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재 의원 발언

아까 보고드린대로 세 가지 사항은 감사원에서 지시된 사항이고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태안군에 무슨 비리사건이 터지면 감점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모든 부분이 거기에 감점 받게 된 주 원인이고, 또 하나는 업무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구분해서 하는데 내부평가는 2등급을 받았는데 외부평가가 덜 됐습니다. 원인은 각종 인허가와 보조사업 관련해서 군수님께서도 이번에 오래된 직원은 인사교체를 해서 대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자료 제출할 때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않고 응하기 때문에 문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응하지 않고 뭐 했을 때....

다른 의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감실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9:18] 안전정책실장 박상규입니다. 우리 실 소관 금년도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민선 5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역점 추진과제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역점 추진 과제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량강화 등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써의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욕장 개장 전에 번영회, 군, 주관부서인 문광과와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각 욕장별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사전심의를 확행토록 해서 예견되는 불안요소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육경, 해경, 소방대 등 유관기관과의 단계별 협업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제트스키 등 구조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안전관리요원 보수의 현실화와 실무교육의 질을 높여가는 등 구조인력의 정예화를 도모함으로써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인명사고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 장비보관 창고 및 이동차량에 대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 했습니다. 추경에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5쪽의 재난관리 협업 기능별 대응체계의 개선입니다. 먼저 각 부서에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발생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재난 유형별, 단계별로 협조 대응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재난관리 자원의 효능적 활용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재난발생시 통합 지휘소 설치 운영을 법제화 하는 등 부서, 기관간 협력과 조정을 통한 공동대응으로 재난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36쪽, 신덕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발생시마다 상습 침수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소원 소재지 지역에 212억원의 예산으로 배수로 정비와 펌프장 설치를 하는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억7,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국비는 사업진도에 따라 연도별로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2016년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의 한국서부발전 사옥과 사택의 이전 지원입니다. 그동안 문제점이 되어 왔던 주택과 시설물의 이전 협의가 전부 완료되어 현재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2015년 6월 준공목표입니다. 계획된 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와 소방서의 신설 지원입니다. 우선 태안소방서는 현재 기반조성 공사를 마무리 하고 건축 착공에 앞서 설계검토가 진행중입니다. 금년 중에는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소방서에 제공된 토지는 도유지와 등가교환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태안경찰서는 우리 군에서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한 후에 사후정산 매각방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으로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기반조성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당초예산에 총 67억의 예산 중 20억원만 확보된 실정입니다. 1회 추경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건의 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입니다. 민·관·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태안군협의회가 지난해 10월 44명의 위원으로 출범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실무분과 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군에서는 이를 적극 동참하면서 지원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안전문화운동이 전 군에 확산,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1쪽, 특정 관리대상 시설 등 위험시설물 지정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 관리대상 시설은 시설물 4개소, 건축물 117개 동 121개소입니다.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이상, 이중에서도 재난 위험시설물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관리함으로써 사전 예방관리 차원의 재난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지진 가속도 계측기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계 법의 규정에 따라 지진 발생 시에 신속한 예측 및 대응을 위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청 청사 내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고 모니터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는 CCTV상황실 내에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해서 300억 이상의 복구가 소요된 재난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지난 2010년 9월 발생된 태풍 곤파스 피해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당시 복구액은 352억원입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피해복구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 평가하는 것으로서 용역결과는 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실질적인 비상대비체계 확립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생활안전 및 실습 중심으로 내실화하고 민방위 대피시설과 급수시설을 정비해서 유사시 활용 가능토록 유지하면서 화랑훈련, 을지연습은 실제상황 같이 진행해서 우리나라 특수한 안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민·관·군의 비상대비체계 확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45쪽의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고남면 소방청사 보수 등 노후된 시설 보강과 내실 있는 소방대 연합대 운영 지원, 의소대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에도 특단의 관심을 기울여서 의용소방대가 지역 방제의 구심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사경 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군은 각 부서에 총 26명의 특사경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부정불량식품 등 분야별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합동단속과 수시단속 활동으로 농어민과 소비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군민 모두의 생활안정과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정책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실 업무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9:29] 행정지원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저희 과 소관사항 올해 역점 추진과제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쪽, 도서 오지지역에 대한 이동군청을 운영코자 합니다. 소외의식을 갖기 쉬운 오지 도서지역에 대하여 농기계 수리라든지 가로등 보수, 민원상담, 한방진료와 주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서 도서 오지지역에 대한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7쪽에 신규직원에 대한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신규직원에도 선배공무원이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는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신규직원들이 공직사회 적응과 함께 선후배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직장애를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달의 친절 봉사왕 선발입니다. 각 분야에서 밝고 환한 미소로 친절하게 민원을 응대하여 군의 친절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친절봉사왕을 부서별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추천받아 공직 심의를 거쳐 선발하여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친절 봉사왕에 대해서는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친절한 민원응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공직자의 음주운전 제로화 추진입니다. 음주운전 제로화 추진을 위해서 분기별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실시와 부서별 교육을 실시하고 차량운전자에 대한 술 권하지 않기라든지 또 음주 직원의 키 회수운동 등을 전개해서 공직자의 음주운전이 제로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코자 합니다. 매주 금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해서 정시에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하도록 하고 월례 휴가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여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가족 중심 문화를 반영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먼저 소통과 협력의 열린군정 실현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 행정과 현장 체험의 날을 운영해서 군민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열린군정을 실현해 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군민 중심의 지방 3.0 추진입니다. 지방 3.0 추진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군민에게 맞춤형 서비스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민관협치 사례를 적극 발굴 추진하는 한편,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와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해서 군민 중심의 지방 3.0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제6회 지방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2014년 6월 4일입니다. 우리 군은 27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됩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담당 공무원 교육 및 주민등록 일제정비와 투표소 정비 및 투개표 종사자 등의 선발 등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사무일정별 사전점검 등 법적 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쪽, 지역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갈등 모니터링을 지속 전개하여 대응책을 강구하고 사안별 갈등 조정 회의를 운영해서 체계적인 해결의 노력과 집단 민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서 공공갈등 분쟁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 효율적이고 활력 있는 조직운영입니다. 신규 공직자에게는 맞춤형 필수교육 실시와 군정 탐방의 날을 시행하여 군정의 흐름을 알게 하고, 공직자에게는 공직자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진단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해서 직원의 애로 및 고충해소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7쪽, 신바람 나는 좋은 직장을 만들기 우해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부여와 종합 건강검진, 한마음 체육대회, 직원 휴양시설 확대, 공직자의 배낭연수 등을 추진하고 여성에 대한 유연근무제의 활성화와 모성 보호시간 운영, 육아시간 제공 등 여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해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창의 실용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우수 도시 현장이나 축제현장의 비교 견학을 통해서 우리 군정에 접목 방안을 모색하고 직장교육의 내실 운영과 위탁교육이나 사이버 교육 등 상시 학습체계를 구축해서 조직의 결속력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CCTV 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CCTV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에 학교 CCTV 연계 및 증설에 따른 CCTV관제요원을 충원하고 관제요원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면서 태안 교육청 산하 관내 초·중·고 35개교의 CCTV 202대를 금년도에 2억6,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우리 군의 CCTV 통합 관제센터와 연계, 구축사업을 시행 완료함으로써 사건 사고 신속 대응과 지역의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보화마을의 활성화입니다. 관내 5개 정보화마을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의 활성화 및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대상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마을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과 마을 홍보 및 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지원을 통해서 마을주민이 실질적인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그 부분은 선관위에 자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마을에 돌아다니시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일단 수렴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군수님께서는 민선 5기 마무리를 하시면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뵙고 자연스럽게 돌아보시는 차원에서 돌아보셨는데, 그 현장에서 군수께서 마을에 오셨으니까 지역민들이 아니면 어르신들이 마을 내에서 불편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해 오신 겁니다.

네.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님 읍면 돌아보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마을을 돌아보게 되면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애로사항을 많이 받으면 수렴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한 건 정도 그런 범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꼭 했다고 약속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만약에 거기에 TV를 요청했다면 TV가 있으면 안 주는 거거든요. 다만 의견만 수렴을 그 정도로 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기준을 잡아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두 번째로 반장 수당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군만 별도로 반장수당을 올릴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참전수당과의 차이점이라든지 반장수당과의 정책적인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산림과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직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량이라든지 인력의 소요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꼭 조직진단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 꼭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조직진단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의견만 수렴해서 내부적으로 한 것뿐이지 어떤 전문가 집단에 다른 시군처럼 전문적으로 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5기가 마무리 되고 6기가 도래되면 새롭게, 의원님들께서 늘 군정질문 때나 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 보자고 해서 조직진단 용역비를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십분 헤아려 주셔서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받았어요. 받은 데가 있어요.

읍면에서 받은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사전에 계획이 있으면 본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왜 추경에, 우리 군이 개인회사 사장님이 선물하는 것도 아니고 군수님 그만 둔다고 해서 선물 주는 것처럼 해서, 노인분들 기분은 좋은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맞는 방법을 통한 거냐? 아무리 봐도 방법론에 있어서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 놓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엉뚱한 소리 하고, 군수님이 뭐라고 했어? 얼굴도 두껍다고 했나?

얼굴도 두껍고 이 자리는 의원들 참석이 아닌데 의원들이 참석했다는 무안을 줘서 의원님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나도 않게 만들고 말이요! 잘해 주세요, 과장님. 질의사항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9:47]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군민의 재산을 잘 보존하고 군민들에 대한 친절서비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75쪽, 먼저 역점 추진과제와 주요 업무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기 전에 민원실에 대해서 전체적인 일반현황을 조금 알고 계셔야 제가 보고드리는 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년에 처리하는 민원건수는 29만여건이 됩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3만9,000여 건이라는 것은 새올시스템에 등재된 거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태안군의 토지가 20만4,000필지가 됩니다. 이중에서 민유지 즉, 개인토지가 18만5,000필지, 국유지가 18,000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는 한 3,900여 건이 거래되는데 여기서 거래라는 것은 매매를 포함한 교환, 증여가 포함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특히 우리는 342개의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로는 안면대로 1개와 도로 47개, 길이 29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서해로는 소원 모항리에서 경기도 군포시까지 서해로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안행부 장관이 도로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관리하는 천수만로라든지 이런 것은 충청남도지사가 주관부서가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80페이지, 역점 추진과제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인데 20만4,000필지 중에서 18만 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단, 구획이나 경지정리가 기 이루어진 곳은 제외됩니다. 특히 불부합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포함되어 국가가 100년 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작년도에는 250억의 국가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는 50억 정도의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업무보고에 안면읍 승언지구와 가의도리지구를 지정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안면읍 승언지구는 사업지구에서 불투명하고 근흥면 가의도지구를 충남도와 협의를 거쳐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 친절 민원의 시작 신분증 꽂이 제작 비치입니다. 민원창구에서 신분증을 민원대에 놓고 가거나 부주의 등으로 분실하여 민원인과 공무원간에 마찰이 있어서 신문증 꽃이를 제작해서 이런 마찰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82쪽, 공시지가 보존문서 디지털화입니다. 2004년 이후 문서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생산된 공시지가 문서는 디지털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전산화작업을 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생활속 정착화 홍보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활동이 전개되어야 하는데 기존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 즉, 구 주소에 대해서는 100년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 있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실생활 활용교육도 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라든지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 행정리별로 구역별로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5쪽, 친절과 신뢰,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의 다양한 욕구를 갖춘 민원행정 구현으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원 편의제공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는 목표 하에서 민원실은 친절과 미소,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민원 행정을 추진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하고 민원 수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각, 언어장애를 위한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86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추진입니다. 이 특례법은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2인 이상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관계 법령의 저촉으로 분할하지 못 해서 재산권 행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편익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우리 땅 찾아주기”라는 감동민원 서비스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 신청으로 토지상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민원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각종 부과금 부과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 기준은 5월 30일날 결정고시를 합니다. 이것은 18만5,000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2014년 7월 1일에 대해서는 3,000필지가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18만5,000필지를 결정·공시하면 상반기 때 토지가 이동되고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3,000필지가 결정·공시 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89페이지, 개별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 도시 외지역 같은 경우는 1,65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개발이익금을 부과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 10건을 부과해서 7건을 징수하고 3건은 미징수됐는데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확충입니다. 태안군에 도로명 시설물 및 안내도가 총 23,0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시설물을 확충하고 안내문을 제작도 하지만 이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91쪽, 완벽한 도로명주소 활용체계 구축 및 관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재난사고 취약지역에 국가지점번호 부여 및 검증 지원입니다. 이 부분과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하고 신속하고 친절한 도로명주소를 위한 통합 안내센터를 운영한다는 세 가지 목표 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은 재난사고 취약지역에 국가지점번호 부여를 예산 1,600만원을 들여서 21개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위생 접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우리는 식품위생접객업소가 2,006개소, 공중 위생업소가 709개소, 모범음식점이 60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휴양도시답게 관광지에 걸맞는 부분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관리라든지 위생접객업소를 관리해서 태안군의 관광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또한 항포구 400여소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지도점검으로 군의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Roadname Address 라고 해서 법률용어로 ‘도로명주소’가 맞습니다.

물론 구주소, 새주소. 이렇게 용인할 수는 있지만 법률적인 용어로 도로명주소로.

도로명주소로 통일해야 합니다.

예.

의원님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역점과제 다섯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첫 번째로 맞춤형 복지 추진입니다.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하반기부터 일부 복지정책이 변경되면서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전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 앞으로 수혜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맞춤형복지에서 개별복지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 6대 급여를 통합해서 급여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개별적으로 전환해서 급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정기준도 다소 다 초과되고 부양의무자 기준, 이런 것이 일부 완화되어 수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에 바꾸는 복지시책 중에는 기초연금이 7월 하반기부터 예상돼 있고, 장애연금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어르신들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도 인플란트라든지 이런 것이 틀니까지 포함되어 보험에 적용되는 사항이 변경되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그동안 추진해 오던 생계라든지 주거, 의료, 교육, 장재, 해산, 이런 6대 급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양보 할인지원이라든지 건강보험료 지원, 이런 것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지협의체와 협력을 강화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보호를 해서 복지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두 번째로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항은 복지사업법에 의해서 4년 주기로 중기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4년간 3기 복지계획 수립, 추진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앞으로 4년동안의 복지행정을 토대로 삼을 중기계획을 수립하되 지역여건에 기초한 실질적인 복지비전이 제시될 수 있도록 욕구분석이라든지 자원분석을 충분히 해서, 8개 기능 분야별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세부 분야별로 복지전략을 많이 해서 연차별로 기본 복지행정의 자료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증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관이 개관된 지 7년차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프로그램이 증가되어 활용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도부터 이것을 증축 추진코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는 반영이 됐습니다만 토지주와 현재 토지매입 타협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 옆에 공터가 150평 정도 있는데 다행히 공지로 돼 있어서 그 땅을 매입해서 현재 건물과 같이 연계해서 3층으로 250평 정도를 증축해서 앞으로 각종 프로그램 교실로 활용하고자 증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확보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몽산리 공동묘지 개장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장묘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첫 번째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과거 70년대 산림사업으로 집단 이장된 묘지입니다만 대부분이 무연고 묘지이고 현재는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개장해서 새로운 토지이용 방안을 찾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2월말까지 개장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산지전용허가 절차라든지 재해영향평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3월에 설계하여 4월중에 착공해서 가을에는 이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곳은 약 5,500평 정도의 면적에 매장이 360기가 돼 있습니다. 개장이 끝나면 현재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다만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서 토지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은 캠핑장쪽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희망사항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태안 조성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우리 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고 금년 1월 17일날 군수님께서 여가부에 직접 가셔서 협약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친화도시 조성 원년의 해이기 때문에 ‘여가행복태안’ 조성의 기반을 다지는 해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조례를 만들고 관련 서포터즈도 구성해서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만 여건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책은 여성 아동 안전지역 연대 운영이라든지 각종 사례관리팀 운영이라든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이라든지 학교주변 안전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소 운영이라든지 폭력피해자에 대한 행정지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체계를 강화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에서 제시된 90개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이 실천과제도 우리 지역에 맞는 실천과제부터 선별해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날 군 자체 현판식을 별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판식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견고한 사회보장망 구축입니다. 급여대상자의 정확한 조사관리를 통한 수급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과 노령연금 등 총 9개 사업에 복지대상자 16,000여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확인조사를 연 2회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고, 복지공무원들 연찬회를 분기별로 확행해서 각종 급여체계 변경내용 등을 숙지시켜서 맞춤복지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8페이지, 저소득층 자립 지원입니다. 자활사업과 근로활동 지원사업 등을 자활센터라든지 복지관 등을 통해서 꾸준히 전개하면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인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문 직업상담사 운영이라든지 자활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장려금이라든지 희망키움장려금, 이런 사항을 권장해서 근로활동 장려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규로 희망장려금 지원을 자활기금과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탈수급을 위한 동기부여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훈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9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단체 운영지원과 각종 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유족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참전 명예수당, 현재 새로이 구상해서 추진 중에 있는 보훈수당, 이런 것을 지원해서 예우 및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희생과 공헌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위기가정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행복키움 지원 업무를 강화해서 복합적인 욕구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 관리내지 통합적인 서비스 연계를 추진해 나가면서 민관 협력으로 소외계층 상시 발굴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을 통한 방문상담 내지 사례별 관리대상자의 사후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긴급 지원사업은 질병과 사망 등으로 인한, 150% 이내 위기 가정에 대해서 각종 9종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위기상황이 극복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4개 사업, 다문화 토탈케어, 어르신심리상담, 아동청소년심리상담, 가족사랑만들기. 이런 4개 파트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고,집수리사업은 읍면별로 조직된 봉사단의 협력을 받아서 일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사업도 구호물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내지 운영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서 협력을 함으로써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노인어르신들한테 소득 향상과 함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드리고자 금년도에는 1,100명을 대상으로 23억을 투자해서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당초예산에 800명을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숫자가 늘었습니다. 다만 노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지회라든지 이런 분들과 협의해서 일자리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은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113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령연금이라든지 무료 경로식당 운영, 식사배달 프로그램 추진, 요양급여 지원 추진. 이런 사항을 추진하겠고, 노인들의 안전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돌봄서비스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응급 돌보미사업도 1,200명 대상으로 추진하겠고, 그 외 보행 안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확대를 위해서 경로당 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관련해서 여가프로그램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강사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증축은 금년도에 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겠고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도 현재 35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14페이지, 장애인복지입니다. 저희 군은 장애인 수가 4,820여명에 이르는데 군 전체 인구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 평균은 5%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장애인 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중증장애인이 1,000명 가까이, 1~2급 중복장애가 1,000명 가까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금이라든지 수당,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지원,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하면서 자립 내지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재활시설 운영이라든지 복지일자리 제공, 4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을 12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는 치매 등 의사무능력 장애인들을 위한 위치정보기 보급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이분들의 가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여성권익 증진 시책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성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실천과제의 단계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면서, 관내에 있는 여성단체 6개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한부모 가정도 340명이 있습니다만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이 현재 13%밖에 안 됩니다만 40%정도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대회라든지 여성주관 행사의 지원,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또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성별 영향분석 평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각종 행정시책이라든지 예산의 성립 단계부터 양성평등을 위한 심사를 진행해서 평등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한부모가정, 한 600여명이 됩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지원, 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상담소 운영,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프로그램의 통합운영입니다. 현재 여성회관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여성강좌 운영 등 네 파트로 나눠서 기능별로 분류해서 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금년도에는 가능한 분야부터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은 선호도를 조사해서 개선을 추진하면서 유사 중복 프로그램은 통합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 쪽에서는 관내에 273가족이 있습니다만 찾아가는 맞춤 서비스쪽에 무게를 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기타 가족상담 프로그램 추진, 돌봄프로그램 추진, 교육시책 추진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성실한 건강한 아동권리 보장 추진입니다. 첫 번째 아동들의 학습환경 지원을 위한 학습비, 학원비, 대학 등록금, 교복 구입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또 1,200명에 달하는 급식제공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드림스타트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어려운 아동에게 건강이라든지 보육분야, 복지분야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약 300명에 달하는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합동 돌잔치를 6월중에 열 가정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개최해서 개인적 어려운 사정 등으로 인해서 시기를 놓친 사람들에 대한 돌잔치를 베풀어서 저소득층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청소년 역량 함양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청진기 운영을 활성화해서 온라인 토론방 운영 등을 해서 소통공간을 제공하고 또 각종 동아리 활성화 지원과 각종 축제 등 행사지원으로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CYS-net운영을 철저히 해서 각종 청소년 관련 상담이라든지 교육, 심리치료, 자활지원, 진로탐색. 이런 지원에 프로그램을 철저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고, 취약계층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방과후 아카데미시책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마지막으로 청소년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수련관 운영지원에 철저를 기해서 30여 종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7개의 동아리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고,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월 1회 인성개발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지원도 분기 1회 이상 해 나가도록 하겠고, 주말에는 요즘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만 체험프로그램과 캠프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지역연대라든지 안전지킴이집 운영, 사이버상담실 운영, 유해환경 합동 감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닭섬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공간에 다리 놓을 지역이 있는데 금년도 사업에 그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탐방로에 출렁다리입니다.

전망대 같은 경우는 현재 운동오락시설지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그것은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예. 법상 최대한 15년까지 가능한데 투자된 것과 앞으로의 수익창출 등을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도 손해를 안 보는 기간을 결정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협약체결은 먼저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그당시에 협약체결할 때 기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는 없었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분도 민자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게 용역이 되지는 않으니까. 또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사항도....

예.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