명이 지원이 된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모집 기간이 2월 3일이에요. 추가등록기간이 지금 2월 10일에서 2월14일 이번 주가 등록기간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모집인원이 지원현황이 다 등록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등록 안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정도 있고, 또 학교에 대한 판단도 있을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적인 형편에 따라서 등록의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죠.,끝장을 보자고요. 이 아이들 최종적으로 여기에 등록했는지 언제까지 나옵니까, 데이터가.

등록 마감이 2월 14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 돼야 저희가 학교하고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542명중에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지금 470명은 하고 얼마입니까, 72명인가요, 72명은 지금 소재 관련돼서 지금 어디로 했는지 모른다는 건가요?

72명은 특수지 일반고등학교에 추가모집에 지원을 한 거죠, 특수지 일반고등학교에.

타 시ㆍ도로 간 애들은요?

타 시ㆍ도 간 아이들은 저희가 지금 정확히 인원을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542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건데 542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현황으로 파악을 한 바로는 지금 특성화고에 470명이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특수지 일반고등학교에 105명이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중에 일부 소수아이들이 또 부천이나…….

그러면 명수가 넘쳐나네요. 542명이 575명 된 이유는 뭐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정확히 조사를…….

575명이 된 이유는 뭐죠?

지금 저희가 추가모집을 해서 그 대상학교에서 지원현황을 입력을 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는…….

아니요. 542명인데 숫자가 안 맞잖아요?

검정고시 대상학생들입니다.

그러면 542명이 특성화고가 됐든 이런 특수지가 됐든 다 지원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 안하는 아이들이, 물론 재수생이 됐든 검정고시 빼고요. 올해 542명이 지원을 다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모르시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위원님께 100% 다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면 2명이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왜 파악이 안 됩니까? 이거 저희한테 보고서로 했으면 그 보고서가 답 아닙니까? 여기 다시 상세하게 자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542명이요, 여기 뭐 470명, 그리고 또 특성화고로 갔지만 집에서 먼데 또 지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없이 그냥 꿩 대신 닭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특수지 아이들, 여기 지금 소위 말하면 삼량고를 포함해서 있는 아이들이 인천에서 간 아이들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삼량고에 인천지역으로…….

아니요, 삼량고가 아니고요. 제가 한 예를 든 거예요. 여기 특수지 섬이잖아요, 섬 학교나 이런데 인천에서 여기서 최소한 2시간씩 걸리는데 배정된 애들이 지금 신청한 애들이 105명이에요. 검정고시 빼고요, 지금 542명중에 몇 명이 지금 가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추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주세요. 얘들 백령도 가서 공부하라는 거잖아요, 인천에서 수용할 수 있는데 안 해 갖고.

지금 백령도지원자는 0명입니다. 없습니다.

여기보세요. 지금 영흥고, 영종고…….

인천 영종고등학교는 개교 2년차거든요. 그래서 올해 1학년에 영종고등학교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아이들이 지금 14일 날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지원이지 또 지원했다가 애들 마음 바뀌면 가려고 했다가 등 떠밀려서 가려고 그랬다가 안 되겠다 그냥 1년 꿇어야지 이럴 아이들 분명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있지요, 충분히 있지요.

저희가 또 진로변경 전입학제도 있고, 또 학생들 전입학도 있어서 학생의 부적응으로 환경변화에 적응을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만 과장님, 진로변경 전입학제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너무나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거기 못 정해서 갈 아이들, 자기가 희망해서 갔다가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그래 그렇게 까지 해서 한 학기 다니다가 교복도 사고 뭐도 하고 이게 학교 옮긴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입니까? 벌써 낙인이 딱 찍혀서 이 학교에서 친구사귀고 가장 힘든 때가 3월에서 5월인데 그때 한 학기 다니다가 도저히 못 다니겠어요. 원래 가려고 한 학교는 이 학교였는데 그렇지 않아도 거기 가도 적응하기 어려운데 원하지 않는 학교 갔다가 당연히 부적응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그렇게 옮기려고 마음까지 먹은 교육청이 왜 애 원하는 학교부터 못 보내느냐 라는 거예요.

학교의 정원관리는 정원 내 관리와 정원 외 관리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배정해 주는 인원은 정원 내로 관리를 하는 거고, 또 정원 내에서 정원 외에 학생의 상황에 따라 2%, 3%까지 정원 외로 아이들의 전입학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나중에 이 아이들 14일 날 끝나면 실제로 등록했는지 파악되죠?

542명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것까지 다요. 이거 분명히 여기서 여기로 간 애들도 있고 뭐 특수지 해놨다가 또 마음포기하고 그런 애들 분명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542명 전체, 뭐 재수생은 일단 빼고요, 542명이 실제로 여기에 지원한대로 등록했는지, 등록 안했으면 포기하고 앞으로 어떡할 건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파악하신다니까 다 파악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립기획과에서 정원해서 한 거 하고, 그다음에 희망조사한 거 있지요?

네.

그러면 그 데이터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학생들한테 희망조사를 하는 거는 우리 인천이 학군이 지금 5개 종류로 돼서 학생들에 따라서 1지망, 2지망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20지망까지도 학생들이 희망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도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고등학교는 지금 정원이 넘치게 아이들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인천고를 상위지망으로 쓰면 밀릴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와 담임에게 주는 것이…….

아니요, 저는 그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밀려서 희망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밀려서 가서 그래서 밀려 밀려 갖고서는 자기가 원하는 학교 쭉 쓰잖습니까, 그래서 밀려서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총 정원, 일반고를 희망하는 아이들이 몇 번 조사했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총계적으로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특성화로 밀려가는 거를 큰 틀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고에서도 뭐 했다가 밀려 밀려 갖고서는 저기 서구 먼데 백석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애들도 많이 봤고요. 그런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럴 때마다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가 올해 그만큼 미달이 됐는데 그러면 2014학년도에 특성화고에 그럼 정원도 줄이고, 학급수도 줄여 나가고, 그 다음에 일반고는 그만큼 늘리고, 또 내년에 특성화가 넘치면 그런 부분…….

아니 그런 거를 가능하면 맞추기 위해서 희망조사를 9월에 하고 12월에 하고 최종 하기 전에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아니 저희가 11월하고 12월에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다.

9월에도 하셨다면서요?

아니요, 그건 제가 잘못, 지금 실무자가 11월하고 12월에 하는 거니까 그 희망조사 부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그리고 성적으로 잘랐나요., 이번에.

언제나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 중학교 3년 동안의 내신이라든가 출결 이런 모든 것을 해 가지고 특성화고도 마찬가지고, 특목고도 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아이들을 서열을 해서 그걸 가지고 총 정원으로 해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거 결과, 인천아이들 하나라도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밀려 밀려 이렇게 인생이 처음부터 어그러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큰 틀에서 보면 다 우리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래서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방황하다가 나쁜 길로 빠지면 책임 누가 집니까? 그걸 개인적인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충분히 그래도 또 예측이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데미지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 아이들이 여기 지원해서 그나마 잘 다니면 다행이지만 또 안 하면 내년에는 중도탈락 아이들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전입학제 만들어놔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전입학제 만든 거 아니잖아요, 원래.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요, 저희가 2012년도 그렇고 ’13년도 그렇고 실제 일반계 고등학교 애들에 대해서 적응여부를 물었을 때 한 학년에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진로변경을 희망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사실 교육감님께서 어렵게 결단을 내려서 추진하는 장치입니다.

전입학제도 학교장님의 권한입니까, 아니면 교육감님의 권한으로 할 수 있죠?

일반고등학교는 교육감님의 배정권한이 있는 거고요.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장 권한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감님께서…….

법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특성화고, 왜 그러냐 하면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도 아이들이 어쨌거나 일반고 성적이 낮은 애들이 갔다가 밀려서도 가요, 반대의 경우, 갔다가 특성화고 가려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꿔다놓은 보릿자루야 3년 내내 괴로워, 그러니까 특성화고 가서 뭔가 기술이라도 배우려고 하는데 막아요. 그러면 지금 관련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을 바꿔야죠, 그 바꾸는 운동이라도 해야 됩니다.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련법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아니잖아요. 크로스 체킹 다 될 수 있어야지 특성화고에서 일반고 오는 것만 되고 일반고 애들이 학교공부 적응 못해서 갈 수 있게끔 다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전입학제 아닌가요?

그게 올해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진로변경제가 한 학기에 한번씩 1년에 두 번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할 때 결국은 교장선생님이 노하면 안 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또 학교장님들의 협조를 저희가 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확산될 수 있는 노력을…….

만약에 법으로다가 안 된다고 한다면 뭐 그건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교육감님이 그러한 부분을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게 안 되면 권고를 하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다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께서 학생들을 위하시는 마음 저희도 잘 이해가 됐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조금 흥분했는데요, 질문이 많은데 조금 흥분 가라앉히고 이수영 위원님 하시면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노현경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 많이 지금 탈락자를 위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탈락자 540명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여러 가지 보고도 받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행복한 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도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로 진학시키는 게 교육감이 정책을 잘 끌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데 여하튼 결과는 540명이 탈락을 했어요. 이걸 보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한 가지로 얘기해서 중학교 3학년 내년도 입시예정자, 진학예정자 학부모들은 또 성적이 하위에 있는 학부모들은 굉장히 불안해 할 겁니다, 이게 문제에요. 그러면 540명이 차후에 어떻게 진학을 했는가, 제가 보고 들었더니 460명은 특성화고등학교로 가고, 나머지는 아까 노현경 위원님 말씀처럼 타 시ㆍ도로 갔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문제가 진작 중학교 3학년 초기부터 진로지도를 정말로 착실히 해서 아이들을 설득시켜서 일반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에 거의 맞춰서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잘 한 정책이 아닌가? 여하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던 여러 가지 요인도 인정을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학력, 학력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540명 탈락했는데 어떤 면으로는 중학교 3학년 때 진로지도를 잘 해 가지고 1,000명 이상이 특성화고등학교로 희망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교장을 해봐도 한 반에 3, 4명, 5, 6명은 그냥 학업을 포기하고, 졸고 있고 그런 학생들이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진로지도가 모자라고, 학부모의 관심이 모자라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 따라서 가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된 거를 제가 교장하면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은 지금 진학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16개 시ㆍ도에서 수능 1, 2등급 꼴찌하지 않습니까, 거의. 수능 꼴찌가 수능 1, 2등급의 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이게 점유율로 하는 거죠?

퍼센티지로.

그러면 지금 분모를 줄여주면 제가 생각하기에 중위는 갈 수 있는데 이렇게 1,000명을 빼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중장기적인 인천 교육청의 학력향상에 몰두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 방법이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특성화고등학교 탈락한 학교도 경인여상하고 하이텍고등학교죠?

네, 주로 거기가 많습니다.

이 학교들이 제가 들여다보면 그 학교들의 과가 학생들을 유인할 만한 그런 과가 없어요. 옛날 그대로 토목과, 건축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 예술고등학교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어 그런 면에. 경기도 예술고등학교만 해도 무슨 만화창작과 이래서 들어가는데 우리는 음악, 미술, 체육 이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교육의 전반적인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시대 변화에 따른 학생들이 원하는 그러한 다양한 과로 전환을 해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1,000명 이상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만드는 중장기적인 정책이 가장 필요하지 않은가? 그걸 통해서 내년부터는 한 학생도 탈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지금부터 중학교 지도를 통해서 진학지도가 이루어져서 여하튼 타 시ㆍ도로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건 부모로서도 그렇고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해 봤어요. 가장 큰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 예를 들어서 수능결과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기자들한테 홍보를 잘해야 될 텐데 직접 교육감님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게끔 참모들이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질문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계속 왜곡된 질문이나 시민들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천 교육청은 항상 신뢰를 잃고 있어서 헤매고 있는데 여하튼 이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 했는데 여하튼 인천시민의 교육청의 신뢰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한데 변화된 모습으로 교육청이 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한마디 따끔한 말씀을 드릴게요. 며칠 전에 교육감님하고 말씀을 해 봤어요. 여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제일 잘 알죠. 교육감님하고 얘기했더니 교육감님은 잘못 보고를 받으셨어요. 보고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공무원들을 믿었는데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구나.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과장이나 국장이 보고할 적에 그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못한 사항은 싹 빼고, 아, 그거는 타 시ㆍ도도 다 이렇게 해서 이렇고 하고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이루어져서 내가 교육감님한테 거기서는 말 안 하고 나왔지만 나오면서 느낀 게 아, 이게 어떤 행정적인, 체계적인 보고가 이루어지고 않고 있어서 결정을 하는 교육감님이 뭔가 심한 얘기를 하면 헤매고 계시는구나 이런 딱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책임도 지고 하는 모습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말 해서 죄송하고요. 여하튼 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선 될 수 있도록, 지금 12년 이상 특성화고등학교 신설이 하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책 변화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한 학생이라도 탈락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입시를 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해 주세요. 허회숙 위원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오전에 한번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수영 위원님보다 또 질문 기회를 얻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지금 노현경 위원님이나 위원장님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이제까지 인천의 학력이 수능성적이 왜 나쁘냐? 이럴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교육감님이 학부모들이 하도 학생들을 일반계고등학교로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계고를 더 많이 만들고, 특성화고를 더 만들지 않아 가지고 5대5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이제까지 특성화고를 떨어진 아이들이 일반계고등학교로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계고등학교 교장들이 탄식, 탄식을 했습니다. 그게 또 인천이 수능성적 나쁜 것에 요인이라고 그러면서 교육감님이 학부모 인기에 영합해 가지고 일반계고등학교 비율을 줄여서 예를 들어서 일반계고 대 특성화고를 3대7 그렇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대5 이런 식으로 해서 인천이 이렇게 낮은 거다. 작년까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랬는데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학교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진로지도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그거 맞추어 주어야 1명도 안 떨어지지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요구하면 학교를 더 세우고, 정원을 더 늘리고, 그 다음 해에 줄면 줄입니까, 정원에 맞추는 거지.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진로지도를 하는 게 미흡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어쩔 수가 없지만 아니 일반계고등학교에서 540명 탈락했습니다. 애당초에 이 아이들 진로지도를 잘해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로 갔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데를 다 갔을 텐데 그걸 못했다. 우리가 그 부분은 진로지도 미흡했다. 그러나 아니 학부모가 다 일반계고등학교 우리 자식 보내고 싶은데 그게 행복교육인데 그거를 못 보내서 특성화고를 보내고, 인천에서도 선호도가 낮은 특성화고로 가고, 또 여기 경기도 이런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안 된다. 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대학을 가는 것이 성적에 의해서 갑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 그래도 그 아이의 인생, 행복을 위해서 진로지도를 해 줘서 처음부터 특성화고로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일반계고등학교 가고 싶은 아이를 다 뽑아야 됩니까? 특성화고등학교 떨어진 아이들이 일반계고로 와야 됩니까? 그게 이제까지 잘못된 거예요. 그거 바로 잡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전부 학부모들이 원하니까, 학생들이 원하니까 이거는 행복이 아니고, 이거는 학생들 위하는 계 아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간단하게…….

지금 해야 됩니까,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관련돼서 일반고나 특성화고 아이들이 선택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로변경 전입학제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거죠. 인생이 딱 한번 결정됐다고 해서 평생 가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직업도 여러 번 바꾸고, 그래서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그것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아까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대학은 중앙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교육청 교육감님이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 거고요. 또 하나는 특성화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공감해요. 특성화고를 아이들이 희망하고, 과에 대해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과, 과에 대한 신설 부분의 권한이 학교장한테 있습니까, 교육감의 권한입니까?

그거는 신설이라기보다는 학과개편이라고 합니다.

개편 내지는 신설, 어떤 것이 됐든.

학교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승인을 하죠.

그런 부분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과개편을 하겠다고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 정보직업교육과에서 승인을 합니다.

교장에 대한 임명권 교육감이 갖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인천 교육 전체 수립에 대한 권한 이런 부분이 교육청이 갖고 있다고 보면 저는 법적으로는 교장선생님한테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이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잘못된 선택이야, 한번 선택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다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거 아니고, 그게 법이 잘못됐으면 중앙을 바꾸든 뭐하든 법이 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좀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시대성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법이 어떻게 됐나? 그래서 언제든지 물론 여러 가지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거 때문에 정원이나 이런 거 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특성화고도 지금 아이들이 원하는 과, 전국 특성화고 관련된 과 분석된 거 있습니까, 직업교육과에서 있죠?

정보직업교육과.

정보직업교육과에서 비교를 하십니까? 이게 시대가 변하거든요. 산업화 시대하고 지금 첨단과학시대하고 그때 과를 지금까지 끼고 있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처럼 이렇게 하고, 그것이 교장의 권한이니까 교장이 알아서 하시오 이게 아니고, 필요하면 분석도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한발 앞서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수요에 맞추어서 학과개편을 2, 3년 주기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선제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특성화고 미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특성화고도 앞으로 신설해야 되고, 또 신설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과에 대한 점검 또는 시대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과에 대한 신설 내지는 변경 이런 것을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돼야 특성화 가서 대학 가는 거보다 물론 그거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의식과 같이 가야 되지만 이 아이가 특성화 갔는데 더 잘 풀렸어,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떻게 아이가 풀리는가라고 하는 거, 자기가 좋아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결국은 우왕좌왕 하다가 아이들이 갈 길 못 잡고 대학을 졸업해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 그거는 아까 허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진로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좋은 과를 해놓고, 또 그 중에서도 거기에 대한 안내도 하고, 진로 적성 이런 거 다 봐야 되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과거에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돼야만 됩니다. 왜 시대가 변하면 그 산업수요에 맞춰 원하는 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직업교육과장님, 여기 와 계시지요. 전국 과에 대한 거 분석된 거 있나요? 우리 와 다르게 봤으면 좋겠어요.

특성화고 현황은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5년마다 용역을 줘서 인천발전수요라든가 맞춤 이런 것으로 해서 연구보고서…….

최근에 용역 한 게 언제입니까?

4, 5년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늦었죠. 4, 5년마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 반영했습니까? 제가 계속 위원 했는데 저는 그거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요.

매년 학과 개편은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올라오면 학교개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러 의견들을 해서 그 학과 개편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이요. 저는 그런 거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아이들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거 해야 되지 않아요, 다른 용역보다도. 그리고 용역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고, 아무튼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뭔지 다 알아들으셨을 테니까 전국 데이터 과별로 이런 부분 분석된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전국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과 이런 거 분석된 거 있어요?

과 현황 책자가 있는데 670여 개 학교의 학과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죠, 다 하려면 저도 볼 시간이 없고, 가까운 서울하고 경기도 정도만 일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질문 있는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을 하나밖에 못 했어요. 그런데 원체 그게 중요한 사항이고, 그런데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항변하듯이 그렇게 자꾸 하지마시고 요. 뭐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집행부를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앞으로 전향적으로 잘해보자 라는 거고, 아직도 여러 가지 신학기 전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 해 보자는 그런 취지인 거지 뭐 집행부를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질책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 해밀학교와 관련된 질문할게요. 지금 두 달 동안 방학도 있고 그렇지만 해밀학교와 관련돼서 개교이후로 계속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아까 그 아이들 배정하는 문제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 거예요. 애들 또 부적응하고 이러다보면 해밀학교 같은데 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취지로다 해놓은 해밀학교가 예산도 그렇고 정책도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모제 교장을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셨는데 국장님, 내일모레가 신학기인데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자료가 왔나요?

아마 보내드렸을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도 있고 해서 개방형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교육부에 승인을 얻어서 개방형 공모를 해서 누구나 다 응모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응모해서 심사결과까지는 나왔는데 현재로서는 임용제청이 되지 않은 상태라 거기서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임명제청이 지금 안 됐다고요?

교육부에 임용제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교육부에 몇 분을 추천을 해서…….

교장 임용제청을 하는 거죠.

몇 분 가능하죠?

1명입니다.

교육감님이 지금 여기 보니까 다섯 분이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심사위원회에 복수로 올려서 교육감님이 최종적으로 한분을 선발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아니, 교장 공모심사위원회에 의뢰를 하지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교육부에 임용제청을 하지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냐 라는 거예요. 교육감님이 지금 임용제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한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공모심사위원회에서는 몇 분을 추천, 한분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교육감님의 어떤 선택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임용…….

2명 했었죠.

그렇죠, 2명을 지금 어쨌거나 공모심사위원회에서는 다섯 분 지원자 가운데 서류심사와 어떤 면접이나 이런 거 통해서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두 분을 추천했고, 교육감님이 임용제청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두 분 중에 한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아직 안 정하셨다는 뜻입니까, 임용제청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학기가 다가 왔는데.

그건 교육부에서 공문이 아직 안 내려 왔어요.

그러면 교육감님이 결정 하셨나요?

결정은 했습니다.

누구에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교원정책과장 김철구입니다.

저기 이게 많아요. 그런데 아까처럼 답변을 막 이렇게 저렇게 변명 비슷하게 하면 다른 걸 못해요. 그러면 1시간, 2시간씩 끌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다 바쁘다고 빨리 끝내시자고 그러시는데 혼자남아서 저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관련돼서 그간의 과정은 생략하고요. 어쨌거나 공모제 교장으로 되고 나서 저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를 했어요. 그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굉장히 많이 시달렸거든요. 제가 뽑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뭐 그 이유는 아시잖아요. 이 학교 교감선생님 하셨던 분이 또 이렇게 공모를 하셨다, 이런데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고, 또 신청 자격은 문제가 안 되지만 도의적으로 문제가 된다. 어떻게 관리직에서 우리가 관리자 그러면은 교장, 교감 이렇게 하는데 같이 패키지로 잘못해서 어쨌거나 학교운영을 잘못해서 이런 사단이 났는데 징계를 받지 않은 자라 해서 징계라 그러면 행정적 용어로다가 그런 건데 뭐 경고나 주의는 행정처분이니까 그거 아니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 기자들뿐만 아니라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그거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서 제가 충분히 우려되는바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었고, 또 어쨌거나 다섯 분이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대안학교에 그래서 그걸 다 풀었잖아요, 자격이고 뭐고 다, 그렇죠?

다 풀었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 부분을 저한테 전화할 정도면 우리 교육청에도 여러 차례 전화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때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정말로 외부전문가들에 의해서 공정하고 잘하실 거라는 말씀하셨는데 잘 하셨습니까?

잘 했습니다.

우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공정하게 했습니다.

아니, 공정하게 당연히 하셨겠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발표 나고 나서 어쩌고 하다가 지금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물론 충분히 어떤 교육부에서 아직 임용제청에 대한 결과가 없으니까 말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임용제청이 되고, 다음 주에는 학교에도 통보를 하려고 그래요. 그때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염려 안 해도 돼요. 또 저 시달리는 거 아닙니까, 한 달 동안.

아니, 염려를 떠나서 저희가 공정하게 심사를 했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2명을 추천한 사람 중에서 1명이 지금 임용제청 대상자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임용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청이 들어가면 그 사람에 대한 공모교장의 적격여부는 최종적으로는 교육부장관이 판단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당연히 공정하게 하셨겠죠. 그런데 어떤 것 있으면 외부심사위원이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가 한 거다 이렇게 해서 사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뭐가 이번에 잘 안 돼가지고 해밀학교가 그 누가 됐든 간에 다섯 분 중에 누군가가 됐는데 해밀학교가 또 그런 아픔을 겪으면 그거는 공모심사위원회가 욕먹는 게 아니고, 교육부가 욕먹는 게 아니고, 교육청이 욕먹고 나 교육감님이 욕먹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교육청이 잘못됐다, 그때도 심사위원회가 한 건데 그때 그런 핑계대시겠습니까?

저희 입장은 저희 교육감님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누구를 떠나서 그 해밀학교의 어려운 사정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누구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모할 때도 모든 사람에게 오픈됐던 것이고, 지역이라든가 사람에 대해 오픈됐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제한을 두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당연히 공모제 취지에 맞게끔 오픈하셨는데 뭐 우리가 그런 거 공모제, 개방형 감사관도 마찬가지고 다 했는데 형식만 그렇게 갖추고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들러리 서고,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공정하게 했다고 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무늬만 공모제였다, 무늬만 개방형이었다.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외부에서 심사했다 이러면서 핑계를 거기다 댄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언제 저희가 그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심층면접일 때는 참관인도 있었어요, 희망하는 사람은 와서 참관을 했는데 어떤 신문기자도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심사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했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이후에 문제는 제가 볼 때 학교생활안전지원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지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선발까지는 하지만 또 이후에 학교운영과 관련된 것은 학교생활안전지원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밀학교 운영. 그래서 또 해밀학교 뿐만 아니라 장기대안학교 아이들 좀 더 채우는 문제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실 질문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기획관님, 지난 연말에 계속 논란이 됐던 것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외부강연 또는 수당지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됐었잖아요, 1년 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다가 질의해서 12월 4일인가 저한테 가져오신 거는 또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그럼 반납해야 됩니다 하니까 또 그건 공식답변이 아니다. 일종에 하나의 코미디처럼 막 그랬었는데 지금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공식질의 하신다고 하시고 나서 그런데 또 제가 그동안 받으신 거 내놓으십시오 라고 하니깐 또 아니다 그러셨는데 이번엔 진짜 공식질의 하신 것 맞습니까?

공식적으로 질의는 했는데 공식적인 답변이 안타깝게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 독려를 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없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답변을 못 받아서 계속 안타까운 심정으로 있습니다.

왜 답변을 안 합니까?

글쎄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고, 뭐 안행부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솔직하게. 안행부에 공식질의를 먼저 번에 논란이 될 때 행감 때부터 쭉 저는 이거는 제가 교육감님 강연료 받은 몇 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교육감님이나 아니면 우리 보좌하는 분들이 보좌를 잘했으면 이런 문제, 이거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치사하게 이거 이렇게 논란이 끌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돈 뭐 어떻게 보면 잘해야 몇 천 만원 될 건데 교육감님 어쩌면 기억조차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거 갖고서 교육감님이 도덕성의 질타를 받는 거거든요. 교육감님 이거 돈 벌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저 뿐만 아니라 위원장님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면 마치 기 싸움 하듯이 그래도 나가겠다, 그래도 법적으로 오케이하면 받겠다고 하는 당연히 교육감으로 해야 되는 교육정책, 비전 이런 것을 교장이든 교사든 해서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돈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더군다나 이런 부분이 팽팽히 맞서서 공식질의해서 어쨌거나 안행부에서 답변한 거 제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쿨 하게 그래 얼마야, 야, 내가 낼 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교육감님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곤란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공식답변 아닙니다 하면서 손바닥 뒤집듯이 그 다음 날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질의했는데 답변 안 왔다,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안행부에서 답변 안 해준다는 게 지금 그러고 나서 몇 달 흘렀는데 또.

글쎄요, 그건 정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지난번에 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최종적으로는 우리 감님께서 강의를 하지 않겠다, 또 앞으로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시의회에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정확한 답변이 오면 차라리 반납하겠다까지 말씀하셨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회신을 요청을 해도 어느 부서에서도 회신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게 저희도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행부가 직무유기네요. 안행부 어디다 하셨어요, 국민신문고에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국민신문고에 논란이 되어서 다시 재질의를 했습니다. 아마 자료에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질문했는지까지 거기다 자료로 드리는 거와 같습니다.

질문내용 지금 제가 막 봐가지고 파악이 안됐는데 먼저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하신 거죠?

동일한 내용이지만 저희가 갑설, 을설을 따져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신건가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행부에서 원래 우리도 민원이라는 것이 기한을 지키게 되어 있잖아요. 일주일 또는 늦춰지면 일주일에서 열흘, 또 늦어지면 내가 일주일 늦어지겠다, 세 번 정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지가 벌써 두 달 됐는데 안행부에서 답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구체적으로 저희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답변 못한다면서 왜 지난 번에는 답변 했데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 위원님하고 논란이 됐던 것이 국민신문고에 있는 내용이 공식답변이냐, 아니냐 하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어디서 한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해당부서로 반영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안행부에 재정관리과다 판단되기 때문에 저도 국민신문고에 많이 올려요. 그러면 법 관련된 거는 다 관련과로 가거든요. 여기서 국민신문고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행부 재정관리과로 판단해서 거기로 보냈고 안행부에서 답변을 보낸 거잖아요, 지난번에 저한테 한 게, 핑퐁게임도 아니고.

안행부에서 답변이 아니고 국민신문고에 올려 진 내용이었고요. 지난번에 거기에 주무관이 올린 그런 내용이었고,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공식적인 답변이냐고 물었을 때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라는 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신문에서도 취재결과도 그것은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다, 이렇게 신문기사에 한 적도 있고요.

누가 대답을 해야 공식적인 답변입니까, 그러면.

공문으로 직접 와야죠, 사실은.

왜 공문을 안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공문을 했었죠, 했었는데 답변이 곤란하다. 그리고 담당자끼리 전화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이에…….

1차로 처음에 최초로 보낸 공문 있지요?

네, 최초로 공문…….

국민신문고에 올린 거와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으로다가 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한 거나 아니면 국민신문고에 올린 거나 지금 어떻게 보면 3차 질문이나 같은 내용이라고 봐야 되죠?

3차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잘 이해 안 돼요. 이게 도대체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아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그냥 시간 끌면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행감에서 지적이 돼, 아니 거의 햇수로만 3년째에요. 이런 부분을 그냥 안 해준다. 그러니까는 그냥 교육감님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고, 변명 같지만 답변을 못 얻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요.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급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이 그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ㆍ도 교육연수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권고안이 송부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감의 강의료는 얼마를 지급한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은 교육부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수원이나 강의 시에 각 시ㆍ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컨대 A라는 시에서 B시에 있는 교육감을 강사로 부르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고안에 따라서 연수원이나 저희도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했었고, 안타깝게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행부나 교육청이나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재질의 다시 하신 건가요? 12월 2일 날 그때 그게 공식질의 아니다 하신 이유로다가 그쪽에서 답변 안하니까 그냥 그 상태인가요?

그 이후에, 죄송합니다. 날짜를 확인을 해야 돼서요. ’12년 12월 11일에 질의한 내용이 계속 지금 지루하게 끌고 있습니다.

’13년이요.

’13년입니다.

12월 2일이면 그때 상황인데요.

그때도 2차로 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안행부 했는데 안행부하고 통화는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행부에서 왜 답변 줬는데 너희들이 왜 이거 공식답변 아니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는 답변 못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답변이 온 적은 없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제가 그렇게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안행부에서 안 해주는 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때 했는데 주무관이 답변했다. 이거 언론에 다 나가서 안행부가 모르겠습니까, 다 스크랩하잖아요. 우리가 국민신문고 해서 답변 줬는데 공식답변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답변은 공식답변으로다가 인정 안 했는데 우리가 뭐 하러 또 답변하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안행부가.

저희는 어쨌든 공식답변이라고 하면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다시 하셔요.

근데 지금 서면이 안 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서면으로 안 하셨다면서요?

아니 12월 11일 날 서면으로 다시 요청했습니다.

서면으로 했어요?

거기 자료에도 지금 내용까지 다 드렸습니다.

국민신문고로 한 거 외에 또 서면으로 12월 2일 이후에 또 하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 논의하는 거 자체가 무의미하고요. 이거는 교육감님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교육감님이 야,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내가 그렇게 논란이 되면 계산해서 갖고 와 해서 반환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거 교육감님이 안행부하고도 싸우고, 우리 밑에 정책기획관실 다 힘들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 그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뭐 그거는 그거에요. 교육감님이 버티면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교부금 손실분 확보대응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련돼서 교육부 굉장히 이게 쟁점이었었잖아요, 지난 회기까지. 근데 보통교부금 289억 관련돼서 당시에 어쨌거나 교육부에 우리가 얼마나 손실을 봤는지, 또 교육부를 통해서 확인 필요성,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셨고, 지금 상황까지 말씀을 해 주시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전화상으로 그것을 해 줄 수 있느냐는 질의도 많이 했었고요. 또 저희만 한 것뿐만 아니라 부감님께서도 교육부에 그러한 자료를 줄 수 있느냐고 여러 차례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답변은 사실 지나간 이야기고, 또 그 당시에 학교수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어디가 누락이 되었는지, 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한 누락분을 밝히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도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문으로 다 보내셨습니까, 교육부에.

이 부분은 공문으로 안 보냈습니다.

왜요, 왜 안 보내셨습니까? 이게 전화로 할 정도로 경미한 사항, 지금 제가 검찰에 고발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남동서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갔다 오지는 않고요, 감사실에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해가 안돼요. 교육감님 강연료 이거는 새 발의 피에요, 이거에 비하면. 그건 도덕성을 말하는 거고요. 보통교부금 손실은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289억 인천시민의 혈세를 우리 교육청이 잘못해서 어쨌거나 날라 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날이때까지도 누구 잘못인지도 안 밝혀지고, 오죽하면 제가 하다하다 안 돼서 검찰에 고발하고 여기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주십시오 라고 법적인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들이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미워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고 나서 그 사건만 해도 벌써 7, 8년 된 사건이에요, 그렇죠? 제가 안 것만도 벌써 몇 달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요구하고, 행감에 지적했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공무원들은 교육부에 이런 상황이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 교육감님의 강연료보다 이건 어떻게 보면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교육부에다가 이런 일이 있으니 여기가 우리가 정말 너무 너무 곤란하다, 의회가 찍어 눌러서, 우리가 이래서 고발까지 당했다. 어떤 것이 이렇게 됐었고, 그러면 교육부 뭐가 됐든 입장을 얘기해 달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검찰에 고발돼도 그렇게 교육부가 잘못한 거 있어서 거기 교육부까지 이렇게 얽힐까봐 그러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공문은 안 보냈지만 사실 교육부를 우리 담당서기관하고 담당자가 방문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도 하고…….

방문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무슨 공문으로 움직이지 사람 간다고 됩니까? 이게 우리가 문서로다가 맨 날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왜 공문으로 안 하시냐고요?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지금 돈 300억이 딸린 문제인데, 왜 그 당시 얼마가 손실됐는지 저는 여기서 감사까지 했다는데 감사 못 믿어요. 감사관님도 제가 고발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과거 역사에 대해서 짚고 가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부도 책임 있죠. 내가 국회의원이었으면 교육부 그냥 안 놔둡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다 내용 알 텐데 이 사건 터졌을 때 교육부에서 전화가 왔나요, 안 왔나요, 기획관님.

글쎄요, 그 내용은……. (관계관과 검토 중)

교육부가 전화 안했을 리가 없는데, 교육부가 같이 욕을 먹고 있는데.

기억은 못하지만 교육부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에서 아무런 저기도 안 해요. 갔을 때 뭐라고 하던가요, 교육부에서.

제가 직접 전화는 받지 않아서 한번…….

서기관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예산담당서기관 김광준입니다.

교육부에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서기관님이 올라가셔서 이 사건 관련돼서 협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거와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큰 틀에서 만약에 인천이 누락이 됐다 그러면 그것을 또 다시 넣어서 재 산정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7, 8년 전의 것을 뒤집어서 하는 것은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으로…….

7, 8년 전 아니죠, 2008년부터 2010년, ’11년까지 4년이고요. 저는 특히 교육부가 그 당시에는 산정 기초에 대해서 4만 7,000, 1평방미터 그게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뭐 공개 못하는 거 그 해에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 하면 그게 전체수입이 얼마나, 우리도 돈 국민 세금내야 되는 건데 주는 정부도 마찬가지잖아. 국민 전체 세금 중에 기획재정부에서 얼마만큼 교육부에 얼마 줄 거냐? 그래서 교육부에서 받은 거에서 또 학교별로 나눠줘야 되는 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로 딱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미 이거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렇죠? 어쨌거나 몇 년 돈 못주는 것까지 이해 해요. 하지만 몇 년 전에, 지금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과거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산출했을 때 얼마씩 줬는지 이미 데이터가 다 있는 거예요, 교육부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교육부가 큰 잘못한 거죠.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그것을 달라고 자꾸만 그래도 그쪽에서 못 주겠다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도 상당히…….

그거 달라고 그러셨어요?

주십시오 그랬죠, 읊조리기도 하고.

그런데 왜 문서로 안 하십니까?

아까도 기획관님 말씀하셨지만 부감님도 전화상으로도 또 부감님 회의에 가서도 재정과에 들리셔 가지고 인천이 이런 지경이니까 자료를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도 역시 답은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안 있을 거예요. 교육부에 지금이라도 몇 년도인지 다 아시죠, 해서 공식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주면 안행부처럼 못 받으면 못 받았다, 우리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안 주더라, 핑계라도 될 거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기관님 들어가시고, 기획관님, 제가 아까 교육감님의 강연료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돈 289억 못 받는 사이에 또 지방채 냈어요. 제가 역사를 다 꿰뚫고 있는데 다 알잖아요. 인천시민이 봉입니까? 교육부가 답변 못 하겠다, 교육부가 인천시민을 봉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인천시민 알아보십시오, 다 뒤집어지지. 경찰서 가서 다 얘기했습니다, 다 조사하라고 제가. 정식 질의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람을 보내도 이렇게…….

사람 가는 거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 사람이 뭐 무서워요. 저도 공무원들이 와서 얘기하면, 문서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 했느냐? 지금도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의 입장, 지금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지금도 해결 못하면 영원히 해결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충분히 교육감님한테 보고하시고, 부감님한테 보고하셔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식질의 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정책기획관님, 이왕 나온 김에 지난 10월 달에 몽골에 울란바토르 시의회에서 인천시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는 곳에서 와서 우리 인천의 교육과 같이 교류하고 싶다는 단장의 공식적 입장을 표명했었고, 그래서 우리 국제교류팀에서 여러 나라하고 교육을 MOU 체결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니 이렇게 해서, 그때 아마 우리 교육국장님 하고 몇 분이 참석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그쪽하고 실무적으로 하려면 해야 돼서 제가 의회사무처에 얘기했는데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13년 11월 5일 날 울란바토르에서 의원들이 여기 방한을 했을 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만찬회에 우리 장학관하고 담당 장학사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 방문했던 ’14년 1월 9일 날 시청 총무과 팀장하고도 국제교류 담당자하고 연락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대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류를 하고자 하는. 그러나 그쪽에서 수신은 됐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 담당자한테 국제전화를 통해서 한번 다시 알아봐 달라 해서 지금 연락을 취해 놓은 상태이고요. 직접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구해 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청에서 몽골하고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교류를 통해서 그러한 유네스코 협동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학교에 학생들을 파견해서 지속하는 교육을 할 필요성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스포츠 교류 활동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좀 서둘러야 되는 게 지금 2014아시안게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도 있고, 책의 수도도 있고, 인천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국제행사가 많아요. 그건 당연히 시에서 하겠지만 더군다나 우리가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손을 내밀었거든요. 그리고 인천 교육을 많이 배우고 싶다. 굉장히 그래요. 제가 허회숙 위원님하고 몽골에 갔을 때 사막화되는 기후환경변화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교사들이 가보면 그냥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레터 보냈는데 안 오면 적극적으로 열 번, 스무 번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뭔가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시고, 또 제가 작년에 캄보디아에 보건교사회하고 해외 봉사활동 갔는데 이번에는 울란바토르로 가는 걸 했더라고요, 의료봉사 하는 거. 교사들이 다 자기 자비내서 하는데 이런 것이 체결이 되면 교사와 교사 간의 교류 이런 것도 더 활발해 질 수 있고, 아무래도 지원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개 그 분들이 고마워하고, 한국에 대해서 친한적 감정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서둘러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MOU하시고, 실무적인 것도 교류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돼서 지난해의 발생 현황 이런 거 조금 줄어들었나요, 예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셨는데.

저희는 학교폭력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줄고 있어요. 전체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예산이 31억이네요, 지난해 거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방과 관련된 CCTV도 있고, 무슨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사업소할 때도 학생교육문화회관 할 때 그냥 그래 폭력이 발생한 이후에 가해자, 피해자 나누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들이 내면적으로 변화되는 거 그거는 뭐 앉혀 놓고 주입식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좋은 문화적 환경이라든지 3월에서 5월에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학년 초에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부터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학교폭력을, 아이들의 마음이 순화되면 폭력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같이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과장님 계시죠? 그래서 그런 좋은 사업을 기획을 해 주시고,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을 기획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바쁘신 거 같아서 일단 여기서 접고요. 아까 특별히 부탁한 거 289억 사건 꼭 좀 질문하세요, 했다가 안 해주면 안 온 대로 보고해 주세요. 그게 역사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제가 교육부를 상대로 할 테니까, 그 다음에는 만약에 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문하는 거는 정말 교육청으로서 인천시민,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교육부가 할 역할까지 제가 주문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려스러워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6월 4일이 제6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지금으로부터 4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선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잘못해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줄서기 등 공정한 선거풍토에 잘못돼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일이 발생하면 본인들한테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각별히 유의해서 이번에 특히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각자 일에 매진하는 게 그게 가장 자기 자신에 또 공직에 열심히 봉사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간부공무원들도 챙기시고, 또 각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복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거 중립 지키시고, 되도록 선거에 대해서 뭐 친구끼리 얘기하는 거는 좋겠지만 그렇게 많은 말 하지 말고, 관심 그렇게 많이 두지 말고, 그저 일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 복무기강확립을 철저히 해 달라. 이거를 당부 드립니다.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내일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우리 교육청은 공정한 공직풍토조성, 복무기강확립에 대해서 나머지 4개월을 비상이다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복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벌써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14년 2월 12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감사관실,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