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포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및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함께 에너지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은 물론 에너지 관련 시책의 자문, 심의 조정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공공과 산업, 건물 부문에 에너지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의원님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에 의견 조회를 한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에너지의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 에너지 시책 추진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천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김남현 지역경제과장님의 출장 관계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7분

지역경제과장 김남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권고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3항을 신설해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8조의2를 신설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관련 사업 계획서는 해당없으며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에 제4조와 제7조는 문구 수정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제8조에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으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3항,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제8조의2항을 신설해서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1항,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고 2항,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항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11조, 12조, 15조는 문구 수정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며 부패영향 평가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회 제척 규정을 두어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 시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토록 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밖의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2012 포천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7분

자치행정과장 김정식입니다.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2013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공가 및 특별휴가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가의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한 건강검진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공가 사유를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때에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서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할 때 공가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별휴가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출산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현행 규정은 출산 전·후 90일에서 개정안은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90일은 똑같습니다만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을 45일 이상 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 임신 기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휴가 일수를 정하였습니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 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하루 기간에 특별휴가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한 시간에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신 후 12주에 있거나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일 2시간 범위 내에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20조 및 2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의 예외 조항에 따라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밖의 현행 조례 전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2012 포천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2012 포천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가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이나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는 포상 관련 기준과 절차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각각 분리 및 정비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을 개선해서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 대상자를 관외 거주자나 기관 단체까지 확대하였으며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 감사장, 상장, 포천시민대상 및 모범 공무원상으로 확대·운영하였습니다. 표창장의 수여 대상을 각종 재난 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 구조나 긴급 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까지 확대하였으며 모범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범 공무원 포상 방법을 상세히 명시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해서 모범 공무원 포상 수상자 중 20년 이상 근속하고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 한정해서 배우자나 가족 한 명과 함께 해외 연수를 실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공가 및 특별휴가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한 때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휴가 사용 시에는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따른 휴가 일수를 정하며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1일 두 시간 내에 범위에서 모성 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65호, 포천시 2012 포천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2년도에 개최되었던 포천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와 운영을 위해 설치되었던 조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회가 이미 종료된 사항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66호, 포천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포상 관련 기준과 절차를 분리·세분화 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상대상자를 관외거주 개인 및 기관·단체로 확대하고 포상의 종류에 시민대상과 모범 공무원상을 포함시켜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표창 수여 대상을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 구조나 구급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도 포함하고 모범 공무원 포상 방법을 상세히 명시하여 20년 이상 근무한 모범 공무원 포상 수상자 중 명예퇴직 예정자나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배우자나 가족 한 명과 함께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포상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재교부 요청 시에 재교부 대신에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