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오복 의원 발언
황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조례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예, 송영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참 오랜만입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의회가 6대 들어와서 후반기 90여일 만에 이번에 정상적으로 위원장이 자리에 앉아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유례없이 지금까지 6대까지 오는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못하고 90여일 동안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파행을 했습니다. 그런 일정 속에서 오늘에 와서 얼렁뚱땅 자리에 앉아서 또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 위원들 20여명의 위원님들이 각자가 잘했던 잘못 했던 모두가 다 가슴에 응어리 하나씩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58만 강서구의 구민들의 대표입니다. 대표들 입장에서 90여일 동안 주민들이 역할을 준 행정사무감사도 못하고 90여일 만에 회의를 얼렁뚱땅 다시 시작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 응어리를 풀고 가야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모두가 다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기관이기 때문에 생각해서 와서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슴에 맺힌 그 응어리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 그 응어리를 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고 얼렁뚱땅 회의를 시작해서 얼렁뚱땅 반쪽짜리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 안 들어오는 사람. 이것은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제라도 누군가는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도 못하고 90여일 동안 의회를 열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이 의회가 끝나기 전에, 6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모든 20여명의 의원들이 가슴에 응어리를 풀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꼭 풀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누구누구 이름은 거론을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누군가는 나와서 의원답게 대표답게 나와서 사죄하고 이 맺힌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강서구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구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 도로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2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복구 굴착시 복구공사 품질 향상을 위하여 굴착 최소폭·최소면적 확대 및 보도횡단 차량출입 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굴착 복구 시 전 구간 지침 다짐을 하도록 12페이지 별표1과같이 최소 굴착면적은 1×2m×1.2m로, 최소굴착폭은 1.2m로 각각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소홀로 보도를 손괴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의 기준을 12페이지 별표2와같이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 기간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2014년 1월 10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었기에 원안 그대로 상정하였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 드리오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1월 29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14년 2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굴착복구 시 복구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굴착 최소폭·최소면적 확대 및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1에서 도로굴착복구 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하도록 최소 굴착면적 및 최소 굴착폭을 상향조정하고, 안 별표2에서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가 손상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기준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2013년 10월 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도로굴착복구 시 최소 굴착면적 및 최소 굴착폭을 상향 조정하고,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내용으로 도시가스를 비롯한 상하수도 공사 등으로 도로굴착 후 복구된 도로들이 다짐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침하현상이나 패임현상을 보여 주민불편이 빈번이 야기되는 바, 별표1의 “최소굴착면적” 및 “최소굴착폭”을 1.2m로 확대하여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하도록 하였고, 주차장, 주유소 등의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 관리 소홀로 인해 손상될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별표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에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란을 신설하고 산출근거를 마련하여 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도 반영함으로써 서울시 전체 도로에 통일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 일상생활에서 구민들이 걷는 시간이 많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구민들에게 긍정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취지의 개정내용은 적극 타당하나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보도의 손상정도 판단이나 부과대상 선별, 부과시점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주민들의 부담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기 전에 과장님 오늘 처음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셨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며칠자로 우리구에 오셨습니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1월 8일자로 전입하여 왔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면 한달 좀 지났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상임위원들 하고 상견례 한번 하셨습니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건설위원장에게는 이 조례 관련해가지고 보고한 적 있습니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못했습니다.
강석주위원
아니, 도로과장이 지금 한 2개월 정도 공석인줄 알았는데 지금도 우리 위원들 조직표에는 도로과장이 안전치수과장하고 겸직하는 걸로 해가지고 아직 바뀌지를 않았어요. 조례가 당연히 구를 위해서 타당성 있는 조례라할지라도 상임위원들, 자기네들 필요하면 위원들 개개인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하려고 막 그렇게 하시고, 하다못해 위원장한테는 이 조례 들고 와가지고 이런 조례가 이번에 입법예고 됐는데, 또 과장님 또 새로 왔으니까 인사도 드릴겸 서로 이렇게 상견례 정도 하는 것도 서로 예의 아닌가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최소한도로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느닷없이 과장 새로 와가지고 조례 있다 해가지고 업무보고도 있지만 나타나가지고 내가 도로과장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서로가 섭섭한 거예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그동안 뭐하셨어요?
재봉
정재봉건설안전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강석주위원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서 개인적으로 접촉 하신 분 있어요? 과장님. 없죠? 최소한 얼굴이라도 한번, 상임위원회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대면하고 하는 게 또 연초도 됐고 하니까 오후에 점심 먹고 시간 한번 내서 오후에 의원들 혹시 방에 나와있나 보고 서로 상견례도 하고 이렇게 서로 원활하게 지내야죠. 그리고 도로과가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장님, 이왕에 지나간 일인데 이 이후에는 좀 가까이 지냅시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셨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작년 9월 1일자로 됐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며칠 됐어요? 일자로.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한 4개월 됐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4개월 됐다고요? 여기 오신지가.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여기 온지는 1월 8일자로 왔구요.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왜 4개월이 나와요. 1월 8일로....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아, 승진 날짜를 말씀하신 줄 알고.
영섭
송영섭위원
어디서?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서울시에서 승진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서울시에서 승진하셔서 여기로 바로 오신 거예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거기에 4개월 정도 근무하고 강서로 왔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강서구의회 오시면서 이야기는 다 들었죠? 강서구의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렇죠? 대답하세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들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서 안 왔죠? 인사하러. 의회가 우습게 보여서, 의회 뭐 의회답지도 않은데 뭐 하러 인사하러 가냐 그래서 안 온 거 아니에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일전에 들렸는데요, 방에 계시는 분들은 인사를 드렸구요. 안 계시는 분들은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가 의회같이 굴러가지 않으니까 안 온 거 아닙니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일전에 한번 들렸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에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아닙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나는 그런 줄 알고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일전에 들렸다가 계시는 분들만 뵙고, 못 뵌 분들은 사무실이라도 한번 찾아뵙어야 되는 데 잘못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그래도 생활을 할 그런 위원회 아닙니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여기 와서 위원들 얼굴도 익히고, 또 여기 강서구에서 문제점이 뭔가 제일로 먼저 오면 파악할 게 그겁니다. 도로과장으로서 의원들이 지금 도로과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가 도로과에 대한 어떤 바람이 뭔가 이런 부분은 우선 파악을 하고 근무에 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혼자 와서 나 과장으로 발령받았으니까 와서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과장님부터는. 고급 공무원이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강서구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민원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제일 처음에 오셔서 민원현장을 둘러봤어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어딥니까? 그 장소가.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방화로 구간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방화로요? 무슨 민원이었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방화로 민자고속도로 관련사항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민자고속도로 관련, 그러니까 민원이 어떤 민원이었어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방화터널 있는데 민원사항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말을 해요, 하시다가 말아요. 방화터널 있는데 내가 거기를 내가 잘 알아요. 내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어떤 민원이어서 어떻게 했냐 이거죠. 이야기를 끝까지 하셔야지.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지금 그 민원이 방화동 주민들은 민자고속도로 치현터널을 그쪽 노선을 반대하는 민원이었어요. 그 민자노선에 대한 현장조사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책회의를 거쳐서 주민들과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둘러본 결과 과장님 소견은 어떤 결론을 내리셨어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지금 민원이 권익위에 상정돼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십분 이해를 하고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권익위와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지금 우리 주민이 건의된 내용들을 권익위에 상정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 노선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전임 과장님하고 한번이라도 만나보신 적 있어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만나봤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만나봤어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전임 과장님한테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받은 게 뭡니까? 중요하다고 전임 과장님이 현 과장님한테 이러이런 것은 중요하다 받은 게 몇 가지나 되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지금 방화로 건 있고요, 그다음에 군부대 이전사항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두건만 받았어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다른 거는 일반적인 사항들이고요,
영섭
송영섭위원
강서구에 도로가 몇 m나 되죠? 몇km나 되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한 390km정도
영섭
송영섭위원
390km정확합니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개략 그 정도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여기나 몇km나, 오셔서 한 두달 됐는데, 몇km나 돌아왔어요? 파악을 해봤어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지금 주요간선도로는 순찰을 돌았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느껴보니까, 돌아보니까 어때요. 강서구 도로사정이.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지금 도로망은, 도로망은 상당히 팔달로 도로개설은 잘돼있는데, 도로상태로는 도로균열이라든지 보수할 부분이 꽤 있는 걸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꽤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심각합니다. 강서구 도로가 심각해요. 그런데 와서 그 도로가 심각한데 예산은 파악해 보셨어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지금 구예산은 열악한 형편이라서 지금 시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도로파손이 심각하다, 구예산은 열악하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과장님 파악한 게. 그래서 지금 시하고 협조요청중이다, 이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협조는 잘될 것 같아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지금 도로부분은 시도 구간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구도 구간은 구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도로시설물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정비해야 할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조례에 앞서서 질의를 한 거는 과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과장님이 가장 지금먼 저 도로과장으로서 파악해야 할게 뭔가? 또 강서구에서 무엇이 강서주민들이 바라는 것인가, 이 부분을 얼마나 파악을 했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광명·문산간고속도로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서 마인드가 나와야 됩니다. 전임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내 마인드로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가겠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산이 서있어야 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강서구 도로사정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겨울나고, 겨울에. 예산부족한 부분도 충분하게 압니다,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예산때도 도로과에다 다른데 삭감을 해서 도로과에다 부족한 부분을 우리들 이 채워준 거시기가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만치 저희들이 위원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도로복구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있는데 얼마까지 가지고는 상당히 심각하다, 어느 정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부분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님이 아까 위원들을 한번 안 만나봤다고 이야기를 한 게 그겁니다. 예산은 위원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와서 보니까 이러이런 실정인데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도와주십시오, 나 새로 와서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기가 오갔어야 과장님한테 정말 강서구를 위한 과장님으로서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들 하고 미팅 한번도 안 가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래서 오늘 내가 조례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내가 먼저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과장님도 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강서구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 줄 수 있는, 또 위원님들의 민원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돼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권오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저도 지금 심하게 질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나중에 과업무보고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최소굴착면적으로 했었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전에는 최소면적을 1.1m×1.1m로 돼있던 거를,
권오복위원
최소면적으로 했잖아요. 적은 면적, 그보다 낮은 면적을 훼손해서 복구하더라도 그 면적을 적용하겠다 1.2로 해서 한거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아니요, 그게 1.1m×1.1m가 최소면적인데요, 그거는 굴착다짐,
권오복위원
그내용이 그내용이잖아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굴착다짐을 할 수 있는. 폭이 1.1m로 했을 때 굴착기계가 들어가서 다짐을 할 수 있는, 원활히 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1.2m×1.2m로 해서 굴착다짐기가 들어가서 굴착을 다짐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면적이 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 할 것 없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굴착하고 굴착비 징수를 위해서 어떤 최소면적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면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최소면적을 1.1m×1.1m로 해서 사각으로 그려서 그 범위를 정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1.2면 폭만 1.2로 하고 길이는 언제든 계산할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1.2m×1.2m로 상향조정하는 겁니다. 1.1를 1.2로.
권오복위원
최소굴착폭이 과거에 1.2m였는데 굴착면적으로 바꾼다는 겁니까? 보고서 4페이지보세요. 조례안 4페이지를 보세요. 무슨 얘기에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12페이지를 봐주시면요, 12페이지 중간 2번을 보시면요,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최소굴착면적이었던 것을 최소굴착폭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바뀐 겁니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최소굴착면적 1.1m×1.1m를 1.2m×1.2m로 하는 거고요, 최소굴착폭이 1.1m를 1.2m로 두가지가 변경이 됩니다. 최소굴착면적하고 최소굴착폭이 두가지가 상향이 되는 겁니다.
권오복위원
전에는 1.1m×1.1m를 1.2m×1.2m로 이거는 면적이고 폭은 1.1m등등을 1.2m로 일괄해서 1.2로 한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지금 이 서울의 조례를 25개 구청중에 몇 개나 조례 개정을 했나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기준을 잡아줬어요.
권오복위원
아니, 아니 서울시에서 잡아줬는데 지침이 있었으면 아니면 우리구 조례로 위임을 했으면 당연히 구에서 하는 게 맞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중에 지금 조례안 시행한데가 몇군데나 되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게 한 50% 정도가 기 개정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추가적으로해서. 전체 했는지는 확인이 덜됐고요, 이거 개정전에는 50%정도가 개정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권오복위원
50%가 개정이 됐어요? 팀장님 정확해요? 지금 들은 게.
동환
김동환도로굴착담당주사
그런 내용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시에서는, 시는 상관할 필요 없잖아요? 지침을 준거니까. 자치구에서 몇 군데나 조례를 개정했는가 하는 걸 묻는데 자꾸 딴소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몇군데 됐다, 모르면 모른다!
동환
김동환도로굴착담당주사
그런 내용이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50%정도 각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구가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석진
임석진전문위원
작년 연말까지 두군데 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냥 각과에서 허위보고 한다고 통과가 안돼요. 우리 전문위원들 전부 조사해서 다 보고를 하고 있는데 무슨 50%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25개 구청 중에 두군데 밖에 개정을 안했잖아요? 지금. 파악을 하세요, 업무파악을.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확인 해보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어떻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또는 구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반을 든든히 하고 도로를 확고하게 복구하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공사를 함에 있어서 늘 지적하는 사항이 관리감독이 안돼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매년 도로복구공사를 하고 도로의 컨디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현장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일하는 사람들 하고 먼지는 굴착하면서 엄청난 비산먼지를 발생시켜도 아무도 들여다보고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본 위원이 거리에 가다가 먼지가 막 방앗간에 먼지처럼 많이 나서 가서 보니까 도로굴착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공사팀이. 공무원은 아무도 없어요,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그냥 지역에 비산먼지를 엄청 날리면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는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정말 도로과에 업무보고 할 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과장님 시에서는 그렇게 합니까? 업무를. 서울시의 과장님들은 시의회 의원들 하고 상견례 없이 어떤 정책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 그냥 막 일방적으로 합니까? 일이 통과됩디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의사소통 충분히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구의회 오니까 구의원, 구의회 구민들은 사람으로 안보입니까? 며칠 전에 도로조명과 보안등과 관련해서 한등 당 125만 원의 예산을 설정해놔서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했더니 나 바쁘니까 팀장가라, 기억납니까? 구의회에서 내가 11시에 본회의 시작되기 전에 몇 시에 만납시다. 하니까 나는 바쁘니까 팀장 보내겠다, 기억나십니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런 말씀은 한 적이 없는데요.
권오복위원
뭐 없어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통화했잖아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통화해서 그날 아침에,
권오복위원
그래서 제가 직접 그래서 오시라고 그런 거잖아요? 과장님 정말 입장이 곤란,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내가 안된다 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오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왜 못오냐, 뭐 바쁘냐 그러니까 인사하러 다녀야 된다 그랬죠? 그게 기본자세입니까? 과장님. 이런 것도 말씀이죠. 먼저 우리 상임위원장 아니면 조례가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간담회라도 해서 좀 어려운 조례같은 경우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통과되죠. 통과를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문제는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구에 기반시설을 든든히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하에서 조례개정을 상정한 걸로 보여지고 또 물론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심의에서 위원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 대로, 공감을 못하면 못한 대로 하겠지만 어떻든 우리 조례가 막 개정된다고 해서 막 시행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각 25개 구에 시행해가는 것 봐가면서 어떤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의원들 하고 소통도 하시고 그렇게 개정안도 만들면 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개정이 굴착폭과 면적이 상향 조정되면서 조정하기 위한 거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당연히 원인자부담금도 조정이 되겠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도 상향조정이 되는 거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장계자위원
같이 비례한다고 보는데 산출근거는 지금 다 마련이 돼있나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어떻게 돼있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건 면적을 회배당으로 해가지고 강서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 징수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면적에 회배당 단가를 곱해서 징수단가가 결정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산출해서 부과를 했을 때에 원인자들이 반발한다거나 수긍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부분을 손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1.1 기존면적에서는 굴착을 해놓고 다짐할 수 있는 제대로 다짐할 수 있는 폭원이 다 안나오기 때문에 굴착부분이 침하되고 이런 하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제대로 다짐할 수 있는 폭원을 최소폭을 확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1.1×1.1을 1.2×1.2로 상향조정하는 겁니다.
장계자위원
과장님 말씀은 원인자들이 반발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종합검토의견을 보면 보도의 손상정도 판단이나 부과대상 선별, 부과시점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이거는 문제가 안되나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보도환경을 개선하고자 지금 10계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도횡단차량 출입시설부분에는 당초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출입시설에 차량이 진출입하면서 이 보도부분이 많이 파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겠다, 보도를 갖다가 정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심의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 행정측에서 보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원인자측에서 느끼는 것하고는 다소차이가 있잖아요. 그 정도 손상 갖고 뭘 그러냐라든가 그렇게 돼갖고 수긍을 하지 않을 경우를 예상을 하는 거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12월4일부터 12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장계자위원
입법예고의 의견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아무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나요? 일단은 행정적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원인자들이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묵살하겠다라는 뜻인가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돼있는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데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지금 지역신문하고요, 우리 지역방송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주로 그럼 진출입로에서 예상되는 이런 업주라면 주로 주유소 같은 데가 되겠네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대형건물이라든지 주유소 그런 부분들이죠?.
장계자위원
대형건물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실질적으로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손괴가 되고 있어요.
장계자위원
그런데 조례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앞서 발언하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앞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아까 파악한 걸로는 25개 자치구 50% 이상이 됐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를 하신 걸로는 지금 성동구하고 금천구밖에는 안 돼있는 걸로 돼있어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파악해보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더 두고 다른 자치구의 행정을 봐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늦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서울시에서 기준을 두어서 어차피 타구도 변경은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는데 먼저 하느냐, 조금 늦게 하느냐 그 차이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10월 달에 서울시에서 기준마련해가지고 자치구에 공문시행을 했어요.
장계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타구에서 개정 공포를 해갖고 민원이 어떻게 돼가는지 그런 것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한 방법 아닐까 싶다는 얘기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저희는 그걸 홍보를 충분히 하고요, 또 시하고 업무협조관계라든지 굴착기금같은 게 있어요.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이번 심의상정한 거를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주민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간에 조정해갖고 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신창욱 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질책은 받으셨으니까 저는 질책은 안하겠고요, 혹시 이 조례를 타구에 비해서 빨리 가결했을 때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같은 게 있습니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특별한 인센티브...
신창욱위원
조례건으로 그런 건 없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건 없습니다.
신창욱위원
하여튼 위원님들 하고 정회,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간 조율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4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정재봉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아 개회하는 임시회에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신창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 건설안전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해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소망 꼭 성취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남덕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최남덕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권을순 안전치수과장 인사)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인사) 구교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구교덕 교통행정과장 인사) 윤성신 건설안전교통국 서무입니다. (윤성신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조직은 5개과에 24개팀이며, 인력은 2014년 1월 15일 현재 정원 169명에 현원 156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약 24% 감액된 총 252억 3900만 원으로 건설관리과 3억 6900만 원, 도로과 59억 8800만 원, 안전치수과 52억 2200만 원, 교통행정과 12억 7700만 원,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 123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으로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분야입니다. 전문건설업 현황으로는 등록업체수는 551개소에 업종은 833개가 등록되었고 건설기계 현황으로 굴삭기, 지게차 등 684대가 등록되어있으며 가로시설물 현황은 가판대, 구두박스 외 보도상 영업시설물 35개소와 시설안내표지판 482개소, 노점 213개소 등 총 247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상현황으로 공원조성 4건, 도로개설공사 2건 총 6건의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공유지는 도로·하천·구거 등 7234필지 554만 7000㎡ 그리고 전주·통신주는 한국전력 7062개, 통신주 6629개 총 1만 369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로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도로는 442만 2114㎡이고 도로연장은 총 37만 7616m로 도로율이 24%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를 7개, 지하보도 7개, 교량 5개, 보도육교 5개 등 총 31개의 시설물이 있으며 이중 지하보다 3개, 교량 1개, 보도육교 5개 총 9개소는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6499개, 보안등 8334개, 공원등 1760개 등 1만 7132개의 시설물과 상수도·하수도, 통신 등의 맨홀 2만 651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치수분야입니다. 하수도 관거 보급률은 필요면적이 1438㏊로 보급률이 100%이며 치수 및 하수시설물 현황으로 빗물펌프장 6개소에 펌프 39대, 수문 19개소에 49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빗물펌프장 6개소의 분당 배수량은 1만 2875톤, 저수량은 41만 6366톤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우리구 자동차등록대수는 17만 5022대로 자치구 평균 11만 9093대보다 47%가 많으며 운수업체는 시내버스 4개, 마을버스 4개, 전세버스 12개, 공항버스 2개, 법인택시 33개, 일반화물 97개의 업체가 있으며 개인택시 3751대, 개별화물 2068대, 운수주선업 10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는 290개소, 자동차매매업소 5개단지 119개소, 자동차대여업 12개소로 총 421개소가 있으며 도로교통시설물은 안전표시, 도로안내표지판으로 안전시설 9145개, 승차대 의자 등 편의시설 309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현황으로 노상주차장 5587면, 노외주차장 5184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21만 3926면, 보조금지원주차장 2484면 총 22만 7181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보고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 건설안전교통국 전 직원은 분야별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황동현 위원장님과 신창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정재봉 건설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봉 건설안전교통국장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 국장님으로서는 건설안전교통국장이 처음이죠?
재봉
정재봉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축하드립니다.
재봉
정재봉건설안전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현황에서 우리들이 건설기계등록이 684대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고에 보면.
재봉
정재봉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이 주차난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때 마다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을 촉구를 해오고 지금까지 있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대안이 없어요. 실은 이게 부지가 필요한데 부지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가서 보면 이 건설기계 중장비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참 위험을 안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국장님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어떤 대안이 없나요?
재봉
정재봉건설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과 직원들 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지금까지 대답이 똑같은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은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곡지구가 개발 중이고 현재 마곡지구가 단계적인 개발을 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게 개발이 되는 부분이라도 이용을 해서 서울시 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그쪽이라도 우선은 해가지고 한쪽으로 모아서 그 사람들이 단속도 단속이지만 단속을 어느 정도 우리 도망갈 구멍을 놓고 단속을 해야지 무작정 단속만 하면 서민들한테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이것을 충분하게 좀 적극적인 어떤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이게 이뤄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답변이 일관된 답변이고 일관된 이야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것은 국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이 이번에 만은 좀더 마련을 해가지고 서로가 우리 주민들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금 거의다가 서민들이거든요, 이 중장비 한 대씩 갖고 일하고 있는 분들이. 주차시설이 거의 다 세 사는 분들이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공간이. 그러다보니까 도로마다 거의가 중장비이에요,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시야를 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그렇지 않으면 저쪽 공항주변에 지금 유휴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을 좀 개발해서 그쪽으로 한다든가 해서 이것은 적극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걸 마냥 하겠습니다 하고 부지가 없으니까 바라만 보고 있어서 안 맞다. 그러다보니까 거의가 단속되는 게 민원을 야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단속이 민원을 야기를 시키고 있어요.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냥 “예,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마곡지구가 안되면 공항주변에 우리구에서 하니까 농지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특별지역으로 해서라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면 우리구청에서도 할 말이 있잖아요. 마련을 했으니까 거기로 가라. 그래서 단속하는데도 상당히 쉽고, 또 단속함으로써 역민원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재봉
정재봉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마곡동이나 공항동 주변을 충분히 더 돌아보고 부지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더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한번 이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정재봉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권오복 위원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은 생활민원과 관련해서 우리 구민들 하고 직접적인,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행정입니다. 최근에 건설기계 매매등록과 관련해서 혹시 우리 건설안전교통국에서 접수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재봉
정재봉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기계매매....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등록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유발돼서.....
권오복위원
아니, 아니 민원이 아니고 건설기계 매매등록업에 관한 것을 등록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매매업에 관한 등록은 없습니다.
권오복위원
없어요?
재봉
정재봉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권오복위원
우리 강서구에 건설기계 매매등록업이 지금 있나요? 등록돼 있는 업체가 있나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정비.....
권오복위원
아니, 아니요. 건설장비 중기 매매등록업을 한 업체가 있느냐? 강서구에.
재봉
정재봉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없습니다.
권오복위원
없어요?
재봉
정재봉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권오복위원
얘기도 못 들어봤습니까? 요즘 여론에 많이 오르내리는데 지금 우리 건설안전교통국은 캄캄합니까? 아직. 어차피 건설장비등록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게 되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지금 우리 강서구 외발산동 383번지에 건설장비 기계 매매등록업 주기장을 지금 하겠다고 개발행위를 신청해놨습니다. 명목은 그런데, 그곳은 잘 아시는 대로 삼표레미콘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는 장소고 계속 이런 것 저런 것, 지난번에는 고철매매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곳을 또 개발행위를 신청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건설기계 장비등록이라든지 고철매매업이라든지 이게 본업이 아니죠? 삼표레미콘은 레미콘을 생산해내는 업체란 말이죠. 주기장 신청을 하면, 매매업 등록을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관련법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안 해본 업무기 때문에 생소하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도시관리국도 어제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유관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건설안전교통국에 아마도 두 개과가 유관과로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안전치수과에도 개발행위를 하면 우수를 자연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수시설이 돼있어야 되죠?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우수하고 하수시설이.....
권오복위원
예, 하수하고. 거기는 하수는 발생을 안하니까 우수만 하면 되겠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자연적으로 오는 우수만 해서 이렇게?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사람이 기거하게 되면 하수로 저희들이 봅니다.
권오복위원
예, 혹시 우리 시 경계나 구 경계에서 그쪽의 물을 하수도를 통해서 넘겨서 처리한 경험이 있나요? 예를 들면 부천시에서 그쪽의 지형 때문에 자연적으로 못 흘러가니까 우리 쪽으로 펌핑을 한다든지 하수도에 연결......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그거 협의한 데가 한 군데가 공수부대 1공수여단이....
권오복위원
아, 군시설?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부천하고 해서 협의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부천에 시설이 있는데 그리 못 보내니까 우리 강서구로 넘기는 거죠?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와 같은 일이 있었군요. 여기도 지금 제일 윗면이 그라운드라인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9미터 정도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펌핑을 해서 한다라고 그래요, 계획에 의하면. 우리 치수과에도 절대 펌핑, 강제력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우수시설이 처리가 안 되면 안되는 걸로 아마 협의가 올 겁니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라고 지금 오늘 건설안전교통국에는 건설관리과와 안전치수과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외발산동 383번지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놓으셨다가 우리 관련법규를 잘 검토를 하셔서 절대 그곳에서는 어떤 시설도 들어올 수 없도록, 지금 현재 맹지입니다. 맹지인데 남의 임야를 개발제한지역을 매입을 해서 사도개설을 해서 지금 그 땅을 주기장으로 설치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장님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그 업을 한다고 지금 개발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걸로는 매매업을 하겠다 하면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매업이라는 게 사무실만 유지하게 되면 그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해 주듯이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지, 어떠한 주기장이나 일정면적을 확보해가지고 한다하고는 제가.....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주기장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필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건설장비 매매업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 거죠, 레미콘 회사인데. 그래서 그 땅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 개발행위를. 그 점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장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 과별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최남덕 건설관리과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남덕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 신창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익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영익 건설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원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보상팀장입니다. (이통형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경민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2014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위원장?
황동현위원장
예, 권오복 위원님.
권오복위원
건설관리과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바로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관리과 건설장비하고 대형차 불법주차단속도 건설관리과에서 하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 중에 건설기계 중에 제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덤프트럭입니다. 덤프트럭이 번호판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 가지고 건설장비가 되기도 하고 일반차량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동력이 없으니까 주차관리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동하면서 단속이 언제 있으니까 거기에 협조에 의해가지고 단속을,
강석주위원
포크레인이라든지 포크리프트나 이런 건설장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죠.
강석주위원
하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대형트럭 중에는 버스는 아닌가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버스는 작은 차니까요.
강석주위원
작은 차. 그런데 지금 뭐냐면 건설관리과 사업에 보면 없어, 그 단속에 관한 것 이게 구정질문도 몇 번 했는데 그 단속에 관한 거는 이번 자료에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일반적인 평소에도 해오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별도의 내용보다는 건설기계 건전한 육성 쪽에서 일단 방향을 잡았습니다.
강석주위원
그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단속을 해도 낮에는 안 보이는데 밤 되면 골목길이 주택가 심지어는 주택가 골목길까지도 요즈음은 침범하고 있어요. 대형덤프트럭하고 이런 심지어는 페이로다 이런 것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건설기계를 작년에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데 단속한 결과에 차량에 대한 소유주, 아니면 회사를 분석해보게 되면 저희들 관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들이 저희들 마곡지구개발도 있고 하다보니까 와서 일을 보고 건설현장에서 일을 보고는 아마 옮기는 걸 주기장으로 사실상 들어가야 되는데 주기장은 자기들이 등록을 하면서 소재지 주변에다 주기장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덤프트럭을 야간에 운영하기가 옮기기가 어려우니까 개인차량이나 이런 걸로 이용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단속한 결과 관내차량으로는 한 3%, 그 이외에는 다 외지차량입니다.
강석주위원
외지차량인데 외지차량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불법주차단속을 우리가 하면 일단 과태료부과는 우리가 하잖아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그 단속실적에 관한 거는 나중에 따로 기회가 있으면 상임위원회때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연초고 하니까 앞으로 선거도 있고 이러면 일하다보니까 조금 단속을 느슨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차를 골목길에 댄다든지 그다음에 가로변에다가 댄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량소통에 방해가 된다는 그것도 있지만 차가요, 대부분 보면 공사차량이 돼가지고 차가 엄청나게 더러워요. 흙도 묻고 그런데 그차가 한번 섰던자리에 가만 보면 흙덩어리라든지 이런 게 도로를 다 망쳐 놓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중적으로 올해는 계획을 짜가지고 단속을 해서 어디 차를 주차를 하더라도 마곡지구 주차하면 공사현장에다 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골목길로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가로변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전신주가 지금 보니까 1만 3691본이라고 해놨는데요, 무허가전신주에 대한 변상금 부과라고 우리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작년에는 그거 없었어요? 무허가전신주에 대한 것.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작년에는 그계획이 없었고요, 이전까지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전수조사를 차근차근해가지고,
강석주위원
무허가전신주는 한 몇%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신주 하나 세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지역적으로 그래서 일단 전수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전수조사를 해봐가지고 거기에서 불법으로 무허가로 이렇게 전신주를 세운 거에 대해가지고는 강력하게,
강석주위원
이게 변상금을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하는 거는 무허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반통신주나 기타에 대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변상금 부과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뽑아내야 됩니다. 왜그런 이야기냐면 지금 이거 골목길 가보면 알겠지만 하늘이 완전히 거미줄입니다. 그런데다가 전신주 조그마한 것 넘어지기 일보직전까지 간 전신주도 많아요. 내가 사진을 여러개 찍어놨는데 거기에 다 KT부터 해가지고 티브로드방송부터 해가지고 유선방송 뭐해가지고 전봇대는 조그마한데 엄청나게 엉켜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도 다 돈받아먹고 하잖아요? 그전신주 하나 세워놓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불법으로 세워놓고 하나 가지고 다 돈 자기네들은 돈 걷어들이는 거거든요. 몇 개나 될지 모르겠지만.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일단 조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 현황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강석주위원
그리고 전신주 정리 같은 거는 건설관리과에서 할 수 없나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석주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그게 계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따르기 때문에 작년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10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10개 구역 중에 한개 구역에 화곡역 주변에 한개 구역을 우선 선정을 해가지고 한개 구역 안에 또 10개 단위로 또 나눴습니다. 그중에 작년에 5개를 했어요, 시범적으로. 그런데 해놓고 나니까 그냥 관심 없이 보게 되면 그냥 얽혀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기 전에 정비전 사진과 정비후 사진을 보게 되면 그래도 좀 정비가 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도록 돼있는데, 선들이 아주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선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강석주위원
철거를 안하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이 사람들이 철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회의도 우리 저희들 관내 통신, 일반 통신업자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도 한 5~6회했는데 그 사람들 예산으로 그 사람들이 철거하는 걸로, 정비하는 걸로, 그래서 일단 5개 구역을 작년에 했고요, 금년에 5개 구역을 날이 좀 풀리면 3월달부터 다시 정비를 해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다고 해서 정비한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토목직 직원인데요, 그 직원이 일일이 현장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요구하는 욕구에 그나마 팔구십프로 충촉이 됐을 때 준공을 해주면서 인정을 해 주는 그렇게 일을 해나갈려고 지금...
강석주위원
지금은 대로변은 많이 나아졌어요. 대로변은 옛날 화곡역 근처도 보면 신호등이 안보일 정도로 선이 케이블이 상당히 난립해가지고 있었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그거 조금 한 골목만 들어가면 앞이 안보일 정도예요. 하늘 쳐다보면 전부다 거미줄로 엉켜있는 것 같아.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는 거는 이면도로까지 전체적으로 해 들어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선이 저희들이 구나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너무 막대하고 방대하고 그러다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는 1개 구역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한번 봐가면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5개 단지를 나눠서 해봤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가지고 어떤 것을 개선해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가지고 좀더 깨끗한 그런 거리가 되도록,
강석주위원
원래는 하려고 그러면 지금 KT같은 데는 전선을 사용을 안 하죠? 광통신이 깔려있죠? 원래.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거의 지하로,
강석주위원
기존에 지중화 다 돼있고, 기존에 광통신 같은 경우는 지름이 한 10cm짜리 광통신 하나에 3만 회로인가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KT같은 데는 그게 마련돼있고 KT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자기네도 여유회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SK나 LG나 인터넷선 있죠? 이거를 자기네들은 임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드니까 임대료가 많이 드니까 설치비나 임대료가 많이들다보니까 지하 광통신을 안하고 지상으로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은 평상시니까 괜찮은데, 전시에 말이죠, 폭탄하나만 뚝 떨어졌다고 하면 그 근처는 인터넷 다 마비돼 버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엉켜있는 그 선 하나만 다 끊기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메인에서 가는 선이 중간에 차단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세계적인 전례도 없어요. 지금 유럽이라든지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만 가도 없어요. 처음부터 딱 통제를 해가지고 다 지하로 하든지 들어가는 비용을 많이 부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제일 난립하고 하는 게 티브로드방송이에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이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지중화해가지고 다 설비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정비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뭐냐 하게 되면 저도 통신에 대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전신주에 올라가가지고 정비해야 될 선들을 이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선이냐 아니냐만 가려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선은 잘라내 버리고 이게 단순하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SK라든지가 LG유플러스라든가 티브로드라든가 각 회사의 운영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에 대한 폐선로라 그러나? 선로에 대한 관리에 대한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고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도 안주려고 하다보니까 각자가 올라가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개, 10개 되는 통신회사가 한 전신주에 9번씩, 10번씩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로가 연결돼있으니까.
강석주위원
역으로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거를 역으로 그 사람들이 이용한다니까요. 이거 엉켜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프니까 구청에서도 이거는 단속이 느슨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이용하니까 이번에 올해 2차적으로 만약에 계획을 했다면 한번 강력하게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뭔가 모르게 동네가 깨끗해졌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결국은 우리가 묵인하다보면 그사람들 불법 자행해가지고 그 사람들 배만 키워주는 이런 것밖에 안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지금 어디에 딱 구의원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하나 섭섭한 거는 뭐냐면 구의회에서 어떻게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가면은 우리는 안하려고 그러는데 구의원들이 그거 단속하라고 해가지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버려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저희들 공무원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는,
강석주위원
그래가지고 갑자기 안하다가 왜 이렇게 나와 가지고 난리치냐 그러면 구의원이 말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지금 뭐냐면 골목길에 노상적치 하는 것 있잖아요? 골목길에도 가게 들이 있잖아요? 골목길도 그죠? 골목길 보다는 좀 넓은 도로를 뭐라고 그러나? 간선도로라고 그러나? 간선도로 건물에 상가들이 있으면 상가 앞에 가게보다 어떤 데는 더 많이 나와 있는 데가 있어. 과일가게 이런 거는 보면 자기 안에 가게는 한 5평 밖에 안 되는데 바깥에 나와 있는 게 한 20평 나와 있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곡3동 대원시장 아시죠? 대원시장.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대원시장길 한번 가보세요. 차가요, 차 두대가 오고 가고 충분히 왔다 갔다 하는 도로인데 그 노상적치물 때문에 차한대도 근근히 빠져나가 가지고 싸우고 아침에 출근시간에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사람들이 앞에 가게도 문 열기 전에 그냥 노상적치한 상태에서 그냥 포장만 덮어놓고 가버리기 때문에 차만 싸우는 거예요, 주인들은 보지도 않고. 그런데 너무 난립한 거예요. 앞에 입간판 같은 것 나와 있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아예 한차선 정도는 다 막아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또 거기도 있고요, 화곡1동에 보건진료소 있잖아요? 거기서 강서중앙 골목시장 들어가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거기는 골목길인데요, 거기는.
강석주위원
거기 골목길이죠? 그런데 노상적치물 때문에 차들이 심지어는 화재가 나면은 소방차 못들어 갑니다.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 지역도 그렇고 저희들이 또 관내에 그동안에 쭉 정비를 하고 단속을 해오면서 어느 지역이 심하고 어느 지역이 심하지 않냐하는 거는 저희들이 파악이 돼있으니까 금년에 일단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내어놓은 사람들한테 강제수거다 뭐다하는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강제로 수거도 해오고 했습니다만 일단은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한번 주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강석주위원
그런데 과태료만 주면 과태료 물고 또 하지 하면 하니까요, 이거는 아예 정비를 깨끗하게, 그냥 사람들 보내가지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노점상이라는 것은 노상적치물 단속이나 정비에 제일 어려운 점이 어느 한 지역이 좁은 면적에서 그것만 딱 관리하는 것 같으면 쉬운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차량으로 이동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키고 있을 때는 집어넣었다가 옮기고 나면 또 내놓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인들.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민원인들이 전화나 또는 요즈음 인터넷에 여러 가지 매체가 발달돼있으니까 이런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넣고 일보고 한두시간 뒤에 일보고 와서 오면 또 있으니까 안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늘 사진을 찍으러나가서 했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게 핑계만, 정비했다는 핑계만 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일단 많은 한두 사례나 많은 사람들이 상가가 형성되어가지고 물건을 내논다든가 동일한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시간도 좀 주고 자율정비하고 언제까지 안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정비를,
강석주위원
하여튼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한번 이왕 말이 나온 거니까 오후에라도 한번 직원들 내보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한번 시범적으로 보시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뿐 아니고 발산1동도 그렇고 노상적치물 때문에 도로에 차량통행에 방해를 많이 받는 데가 많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처리를 해주십사하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청이 상당히 어렵다는 걸 내가 알면서도 이야기 하는 게 화곡역 사거리에 지금 거기 노점상들 많이 있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아주 노점상 집중지구입니다. 6번 출구쪽에서 부천쪽으로 이렇게 보면 거기 길쭉하게 노점상들이 늘어나있는데 사실은 노점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생계유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점상을 묵인할 수 있더라도 통행에 방해가 되는 데는 안되거든. 그런데 지금 인도가 넓은데 같으면 조금더 내려가서 인도가 넓은데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인도도 좁은데다가 노점상 길게 가게가 노점상이 대여섯개 줄을 서서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 부천쪽으로 가는 주민들 있잖아요?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버스타고 그다음에 버스 내려가지고 전철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뒤엉켜가지고 길이 좁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거는 일단 옮기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한번 화곡역사거리 각종 까치산역도 마찬가지고요, 보니까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집중적으로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몇 개 지역이 아주 저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저희들 건설관리과 일이 하고 나서 대다수는 다시 발생하는 일이 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도 이해 좀 해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기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요즘 방송도 나오고 하는 거보니까 지게차라고 그러나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장계자위원
뭐 이렇게 물건 들어올리는 거?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그게 물건을 들어올릴 때에 보면 몇 미터씩 하잖아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 물건을.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작업할 때요?
장계자위원
예, 그럴 때에 전혀 앞에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지금 어제 그제도 뉴스에 나오던데, 물론 회사측이나 운영하는 개인측이나 다 자기네가 관리를 하지만 우리 구청측에서는 건설기계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법 같은 거, 대응하신 거 없나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차량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작업하라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요.
장계자위원
아니죠, 미리 사전에 거기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구청에서 조금 간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지게차가 일반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게 돼있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검을 해 주는 이러한 기간이 있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간에 놓치지 않고 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또 점검을 안 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한 내에 가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게차를 들어올릴 때 들어올리는 힘이 떨어지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견인을 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교육을 받는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원래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점검이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기계에 관계된 것입니다.
장계자위원
예, 기계점검이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것도 운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운전자의 그런 안전교육 같은 건 없나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협회라든지 이런데서, 보통 웬만한 교육은 협회에서 다하고 있으니까 협회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장계자위원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 교육받고 나면 교육받은 도장을 받는다든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게 없을 경우에는 행정조치가 따른다든가 그래야 만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종종 나더라고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기계장비에 대한 관리라든가 운전이라든가 또는 사업장에서 운전하는 분의 자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이 있는 건지는 다른 기관이나 협회 이런 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현재 구청에서는 이런 장비에 대한 면허세? 면허세 맞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장계자위원
면허세만 받으면 끝인가요? 다른 것은 없나......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를 해줘가지고, 왜냐면 사업에만 종사하다보니까 자기 기계에 대해서는 등한시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간을 실기하지 않고 가서 점검을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는 단골메뉴인데 우리 이원희 팀장님하고도 가끔 통화도 하고 전에도 질의하고 그랬던 내용인데 우리 선배위원님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거 노점상이 너무 골치가 아파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어떻게 구청에서 단속 나오는 것을 그렇게 잘 아는지, 전노련에 관계없는 노점상인들도 그 소식을 딱 접하고 다 치워버리고 그날은 아예 안 나온다든가 그러더라고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단속이라는 게 특별한 날 하는 게 아니고요, 아침 9시에 출근하면 저녁 6시 퇴근할 때까지 차량 두 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 지역을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하면서 단속하고 정비를 하고......
장계자위원
아니,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떤 날은 나가면 이면도로죠? 큰 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에도 거리가 깨끗해요, 그래서 “아! 어떻게 오늘 노점상이 이렇게 안 나왔나” 그러면 “단속 나온대요.” 그래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그 정보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좀 보고 역으로 어떻게......
장계자위원
그래서 희한하다 희한하다 그러거든요. 구에서는 전혀 그런 저기가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가양역 주변 가보셨어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가양역 주변에 가봤습니다.
장계자위원
가양역 1번 출구에서 가양2동 골목 들어가는데 국민은행앞 쪽에, 국민은행 바로 앞에 말고 건너편 가양역 1번 출구에서 주영빌딩이라고 도는데....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4단지 5단지 사잇길로 들어가는데....
장계자위원
예, 들어가는 우회전 하는데 그 코너에 거기서 다마스인가 차량을 대놓고 노점상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차량으로 인해서 시야가 좁아가지고 교통사고 났어요. 그런데 도로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것도 코너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강석주 위원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원이 떠나고 나면 다시 나타나는 그 현상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 지역은 수시로 그날 그쪽 방향으로 저희들이 단속이라든가 계획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 수시로 순회하면서 그 지역을 꼭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기서 얼마전에 마곡관련해서 저희들이 서명운동을 했었어요. 그 위에 인도에서, 코너 인도에다가 이렇게 딱 턴테이블 하나 놓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명운동할 때 조그마한 탁자를 놓고 받고 있는데 와서 내쫓는 거예요, 여기 내 자리라고. 그래서 “아휴 죄송합니다.” 하고 비켜줬어요. 비켜줬더니 그 차도에다 다마스를 대놓고 위에다가 물건을 늘어놓고 차 뒤에 뚜껑 열어놓고서 영업을 하는데 조금 기가 막혔어요. 일단 싸우기 싫어서 비켜는 줬는데, 거기는 물론이고 하여튼 가양2동 복지관 들어가는 입구 양가가 좀 심각하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좀 심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모여가지고 순회도 하고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계도도 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단속을.....
장계자위원
아니요, 통계는 됐고요. 이제 한 3월만 되면 햇볕이 따듯해지면 굉장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양역 1번출구 앞에 나오면 제주회관이 있습니다. 제조회관하고 그 옆에 주영빌딩이고 있는데 거기가 녹지공간이 있어요. 잔디 심어놓고 나무 심어놓고 했는데 거기가 다 망가졌어요. 잔디 하나도 없어요. 나무에다가 자기네들 물건 걸어놓고 정말 심각해요, 통행이 불편할 정도고. 그리고 또 국민은행 앞쪽하고 그쪽에, 안으로 들어가서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 코너 그런 데 아주 교통사고 위험률 높고 그런 데는 정말로 매일 집중단속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금년 저희들이 2월달 중순 정도 조금 날이 풀리게 되면 2월달에 한번 집중적으로 특별점검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계획을....., 구간구간 좀 심한지역으로 정비를 하고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특히 홈플러스 강서점 앞에, 우리 이원희 팀장님 잘 알고 계셔요. 거기는 전노련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정말 심각해요, 통행이 너무 힘들어요. 그 건물에는 앞에 데크까지 만들어놔가지고 도저히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게 왜 단속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기업형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면적축소, 이런 쪽으로 우선 유도를 하고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없애는 거 자체가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아무튼 이제는 우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이제는 미안할 정도로 너무 단골메뉴가 돼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거북한데 좀 하여튼간에 지속적인 강화만이 대책인 거 같습니다.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위원
권오복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배고프시죠? 아까 총괄보고 때 주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건설기계사업자가 매매업 1개소가 있네요? 강서구에.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저도 깜빡 했는데 염창동인가 그게 사무실만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별도에 특별한 단속 없이 예전에 아마 허가를 받은 걸로.....
권오복위원
그리고 건설장비는 등록기준이 주기장이 있어야 등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승용차라든가 1톤 미만의 화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이 아무나 주차장과 관련이 없이 매매가 가능하지만 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이 되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버스도 기계....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주기장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중장비도 다.....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각 건설장비마다 주기장을 저희들한테 건설장비들도 등록을 할 때에는 주기장을 마련해가지고 와서 등록을 합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주기장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가 이 자동차가 일반자동차처럼 운행을 하고 다시 집에 와서 자고 하는 자동차가 아니고 사업장 쪽으로 나가있는 장비들이다 보니까 그 건설하고 있는 현장 안에 장비를 두기가 어려우면 주변에 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신고를 들어올 때에는, 등록신고를 들어올 때에는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사업자가 있는 것 경우는 김포라든가 어디 외부에 넓은 터를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고 하는데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장소에다가 내가 2년씩이면 2년씩 이렇게 주기를 한다 하는 확인을 받아서 등록을 합니다.
권오복위원
그렇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그걸 가져오게 되면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아까 삼표레미콘과 관련해서도 등록업을 하려면 반드시 매매업을 위한 주기장이 있어야 등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지금 그렇게 돼있어요, 점검을 한다고 돼있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주기장도 두도록 돼있는데요, 특별시·광역시·시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연접한 장소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등록을 하게 되면 주기장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편법적으로 그 법을 피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만든 회사인데 등록업을 해서 주기장을 설치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번 다시 말씀 안 드릴 것은 아까 건설기계사업자가 매매업이 없다고 그랬는데 자료에 보니까 있어서,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리고 또 일제 점검계획에 보면 주기장과 건설기계 보유현황 등을 점검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안되는 거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말하자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한 중장비가 왜 동네에 서있고 막 위험하고 하느냐, 주기장이 있다하더라도 서울에 없으니까 서울에 장소가 없으니까, 경기도권에 있으니까 거기 주기를 하고 일이 끝나면 거기 갖다 놓고 집에 와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승용차로 가든 어떻든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그 장비를 가지고 집근처에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장비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버스도 동네 저녁으로 보면 한 10여대 이상이 꼭 서는데 이 사람들이 차고지가 없어서 거기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편리하니까 내일 어디가야 되는데 우리집 옆에 놔놨다가 아침이 영업 나가느라고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고지로 저 김포까지 가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 갖다가 또 그 차가지고 영업하다 갖다놓고 또 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동네에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주기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편의상 불법을 하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기장을 점검 시에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노점상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민원신고 사항이 있다 그랬는데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해봤는데.....
권오복위원
있습니까? 실제가.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를 받는다든가 하는 건 없다고, 저희들이 주민도 만나보고. 지금 말씀하신 노점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유도를 해가면서 그러한 경우는 처벌을 해가지고 세원발굴이 되면 저희들이 가차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들려주시고 저희들한테 귀에 안 들어오고 뭔가를 그러한 내용을 확인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늘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하여튼 최근에 금천구 사건 아세요? 금천구 사건. 공무원이 노점상 매매업을 하다, 한 며칠 전 신문에 났었죠? 언론에.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금천구에 있는 것을 제가 신문 보도를 본 거 같은데요. 그것은 일반노점이 아니고 허가업소입니다. 허가라는 건 저희들이 제재는 없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가로판매대더라고요. 그런데 가로판매대는 서울시에서도 지정해가지고 운영하도록 권한을 주고 있는거지 구청에서 권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권오복위원
예, 일단은......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작년같은 경우도 바로...., 저희들이 없앴어요.
권오복위원
없는 일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나가는 저를 불러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음성적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우리 구청에서는 딱히 그런 행정을 목격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겠죠. 어쨌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시고 관찰해보시고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올해 보니까 12페이지 보니까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해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 전기관, 통신관, 가스관 지하매설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과대상을 신규, 이게 과거에도 부과를 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지하매설이 된 전기관, 통신관, 가스관.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하고 있는 거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부과를 할 때에는 도로과에서 굴착복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지하매설물이 있는 이런 기관에서도 자료를 받고 또 도로과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원인을 찾아가지고 부과도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든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게끔 한번 해보려고....
권오복위원
13페이지 보면 대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공중선 점용허가제 대비를 위한, 이게 구체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공중선에 대한 점용하가제, 그거 다 법으로는 하도록 돼있죠? 현재.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하도록 돼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온 건 없고요, 저희들이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뭔가 확실하게 현황을 알고 불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전신주라든가 통신주가 설치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해나가면서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해보겠다 하는.....
권오복위원
전신주는 당연히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중선이란 말이죠. 이게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면 지금 한전이 전주를 이용해서 악덕장사를 하는 거 아시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악덕장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보면 돈은 한전에서 1년에 수십억을 챙기고 우리구에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한 공중선에 미관상이라든지 어떤 불쾌감을 주는 그런 시설들이 난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구에서 점용, 한전주에 대해서만 점용허가를 해준 것이지 그 외에 공중선을, 이 사람들은 공중선 지나가면 자기 전주 이용했다면 사용료를 받는 거잖아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이 점용허가제 이 부분이 자꾸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끌고 가야 앞으로 정비도 되고 불필요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 정비도 되고 또 무분별하게 생기지도 않고 그러한 기대효과가 생기니까 아마 이렇게 끌고 가지 않겠느냐? 점용허가제를.
권오복위원
결국 한전에서 받는 전주사용료는 한전의 계획은 그 기업의 이윤을 챙기면서 국민들에게는 부담을 시키는 거거든요. 통신주에 여기에서 소모된 예산은 결국에 뭐예요. 우리 국민들에게 다 사용료로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 잘하셨어요. 공중선 이게 대비를 해서 아마도 국토부에서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꾸준히 분쟁이 있고 또 각 지자체에서 의견도 와서 아마 오랫동안부터 이게 정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대비를 하셔서 잘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 도로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월15일자로 안전치수과에서 전입온 박병연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박병연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1월15일자 서울시에서 전입온 장운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장운선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1월15일자 도로계획팀장에서 보직 변경된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동환 도로굴착팀장입니다. (김동환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정판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판식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오숙 주무관입니다. (권오숙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위원장님?
황동현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위원
도로과 자료가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생략하고 질문을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우리 도로과장님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과장님 당황했죠? 좀 친해보자고 그런 거니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알고 보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거기 지금 과장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현장방문을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로공원길 가보셨어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가봤습니다.
강석주위원
지하주차장하고 문화의 거리, 그런데 해놓은 자체는 이미 끝난 사항이니까 좀 실망스럽기는 실망스러워요. 처음 계획서 보셨어요? 처음 계획 조감도. 최초조감도 보셨어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봤습니다.
강석주위원
그거하고 완전히 달라졌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변경됐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완전히 달라지고 주민들이 원성이 되게 심한데 사실은 많은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 지하는 예정대로 됐다지만 문화의 거리가 말로만 문화의 거리지 지금 어떻게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지금 현장을 돌아보니까 문화의거리 공간이 타지역에 조성해둔 것보다는 좀 장소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계획된 만족할만한 부분은 조성이 덜됐다고 보고요, 지금 올해 발주분이 2억 5000이 예산이 확보돼있어요. 그래서 도로 평삭부분하고 식재부분,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부분들이 남았는데요, 그동안에 설치된 부분중에서도 화단에서 흙이 토사 흘러내리는 부분도 일부 있어서 미진한 부분들도 함께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사실 이름을 문화의거리라고 붙이기도 창피할 정도로 아까 장소도 협소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만약에 설계를 전문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 좁은 거리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 지난 이야기지만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게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협의가 전혀 없었어요,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이 심지어는 그냥 과장 쳐다만 봐도 무서워할 정도로 윽박지르고 나갔나봐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의아심이 많은 그런 공사인데, 지금 최근에 주민들로부터 하나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면 내가 현장방문도 해봤어요. 아직 화단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화단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화단 높이 보다 흙 있잖아요? 흙이. 흙이 더 높아요. 그 민원 좀 받아봤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받았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은 괜찮은데, 얼어서. 이게 봄 되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 흙물이 아스팔트나 인도로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정확하게 본거예요. 내가 가서 상당히 현장방문을 해봤는데 그거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라고 그래요? 앞으로.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래서 그거를 지금 레벨이 비슷해가지고 흘러내리게 돼있는데요, 화단조성하는 각목으로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흙이 토사가 흘러내리는 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요,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강구를 하려고 그러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런데 만약에 흙이 조금이라도 흘러나왔다고 그러면 뭐 했느냐 해가지고 난리납니다. 지금 통장이 화곡1동 통장이 52명인데, 52명이 연서명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곧 해빙기 오면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 만나 뵙고요, 서로 협의할 부분들 협의하고 해서 정확하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 2억 몇 천만 원, 사실 그거 돈도 아닌데, 만약에 추가로 더들어 간다고 그러면 추경에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거는 제대로 마무리가 돼야 되겠다는 가로공원 지하주차장하고 문화의거리 자체가 마무리가 돼야 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뜻이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좀 비약적으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강서구에 육교가 몇 개있어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5개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현재 5개 있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강석주위원
5개 안 될 건데. 거의 다 철거했잖아요? 지금 발산동하고 화곡역 있는데 화곡동 하나있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5개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육교가 5개 인가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관리하는데 5개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5개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강석주위원
거의 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전체가 아현동 고가도로도 없어지고 서울역 앞에 고가도로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육교, 지난번에 오세훈 서울시장때 육교가 거의 서울시에서 철거하는 걸로 해가지고 철거정책을 폈는데 시장 그만 두고 중단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지금 화곡역에서 지금 부천쪽으로 보면 한개 있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신월초교.
강석주위원
신월초등학교 앞에. 그런데 거기 하루에 백명이 안 지나갑니다.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지금 화곡3동쪽 아이들이 신월초등학교 안가도 강신초등학교나 발산이나 이쪽으로 다 유입이 되고 그다음에 애들이 줄다가 보니까 아침에 등교시간에도 보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육교가 지금 고철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육교 지금 현재 이걸 고철로 처리한다면 얼마정도 나오냐니까, 과장님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육교 고철로 만약에 처리를 하면.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한 1500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강석주위원
1500 나올 것 같지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다 두드려보고 다해봤는데 800만 원, 견적이 800나왔어요, 800, 8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속은 다 썩었다는 거예요.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흉물로 지금 변할 수 있으니까요, 서울시 정책도 거의 각 구별로 보면 육교 다 없애는 정책 아니잖아요? 다 없애는 정책이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럼 그거 계획 한번 세워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고요, 또 경찰서 하고도 추가적으로 한번 더 협의해서 주민이 원하면 철거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그거 좀 메모해두셨다가 현장방문 한번 해보고 철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거기만 딱 흉물이야,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뭐 횡단보도 설치해도 충분하고, 거기는. 그러니까 한번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다음에 제물포지하화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언제 삽 뜹니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상반기 중에 민간계약자와 협의하려고 그러는데 여의도 쪽에 민원이 있어서 더 합의도출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프레임은 다 나와 있죠? 이거.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예산도 확보돼있고, 국비 어느 정도 수반 되잖아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지금 시비로 확보돼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전액 시비로 하나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강석주위원
이게 심지어는 우리 여기 위원회까지 구성이 돼있는 것 아시죠? 민간위원회까지 구성이 돼있는데 이거 여러 가지 설도 많죠. 양천구에 있는 시의원이 틀어가지고 중단돼가지고 그게 시발점이 돼서 이미 완공단계에 갔어야 되는데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아직까지 삽을 못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상반기 중으로 시작할 것 같다 이거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부분이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한 내용하고, 민간쪽에서 검토한 내용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협의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린바 있거든요. 조금 시간이,
강석주위원
걸릴 것 같아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한번...
강석주위원
그럼 올해 시작 못할 것 같아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민간합동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정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길어졌는데 지금 주택가 보안등 같은 경우에 친환경조명등 LED로 교체하고 있잖아요? 혹시 LED 어둡다, 주위가 어둡다 이런 민원 혹시 없었어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했던 지역을 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상당히 민간의견 수립한 결과 좋은 쪽으로 반응이 나와 있어요. 빛이 하향쪽에만 비치고, 상향은...
강석주위원
안가니까.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안가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그렇게,
강석주위원
그게 주위에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위에까지 안 올라오니까 좋은데, 지금 LED같은 경우는 위에 지붕이 있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45도 각도로 이렇게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바로 옆에 빛이 45도 각도로 나오는데 45도 각도 맞닿는 부분에서 다시 보안등이 하나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데가 많아요. 전봇대가 없는데도 있고, 그죠? 그러다보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그런 민원이 있나 없나 내가 물어본 건데 바로 옆집에서 나한테 민원이 들어 왔어요. LED등을 갈고 나니까 우리집 마당이 안보여가지고 문제가 있다 우리집이 만약에 빌 경우에 방범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조도가 좀 약해요. 황색등, 그전에는 수은등이죠?
명수
박명수도로과장
예, 황백색에서 온백색으로 바뀌었죠.
강석주위원
백색으로 바뀌었는데 조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조도가 약하고 그다음에 도로골목길 도로 8m도로 시작해서부터 쫙 이렇게 보안등을 보면 옛날에 황색등일 경우는 전체가 도로가 훤했는데 요 LED등 하고난 뒤부터는 삿갓 세워놓은 것 같이 짝짝 삿갓 세워 놓은 것 같이 구분이 딱 돼. 그러다보니까 도로 전체가 훤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약간 방범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LED등, 즉 만약에 LED등으로 교체를 앞으로 경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된다 하면 보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LED업자들 하고 45도 각도를 60도로 더 늘린다든지 천장으로는 안 가게 하더라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좋은 의견으로...
강석주위원
야간에 과장님이 한번 팀장님들 하고 나가보세요. 나가가지고 그런 걸 한번 LED등 바꾼데 거기에 효율성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직접 체험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정 안되면 내가 그 장소를 알아가지고 하다못해 저녁에 해장국이라도 살테니까 나오세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전 과장님이 그걸 안하고 갔는데 공원녹지과장한테도 질의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올해도 이야기했고. 강서로 쪽에 보면 우장산동 쪽으로는 힐스테이트하고 아이파크 때문에 일부 그 구간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보도블럭이 잘돼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강서구에 몇 안 되는 대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보도블럭이 엉망이고 특히 여성들이 높은 구두를 신고 가다가 발을 삐는 적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발산동쪽, 화곡3동쪽, 화곡역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화곡터널까지 강서로로 보고, 넘으면 화곡1동, 8동으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발산역에서 적어도 발산역에서 우장산동, 이쪽으로는 우장산동, 건너편으로는 발산1동하고, 화곡3동 구간 또 이제 화곡터널까지 하면 화곡1동이 들어가겠죠, 본동 들어가고. 그 구간이 보도블럭이 엉망이다, 그리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사업을 좀 벌여줘야 될 거예요. 공원녹지과는 이야기했어요. 도로과에 이야기할거라고 가로수에 보호대 이런 게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같이 하는 게 사업을 같이 하는 게 좋을 듯싶어요. 만약에 돈이 없으면 평탄작업이라도 해 주셔야 돼, 전체적으로. 지금 있는 게 다른 도로에 비해서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으니까 한번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가보세요. 한번 쭉 걸어서 한쪽으로 발산역에서 쭉 걸어서 화곡터널까지 오셔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보시면 아마 제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거예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위원님 한번 제가 찾아뵙고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그 구간을 올해 2억 3300이라는 것이 거기만 쓰라는 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보도104km에 대한 보수비기 때문에 그 일부분이 그 도로는 또 서울시 도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구 예산 쓰는 것보다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예산 좀 확충하셔가지고 올해는 새로 오셨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좀 보도블럭을 다시 깔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에 있는 보안등도 여기 도로조명팀에서 하나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러면 교체가 아니고 세척 같은 거는 큰 경비가 안 들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지금 세척을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로 세척을 상하반기에 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요.
장계자위원
한꺼번에 일제히 하나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지금 그럴 예산은 확보가 안됐고요, 지금 보안등 교체할 때 보안등글로브 같은 걸 청소하고, 그렇게 합니다. 워낙 상태가 나쁜 거는 교체를 해주죠.
장계자위원
그런데 여기 공원등 수리 및 세척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업개요에 유지관리 공사.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있는데 지금 그걸 하나 하는데에 한 돈 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만등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상하반기 한번씩 해 주면 되는데 충분한 예산은 전체 확보가 안돼 있고 지저분하고 상태가 나쁜 데는 개별적으로는.....
장계자위원
대체적으로 얼마만큼 한번씩 하는 중이에요? 지금.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지금 그동안에는 세척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냥 장기적이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게 한 여름을 지나고 나면 잘 아시겠지만 모기나 벌레들이 그 안에서 엄청 죽어있고,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또 먼지 황사 이런 게 끼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교체하는 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 세척같은 것은 좀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요?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한번 챙겨봤는데요, 한 개당 1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1만 7000개 돼요.
장계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한 해에 다하려고 하시지 말고 작년에는 어느 쪽에 했으면 금년에는 어느 쪽에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면...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상태가 나쁜 것은 세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게 뭐 깨지거나 그런 부분도 아니고 교체할 그런 부분은 아닌데 등이 더러우므로 해서 마치 그냥 등이 더 초라해 보이거나 어둡거나 장애요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상태가 나쁜 것은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을순 안전치수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권을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신창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안전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천구에서 1월 15일자 우리구로 전입한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전종현 하수팀장입니다. (전종현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지하수팀장입니다. (홍형열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문정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문정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동연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위원장님!
황동현위원장
예, 신창욱 위원님.
신창욱위원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님은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 오후 아주 빨리하고 가셔야 되겠죠?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위원님들이 의문가는 거 저희들 지도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자료를 보니까 안전치수과가 자료가 제일 두꺼워요. 일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건데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또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
우리 강서구지역의 하수배관도 거기서 담당하죠?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저희과에서 전부 담당입니다.
강석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에는 한번 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밑에 카메라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조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요즘 지난번에 청소자원과도 이야기했지만 불법정화조 있잖아요? 불법정화조. 이게 집을 지으면 정화조를 만들면 합법적인 줄 알았는데 음성적인 불법정화조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요즘 동네를 다녀보면 하수구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데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좀 낫죠, 한번 씻겨 내려가니까. 그런데 요즘은 겨울이 비가 없고 이러니까, 그거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혹시 그런 민원 못 받아봤어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저희과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강석주위원
들어오죠!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저희 하수관 방식을 말씀드리면 발산동 일부는 분류하수관 지역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합류식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화조물이 전부 하수도로 같이 합류돼가지고 저희 하천이라든지 서남물센터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정화조는 사실은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정화조를 사실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관리쪽에서,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민원이 많아 들어와서 최근에 제가 15일날 저번주에 회의를 갔다왔는데 1000가구 이상의 정화조에는 공기포화기라고 해가지고 공기를 주입하는 주입기를 설치하게끔 의무가 돼있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200세대 이상 세대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정부에 그런 걸 건의 중에 있다고 회의석상에서 서울시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화조에서 냄새나는 것은 차츰 그런 제도가 자꾸 정착이 되면 다소 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석주위원
이게 잘못된 것을 과태료라든지 이런 벌과금을 부과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벌금을 내고도 계속 그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것은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결국은 정화조가 넘치면 하수구로 흘러간다는 건데 그게 서남물재생처리장에서 정수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특히 정화조에서 나오는 분뇨의 찌꺼기 같은 것은 하수구의 벽이라든지 이게 다 묻거든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다보면 그게 물로 씻어내도 냄새가 찌들어 가지고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대책서 세워야지, 못나오게. 빨리빨리 정화조를 청소해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냥 일반 탁상행정을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아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과에는 준설장비 중에 세척장비가 있습니다. 브러시가 달려가지고 브러시로 관을 세척해가지고 물로 쏴가지고 청소하는 장비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냄새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주로 그 근처의 하수관을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분류지역에도 시공자들이 몰라가지고 분류하수관이 있으면 오수관에 꼽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수관에 직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화조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오수관에 바로 직결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화조를 안 쓰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건축하시는 분이라든지 설비하시는 분이 모르고서 오수관에 꼽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때 확인을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는데 불법으로 모르게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저희들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하수관 조사라든지 할 때 그런 오접사항이 있으면 전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혹시 우리 집도 불법으로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주택에 사는데 나도 가끔 출퇴근시간에 보면 갑자기 냄새가 안 나다 냄새가 우리 집 앞뒤로 해가지고 하수도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집인가 생각하면서도, 만약에 우리집이라 할 경우에 잘못됐다하면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우리 옆집이 뭐냐면 6·25 이전에 지은 옛날 민영주택 있잖아요, 그거예요. 혹시 거기에서 정화조가 설치가 안 돼가지고 막 흘러내려오는지 지금 몰라서 내가 혹시 그런 민원이 다른 동네도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근본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데요, 강서구 자율방재단 있잖아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지역자율방재단.
강석주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이 처음에는 방재단 설립할 때 야! 이거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각 동네 방재단 운영하는 걸 보면 이것도 하나의 관변단체 비슷하게 돼 버렸어요. 그냥 회의하고 밥 먹고 특별한 이슈가 없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전치수과에서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것 특별한 이슈가, 무슨 재해라든지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잖아요. 활동을 한다든지 없을 때는 자료를 각 동별로 내려줘 가지고 매달, 하다못해 훈련자료라든지 교육자료라든지 이럴 걸 내려줘가지고 무의미하게 모여가지고 밥 먹고 떠들고 놀다가 회비 얼마씩 내고 이렇게 하고 헤이지고 하는 이런 단체로 하는 것보다는 평소때 항상 준비돼 있는 그런 단체로 이렇게 안전치수과에서 지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공식적인 지침으로 나가는 것은 매월 4일날 안전의 날이 있습니다. 그 안전의 날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 캠페인이라든지 또 지역순찰, 점검 그런 걸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고 자체 보수할 수 있는 건 보수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는데, 또 지금 저희구가 20개동인데 잘하는 동도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일부 보면 좀 소홀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운영비를 실적에 따라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동에 대해서는 차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검하는 것을 철저히 하고, 말씀하신 계획서를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천주교가 세계적으로 잘하는 하나 모범적인 게 있는 게 매주 일날 각 성당마다 말씀 메시지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예배순서를 교황청에서 내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 세계가 다 통일돼 있어요. 이것도 우리 강서구뿐 아니라 서울시도 한번 그런 걸 건의를 해보시라고. 다른 단체 말고 자율방재단은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안전의 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자율방재단 회의도 날짜가 다 틀리잖아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래서 이걸 차라리 매월 4일은 자율방재단 회의날 그래가지고 진짜 안전의 날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자료도 내보내고 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뭔가 모르게 자율방재단의 존재가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자율방재단 이런 게 있다 하는 걸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좋은 단체가 하나 꾸려질 거 같아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 근무하신지 이제 꽤 되셨죠?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딱 3년 됐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렇죠! 그래서 왜 연도수를 묻냐면 제가 5대 때 쉬고 6대 들어와서 우리 화곡본동, 6동 관련해서 지금 이 공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아직 본동, 6동이 완전히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로 돼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있는 겁니까? 공사가 아직.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화곡배수분구.....
신창욱위원
예, 그 공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그것은 2020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예, 계속하고 있는 걸로.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2020년까지 계속할 겁니다.
신창욱위원
구간별로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계속 20년까지 합니다.
신창욱위원
이거하고 연계는 되겠지만 어차피 본동, 6동에서 내려오는 하수.....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지선도를 개량하는 거.
신창욱위원
예, 그렇죠. 이거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관련돼있습니다.
신창욱위원
지금 구청사거리 건너편 등촌1동에 복개천, 그쪽으로 내려가죠? 그 물이.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가양유수지로 들어갑니다.
신창욱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암거가 지금 두 개 묻어있는 거 아닌가요? 그쪽에. 두 라인이 묻어있는 거 아닌가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지금 그러니까 복개천으로 기존 라인이 좀 좁아가지고
신창욱위원
예, 그걸 키운다는 건가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키우기 위해서 라인 하나를 변경해가지고 했습니다.
신창욱위원
아, 더 키우는 건가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신창욱위원
아! 그 공사를 한다. 그리고 화곡동 1분구 2분구 이 공사는 계속 이뤄진다!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화곡본동하고 6동하고 하는 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신창욱위원
1동은 저쪽 건너편이니까 이쪽으로 내려오는 물이 아니고 양천구로 내려가는 물이니까.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앞으로 6동하고 본동하고 우장산동하고 계속할 겁니다.
신창욱위원
예, 그 공사는 ′20년까지 계속 하는 해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리고 올해는 합니까? 그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올해 예산이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아, 있어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신창욱위원
계속 있습니까?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래서 특히 과장님이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받아들이고 공사를 하시는 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특히 우리 화곡본동시장 주변에 원래 화곡슈퍼에서 내려와서 보신탕집에서 신도로 쪽으로 이렇게 공사를.....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박스로 신설.....
신창욱위원
예,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본 위원이 요구해서 구도로 처음 팠잖아요? 구도로를 파서....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구도로로 위원님께서 그 노선을 알려주셔 가지고 변경해가지고....
신창욱위원
그래서 이제 화곡초등학교 뒷 담 있는 데까지 가서 본동시장이 고실고실 해졌어요. 비가 와도. 저번에 그 공사를 그대로 했더라면, 원안대로 했더라면 절대 안 잡힙니다. 본동 시장 물은 계속 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해 주셔서 공사가 완료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이제 여름에는 비로 인해서 특히 우리 본동, 6동 같은 경우 그런 피해가 1998년도부터 제가 의정활동을 했는데 그때부터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화곡로 중앙선을 그어서 제가 하수관로를 묻은 적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그때당시에 김태동 하수과장대리였을 텐데, 대우라고 그러죠. 대우였을 텐데 그때 큰물이 져가지고 5동에서 내려오는 물을 차단하느라고 화곡로를 팠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사가 완료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본동 6동의 노후된 관로가 계속 공사가 이어진다는 말씀 확인하고,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그건 저희가 발주하면 올해 3월쯤에 우리 부위원장님한테 별도 도면 하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리고 한가지 신문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비가 오면 요즘 모래주머니를 쓰시잖아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신창욱위원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안 들어오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몇 개 정도, 우리 같은 경우 작년에 예를 든다면 몇 개 정도 만들어서 쓰시나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한 5만 개 정도. 3만에서 5만 개 정도.
신창욱위원
5만개 정도요. 그게 하나 만드는데 금액으로 친다면 얼마정도 치나요? 그 포대하고 모래 넣고 그러는데.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포대는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보시면 플래카드 있지 않습니까?
신창욱위원
예, 알아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거기서 구매를 해서 하는데 제가 단가를 자세히는 모르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어쨌든 그거 어느 정도 칩니까? 모래도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모래는 구매해가지고 별도,
신창욱위원
모래도 사고 모래를 담을 모래주머니도 사고 그래야 되는데 그 비용이 대충 얼마나 갑니까?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신창욱위원
왜 그걸 묻냐면은요, 신소재가 요즈음 나온 게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너무 좋은 게 나왔더라고. 부직포형식으로 되어있는데. 신소재 이름을 내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부직포형식으로 되어있는데 물을 먹으면 단단해져가지고 이게 모래주머니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빠지면 또 원위치 돼서 보관했다가 또 장마가 지고 그러면 또 그걸 쓸려고 물을 또 먹으면 며칠동안 계속 모래주머니 쓰는 가격도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재가 괜찮은 건지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여쭤봐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언론을 보니까 상당히 싸고 좋고 보완하기도 좋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보니까 50% 정도가 금년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렇게 어떻게 뚝 떨어졌어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 하수암거정비공사가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비가 지원되는데 저희는 국비가 저희 구비로 지원되는 줄 알고 예산서에 편성을 했다가 그게 시비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시비전환에 따라서 우리 구비에서는 삭감을 하다보니까 사실 작년보다는 예산을 줄기는 했는데 크게 줄은, 50억이 줄은 이유는 그래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줄지는 않고요, 다만 국비가 구비로 전환이 안 되고 국비가 시비로 전환돼서 재배정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 것 같아 갖고. 지금 가양유수지에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일은 다 끝났죠?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다 끝나고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만 포장공사 있잖습니까? 운동장 포장, 야구장하고 축구장.
장계자위원
그거는 지금 마무리할 수가 없잖아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맞습니다. 왜그러냐면 건축공사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건축공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착수를 해야 장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마모돼가지고 하자가 발생될 수 있어서 그거는 보류중에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래도 지난주 주일날 축구회 시무식이 있어갖고 가봤더니 눈이 와갖고 땅이 주변에 질기는 하지만 예상했던 돌이 많고 그래서 축구회원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해주셨더라고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저희가 마사토를 30cm 깔았습니다. 마사토를 구매해다가 마사토를 깔아서 축구장 규격으로 해놨습니다.
장계자위원
감사드리고요, 지금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나 황금내공원 그쪽에 쭉 이어지는 하수암거공사가 금년 말에 다 끝나죠?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그거는 상반기에 끝납니다. 제가 지금 추진하는 계획대로는 공원복구를 우기 전에 끝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럼 봄에 하겠네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봄에 하고 시설물 그러니까 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운동시설 그것도 봄에 다 끝내고요, 거기 지금 끝에 연결부 쪽만 빼놓고서 공원복구까지 다 끝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공사에서도 60m만 남았습니다. 다만 상수도하고 도시가스가 저촉이 돼서 그기관들에서 이설을 해줘야 저희가 가기 때문에 그것만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장계자위원
침수취약지역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공사를 한 거잖아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러므로 해서 사실은 가양3동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미안하고 고마운 일이거든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래서 그때 시작할 때부터 중간중간 그런 얘기는 오고는 갔지만 다른 보상차원이라기 보다 후에 마무리단계에서 조경쪽에 특히 신경을 쓰셔서 거기 가양3동 자치센터하고 좀 대표성있는 주민들 의견 좀 수렴하시고 공원녹지과에 같이 연계하셔서 이전보다 더 환경이 좋아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저희 구의원들 욕먹지 않게끔 잘해 주시고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거에 지침이 정해지면 구의원들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우선 말씀하신대로요, 주민대표분하고 우리안하고 가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해서 거기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하고 나중에 위원님한테 수용결과라든지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동안에 공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많이 시달렸어요. 이마트 뒤쪽에 9단지 쪽에서 복공판 때문에 시끄럽다고 민원도 계속 오고 우중에도 오고...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그것도 우기 전에 그거는 지금 파일을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2월말쯤이면 복공판은 다 제거될 거고요, 포장도 저희 5월말까지 포장완료할 겁니다. 다만 침하 때문에 포장을 방치했다가 자연침하된 다음에 할 예정으로,
장계자위원
2월말에 걷어낸다고요? 복공판을.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지금 걷고 있습니다. 한쪽 복공은 다 걷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럼 며칠 안 남았네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교덕 교통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교덕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장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오장수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인균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윤승법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윤승범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광석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김시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시각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김덕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덕영 체납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순희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임순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신창욱위원
위원장! 위원님들 자료로 충분하게 검토하셨으니까 바로 질의답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등촌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은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접어두고, 지금 염창동 저쪽 양화 인공폭포 쪽에서 지금 보건소쪽으로 오다가 보면 거기 여성나눔문화센터 다음에 주유소 있고 그다음에 적십자혈액원 있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주위원
적십자혈액원 거기에 신호 하나있으면서 목동쪽으로 중학교 담벼락으로 좌회전이 있잖아요? 그 좌회전 때문에 러시아워때는 차가 막혀가지고 양화교 뿐 아니고 성산대교입구 있죠? 거기까지 차가 막혀요. 그런데 좌회전도 짧고 도로가 좁은 도로기 때문에 한대씩 한대씩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그게 좌회전신호를 두니까 차량이 상당히 수가 많아 졌어요. 그런데 평소때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퇴근시간 되니까 왜 차가 이렇게 막히나 하고 지나고 보니까 앞에는 그냥 여성문화나눔터 앞에 길은 넓으니까 거기는 이상 없는데, 좌회전신호에 밀리니까 저쪽 버스중앙차로 정류장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좁잖아요? 차가 막혀요. 그거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양천구가 관리하는데요,
강석주위원
그 도로가 양천구에서 관리하나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도로는 서울시도로인데 양천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양천구와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강석주위원
한번 좀 협의를 해가지고요, 현장에 나가보라고 그러세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거 대책이 시급한 것 같아요. 차가 소통이 안 되니까 상당히 대책이 시급한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교통안전시설 있잖아요? 대를 야광대를 세운다든지 그다음에 보행자 무단횡단 못하도록 칸막이를 세운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런데 중간중간에 다니다가 보면, 이거 뭡니까? 세우는 거 뭐죠? 동그란 것 야광으로 해가지고 세우는 것 있잖아요? 신호봉이라고 그러나? 그것 뭐라고 그러죠?
시각
김시각교통시설담당주사
시선주의봉.
강석주위원
시선주의봉. 시선주의봉이 파손된 게 많은데요. 그걸 예를 들어서 그게 주범이 누구냐고 하면 버스하고 화물차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주위에 보면 CCTV 다 있잖아요? CCTV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 파손하는 거는 저걸 해야 되겠어요. 변상을 시켜야 됩니다. 변상을. 그런데 예산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격은 몇 만원 밖에 안 되겠지만 힘들게 설치해놓은 거를 버스들 그냥 불법좌회전이라든지 이런거 하면서 그냥 지금 파손된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니면서 단속을 못하니까 CCTV같은데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차번호판 확인되면 CCTV 점검을 해가지고 바로 변상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과장님 보셨어요? 혹시.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로과 소관 업무인데요.
강석주위원
도로과 소관업무인가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도로과에다가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시설개선 그게 교통행정과에 있어서 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줄 알았네. 그 외에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장계자 위원님 틀림없이 질문나올 것 예상하시죠? 매매센터.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주위원
많이 근절은 됐고 앞에 매매센터 앞에 보니까 현수막도 붙어있고 CCTV도 설치했나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강석주위원
CCTV 감시한다고 현수막 붙어있더라고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이달 안으로 설치할 겁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많이 근절은 됐는데 그래도 그거 그 사람들 참 습관은 못 버리나봐요. 가방 하나 메고 왔다갔다 하면서 누가 와서 단속하면 나는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그런 약간 흉물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집중적으로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하철2호선 이거는 정말 맨땅에 박치기 하는 건데 일단 시작한 거니까 한번 추이를 두고 보겠지만 하여튼 이왕에 시작한 거니까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장계자 위원입니다. 우리 자전거사업 관련해서 구암공원에서 했었던 무인자전거대여사업 있죠? 그게 언제였죠? 재작년이었나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작년이었습니다.
장계자위원
작년이었나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거밖에 안됐나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시범운영 했습니다.
장계자위원
실패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다른데 또 한군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요?
장계자위원
예. 두군데 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세군데인가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발산동 택지지구 있는데 그쪽에도 했는데 그쪽은 아무래도 한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구암공원 그쪽으로 한곳으로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시범을. 그런데 시범을 아시다시피 운영이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접었던 사항입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못쓰게 된 자전거를 그때 수리를 해갖고 그 사업을 했잖아요? 지금 그자전거는 새로 수집을 안 하나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수집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전거는 수집을 해가지고 수리해가지고 학교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려운 자전거가 필요한 학생들한테 나눠주려고 저희가 계속 수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월경에 학교에서 요청하면 적정하게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장계자위원
아직 한번도 나간 건 없고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장계자위원
실적은 없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수리를 많이 해놔야 되니까 아무래도 기술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자전거 수리하는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빨리 수리가 안 되고요, 하루에 만드는 숫자도 몇 개 안되고 그래서, 지금은 한 50개 정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100개 정도 되면 학교에다가 요청을 해서 적정하게 배분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때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소모된 예산은 얼마나 됐었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2771만 원.
장계자위원
2700만 원 이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자전거 보관대하고 표지판 설치하고, 자전거 구매는 없었습니다. 방치자전거를 재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장계자위원
주로 자전거 묶어놓는 보관대 그거 설치비용이죠? 거의가.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리고 염창동 태진한솔인가요? 그 아파트에서 작년엔가 앞에 정비공장 들어온다고 민원 때문에 왔었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주민이 반대를 해가지고,
장계자위원
접었나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소송을 하라고 해가지고,
승범
윤승범자동차관리담당주사
접었습니다.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접은 상태죠. 주민들의 의견을 여쭤봐가지고 주민들께서 반대를 해서 하실려면 소송을 해라!
장계자위원
소송까지 했었나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소송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세입자이기 때문에 소송하는 부담있어서 안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냥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지금 중고자동차 매매업 관련해서 제가 그 앞에 보니까 현수막이 더러더러 몇 개가 걸려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어디에서 걸은 거예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호객행위에 대해서 말씀...
장계자위원
예.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걸었습니다.
장계자위원
구청에서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9개를 설치했습니다.
장계자위원
9개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런데 거기 강서구 마크와 그 밑에 연계해서 강서구청과 어디어디 매매단지 이렇게 공동으로 들어가 있길래,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저희 단독으로 해놓으면 호객행위하는 그분들이 많이 훼손을 시킵니다. 훼손을 시켜가지고 조합에다 이것을 각 단지 별로 3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성, 등촌, 한길 세 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없어지는 것은 훼손되는 것은 매매단지에서 책임을 져라, 그대로 해놔라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같이 연대해서 한 걸로 해놨습니다.
장계자위원
물론 방법을 생각해보신다고 하시긴 했는데 그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면 “호객행위 고객이 싫어합니다”라고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현수막 밑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거는 이치에 안 맞지 않나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번 건은요, 저희가 CCTV단속을 겸해서 나중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경고메시지입니다. 그래서 CCTV가 설치되면 말씀드렸듯이 전담인력이 한명에서 세명으로 충원해가지고 저희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단속을 할 겁니다. 조금 그건 기대를 해 주십시오.
장계자위원
믿어도 되나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믿어주십시오.
장계자위원
아직도 매매시장 전시장안에 있어야 할 차량들이 아파트에 깊숙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계속 우리구에서는 믿어달라는 말씀이시고 주민들은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믿어야 되나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더불어서 아파트내에 전시용 판매용 차량들이 있는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지금은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얼마나 나가세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해가지고 CCTV가 설치되면 3월초부터 실질적으로 나가게 돼있습니다. 지금 플래카드를 설치한 것은 하여튼 홍보기간이고 저희가 이미 공문도 업소에다가 다 일일이 보냈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간과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가지고 한번 걸리면 업체당 200만 원은 무조건 부과가 되니까 상대 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장계자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물어볼 때 그때 업소 한 군데가 적발이 됐었다고 그랬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런데 그 이후는 아직 없나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왜냐면 업체를 하나를 잡으려면 호객행위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원확인한다는 것이 저희가 불심검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야만 그 사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분을 감추려고 하면 도리가 없고 우기면 또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CCTV 같은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걸로 해서 확실히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장계자위원
단지 조합장한테 책임을 씌우는 그런 방법 없나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조합장은....
장계자위원
조합장도 모른다고 그러면 끝나나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조합장은 조합을 운영을 잘해야 되니까 그쪽 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장계자위원
무슨 대책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정 안되면 신원조회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한다거나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방법을 찾으려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찰이 있으면 참 편합니다. 아무래도 훨씬 좋은데 경찰청이 저희한테 협조를 잘 안 해줍니다. 캠페인 같은 거 할 때도 경찰이 안 나옵니다, 당부를 해도.
장계자위원
경찰이 협조 안하면 구에서도 경찰한테 협조하지 마세요. CCTV 경찰서에서 달아달라는 거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달아주고 협조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도 협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염려를 해소를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장계자위원
사실은 그쪽 지역이 제일 피해자예요, 우리 강서구 중에.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한번 지켜봐 달라고 하니까 지켜보죠. 그런데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계속 지켜보도록 제가 애쓰겠습니다.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지켜봐주십시오
장계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과장님, 퇴직이 얼마 안 남았다고 어필하신 겁니까? 장계자 위원님이. 아까 뒷 말씀이.
장계자위원
아니.....
신창욱위원
아, 본인? 또 들어오시면 되죠. 우리 과장님, 지금 지하철 2호선 연장 타당성조사 공동용역, 지금 마포구하고 50대50 용역비는 같이 협약까지 하신 거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협약 하고....
신창욱위원
지금 업체선정은 했나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업체선정은 제일엔지니어링이라고 이미....
신창욱위원
예, 보고서에는 없는데 했습니까?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신창욱위원
3월 중순경에 보고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까치산역에서 가양역까지 용역을 준적이 있어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신창욱위원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 구에서 주무과에서 관련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해주고 또 용역회사에 우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걸 요구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는 그네들이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일방적으로 용역, 아무래도 용역 주는 사람의 입장을 많이 대변을 하는 것이 용역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하는 건 용역이 거의 없어요, 사실. 용역 주는 사람들의 의중을 많이 읽는 거지 그분들도. 그래서 우리 주무과의 노력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 이 사업이 보통사업이 아니거든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서울시의 예비 노선으로 결정은 됐지만 예비자 떼고 또 노선으로 결정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전철까지 예산이 반영이 되려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국회의원도 노력해야 되고 구청장이나 시·구의원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관련 우리 강서구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나서서 또 행정가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 좀 마음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신창욱위원
또 한가지 언론을 보면 로터리형 사거리, 그전에는 무조건 사거리를 신호 사거리로만 만들었는데 전국에 관련 중앙부처의 보도로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을 경찰청하고 해서 로터리형으로 만들겠다는 보도를 내가 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도 그런 사거리가 있는 건지, 그런 조사가 된 게 있는 건지, 요구된 게 있는 건지.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지금 왜냐면 로터리형이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서는 자유롭게 서로 양보해가면서 차가 빠지면 굉장히 경제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차의 흐름도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그걸 권장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꽤 들더라고요,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옛날 같으면 양남동로터리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돌면서 그냥 바로 빠지는 거죠. 신호 없이 그냥 빠져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 강서구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신창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우리 마을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민원이 없습니까?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민원이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어떤 민원이 가장 많나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소음하고 기사의 불친절 기타 등등 그렇게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난폭?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 사람들은 위법은 위법이 아니죠? 그냥 아무 때나 신호 상관없이 다니고 그래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이제 기사의 자질 문제인데요, 저희가 많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기사들이 잘 바꿔요. 마을버스는 기사가 너무 잘 바뀝니다. 그래서 또 나름대로 교육시키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하지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행정조치도 하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권오복위원
차에 운전기사 보호를 위해서 CCTV가 다 달려있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차량에 달려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차량에 달려 있잖아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권오복위원
이 사람들이 아주 5호선 위법, 난폭, 가래침을 그냥 상시 이렇게 운전기사가 몇 분이 그런 분이 있나 봐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마을버스 회사에 체크를 해서 그런 사람은 퇴출 시켜야죠. 그냥 창문을 열어놓고 여름에 가면 그 가래침이 뒤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주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이거 관심을 가지고 어떻든 구민을 상대로 하는 마을버스인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강력하게 지도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될 거 같고요. 지하철에 대해서 우리가 신정2호선 연장, 과장님이 어디까지, 처음부터 우리 2호선을 연결해서 용역을 몇 차례 했죠? 몇 차례 입니까? 용역이.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두 번하는 겁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권오복위원
그렇죠, 지난번에는 가양역까지를 해서 1차로 했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때는 결과가 어떻게 됐었나요? 용역 결과가.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경제비용분석인가 B/C값이라고 하는데 한 0.8에서 9정도, 0.84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데 아무래도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그 당시의 용역은 그냥 용역을 믿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역을 믿고 저희가 아까 신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고서 그냥 안일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은 저희가 용역사를, 전에는 용역사한테 끌려갔다는 표현이 과한지는 모르지만 그랬고, 지금은 저희가 용역사를 끌고 다니면서 저희가 목표하는 바대로 성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용역사가 전문가집단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들을 쫓아가기는 힘들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전문가 교수들도 있고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 구에서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크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래서 우리 판단이 무엇이었냐 이거죠. 지금 5대 4년 동안에 거의 가양역까지는 용역이 맞춰진 거죠, 용역 준공이 이뤄졌던 거죠? 우리가 용역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 결과물이 준공이 이뤄진 거죠, 끝이 난 거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대는 일단 0.5이상으로 해서 0.84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결정이 됐던 거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 올렸던 것인데 그 용역이 하는 방향에 따라 틀립니다. 그때 그 용역이 지금 그대로 그 용역이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당연하죠. 그것은 처음부터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본 위원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그때당시도 이 안이 의견이 있었어요. 타당성 없다 결론 났던 거고. 이번에 이 신정2호선을 하는 것은 이건 저는 너무 잘못된 정책이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이게 우리가 타당성 용역에 어떻게 부합된 수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안이에요. 이러면 이걸 누가 최초 발의한 겁니까? 누가 누구에 의해서 이 용역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이번 지하철....
권오복위원
우리 정책실무자 우리 공무원들 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장님입니까? 아니면 외부 사람들입니까? 이 사업을 하자고 그런 사람이 누구에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모든 것이 복합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그래도 지자체 단체장이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하는데 복합적인 게 어디가 있습니까? 판단을 해서 구청장이 이런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과감히 이건 이러이러해서 안된다, 과거에 우리 해봤다, 돈도 1, 20만 원 주고 한 게 아니고 몇 십억씩 들여서 한 용역인데 이걸 장난처럼, 구민의 세금가지고 장난처럼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이미 서울시에서.....
권오복위원
구청장이 받으면 이 안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복합적이라고 그러면 구청장은 자! 우리가 몇 년도에 용역을 한 결과가 있다, 그 이상 가양동을 넘어가면 타당성이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고 가양동까지 1차적으로 우리가 9호선과 연계해서 우리 공공기관이 있는 데를 꼭 철도가 빨리 건설되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시급성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현실가능한 걸 조사해 놓은 걸 가지고 위로 가야 되지, 이거 한마디로 쇼예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약간의 오해가 좀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오해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걸 그때도 불가능이고 이거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 보셨습니까? 용역 타당성 없다 일부 일간지에 나온 거 보셨나요? 강서구 용역결과.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타당성이 없다 있다 한 것은....
권오복위원
아니, 수치로.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저번에 1차 용역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신문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가양역까지의 용역을 가지고 평가했던 그 사항입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용역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결론이 났던 거거든요. 그걸 가양동까지를 얘기를 했어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신문에 난 거에는 타당성이 없다는 건 없었습니다. 이번의 용역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내린 신문은 없었습니다.
권오복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타당성이 있을 거 같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타당성이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결과에....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재검토가 가능한 후보노선으로 선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오복위원
과장님, 서울시 하고 이 사업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때 우리 지하철과 연계해서 발표하는 것은 우리 강서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서울시 광역 계획이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권오복위원
왜 우리구하고 연결을, 우리구와 별개죠. 우리가 하니까 플래카드 붙였다, 등등 됐다 됐다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왜 행정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을 갖다가 그와 연계하고 그래요. 용역은 우리 강서구용역이잖아요, 서울시의 용역이 아니잖아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후보노선을 지정해 준 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 있고.
권오복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서울시에서 계획발표하는 건 서울시에서 해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이라도 그 노선에 대해서
권오복위원
우리 강서구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권오복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서울시에 건의하는 형식이잖아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착각하면 안돼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서울시 하고 강서구의 용역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오복위원
일치는 무슨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후보노선을 정노선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권오복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강서구 예산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건의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지자체에서 조사를 해보니 이런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서울시는 이 사업을 채택해 달라, 사업으로 시행해 달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서울시에서 다시 용역 안합니까? 실시용역 또 다시 하겠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중간보고를 3월 말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님을 저희가 모시고서 지금 이 용역 사업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가를 그때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과장님은 그때 용역관계에 참여를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역을 두 개로 할 것인가, 하나로 할 것인가, 총 사업예산액은 3500억이다, 역을 하나 더 했을 때는 한 300억 정도가 초과돼서 3700억이다 누누하게 보고를 받았어요. 참여했고요. 현실적으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구청이 바로 서있어야 된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10억 20억 그냥 용역해서 그냥 날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의를 하려고 하면 빨리 우리 구민이 지하철 9호선과 연계하고 이용하려고 하면 기 해놓은 거 가지고 타당성 있는 것 가지고 꾸준히 밀어나가면서 이후 것은 다시 이와 연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권오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1차 용역결과는 그대로 가져가고, 계속 서울시 하고 가져가고 나머지 다리 건너가는 것은 마포와 공동으로 분리해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쪽 될 걸 미리 조사 다 해놓은 것까지도 연결해버리니까 이거 사업이 돼도 지연되는 거 아니겠어요? 큰 사업인데. 그리고 우리 강서구거 서울에 노선 하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먼저 6개입니까? 예비노선 포함해서 7개 입니까?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렇게 발표된 거잖아요. 그 수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은 예산가지고 9호선만 연결해놔도 우리 강서구 것은 구청 이용하고 경찰서 이용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확대해서 용역하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업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담당하고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가자, 그리고 연계 하자라는 거예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장래를 위한 거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그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분리해서 사업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건 가져가고, 우리가 구에서 다른 사업해도 그렇잖아요. 쉬운 것 먼저 해야지 전체적으로, 먼저 우리 강서구 작은 부분부터 변화되어야지 서울시 전역을 갖다가 한꺼번에 변화가 됩니까? 안되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가뜩이나 마포구랑 같이 하는 거니까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왕 시작했으면 분리해서 대응을 하시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권오복위원
먼저 용역결과를 가지고 9호선 연결사업을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중 주차과장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인중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홍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동홍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춘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춘석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덕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선덕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도석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종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종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주차관리분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위원장님!
황동현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신창욱위원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니까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권오복위원
예.
황동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13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