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2014년 총액 인건비 정원 일부 증원 및 2013년 하반기 사무기능직 행정 전환으로 정원조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2조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485명에서 1,509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461명에서 1,485명으로 24명을 증원하였으며 안 별표2와 별표3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직급별 정원을 각각 조정하여 일반직 정원을 1,451명에서 1,475명으로 24명을 증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 세무직 공무원들이 7급은 많이 있는데 6급 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직 7급이 많은 이유는 전에 7급 세무직이 그 당시에 행정직으로 이렇게 세무직을 갈 수 있었는데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세무직이 생겨 가지고 그때 시험을 치고 들어온 친구들이 지금 보면 7급이 연한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7급이 많은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직종보다도 서열을 따져보면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6급 승진 문제 조금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지금 그런 기회에 들어왔던 친구가 지금 현재 한 10년 이상 되니까 7급이 많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급이 조금 많습니다.

7급에서 6급 승진하려고 그러면 1년에 한 사람씩 승진해도 지금 현재 7급이 6급 승진 다 하려고 그러면 한 몇 년 걸리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생각할 때는 얼추 한 30년 걸리지 싶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 제 생각에서는 우리 행정직이 그 자리를 점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 자리 찾아주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보직 그런, 그건 연한이 되면 그 행정직이 나가고 다음에 자기 세무분야에 직원을 메꾸는 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7급이 지금 보면 행정직보다도 너무 연한이 적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이 맞으면 그 직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첫째, 하나의 아파트 단지 혹은 단일 개발지역 내에 2개 이상의 법정동ㆍ리가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법정동ㆍ리로 조정함으로써 해당지역의 지리적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둘째로 과거 행정구역 조정 시 일부 필지가 누락됨에 따라 A법정동ㆍ리 안에 B법정동ㆍ리가 섬처럼 존재하거나 혹은 나홀로 존재하는 법정동ㆍ리를 인접한 다른 법정동ㆍ리로 조정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한림면 명동리, 퇴래리 일원에서 시행된 한림낙천지구 농지 리모델링 사업 이후 명동리에서 퇴래리로 조정되지 못한 9필지에 대한 별첨1과 같이 조정하고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대상필지 중 부원동 1필지를 사업시행자 요청에 의해 봉황동으로 편입하고 북부동 양우내안애아파트 일원에 현 구산동 지역이 삼계동으로 편입하며 아울러 장유초등학교 등 장유 지역에 산재된 불합리한 경계구역을 별표2와 같이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일동한신지에 선천지구개발계획하려고 예정부지 있지요? 지금 하고 있는데

선천지구요? 저 주촌에

예. 그쪽이 개발되면 그게 내외지구로 들어가게 됩니까? 아니면 주촌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그건 주촌지역으로 들어가겠네요.

그게 일동한신하고 거의 인접해서 붙어가지고 있는데 일동한신하고 달라집니까?

만약에 그것을 저희들이 도면을 다 보고 난 뒤에 그 일동한신은 내외동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옆에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일정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공사완료 후에 경계지역은 다시 저희들이 재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사업이 끝나야 그렇게 알 수 있겠네요.

아, 사업이 끝나야 되고 지금 현재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예.

그럼 만약에 그쪽이 지금 일동한신하고 붙어있는데 일부가 주촌으로 되고 일부가 내외동이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할 때는 도로와 강을 경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마 도로를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게 마무리 되어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그게 저리 되면 주촌 쪽으로 가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경계가 되는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다음에 구역정리 다 하고 난 뒤에 그때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장유1동 경우에 신문동 일부가 장유1동으로 편입되는데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예.

장유1동에 종전에 유하동, 내덕동, 부곡동, 무계동, 신문동 일원해 놓고 그 밑에 보면 관동동 일부 해 놓았는데 이 관동동 일부가 신문동으로 편입된다 이 말입니까?

이 뒤에는 동장의 관할이 어느 구역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법정

그러면 동장이 관할하는 구역 정해 놓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5페이지에 있는 것은

법정동은 안 바뀐다 그 말입니까?

예. 법정동은

법정동명은 그대로고 동장 관할구역만 바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이 내 조금 애매한데

법정동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고

예. 관할하는 동장은 바뀝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법정동이라는 이게 앞으로는 의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면 동이라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사용도 안 되는 명칭이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 생각에도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도14호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생각에 진영에서 불암동까지가 국도14호선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차츰 보면 동의 개념이라든지 그런 게 사라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도로 경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삼안동 아니고 영 엉뚱한 이름이 대아아파트 이쪽에는

예.

그걸로 봐서는 동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 행정동이라는 개념자체가 앞으로는 도로명주소가 정착되어 버리고 나면 사실은 의미 없는 그런 주민자치센터의 관할지역 외에는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던데 앞으로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는 또 그게 필요하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로명은 건물이 들어서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하여튼 혼란이 있어요. 그게 시민한테 어느 게 좋은 건지, 현재는 사용하기에 참 혼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소하고 체제가 토지를 표시하는 부분은 법정동ㆍ리가 꼭 있어야 됩니다. 토지를 표시할 때

예.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표시할 때에는 법정동ㆍ리가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편을 보내고 집을 찾고 할 때는 도로명주소를 지금 새로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구역을 어떻게 관할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또 행정구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3개가 앞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전에는 토지에 표시를 하기 위한 것하고 주소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명주소가 하나 생김으로 해 가지고 세 가지 체제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표시할 때는 반드시 법정동ㆍ리하고 지번하고 이게 필요하고 우편물을 보내고 할 때는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대로 보내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가 어느 행정기관에서 관할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행정동으로 구분해 가지고 3개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소 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초기단계니까 그렇고 정착이 되고 나면 이것도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다소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좋으라고 만든 건데 다소 불편하더라고요. 금융기관에 가면 지금 도로명주소를 적어달라고 다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북부동에 구산동 일부 삼계동 편입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구 KT 야적장 있지요? 그 부지 뒤편에 보면 현재 양우내안애아파트 단지를 하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 1개 단지 안에 삼계동이 있고 구산동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산동의 부분을 삼계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전체 여기 도로 국도 수를 따라 가지고 이 위에 보면 장신대학 그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쪽 편에는 삼계로 다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삼계동으로 다 하자는 이야기이고 그 구역 안에 삼계가 있다 보니까 전체 도로 경계를 해 가지고 삼계를 이렇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환중입니다.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로는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해서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지역본부장이 재난발생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서 재난현장의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는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두어서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등 7가지 임무를 두었으며 통합지휘소 내에는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두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는 통합지휘소의 장이 현장지휘관을 지정토록 하여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토록 하였으며 현장지휘관은 자연재난일 경우에는 재난담당 관련 국장인 건설방재국장이, 사회재난일 경우에는 안전행정국장이 업무를 총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현장 출동, 재난현장 조치, 재난현장 긴급복구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22조에는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규정을 두어서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을 경우에는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에는 권한 위임 규정을 두어서 본부장이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지역 주민대피 등 일부권한을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평온할 적에는 말 없이 좋다가 꼭 무슨 일이 있을 적에는 사람이 대처하기 힘든 사항이 사실은 안전총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넓은 지역에 어떻게 계속 대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저번에도 지나간 이야기인데 우리 시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눈 조금 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왔을 적에 일반 밤에 차가 안 다녔을 적 밤에 와놓으니까 평지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삼계에서 진영으로 넘어가는 한림 쪽으로 넘어가는 약간 오르막길 있지요?

예.

월드가구백화점 고개 그쪽을 넘어갈 때 아마 그쪽에는 저쪽에서 오는 것하고 이쪽에서 오는 것하고 기온이 그 산이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눈이 조금 와도 차가 안 다니다 보니까 얼마 아닌데 시가 그렇게 특별히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오르막길에는 미리 한번쯤 점검을 미리 해 주면 아마 그런 대란은 없을 것이다. 그날도 출근이 한 10시 정도 되고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예.

물론 많이 밀리는데다가 미끄러우니까 더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관심을 이렇게 하면 지휘를 한 곳에서 통제를 하면 질서정연하게 잘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그런데 대해서 좀

사실은 재난안전총괄과가 생기면서 자연재난은 분리시켜 가지고 건설방재국의 건설방재과에 재난방재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 업무는 넘어가 있고 제설관계는 도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과하고 연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차적으로 그쪽으로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제설 저런 부분은 제가 참고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온다고 기상예보가 미리 있으면 하루전날 밤에 우리가 삼계고개 그 다음에 생림 넘어가는 고개 그 다음에 영운리고개, 장유에서 창원 넘어가는 터널입구 우리가 주요 관리하고 있는 고갯길이 있습니다. 그 고갯길은 눈이 오기 전에 미리 염화칼슘을 살포하기도 합니다. 기상예보가 있으면 하고 밤사이에 눈이 많이 오면 새벽에 직원들을 비상소집해서 나가서 염화칼슘도 뿌리고 또 모래도 뿌리고 이렇게 제설작업을 하고는 하는데 이게 예측불허하게 기상예보도 없으면서 새벽에 갑자기 일시적으로 눈이 와가지고 미끄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미리 우리가 대처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고 그것을 미리 발견하고 신고를 받고 이래 가지고 그때 직원들이나 장비를 불러 가지고 나가면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요한 지점 고갯길에는 항상 늘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리 기상예보가 있을 때는 미리 대처가 가능한데 그런 기상예보도 없이 갑자기 구름이 발생해 가지고 올 경우에는 다소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그걸 하면서 안 하겠습니까만 그런 것은 미리 조금 그거 하더라도 잘해 주시면 시민들이 더 좋은 이야기를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가 생기면서 종전하고 뭐가 달라집니까?

종전에는 재난이 발생되면 현장에 현장지휘소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그 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해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보면 우리 김해시만 해도 9군데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의 현장책임자를 그 장소에 통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통괄 지휘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 조례의 뒷받침을 해 주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왜 조례가 없었지요?

이때까지는 아마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재난안전관리법에 만듦으로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 상위법 때문에

예.

사실 이런 것은 옛날에 중국 민항기사건 이후에 이런 언급도 그렇고 재난에 대처하는 통합관리가 시급하다고 이미 사회는 공론화 되었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이 조직이 없었다는

예.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은 왜 이렇게 관리 부서를 나누었습니까? 같이 하면

이것은 한 부서에서 보기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2개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연재난은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이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 쪽에도 물어봐야 되는 거고

예.

이게 이제 자연재난은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자연재난이나 저 재난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연재난이라 하면 풍수해, 한해 이런 부분이 주로 자연재난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것을 실무적으로 처음부터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사태가 수습이 되고 나서 복구하는 과정까지 주로 그 업무를 갖다가 건설국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일단 맡아서 하고 그 외에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든지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재난이 발생을 하더라도 자연재난이 발생해서 크게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 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합니다. 본부를 설치하게 되면 안전대책본부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가 관련이 없다는 게 아니고 본부 운영자체를 안전총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다만 실무적인 재난부분은 건설국에서 맡아서 한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쪽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인데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대동지역에는 소나무를 다 베어 가지고 완전히 민둥산이 되어버렸어요. 산사태 위험이 너무 심해서 그것을 과장님, 국장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뿌리 다 일어났지요? 거기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산사태로 연결되는 걸로 그렇게 심각합디다. 한번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회계과장 조성도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가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공무원 여비규정」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숙박비 단가를 인상하고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의 명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월액여비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국내여비 지급을 일원화함으로써 관외출장, 교육 등으로 상시 월 15일 이상 출장이 불가한 직원들의 여비지급액을 현실화하여 직원 상호간의 여비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공무원 여비규정의 최근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실제 출장 소요비용에 미달하는 국내숙박비를 별표구분 제1호, 제2호에 대하여 각각 실비 및 특별시ㆍ광역시 5만 원, 그밖의 지역 4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선등록 및 변경 신고할 적에 신고 받고 어선등록해 주고 할 적에

뭐요?

낙동강 그 주위에 어선 우리 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어선등록 오늘 여기에 저희들은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관련이 없는 겁니까?

예.

농어촌 승마시설 신고하는 이런 것은 그럼 뭡니까?

어느 거요?

농어촌에

그것은 농축산과

그러면 이건 지금은 일단 금액 변경된 그것만 지금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하천 준공검사 신청금액이 종전에는 8000원 하다가 1000원으로 감액해서 추진을 1000원으로 낮추어 가지고 징수하는 그런 제증명 수수료 그런 개정이 되겠습니다.

어선 신고하고 이것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그것은 아마 농축산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농축산과 거기에서 하는구나. 나는 갑자기 올라와 있길래 여기에도 관련해서 뭐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리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시청제공업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시청제공업 해 놓았는데

예?

1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내용에서 별표1에 시청제공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1페이지요?

1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인가 그 위에 보면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이게 전에 보면 각종 비디오물, 게임물 판매ㆍ대여 이런 모든 것들이 제목이 바뀌어 가지고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이런 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 금액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문화예술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개정될 사항을 저희들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금액만 개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 수수료들은 각 부서에서 다 받아서 그러면 어디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받고 모인 돈들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얼마나 되지요? 우리 김해시는

전체 금액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대략 어느 정도 보면

세입예산이 월 800~9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월?

예. 그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많이 받는 게 시민이 좋나요? 적게 받는 게 좋습니까?

그런데 정부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받을 수도 없고 신고나 허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징수금액이 늘어나고 그게 적어지면 적어지는 걸로 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증명을 뗄 때 수수료를 내면서 이게 앞에 일 하시는 분 수고비인지 종이값인지 이게 모여서 시에서 좋은 데 쓰이는지 사실 낼 때마다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도 안 받아도 되고 아니면 좀 더 많이 받아 가지고 좋은데 쓰든지 어중간하게 이 돈을 내서 이게 어디에 쓰일까? 시민의 입장에서는‘이게 종이값인가, 앞에 계신 이 분 인건비인가?’이런 생각, 한 달에 800만 원 같으면 조금 어중간한 그런 금액이에요. 한번은 이거 생각을 해 볼, 앞으로 내 생각에는 조금 중요한 것은 더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 데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많이 들어오는 달은 1000만 원도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 월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