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심상복 의원님의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규칙 제7조2항에 따라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월 7일,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 또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아산시 생활폐 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등 2건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제16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응규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0만 아산시민 여러분!김응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또한, 언제나 의정활동을 시민의 편에서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의 입장에서 본 2014년 아산시 예산에 대하여’ 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도 아산시 예산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 시민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지난해 진행된 예산 심사 및 의결과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재단 출연금 전액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아산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가 척박하다는 아산의 현실에서 이순신축제와 온천축제 진행 외에도 우수공연 유치와 찾아가는 공연 진행으로 많은 성과를 내왔습니다. 2014년 올 1월에는 예술전문법인으로 지정받아 한 단계 높은 활동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시정조치가 필요하겠지만 문화재단 예산을 전액 삭감할 이유까지는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말 문화재단이 필요 없다면 조례 폐기와 함께 진행되었어야 합당할 일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 전액 삭감에 대해 총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한 반대가 있었음을 밝힙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 조례와 관련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부정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본회의에서도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공단설립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긴 했지만 공단의 설립 자체를 거부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아산시의 경우 부족한 공무원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 등을 공단으로 전환함으로써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꼭 필요한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충남도의 재의요구 이후 갑자기 공단의 폐해를 지적하며 심사보류한 것은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 다른 의결을 하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셋째, 보육정보센터는 아산의 많은 엄마들과 보육임직원들의 염원이었습니다. 작년, 활동한 아산시 보육특별위원회에서도 보육정보센터가 반드시 필요하 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히, 해당 부지는 시청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인해 자발적으로 어린이집을 폐원한 곳으로 금번 보육정보센터 설치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를 일시 보육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부결하는 것은 보육문제에 대한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만족의 의정을 펼쳐야 했는데 그렇지 못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기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염치지역의 현안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김응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며, 의회의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행정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는 시정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시정이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추진과정을 보면 우리 시 행정이 과연 시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인지, 예산편성과 그에 따른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국제협력에 따라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됨으로써 액비를 이용한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농림부 보조사업으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많은 민원으로 사업중단과 폐지가 속출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혐오시설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부는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민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월 4일, 간담회 때 어떤 주민의 말씀이 귓가에 쟁쟁히 떠오릅니다. ‘해도 너무 했다’ 라는 말씀이.가축분뇨 처리장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악취입니다. 악취는 바람을 타고 퍼지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바람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곳, 민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산시의 가축분뇨 처리장 선정의 부지는 염치 산양리 들판으로 바람길에 자리잡아 염치 산양 1·2·3구와 강청리, 신창 가덕리와 오목 신달리, 인주 도흥리와 해암리에 바람을 따라 악취를 운반하게 됨으로서 직접적 피해지역이 너무도 광만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곳은 지방도 624호 도로가 인접된 곳으로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출·퇴근길이며, 하루 수천 명이 사용하는 도로 옆에 가축분뇨 처리장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또한, 산양리는 영인산 자락에 있으며, 휘감아 도는 곡교천 옆으로 수만 평 넓은 들판의 입구입니다. 보존하고 잘 가꾸어 아산의 대표적 친환경 자연체험장으로 사용하여야 할 아산의 자연유산 자원인 곳입니다. 앞으로 말로 써야 할 자원을 됫박으로 사용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염치농협의 경제성만을 생각한 이러한 개념 없는 입지선정에 우리 아산시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과 소통도 없고 배려도 전혀 없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강조하는 아산시가 어찌 주민을 외면하려 하는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으로 주민설명회는 2013년 염치농협에서 단 한 차례, 몇 명의 이장님들과 행정에 협조적인 소수의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삶과 질, 생존권의 밀접한 문제이므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동의를 받아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형식적으로 동의를 받아 사업을 강행하면서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로부터 집단 민원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동의서에 서명한 주민들은 동네에서 고개 들고 말 한 마디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면서 지역주민 간의 갈등 야기와 민심이 분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며 우리 아산시의 행정이 아직도 무사안일하게 주민의 입장을 무시하는 일방적 일처리로 밀실행정, 탁상행정의 구태를 벗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산시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과거와 같은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개행정을 통한 투명한 절차와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라도 아산시가 시설허가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치지역을 공모하고, 지역개발사업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우려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와 향후 유지관리에 아산시의 참여와 책임부여로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산시가 현안을 풀어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불신과 반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헤아려서 전향적 자세로 사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애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 16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총무복지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규정하고 있는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나’목에 신규 설치된 ‘평생학습문화센터’를 추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김진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남수 의원입니다. 지난 2월 7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독립유공자·전몰군경 등을 포함한 그 유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자 하는 것은 아산시의 모든 보훈가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보훈문화를 확산시키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는 조례안 제3조에 ‘1년 이상’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조례와 성격이 유사한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는 거주기간에 대한 요건이 없는 바, 이 두 조례의 형평성을 유지함이 적절하다 판단되어 ‘1년 이상’의 거주기간 요건을 삭제하였고, 또한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이 조례의 시행시점을 6개월 뒤로 미루어 2014년 10월 1일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진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안전행정부로부터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가 통보되어 이 결과에 따라 정원조정과 관련된 사항 및 증원되는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시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아산시 생활폐기 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2건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시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성시열 의원입니다. 지난 2월 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적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여객자동차 스마일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여객자동차 운수 종사자에 대해 스마일 운전기사로 선정·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은 고객만족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관광아산 이미지를 제고하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주택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분쟁조정과 관련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환경부 폐수관리기준이 강화되어 기 운영 중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처리능력이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해당 시설부지를 증설하여 산업폐수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며, 나눠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최근 신축된 아산시외버스터미널이 복합쇼핑 문화공간으로 준공되어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노후한 고속버스터미널을 현대적 시설로 개선하여 시민과 이용객에게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타당할 것이나, 현재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등 주변 교통문제 해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나눠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인) 모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