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인천발전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신 이갑영 원장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갑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4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4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발전연구원장 이갑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올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세심한 지도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고견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연구자들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인천이 공감하는 정책, 인천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의 수요자인 인천광역시 또 수혜자인 인천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정책대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준경 부원장입니다. 박준용 기획본부장입니다. 허동훈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김동진 사무처장입니다. 김번욱 도시경영연구부장입니다. 이인재 도시기반연구부장입니다. 김창수 인천도시인문학센터장입니다. 이용갑 사회서비스지원단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의 일반현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조직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본부 1실 1처 2센터 1지원단으로 시정의 신속한 대응과 연구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현재 정ㆍ현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정원 62명 중 현원이 46명으로 연구직 30명, 관리직 9명, 전산직 2명, 사서직 1명, 기능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작년 대비 0.4% 증가한 72억원이고 2014년도 수탁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59억 9,493만원입니다. 2014년 연구원 일반회계, 수탁회계를 포함하여 총 예산 115억 8,658만원의 규모로 운용되겠습니다. 연구원 기금은 총 5개의 정기예금으로 분리 예치하여 총 규모 115억 400만원으로 평균 2.75%의 이율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연구원 임원 및 연구원 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 내역은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항목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연구원 채용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충원계획을 수립하고자 인천시 실ㆍ국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인천발전연구원 정기이사회에 상정하였지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충원계획이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향후 인천시 정책실무부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신규 연구인력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2014년도 추경예산 또는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인천의 상품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인천이 가진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복합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인천시 도시관광 육성방안 모색 등 다양한 주제의 관광분야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인천에 대한 정체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과제 발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의 도시 정체성 고취와 관련하여 연구원에서는 2012년부터 인천도시인문학센터를 설립ㆍ운영 중에 있으며 도시인문학센터는 지역에 산재한 각종 고유자산을 기록ㆍ보관하는 작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연구성과의 시정기여 향상을 위하여 연구과제별 자문회의에 관련 부서 공무원 참여시키고 인천시, 인천시의회, 군ㆍ구, 공사ㆍ공단 등과 현안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시 실ㆍ국 대상 연구성과발표회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에서는 제안한 정책이 시정에 반영되고 지역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연구원 당기순손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재정압박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출연금 45억원 중 10%인 4억 5,000만원이 연도 중 삭감되어 수익이 감소하였고 이에 지출을 축소하여 긴축운영을 해야 하지만 인천 아젠다 선정 시민토론회 또는 인천광역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인천재정포럼 등의 학술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당초 의회 등에 보고된 2012년도 사업계획의 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 인한 불가피한 순손실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신규 수탁용역의 적극적인 수주를 통해서 또 사업수입의 확대 및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집행을 억제하는 등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순손실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해양과 수산 분야 전문인력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전 연구 분야에서 해양도시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인천의 정체성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양, 수산 분야에 대하여 수요 대응이 부족한 것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연구과제 추진 등을 통해 최대한 연구수요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인력 충원ㆍ확충에 대한 부분은 단기ㆍ중기ㆍ장기 정책수요를 고려해서 인력충원계획을 수립하여 한정 재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연구결과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입니다. 2013년 말 연구원에서는 2012년과 2013년에 수행한 연구과제 중 연구가 종료되어 결과물이 정책부서에 전달된 총 209건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관련 정책담당부서에 시책반영도를 조사한 결과 193건 91.8%가 시책에 반영되었거나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시책에 반영된 유형에 대해서는 정책수립 및 시행 참고자료 또는 중앙정부 등과의 협의 기초자료, 정책실현을 위한 예산반영 등 다양한 형태로 연구결과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연구결과의 도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결과의 시책반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14년은 민선5기 마무리와 민선6기 출범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연구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여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에 제시된 연구원 경영비전체계를 근간으로 설정한 2014년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민선6기 출범에 대응한 연구수요 창출과 관련하여 민선6기 출범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시정이슈에 대응하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 연구 분야의 적극적 연구지원 및 시정현안연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 정부 정책기조와 지역정책의 조화로운 연계를 위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지역공약의 실천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역역량 결집의 계기를 마련해 갈 계획입니다. 셋째, 지역의 시정이슈와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사업으로의 실현성 높은 연구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대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수행 또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의견수렴 및 지역사회의 소통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보고드린 중점추진과제의 실천을 위해 부서별 역할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시정현안이슈에 긴밀한 대응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획본부에서는 쟁점이슈에 대한 신속한 리뷰 및 대응방안 제시로 정책결정 방향을 선도하는 선제적 아이템을 중심으로 이슈페이퍼 발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연구수요 파악을 위한 연구주제 시민공모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연구실 운영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연구원 연구사업 가운데 기본연구과제는 2014년 1월 중 원장이 주재하는 과제선정심의회를 통해서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주제의 시정기여도를 기준으로 연구자별 기본과제 아이템을 선정ㆍ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정책부서의 연구의뢰에 수행되는 정책과제는 총 24건의 연구과제를 정책의뢰부서와 협의ㆍ조정 과정을 거쳐 상반기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하였고 연구진행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기초자치단체 및 관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제안된 연구수요들을 취합하여 기획연구과제로 활발히 전개해 갈 계획이며 2014년부터 인천리포트라는 온-오프라인 정책지를 발간하여 국가 및 시정 현안이슈에 관한 발 빠른 동향전달 및 정책결정 방향을 선도하는 데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입니다. 제한된 연구인력으로 시정쟁점 현안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3개의 연구포럼 즉 서해평화정책포럼, 인천재정포럼, 인천교육정책포럼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해 남북협력, 재정여건 개선, 교육현안 돌파구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부서인 연구기획팀과 사무처의 업무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은 보고서 39페이지부터 서술된 도시인문학센터 사업계획과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인문학센터에서는 인천도시인문학총서 등의 발간을 통해 지역 내 인문학과 도시정책의 협동ㆍ융합을 통한 지역 고유자원에 기초한 대안적 도시비전을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 위탁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2014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자체 사업운영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을 선도적으로 설계ㆍ개발하여 고품질 사회서비스지원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서의 명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과 노력을 정진해 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14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감사합니다.

이갑영 인천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구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인발연을 맡게 된 것을 축하도 드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맡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현황을 보면 연구직이 14명이 모자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실 수 있겠어요, 사유가 무엇인지?

정원, 지금 연구직은 한 14명 정도가 모자라고요. 관리직은 한 3명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직이 제대로 확보가 돼서 연구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제대로 충원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제가 위원님 만족…….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느냐, 재정적으로 여건이 어려워서 못 하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연구원을 충원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1쪽 한번 보시겠어요? 건의사항에 해양과 수산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해라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답변은 의례적인 답변입니다. 지금 우리가 30여명의 연구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확보해 받으면 30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해양분야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인천의 수치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인천에 인천 앞바다와, 제가 백령도 출신이고 도서사람이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인천시가 뻗어나가고 인천시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것은 해양에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해양 뭡니까? 요트시설도 저희 같은 경우 덕적도에다 약 380억 들여서 국가가 해 줍니다.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것도 인천시가 참여를 하고 조언을 해야 되고 덕적도에 국가에서 해 주는 것 말고 만약 이러한 전문 인력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연구해서 덕적도에 국가 예산 약 400억이 들어가는데 연계해 가지고 어디다 어떤 식으로 하면 더 많은 인구가 오겠다. 이러한 연구들 또 보니까 관광학 박사도 단 두 분이에요, 두 분.

네, 그렇습니다.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시장님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입만 벌리면 굴뚝 없는 산업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를? 또 송영길 시장 들어오시면서 구조조정 한다고 그래서 관광공사를 없애고 거기에 본부장 하나 뒀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공사에. 나는 최소한도 관광담당부사장 정도는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연구를 해 가지고 과제를 받든 자체연구를 하든 해 가지고 앞으로 인천이 나아갈 미래를 좀 제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인천광역시에 요구하겠는데요. 해양분야 전문가를 꼭 기르는 어업 육성하고 자원 조성 방안 이것뿐이 아니라도 바다에서 연구하고 바다에서 소득을 볼 수 있는 무궁무진한 게 있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 의회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충분히 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연구원에는 지금 해양전문가나 수산전문가는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항구와 관련된 연구원은 두 분이 있는데요. 지금 항만 관련 연구자 한 분하고 물류전공자 한 분은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야는 분명히 없는 게 사실이고요. 인천이 이렇든 저렇든 해양도시이고 항구도시인데 어업이나 수산업 분야에 연구자가 없다는 건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연구원을 확충할 때 우선적으로 배려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4,000불, 2만 5,000불 합니다만 3만불 되면 전부 해양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도시교통도 좋고 계획정리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이 커다란 정말 앞으로 인천시가 뻗어나갈 무궁무진한 무대를 놔두고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하나도 없다는 건 이것은 참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종결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종결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종결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해도 모자라는 부분을 종결했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인발연이 정말 음지에서 고생한다는 것은 압니다. 연구과제가 연구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되는 것 또 안 될 때는 안 되는 대로 문제점,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정말 인천에 큰 그림을 그려줘야 하는 것이 인발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인천시민이 공감하고 인천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앞으로 인천시가 나아갈 방향은 제시할 수 있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인발연이 되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갑영 원장님, 원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인발연의 적극적인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또 인천시가 보다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틀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본 위원 또한 4년 동안 계속 사실 부르짖은 것이 인천이 여러 가지 지리적인 그런 환경이나 또 모든 것이 다 갖춘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해양 그 다음에 공항 여러 가지 그런 천혜의 자연환경도 가지고 있고 또 역사도 강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면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광만이 사실은 관광의 활성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거듭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인천은 모든 것을 다 갖춤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연구가 너무 미진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시에서도 상당히 좀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현실이죠. 인천공항을 수백만명이 정말 다녀가고 또 인천을 거치는데 다 그냥 거치는 그런 관광이 될 뿐이지 정말 인천에 대해서 이렇게 투어하면서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더라도 한류관광 콘서트가 있지 않습니까. 콘서트 할 때 적어도 최소한 1박 2일 정도는 사람들이 머무르면서 인천에 대해서 좀 보여줄 것은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서울에서 잠깐 코스로 한류관광콘서트를 한 2시간 코스로 해서 잠깐 보고 그냥 빠져 나간다 이 말이죠. 인천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유명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서 잠깐 들르는 그런 현실이 참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또 우리 연구진 연구원님들 보면 대부분이 도시공학이나 이런 쪽에 그런 분야에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 보면 여성이나 청소년 또 교육, 관광, 체육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너무 미진해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하실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으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인천의 미래상을 고민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도 좀 세밀하게 연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인천은 관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는 강화도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섬이 또 100여 개가 넘는 섬도 있어서 해양관광자원도 상당히 풍부한데 그것에 비하면 국내관광 점유율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서를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호나 선호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서 제때 연구원들, 전문가들을 좀 채용해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분야나 그런 분야가 연구원이 좀 많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분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비중이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어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인 여건이 좀 나아지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체육이나 여성이나 관광, 이런 쪽에 전문가들을 좀 추가적으로 빠르게 초빙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분야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중요시하게 다뤄야 될 분야인 것 같고요. 지난번 도시공사와 관광공사가 통합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관광사업의 위축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저희들 나름대로 심적인 부담감이 컸는데요. 만약에 그때는 불가피하게 그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통합을 했다고 하지만 향후 인천이 좀 다시 한번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격에 맞는 그런 시스템끼리 통합을 해야 되지 어떻게 개발하고 관광하고 꼭 개발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으로 통합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전혀 성격이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하나 하는데 관광공사 그 다음에 국제교류센터 그 다음에 인천의료관광재단 또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국제협력관실 이런 것을 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지 저는 한번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제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부서의 전공이나 여러 영역들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서 연구방향을 세워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보다 좀 생산적이고 좀 좋은 그런 정책들이 발굴돼서 인천시 발전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다음에 질의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원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두어 가지만 건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갑영 원장님 인천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부총장님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014년도 연구과제를 보니까 기본연구과제라든가 현안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이렇게 세 군데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인천교육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하나도 내용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인천교육이 좀 탈꼴찌다 해서 상당히 많은 학부모들이나 어떤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원장님께서 학계에 계셨기 때문에 초ㆍ중ㆍ고 발전이라든가 대학 발전을 위해서 좀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월미은하레일도 지금 약 전체적인 손실이 이자까지 하면 1,2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발전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과제가 없어요, 보니까요.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언론인들이 신문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언론인 발전육성에 대해서 좀 연구과제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을 추가하셔 가지고 2014년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먼저 연구원장님한테 먼저 물어볼 게 있어요. 선거구 획정 문제에 관해서 혹시 수탁 받은 사실 있나요, 시로부터?

어떤?

이번에 선거구 획정 문제.

선거구 획정이요?

네.

그것은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인발연에서 받은 사실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용역을 받아 가지고 연구하거나 그에 관한 대안으로 도출해낸 건 없다 이거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께서 은하레일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만 좀 물어보자고요. 저는 대형프로젝트,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때 는 구축하는 자가 시장이든 아니면 그 당시에 정책책임자든 좋은 안이 발상에 있어서 그 관광인프라로 1차, 2차, 3차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던 것이 지금 저렇게 흉물처럼 남아 있잖아요. 저런 부분에 관해서는 최초에 어디서 용역을 했든 아니면 결과물로 나왔든 공사까지 했는데 저런 것이 전에 어떤 원장이 있을 때는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사람이 나올 때는 뭐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기는 있겠죠. 왜냐하면 시대적인 상황이나 인구 증감에 따른 어떤 그리고 시대 상황의 변화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수시로 다르게 나와요. 즉 쉽게 말하면 시장에 어떤 사람이 나왔을 때하고 저 사람 나왔을 때하고 다 다르고 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또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그쪽 지역민들이 이것에 관한 재검증, 재논의를 하자고 이렇게 아마 인천의 정책담당자들이나 이쪽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심도 있게 다시 전체의 이익이 무엇인지 즉 이를테면 1차 사업으로는 지금 인천역에서 한 바퀴 도는 것으로 하고 2차 사업으로는 동인천역에서 연계되고 하는 이런 대형프로젝트에 입안이 되어 있는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넓고 길게 봐 가지고 인천시민 전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수탁을 받아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지요.

제가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 보고서에 대해서는 오락가락한 게 있다. 의견이 좀 다른 보고서가 두 가지가 나온 게 있다는 것은 제가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지금 전문연구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은하레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연구를 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즉 아버지가 한다든지 형이 했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가도를 이어받거나 계도를 이어받거나 그게 곧 할아버지의 유산이었든지 아니면 인천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전임자의 일이었든지 하면 그것을 잘 받아서 계승ㆍ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참 서글픈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편중, 편파를 떠나서 정파도 초월해야죠. 그래서 전체 이익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나 가치가 있지 않나. 이게 개인 돈이고 내 집안 돈이라면 이렇게 방치하겠습니까? 이런 사업에 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원에 돌아가서요.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 보고서가 서로 상반된 의견이 연구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자연스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확인하고 전문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면 새롭게 연구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지금까지 쭉 봐왔던 것은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전임 시장이 한 거 후임 시장이 좀 받아서 잘 가꾸어 나가고 부족된 것 있으면 채우고 넘치는 것 있으면 좀 다시 조정해서 하면 좋은데 서로 정치적 어떤 이런 인상이 많이 짙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배제하고 진정으로 임해서 인천발전을 위해서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조직을 보면 우리가 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요즘에 떠오르는 게 마이스산업의 육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 조직을 보면 마이스산업을 전담하는 그런 부서가 없다는 현실이죠. 지금 어느 광역시 가봐도 지금 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러는데 우리 인천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손을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도 송영길 시장이 들어오면서 212곳의 재개발 지역을 약 70곳 정도 지금 현재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도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개인의 재산은 물론이고 주민간의 갈등이 너무 심화돼 가지고 고조돼서 저희들이 지금 어느 특정지역을 못 다닐 정도로 굉장히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다 주장들을 하시는데 지금 재개발 추진만 해 놓고 조합도 설립 안 된 데들이 지금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조합이 설립된 데에서는 상당히 해제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냥 명단만 추진위원회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런 데는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 좀 적극적인 연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제 원도심활성화 문제나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2012년, ’13년 동안 쭉 연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방향에 대한 얘기는 정말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시정전반에 대한 각종 현안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함으로 인천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이갑영 인천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널리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데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인권 정책기획관님입니다. 이홍범 예산담당관입니다. 서해동 평가조정담당관입니다. 추한석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박상신 U-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12월 12일자로 작년에 조직개편해서 신설됐습니다. 김재익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기 위해서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쪽에 있는 행정사무 ’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네 건, 처리요구 여섯 건, 건의사항 두 건 등 총 열두 건입니다. 이 중에 네 건은 종결이 되었고 여덟 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여덟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결된 네 건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14쪽입니다. 죄송합니다. 14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 임대료 수입손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인천터미널 매각에 따라서 교통공사가 연간 한 250억원 정도의 임대수입 손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해라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총 500억원이 지원되기로 되어 있는데요. ’13년도에 250억원, 올해도 250억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쪽 15쪽입니다. 15쪽 세목과목 개편에 따른 교육경비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안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옹진군과 동구가 관할 군ㆍ구에 교육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동구하고 옹진에 대해서 동구 10억원 그리고 옹진 5억원 이렇게 해서 다른 사업비 예산으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16쪽입니다. 공사ㆍ공단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하라 하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안행부의 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범위가 정해집니다. 밑에 쪽에 보시면 지급률 범위가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해서 CEO, 임원, 직원 해서 CEO의 경우에는 기관 경영평가하고 성과계약평가에 따라서 이것을 합쳐서 차등지급하고요. 임ㆍ직원은 안전행정부 기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 등급, 나 등급, 다, 라, 마 이렇게 해서 레인지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은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는 마 등급을 받아서 도시공사는 올해 성과급이 CEO 포함해서 직원들에게 한 분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급이 떨어진 경우에는 작년 지급률에 대비해서 최하한 지급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용기준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공통적으로 안행부의 지급률 범위 기준을 적용하되 별도 저희가 가중치를 반영하고 있고 CEO에 대해서는 경영성과계약서 요구서를 함께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임원 수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적용하고요. 직원은 전년도 평가등급 대비를 하거나 또 점수 향상의 경우에는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재정사업 성과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입니다. ’13년 9월에 지방재정건전화 토론회에서 제도개선사항으로다가 재정사업 성과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라 하는 그런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투ㆍ융자심사위원회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을 15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을 민간전문가로 선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평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평가결과를 조직과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방재정법 지금 안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 앞으로 성과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전체적으로도 우리 지방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하고 있는 예산제도 여기서도 성과예산을 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지금 현재 예산은 목별 예산입니다. 이것을 성과예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업무성과에 대한 굉장히 그런 정의라든지 사전에 시민들과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 가는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정부의 흐름과 저희가 발을 맞추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서 문제가 최소화되고 예산투입에 대한 성과가 보다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7쪽부터 말씀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시정방향 설정 및 정책프로그램 발굴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시정운영방향에 대해서 실천적인 비전 제시를 하고 핵심 사업들을 연계하고 종합하고 또 정책 발굴과 지원을 통해서 시정성과를 극대화하는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시정목표를 300만 경제수도, 도약하는 인천해서 세 꼭지를 정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아시안게임, 함께 잘 사는 원도심 만들기,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자성어는 동주공제 이렇게 해서 같은 배를 타고 어려움을 헤쳐서 강을 건너는 이런 것을 올해 슬로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희 정책기획관실을 중심으로 기획관리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28쪽입니다. 정책프로그램 발굴ㆍ종합 기능 강화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제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민선5기 주요 핵심 시책인 3-Care 등 이런 부분은 사업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부분은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복지 등인데요. ’14년에는 원도심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아시안게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시책도 올해 계속 발굴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9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전체적인 정부3.0 추진과 발을 맞추어서 민선5기의 일들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함께 행복한 인천 만들기입니다. 원도심 작년에 위원님들이 다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추경에서 6개구 8개 사업 451억원이 반영됐고 올해는 8개구 13개 사업 37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 부분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그리고 투자유치는 컨택센터 유치하는 것, 도시재생은 역세권개발 그리고 산단 고도화는 주안ㆍ부평산업단지 고도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서 올해 초에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을 해서 말씀드리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저층주거 관리사업, 작년에 핵심적으로 해 온 사업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는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나온 문제들을 의견수렴을 하고 또 검토를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행정업무 추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광역시장협의회 그리고 황해권 시ㆍ도지사 협의회 이런 부분 잘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역량 강화입니다. 주요현안에 대해서 대내외간 협의와 조정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사업 추진에 체결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정당 이렇게 해서 원활한 의견 교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책조정회의 간부 간담회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게 되고요.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협력을 통해서 시정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수시로 정책협의회, 간담회 이런 부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협력체계도 구축을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입니다. 행정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6급 팀장제를 5급 팀장으로 바꿨고 수도사업소 통ㆍ폐합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개과들 환경변화에 따른 과들을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원이나 이런 부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특히 아시안게임,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 끝나고 나면 들어왔을 때 인력 해소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2쪽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입니다. 이것은 세 꼭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선 예산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상경비, 축제성경비 절감하고요. 예산편성의 주민감시기능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뭐 작년에도 굉장히 저희가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마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강화입니다. 그간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는 투ㆍ융자심사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것을 별도로 독립시켜서 투ㆍ융자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 작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인천시 도입이 됐습니다. 작년에 ’13년에는 한 72억원 정도 반영을 해 줬었고요. 99명의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좀 늦었습니다. 올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올해는 2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3월에는 교육을 시키고 또 예산정책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내실화하고 정말 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예산의 편성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성과중심의 협력적 평가문화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통일된 업무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환류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밑에 쪽에 보시면 현장체감형 그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확인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12월에 공약지시사항 그 다음에 성과계약 이런 부분을 통합관리시스템을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e-호조시스템과도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계되어서 사업들을 크로스 체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결과로 환류를 통해서 인사 그 다음에 성과급 이런 보상 시스템과 연계시키고 예산에도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체감형 행정실현은 5대 분야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장체감형 그런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입니다.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평가대상이 22개 기관이 있습니다. 공사ㆍ공단 네 개 포함해서요. 평가주관은 공사ㆍ공단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가 주관을 하고 있고 출자ㆍ출연기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시설공단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CEO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14년도 국정평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우리 광역시 부분에서 1등을 해서 저희가 30억원의 교부금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도 이 부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표 분석도 하고 분야별 대응전략도 수립하고 워크숍 이렇게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법률지원 강화로 행정신뢰성 제고입니다. 먼저 신속ㆍ공정한 행정심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술심리를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술심리가 참 필요한 부분인데요. 문제는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올해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기간도 6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서민 권리구제를 위해서 최초 위반했다든지 또 영세한 업소라든지 또 생계수단이 유일하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정상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지원 강화를 통한 행정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주요 소송사건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5명의 변호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잘 운영을 해서 경제청 또 여타 부서에도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고품격 법무행정 수행을 위해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목요일날만 하고 있는데 수시로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치법규 정보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행정법규상담실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정부 전체적으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해서 어제 안행부에서 회의도 있었는데요. 규제개혁 결국은 과제를 얼마나 많이 발굴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기업ㆍ현장 나가서 애로사항 듣고 규제과제 발굴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중점을 두고 올해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41쪽입니다. 2014년도 아시안게임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분야 총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IDC시설을 활용해서 아시안게임 중앙정보처리센터 그 다음에 PC Factory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아시안게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시아국가에 대해서 IT위상을 좀 더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보처리센터에 대해서는 250대, 경기장 운영에 대해서는 PC 7,000대를 저희가 IDC센터에서 세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미추홀콜센터 운영입니다. 콜센터 운영, 굉장히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상담도 하고 몽골어, 베트남어 이런 부분까지 영어는 물론이거니와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수화 서비스 이런 부분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수혜 약자에 대해서 행복콜 서비스라고 해서 월 1회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청각장애인에게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묻고 어려움을 저희가 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장애인아시안게임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해서 장애인ㆍ고령층ㆍ결혼이민자 이런 데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PC라든지 정보통신보조기기도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해서도 상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 와이파이망을 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통신사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웠는데 공공장소에 정부, 지자체, 통신사가 공동으로 해서 와이파이망 구축하겠습니다. 작년에 63개소 했습니다마는 올해 140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신뢰 있고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 관련해서는 정보보호가 되겠습니다. 탐지ㆍ방어체계 이런 부분 정보시스템 취약점 제거 이런 부분인데요.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요. 24시간 365일을 보안관제를 위해서 7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올해 1월 22일날 용역완료보고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내용이 방범ㆍ방재라든지, 에너지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교통관제를 한다든지 공공건축물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원도심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도록 해서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 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47쪽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근무인원이 5명인데요. 굉장히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국고보조금 확보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2조 213억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목표액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겨 있는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연고 국회 또 중앙부처 공무원과 이런 유대관계도 강화해 나가고 국회, 중앙부처 이런 데도 네트워크 구축해 나가는 데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보 고) ㆍ2014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인천시가요 당면한 건전성을 위해서 재산매각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현재로 별도의 자산매각 계획은 없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작년에 추진했던 것 외에는…….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네, 지금 뭐 올해는 별도로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새롭게 매각할 그럴 계획은 없다. 그런 얘기죠?

네, 지금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하시면서, 최용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부평산단, 주안5ㆍ6공단 그 산단에 관한 지속발전, 지속적인 어떤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최 위원님, 우리가 원도심 관련해서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팀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야말로 전체적인 총괄 방향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없으면 계획을 세우면 되겠는데…….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계획서는 없죠?

네, 저희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관계관을 향해) “우리 해당 부서에 협조를 구해 볼 수 있나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구조고도화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파악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좀 여러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해 주시되 두 번, 세 번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국정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2년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지적사항 중에서 도시공사 내 관광사업 확대방안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전략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눈에 획기적으로 이렇게 띄는 그런 전략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작년에도 이런 부분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펜타포트 축제라든지 한류콘서트 특히 불꽃축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그 외에도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송도 컨벤시아 운영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가동률이 70.7% 이렇게 해서 전국의 평균가동률 51.5%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굉장히 높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도시 만드는 그런 부분 굉장히 신경을 쓰겠고요. 그 외에도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컨벤시아 이런 부분 발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정부의 지역발전위에서 지역 특화사업 지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제출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이 축제를 통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큰 효과를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인천은 정말 앞서서 인발연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천혜자연환경과 지리적인 입지, 공항, 항만 또 역사까지 또 함께 어우러진 곳이 이곳 인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프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그저 스쳐가는 그런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관광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고까지 정부에 지시도 하고 그중에 가장 좋은 곳이 이곳 인천 아니겠습니까. 또한 국제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을 많이 앞두고 있고 그래서 올해가 준비하는 시점에서 가장 적기일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가 또 기획관리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직정비를 할 필요 시점이 됐고 우리 실장께서도 마이스산업에 대한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이스산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하나 없다는 것이 최소한 과는 아니더라도 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과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런 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재정위기로 인해서 공사ㆍ공단 통ㆍ폐합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 시점이 됐다, 저는. 그래서 이 관광분야에 관련된 특히 국제적인 그런 자매결연지라든가 담당하는 그런 부서라든가 또 의료관광재단 또 국제교류재단, 도시공사 내 관광사업본부, 옛날의 관광도시공사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데에 함께해서 별도의 공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떤지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수도사업소 통ㆍ폐합을 통해서 지금 미추홀 콜센터를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좋습니까?

네, 수도사업소 통ㆍ폐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다들 긍정적인 그런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콜센터 수도사업소 수도 관련해서 민원 콜 관련해서는 24일부터 저희가 개통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통합 콜센터의 홍보가 사실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화상을 통해서 수화를 통해서 이렇게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나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선5기 송영길 시장의 공약 점검의 이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잠깐만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92% 정도가 됩니다.

92%요?

네.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원들의 공약사항 한번 몇 프로인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모르시죠?

정확히 잘…….

지금 시장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지역구를 둔 시의원들의 공약이 같이 이행이 잘 된다고 하면 모든 시민들이 정말 일 잘하는 그런 시로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시장의 공약사항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현실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고요. 시의원들 공약까지 같이 연계해서 이게 이행이 된다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 잘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의회의원들의 공약에 대해서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담당하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조직도 저는 사실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시의회 정부하고의 그런 분립사항의 그런 문제로다가 위원님들의 공약사항은 기본적으로 사무처에서 챙겨줘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시정의 어떤 성과를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다, 집행부다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의회와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의원들이 공약하는 것이 큰 게 아닙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적은 예산이나 그런 행정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6대 의회는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는 합니다만 7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역점을 두고 같이 고민하면서 반영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그래도 대체적인 반응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201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타실ㆍ국에서도 상당히 수고들 많으신데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아주 기획관리실이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증거가 보이네요. 다 새로운 사업인데 보니까.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투자유치도시, 재생추구복지, 도시정비 등등 다 숙원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거 다 새로운 것들인데 이거 참 상당히 수고하셨네요. 수고는 하셨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장님께 시정질의할 때 시정질의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인천에 있는 공단을 저렇게 부실하게 방치해야 되겠는가라는 등등의 질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 시장님 말씀에 구로디지털단지나 부천테크노단지나 보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한 바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사실 맞아요. 우리가 다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게 맞는데 그냥 그게 이제 맞는 건 맞지만 그냥 정치지도자나 정책담당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단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나 자본가나 그런 자본가 유치 등을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산물이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경영주들이 솔직히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고도화사업을 하면서 정비건물을 짓고 거기 들어올 사람 들어와서 그 주변이 깨끗해지고 환경이 좋아지면서 좋은 상품도 나오고 거기 입점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활성화 됐더라 이 얘기인데 이게 구조고도화사업을 하도록 선정이 됐으면 그 이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정은 됐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책이 없어 가지고 마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에 관한 선정된 이후에 어느 부서인가요? 어느 부서에서 이것에 관해서 연구할 거나 기획했거나 준비한 바가 있나요?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 쪽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담당자님은 여기 배석 안 하셨나요?

그쪽에는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되다 보니까요. 그 자료를 별도로 좀 저희가 해서 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자면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죠, 행정심판. 행정심판이 이게 잣대를 갖다가 꼭 사법기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시민도 보호해야 되고 법률적으로 크게 위반되지 않고 생계형 무슨 무슨 일을 하다가 하는 것 등에 대한 뭡니까? 하여튼 소송심판을 해야 될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상당히 어렵죠, 난제죠, 그건?

그렇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위원들이 보니까 위원장님이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대요? 그렇죠?

주로 변호사분들 위주로 위원님들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식별이 있는 전문가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분들이 대는 잣대는 법률적 잣대고 이를테면 이런 문제가 많더란 말이에요. 생계형으로 조그마한 호프집을 경영하는데 이를테면 예를 들면 호프집에 미성년자들이 드나들어요. 그런데 미성년자인지 확인하는 것은 주민등록증을 보고 아는데 걔네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것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것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놓고 설사 그것이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술을 팔아 그 술 팔고 나면 나중에 그 사실이 미성년자라고 그러면 주인이 감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귀책사유가 된다는 말이죠. 이랬을 때 받는 그 생계형으로 해 가면서 식별할 수도 없고 그것만 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주 부지기수더라 이거예요. 이런 것에 관한 대안이나 대책도 좀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에 관한 대안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결국은 행정심판도 이게 법률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적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법률전문가로서만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할 수도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판단을 해 주세요 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이라는 게 독립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나갈 수가 없고요. 대신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을 운영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위반한 또 영세한 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규제 법률의 실효성의 문제인데요. 지금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청소년들의 나이를 주민등록 가지고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부분이 사실은 문제기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존경하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좀 어떻게 보면 생계형 세금 내기도 힘들고 월세 내기도 힘든 데도 불구하고 그런 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이런 영세한 업소들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거든요. 그게 큰 불법을 자행하고 범죄를 자행하고 하는 게 아닌 이런 어떤 관대한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해서 차제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조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저희 인천시가 부채가 많다, 빚이 많다 하는 것은 우리 공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기업 36쪽 보면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그랬는데 우리 공사ㆍ공단 네 개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습니까?

안전행정부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평가하고.

네, 그렇게 평가를 할 때 말씀해 주시는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최근에는 심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공사가 사실은 마등급을 꼴찌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평가는 정확해야 되겠고 이 평가받는 데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가 누가 되든 시장이 껄끄러운 것은 만지다 가면 거기다 떠넘긴단 말이에요, 네? 이러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동감합니다.

그렇죠?

네.

또 아까 업무보고 중에 교통공사 250억을 ’13년, ’14년 이렇게 준다고 그랬죠? 향후는 어떻게 될 겁니까? 교통공사 자산을 매각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250억씩 임대를 받아서 왔단 말이에요.

임대료.

그러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250억씩 계속 해마다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올해까지 2년 끝납니다.

2년 끝나면 적자 나면 그것은 어떻게 하죠?

적자가 나는 부분은 공사ㆍ공단은 그야말로 독립채산제가 적용이 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통공사의 250억이 결코 적은 돈 아닙니다, 네?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50억을 앞으로 못 받게 되면 적자가…….

인천시에서 안 주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 말입니다.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굉장히 큰 부분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글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인천시가 공사ㆍ공단을 어렵게 만들어 준다 그런 얘기예요. 어렵게 만들어 주고 책임은 거기다 다 물린다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잘못된 부분 아닌가. 또 우리 인천도시공사도 제가 5대 때부터 와 있어서 내용을 압니다만 뭐든지 시장이나 누가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잘 안 될 만하면 도시공사에 떠맡겼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맡아 가지고 지금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는 상식이 있어서 이 사업은 알아야 되는데, 시장이나 시 간부들이 추진해 가지고 안 될 만하면 또 도시공사에 떠넘기고 말아요. 지금까지 그런 게 우리 인천시 집행부 행정이었다 그 얘기예요. 인정하세요?

네.

이런 혁신하면서 이러한 부분도 하나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도시공사는 경영을 해야 되는 곳인데 시가 만들어 가지고 이거 아, 도저히 안 되겠구나 도시공사에서 넘기고 말면 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적자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 직원으로서 생각하면 억울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적에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뭐 결국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떠넘겼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예측한 대로 사업이 잘됐다면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예측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그야말로 천장에서 지옥으로 떨어졌고요. 그 속에서 적자는 누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전체적으로도 공기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공기업 관리를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어제인가 신문에도 반발하는 단체는 묵과하지 않겠다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가는데 우리 인천시는 공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손놓고 있어도 되느냐 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절대 손놓을 수 없고요. 그리고 지방공기업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공기업법 다 고칠 계획이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특단의 대책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끝내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이죠. ’13년 말 현재 4개 공단, 11개 출연기관, 자산관계를 좀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 한번 보십시오. 서울사무소 운영, 서울사무소장 나와 계십니까, 여기? 소장 좀 나오시겠어요. 2014년도 예산국비 확보할 때 2조 213억이죠, 그렇죠?

네.

이 중에 우리가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서 받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과 관련해 가지고요. 561억 받았고요. 아시안게임 기타 경기장과 관련해서 46억원,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630억원, 장애인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운영비가 168억원 그렇게 받았습니다.

총액이 얼마예요?

총액은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도시철도 2호선으로 인해서 올해 확보된 예산이 또 있죠, 국비가?

네, 있습니다.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산담당관에서 정확히 아시겠나요?

1,800 정도 됩니다.

1,802억, 서울사무소에서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하라고 맡겨놨는데 우리 책임자가 ’14년도 확보된 예산도 부분별로 모르고 전체 금액도 모르고 앉아있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제가 여기 자료가 여러 개이다 보니까 그중에 찾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아니, 찾다 보니까 늦은 게 아니고 이거 보세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아시안게임, 장애인이든지 뭐든지 다 한데,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도 덩어리 몇 천억, 몇 백억 이것은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죄송합니다. 잘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그러한 마인드도 없이 내년도 174억은 어떻게 더 확보하려고 그래요? 인천시에서 너희가 확보해라 해서 지시한 사항입니까? 서울사무소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174억을 금년보다 더 하겠습니다 하고 한 사업입니까, 이건?

저희가 예산 확보할 때는 시하고 협조해 가지고 같이 공조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서울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시하고 공조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공조해서 했으면 여러분들은 서울에 나가 있는 동안에 최소한도 금년보다도 금년에는 굉장히 국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았습니다. 이것보다도 174억을 더 확보하겠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솔직히 얘기해서 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174억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이익을 훨씬 못 미치면, 금년도 예산에 못 미치면 또 시민들한테 인천시민 절제하라는 얘기 또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성 가능한 액수를 제시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확보할 목표액 잡은 것은 2013에서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목표로 잡은 겁니다.

나와 있는 것을 잡았는데 2014년은 인천에 꼭 필요한 돈이 많아 가지고 가외로 예년에 비해서 월등한 예산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맞죠?

네, 아시안게임 특수가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 특수로 인해서 많이 확보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다 다시 174억을 더 얹어놓으니까 가능한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 이제 도시철도 2호선도 있고요.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올해보다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기획실장님.

네.

이게 좀 더 액수만 이거보다 더 확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조 387억보다 2조 2,000억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과연 실현가능한 액수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도 액수는 2014아시안게임의 특수 때문에 몇 천억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174억을 더 얹어놓으면 과연 이때 가서 정부가 내년도 가서 금년 말에 가서 인천시 또 홀대한다 하고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누구 입에서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현가능한 액수인가 해서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 계획이라는 것이 정확히 예측이 될 거냐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요. ’12년도에 1조 4,000억, ’13년도에 1조 6,000억, 게다가 올해 2조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물론 아시안게임이라는 그런 특수가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굉장히 확보 노력들이 주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 관련해서 그런 국비매칭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사실은 2조 한 2,000억은 확보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2조 387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조 2,000억 준다고 그래서 인천시가 손 작아서 못 받아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중에 또 홀대론이 나오고 이러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이런 장황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소장님 하여튼 국비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다음에 참석하실 때는 좀 여러 가지 수치라든가 많이 업무파악해서 참석을 좀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해 주세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국정평가 최우수 전국 1위하고 또 최근에 부평ㆍ주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전국에서 신청한 데 중에 1등으로 우리가 선정이 됐다라는 이런 성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세 가지인 거잖아요. 종결, 진행, 불가 보면 실제 내용 있는 데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종결이라는 표현도 있고 종료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것은 좀 통일되게 해 주세요. 공식용어를 쓰는 거니까.

아, 죄송합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이게 아까 최용덕 위원님 자료 요구도 하셨지만 저도 소관부서 기업지원과겠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선정될 때 그 안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실행계획은 산업단지 공단에서 상반기에 세울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 산업부에서 고시되면 계획이 실행되는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정책기획관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러면 상반기에, 지금 부평 갈산역 공단 주변에 시랑 산단공에서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천지개벽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이루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는 금방 가시적인 성과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게 올해, 내년까지 완료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이 걸릴 사업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그 계획이 나오면 그때 이후에 이제 협의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같이 시가 이런 부분은 뭐 들어가야 되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산업단지공단에서도 지금 완벽한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대강의 틀을 보면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위한 조례를 좀 제정ㆍ개정해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면 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시랑 협의를 했다고 공단에서는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협의했다라는 내용을 못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가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정말 그게 다른 데와의 형평성이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위해서 그 단지 내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높여서 그런 것도 검토하실 수 있고 공단에서는 앞으로 포럼을 운영해서 의견도 같이 나누고 기업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시도 주체로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해당부서에서 그러면 그 계획 실질적으로 세워지기 전에 우리 시의 입장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어떤 것은 문제가 있다, 사전 조율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단에서도 그 부분 반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담당부서에 그런 부분을 촉구하고 저희도 전체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시죠. 완료된 것 있으면 보고하시고 진행은 뭐 보고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해야지.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보고계속)

그럼 저희 부서는 다 6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플랫폼 구축을 통한 소통행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부서별 소통활성화 과제 발굴과 지원을 통해서 정책수립 및 시행 과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부서별 소통목표와 실적관리를 통해서 소통행정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소통전략추진회의를 개최해서 분야별 여론 및 이슈분석을 통해서 시민소통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부서별 소통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매 분기별로 시민피드백 강화 추진단을 운영해서 시민여론 및 불편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수의 고질적 민원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통진단을 통한 진단결과 개선 과제에 대해서 시민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서별 소통수준 향상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소통 수준에 대한 시민평가를 실시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우리 시의 소통수준을 진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통 활성화 및 소통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시의 소통능력수준을 향상하도록 하겠으며, 소통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민소통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빅 데이터 분석 및 시민의 소리 통합관리입니다. 미추홀 콜센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등 시민의 소리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한 시원소통 인천 주간보고서를 ’13년부터 계속 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3년도에는 40호를 발행했고 금년도는 현재까지 5호를 발행했습니다. 금년에는 소셜미디어 분석도구를 활용해서 일반 트위터 및 블로그까지 시민의견 수집 채널을 확대하고 우리 시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의견 모니터링을 통해서 표출된 시민불만과 요구사항 및 비노출 잠재요구를 파악해서 시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강화가 되겠습니다. 협력과 상생의 정책을 실현하는 현장중심의 시민소통을 위하여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서민 생업현장을 체험하는 체험ㆍ소통현장 운영과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원소통 토론회,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과 신뢰를 쌓아가는 맞춤형 소통, 찾아가는 소통을 통해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소통리더 양성을 위한 소통아카데미입니다. 소통현장의 일선에 있는 공무원과 시민들의 소통업무 수행능력 및 활동의 가치를 높여서 주체적 소통기반을 조성하고 소통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과 창조적 갈등관리 능력을 증진해서 시민사회와 행정 상호간의 소통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화합과 상생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감소통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소통과 여론동향을 공유할 수 있는 시원소통 인천 웹사이트와 쌍방향 시민참여를 위한 SNS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서 정부3.0시대에 따른 열린 시정, 다양한 소통행정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불편사항, 정책건의사항 등 시민들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추가 개설해서 시민과 행정 사이 간극을 좁히고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정참여정책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민ㆍ관 협치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우리 시의 주요정책 결정 전에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시정자문과 시민들의 이익ㆍ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및 시책개발을 위한 위원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서 자문결과를 환류하고 새로운 정책대안ㆍ시책을 개발하여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복 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입니다. 최근에 소통사례집 보고 그 소통지표 개발한 보고서를 제가 다는 못 봤고 일부 봤는데 소통지표 이것을 향후에 활용을 하실 거잖아요? 이미 하셨나요, 그 전략기획단 같은 데서?

점점 보완 발전시켜서 사용을 계속 해야죠.

그러면 이 지표 거기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전 직원한테 이렇게 누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직접 작성하게 되나요?

네, 금년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작년?

네, 2013년도.

’13년도?

네, ’13년도에는 그렇게…….

올해는 그러면 방법을 달리하실 계획인가요?

금년도에는 병행을 좀 할까 합니다. 외부 시민사회단체도 좀 참여를 시켜서 객관성을 더 높여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향후 계획 보니까 진단결과 공개할 거고 시민의견도 수렴할 거고 향후에 개선방안도 찾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언제 일정이 나와 있는 건가요?

하반기 쪽으로 가야죠, 이제.

하반기? 일단 진단은 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이 참 소통이라는 게 개념을 조금 전에 류수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대면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아닌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지표화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구보고서도 나왔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앞으로 잘 활용해서 우리 인천시민이 인천시 일단은 공무원분들이 시민과의 소통 또 내부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셜빅데이터 그 트위터나 이런 상에서 도는 것 그 검색어도 활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시작됐나요?

지금 계약이 완료되어 가지고요. 키워드를 입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키워드를 한 120개를 내부적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러면 아마 다음 주쯤부터 아마 활용을 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기타 다른 자료 수집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키워드를 입력하는 사항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항만 입력이 완료되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 단위로 봤을 때 이번에 120개 그 단어를 키워드를 입력하면 향후에 만약에 다른 것으로 또 활용할 수…….

또 바꾸면 됩니다.

상시에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보완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쯤 처음 분석된 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 키워드 입력사항은 안 나오지만 기타사항은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원소통소리보고서에 그 내용이 포함돼서 지금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셜, SNS에 있는 단어까지 같이 검색이 되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군ㆍ구에 소통 관계 계나 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이 소통기획관은 우리 인천시만 가지고 있습니까?

전국 단위에도 지금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국 단위 크게 대규모로 되어 있고요. 전라북도, 충청남도 지금 몇 개 또 일반 시에서 저희한테 연락 오는 거 보면 조직이 태생하는 것 같습니다.

조직이, 그런데 향후 군ㆍ구에 기초단체 권장할 그럴 계획은 없어요?

지금 시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니까 군ㆍ구에서는 대개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좀 대행해 주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도 필요성을 느끼면 자체적으로 만들겠죠.

항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마는 소통이야말로 최고의 좋은 얘기인데 과연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소통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실 것이냐. 지금 인천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시민들한테 하나도 안 먹히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미추홀 콜택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정확히는 모릅니다, 제가.

약 1년간 30억이 넘습니다.

네.

봐요. 소통관이 그러한 것도 모르는데 무슨 소통이 돼요. 또 우리 인천시민들이 섬에 갈 때 뱃삯 할인해 주는 게 38억입니다, 연간.

네.

시민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알았을 때 아, 시가 이러한 일을 해 주고 있구나. 또 우리가 버스 환승하는 거요. 환승요금도 팔백 몇…….

820억인가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요, 820억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시민들한테 인천시가 세금만 걷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다 국가가 해 주는 줄 압니다. 물론 국가와 시가 하는 부분을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천시가 이러한 사업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도 찾아가는 것을 시민이 공감을 해 줄 수 있어야 그것이 소통이 되는 거지, 물론 직원간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천시의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이 알고 그래야 참 이런 일 해 주는데 이런 안건도 있다. 이런 것은 좀 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러한 게 이루어져야 소통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정말 우리 소통기획관이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뜬구름 잡기 식으로 들리고 어떻게 보면 참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시의 존재 가치도 시장과 시의원, 우리 공무원들 또 시의원들이 존재해야 될 가치를 시민들과 소통을 해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어느 여론조사에 우리 인천시민이 아니고 시의원이 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80%래요. 이런 게 다 전부 소통의 부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시민들이 자기 지역 시의원, 구의원 모르는 것은 물론이요. 시의원이 뭐 하려고 왜 있어야 되고 뭐 하러 가고 구의원이 뭐 하고 하는 자체를 모른답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소통이 되겠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소통기획관은 자꾸 정책적인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밑바닥 어떻게 해서 밑바닥 시민들하고 정말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있는 건지 이것을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기획관실에서는 대상 및 분야별 맞춤형 소통전략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요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정정책의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직사회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이응복 소통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2014년도 안전행정국 주요업무 보고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