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명호 의원 발언

제220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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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육춘수 행정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임신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 신설 등을 개정코자하며 또한 경조사 휴가 등의 특별휴가 규정을 서울시 및 타자치구 규정과 가급적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령 규정과 불부합하는 문구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는 재직기간 중 열흘,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20일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경조사 등의 특별휴가 규정을 서울시 및 대부분의 자치구의 규정과 가급적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공무원 경조사 휴가일수 중 사망자에 대한 휴가일수 개정사항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휴가일수 1일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1일의 휴가일수를 신설하고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과 헌혈 참가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각 1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 다자녀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공직생활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셋째 이후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의 경력평정기간 인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관계법령 개정 및 현행법규 불일치문구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는 조례에서 기술하고 있는 관계법령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동일내용이 제25조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동일내용이 제31조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코자하며 2013년 12월 12일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없어진 방호명칭을 삭제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의해서 관련문구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장훈위원장

육춘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영식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여성공무원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의 확대는 국가의 헌법상 모성보호의무와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모성보호의 강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출산이후 육아를 여성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인 남성의 공동육아의무도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육아시간 확보를 위한 모성보호시간 제도를 남성공무원에게도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재직 휴가규정의 신설은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제7조의 3 특별휴가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시는 2014년 1월 9일자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되었고, 우리구도 장기근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친절한 행정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장기간의 휴가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력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장훈위원장

강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공무원 인원이 전체 몇 명이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우리 정원이 1341명돼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1342명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1명요.

김병진위원

1명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

지금 이런 저런 이유로 장기휴가나 또 이런 병가 가신 분이 몇 명이나 돼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우리가 107명 정도 됩니다. 매일 변수가 좀 있습니다만 107명, 그 가운데는 육아휴직이 한 90여명, 나머지 공로연수자 또 질병휴직자 그래서 107명 정도 됩니다.

김병진위원

1300명에 1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일반회사 같으면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육아휴직은 지금 권장하고 있는 추세고, 또

김병진위원

아니, 글쎄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일부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한두 명은 다 빠져있어요. 그러시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래서 중요한 청소 담당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담당자들이 공백이 있어 가지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꼭 가야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근무여건이 안 좋다 해서 그런 핑계로 또 장기휴가를 가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나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아주 소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소수에서는 아무래도 일이 힘들고 벅차니까 또 어떤 보직문제에 있어서 불만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런 경우는 소수지만 대부분 우리가 107명 속에는 육아휴직자가 거의 97명 정도, 90여명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보장돼있는 질병휴직자 1년 범위 내에서 질병휴직을 갖도록 돼있는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공로연수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일선에서는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직원을 받았는데 또 휴직을 들어가고 이런 때 참 바로 인력이 또 충원이 안 되고 하는 부분 이런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이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꼭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제도는 적용해야 되겠지만 직원관리는 좀더 철저하게 하셔서 일선에서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끔 좀더 내실있는 관리를 하면서 이런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기회에 직원관리 좀 철저하게 하셔서 꼭 필요하지, 필요한 분은 당연히 장기휴가를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인사에 불만을 나타낸다든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더러 그런 제도를 악용하는 직원들은 이후에도 그 기간을 반드시 그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하셔서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잘 명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고재익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12쪽 조례 15조2항제1호를 보면 원래 현행 규정이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에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 정확히 이 뜻이 뭐에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이 내용은요 우리가 휴직기간 동안에 경력을 인정해주는데 육아휴직의 경우 1년만 경력을 인정해줍니다, 지금까지. 원래 휴직은 우리가 쭉 계속 낼 수가 있거든요, 1년 이상으로. 근데 1년만 경력인정해주겠다 했는데 셋째 자녀 이후부터는 100% 인정을 해주겠다, 셋째 자녀를 낳아서 휴직한 기간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임신, 출산한 경우에 자녀 1인당 최장 가능휴직기간이 얼마에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최장 낼 수 있는 게 3년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1인당?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명을 낳으면 9년?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그거 낳고 3년을 쓰고 또 낳았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둘을 같이 동시에 양육하면서 냈다 그러면 그것은 포함이 되겠죠. 다만

재익

고재익위원

중첩기간은 포함해서 제외하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아이가 8살까지 요즘은 휴직이 가능하도록 돼있어요. 육아휴직을 아주

재익

고재익위원

자기가 필요한 기간에 적정기간을 휴직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거 아니에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결국은 출산을 좀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여성공무원들이, 사실은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많은 부분이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출산을 좀 꺼리고 있잖아요. 꺼리고 있는 부분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보육, 양육문제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보면 휴직을 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그 기간에도 또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로서의 경력을 쌓지는 않지만 사회경험을 쌓기 때문에 그게 재직기간 산입에 있어서 꼭 마이너스요인이다 보기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셋째 이후부터는 재직기간 인정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첫 번째 1년만 해주고 . 그렇다면 사실은 둘째애는 낳지 말고 셋째애를 바로 낳으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둘째 애 낳았을 때도 최소한도 1년 정도는 재직기간 인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녀 1인당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3년을 휴직을 냈는데 물론 그분은 3년 동안 아이를 양육하고 또 어떠한 사회적인 활동을 해서 배양을 했을 수 있겠지만 실제 와서 과업을 수행하고 우리 맡은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전에 사실 경력 자체를 인정 안 해줬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1년은 주자, 발전하다보니까 또 이제 셋째 자녀부터는 주자, 100% 주자. 상당히 좀 호혜적으로 혜택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애기 낳기 싫어하는 거지.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100% 다 주자

재익

고재익위원

여성공무원들이 갔다오면 나 승진해야 되는데 상대경쟁자거나 아니면 동료공무원보다 뒤처지니까 다음에 낳지 하고 미루다보면 출산이라는 거는 나이제한, 나이가 있잖아요. 적정나이 이상이 되면 낳고 싶어도 못 낳는다고. 그렇다고 보면 가임여성이 출산가능한 시기에 충분히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되고 또 요새 젊은 여성들은 아이들 키우는데 우리가 아이를 키웠을 때하고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수집도 하고 아주 종합, 뭐랄까? 종합병원, 단과병원이 아니고 종합병원처럼 아주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순수 그 직무에 대해서는 벗어나있기 때문에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인정을 해주고 그래야 사실은 여성들이 결혼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또 출산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국가 장래를 위해서, 2050년 되면 지금 인구가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노령인구가 너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젊은층이, 새로운 후세가 많이 탄생되어야 국가가 존속하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앞장선 정책을 좀 펴시고 조례안도 지금 오늘 바꿀 순 없나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생각이 어느 방향에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을 하면서 또 와서 직장에 출근해서 일하는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물론 양육만 전담하는 직원과 일을 하는 직원과의 어떤 문제, 그런데서 좀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인데 사실은 그건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똑같이 경력을 100% 인정해준다, 3년 동안 휴직하고 들어왔는데 100% 인정해서 같이 승진을 시킨다, 이랬을 때 또 다른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었지만 지금 총 휴직자가 몇 명이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총 휴직자가?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한 107명 정도 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거의 한 8%? 한 그 정도 되겠네요. 근데 거기에 그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면 시간제근로라든지 이렇게 변형된 근로조건으로 채용해서 충원해주고 있진 않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육아휴직자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일부 시간제로 채용해서 일부는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범위도 있고 그래서 충족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육아휴직자도 시간제로, 예를 들어서 유연근무제를 해서 완전 100% 휴직을 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재익

고재익위원

쉽지가 않다고. 사실은 육아하면서 근무한다는 게 재택근무면 모르지만. 재택근무가 아니고 출퇴근 근무를 하게 되면 출퇴근시간도 있고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때 내가 휴직자, 특히 육아와 관련된 휴직자들에 대한 발령을 행정지원과로 일괄 하는 방법을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현업부서에 있으면 본인들이 사실은 휴가를 내는 것도 나름대로 심적부담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해당부서에서도 그 인원 항상 한 사람 손해보고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 아예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발령을 내놓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행정지원과로 일괄, 예를 들어서 90여명 육아휴직자, 107명을 낸다고 해서 각 부서 인력이 해소되는 사항은

재익

고재익위원

그건 아니다 하더라도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해결 안 되고 또 이 직원이 휴직을 6개월 했다가도 복귀가 되고 1년은 냈지만 또 3개월 있다가 어떤 환경이 변화돼서 다시 복직도 하고 근데 그 직원이 다시 또 그 부서에서 복직해서 다시 일할 수 있다가 어느 연수가 되면 또 발령받아 가고 이런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행정지원과로 또 그걸 다 몰아놨을 때 또 다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인력관리차원에서. 그리고

재익

고재익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너무 집행부에서 고집스럽게 기존사항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전향적으로 잘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경력인정부분 이런 건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염려하신 부분 앞으로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이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19페이지 보세요, 19페이지. 경조 대상이 확대가 됐네요. 그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이명호위원

이거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었나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보면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시에, 자녀 사망시에 이틀을 줬어요. 그런데 대부분 구에 비교를 해보니까 내 자녀가 사망했을 때 상 치르고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3일은 필요하다, 3일장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 구만 또 이렇게 2일로 뒀던 건데, 우리 구만이 아니지만. 대다수가 다 3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명호위원

타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우리가 다 조사했습니다.

이명호위원

근데 특히 이렇게 특별한 게 하나 있어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렇게 돼있거든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이명호위원

그래서 물론 애경사에 대해서는 참여하고 하는 게 물론 좋은데 이게 만약에 확대를 하게 되면 근무에도 조금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염려가 되는데. 타 구에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서울시, 25개구.

이명호위원

아, 그래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도 우리 실무입장에서는

이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확대하는 것 자체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명호위원

연구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뒷장 넘기시면 20페이지 보면 이건 견본이죠, 견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해가지고. 이건 견본이죠? 견본인가요? 뒷장.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이명호위원

이재혁씨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이게 우리가 조례 이렇게 개정한다든지 할 때 비용추계 이런 우리 서식이

이명호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게 아마 견본일 거 같은데 이렇게, 서식 아닙니까, 서식? 그렇죠?

병주

최병주행정지원국장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되는데요. 조례 말에

이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주

최병주행정지원국장

첨부사유가 안되니까 이걸 작성한 겁니다.

이명호위원

실명거론을, 그래서 실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이 조례 개정작업을 한 담당이 행정지원과 이재혁이라는 직원이 담당했다고 거고요.

이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의 이게 견본이잖아, 견본. 서식이잖아. 그죠? 근데 이재혁, 이재혁 해놓으니까 이게 좀 특이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공공공 해도 되고 홍길동 해도 되고 할 텐데, 그래서 말씀드리겠고. 하여간 이 경조대상 확대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조금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아마 실무팀에서 했다면, 또 서울시나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방법은 없겠지만 하여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지금 조례 자체가 가장 큰 목적은 제가 봤을 때 21조12항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요. 장기재직 특별휴가제도를 신설하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렇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장상기위원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우리 공직자들 연가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공무원이 6년 이상이면,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이면 21일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장상기위원

21일 주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장상기위원

무조건 다 똑같습니까, 그 부분이?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6년 이상이면 똑같습니다.

장상기위원

6년 이상 똑같은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30년 이상이면 20일 휴가를 주게 돼있다고 돼있거든요, 이 부분 자체에서.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장상기위원

근데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다 줄 수 있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30년 이상이다 그러면 30년이 넘어서 퇴직할 때까지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 시행을 하다보면 6개월 남으신 분들 있고 1년 남으신 분들, 2년 남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그 공백기간이라는 게 20일씩이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이제 30년 돼서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20일 더 써 먹겠다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아무 규정도 없이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러면 허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례에다가 시행방법까지 넣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정년 할 사람, 또 올해 당장 7월 1일자 공로연수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부칙조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어요. 규칙이나 어떤 부분으로 해서 부칙조항에라도 넣어놨어야지만 이게 시행을 할 수 있지 지금 당장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방침 받아갖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반발을 하죠, 그러면 그 대상자들은.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여기 조례에 있고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규칙이, 또 여기서 규칙을 다시 바로 만들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시행초기니까 우리가 지침을 지금 사실은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까 하고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침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해서 해주라고 얘기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런데 아무런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침으로 해서 안 된다 하고 막을 수는 없잖아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다만 조직운영상 일괄 20일 휴가 가겠다, 다 가버리면 안되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여기다 다 명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운영의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각 부서에 시행을 하고

장상기위원

그러면 첨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여기다 조례에다?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여기에 규칙까지 아직은 만들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상기위원

제가 봐서 규칙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가 이렇게 됐을 때.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장기적으로 좀 운영을 하면서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최병주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예.

병주

최병주행정지원국장

조례가 시행된다고 그래도 어느 우리가 내부적인 지침, 그걸 만들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실행하기는 좀 어렵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기재직 휴가가 일반 우리가 쓰는 연가하고 달리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재직 휴가 자체가 그때그때 10년 기간사이에 저희가 쓸 수 있는 만큼 쓰겠지만 이거는 어떤 안식이라든지 재충전의 기회를 좀더 강화해야 되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지금 서울시라든지 각 구가 지금 추세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를 단위를 어떻게 끊어야 될 거냐? 하루하루 끊는 게 아니라 지금 10일 단위라든지 5일 단위라든지 이런 좀 이렇게 충분히 그런 일반 연가하고 달리 쓰게끔 이런 지침을 만든 연후에 이걸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걸 공포일부터 시행된다고 그래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내부적인 규정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 예를 들어서 퇴직이 남지 않으신 분들은 당장 써야 될 사항이잖아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올 6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하실 분들은 당장 써야 될 상황인데 뭐 이런 상태에서 아, 갈 수 있는데 “못해 줘”, “이건 안돼” 할 수 없잖아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장상기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규정이 없이 조례상에 이렇게 허가할 수 있다했는데 왜 안 해 주냐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어떤 규칙으로 정한다든가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문제가 제기가 안 되지 제가 봤을 때 당장 이거 시행하고 나면 다음달부터 문제제기를 합니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퇴직하실 분들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그런데 내부적으로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보내야 됩니다, 퇴직하기 전에. 보내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보낼 거냐? 이걸 저희가 지금은 시행도 안 해봤고 또 이런 일시적인 현상이 당분간은 나타납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1, 2년 사이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냐 그 부분을 사실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고 또 여러 의견도 듣고 노조와 협의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개인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받아 운영을 할 겁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여기다 예를 들어서 허가할 수 있다, 허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집행부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이건 허가 안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합니다.

장상기위원

아니 과장님 허가를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다만, 어떤 사고가 나고 천재지변이 났다.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허가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요 여기에다 내부방침으로는 안된다니까요.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니까 여기는.

병주

최병주행정지원국장

이거 자체가 강제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게 임의조항이니까는 어떤 내부규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규칙이라든지

장상기위원

예,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병주

최병주행정지원국장

시행 전에는 이게 공포된다고 해도 막 바로 시행이 안 된다고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한 달간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그런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낼 겁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조례가 상위법이잖아요. 지침이 상위법이 아니에요. 조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조례내용에서 규칙으로 정하게 돼있으면 규칙으로 정해서 하면 되는 거고, 방침이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례가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방침이라는 것은 그게 맞죠, 방침대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관례대로 가야 되고 모든 게 가야 되지만 지금은 아무런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져 있을 때는 조례에 따라서 규칙이 되던 뭐가 되던, 방침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조례에서는요.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계획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놓은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시적인 현상 또 그런 데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당장 규칙으로 이렇게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없는 규칙을 다시 또 만들려면 시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문제인지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만들고 다만 초기에는 우리 내부 어떤 인사권자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해보고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허가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못을 박아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까첨에 제가 얘기했죠. 그런데 과장님은 허가할 수 있다 그러면 안할 수도 있다 얘기하니까 아니 해야죠 하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장상기위원

그렇게 하고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이게 한다는 전제하에 넣었는데 안할 수도 있죠.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셔야만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 가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답변대로 가겠다고 하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안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규칙이 필요 없는 거죠 안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자꾸 해줘야죠 하는 순간에 모든 걸 갖다 제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방침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1341명 총액 인건비라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장상기위원

어느 정도나 되죠, 전체적으로?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총액 인건비가 한 980억 정도.

장상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집행이 어느 정도나 되죠, 집행?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집행이 연말에 가서 우리가 보면

장상기위원

대충 보면 작년에 어느 정도, 한 10%정도가 빠졌나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좀 잔액이 나옵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좀 나옵니다.

장상기위원

상당히 많이 나오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액인구가 우리가 지금 현재 대체인력이란 걸 쓰고 있잖아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예.

장상기위원

대체인력을 쓰고 있을 때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1341명이 휴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나 공로연수 다가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신 역할을 해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여기에서 대신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별도로 편성합니다.

장상기위원

별도로 편성해야 돼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이건 정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안행부에서 내려주는 거고요. 그건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총액인건비로 편성을 해놓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육아휴직이나 휴직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남아있고, 우리가 또 별도로 대체인력을 투입하려고 했을 때는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 조금 어패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뒤가.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그건 공무원 인건비니까 공무원에 대해서만 총액인건비를 정해서 내려주는 거고 산정을 하는 거고 그런 일시적으로 시간제로 대체해서 쓰는 인력은 별도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확보를 해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주차관리과의 주차단속요원 여러

장상기위원

그러면 정원은 우리가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죠?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우리 공무원 정원요?

장상기위원

예.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정원은 우리가 비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그 문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공무원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정원을 더 늘릴 수 있느냐?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가 뭐냐면요 각동이나 각과에서 보면 대부분 휴직자들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인력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 어디나 가면 꼭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그랬을 경우에 대안으로 지금 대체인력부분도 사실은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계속 줄여나가는 입장이고, 지금 이런 부분들도 보면 인원은 자꾸 3자녀 이것도 육아휴직하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또 빠져나갈 인원이 꽤 많이 될 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에 빠져나갈 것이고, 또 이런 어떤 장기간의 어떤 휴가를 허락해줬을 경우에 또 문제되는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춘수

육춘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공무원정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행정지원과장 와보니까 1313명이었는데 1341명으로 늘어났고, 지금 또 16명을 다음에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됩니다. 16명이 이미 우리한테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정원은 저희가 억지로 안 늘렸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인력은 또 한편으로는 또 왜 이렇게 늘어나는데 왜 부족하냐?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해법이 어디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문제는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게 지금 아까도 제가 장기휴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원이 계속 늘어난다고 과장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인원이 점점점 슬림화 돼간다 이런 저런 이유로 통합을 한다 뭐 한다 해놓고 사실은 자꾸 과를 늘리다보니까, 뭐 과만 늘리고 팀 늘리고 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 승진시켰으면 자리는 줘야 되니까 계속 늘리다보니까 지금 정말 일해야 될 곳은 사람이 없고 무슨 전시장에 나열하듯이 그런 좀 경향이 보여요.

병주

최병주행정지원국장

솔직히 우리 구 직원 정원문제는 사실 근본적으로 문제 있었어요. 우리가 양천하고 분구할 때 정원자체가 그렇게 아주 분구할 때 작업자체가 부족하게 된 그런 부분이 많았고 그러다보니까 정원이 거의 정체된 상태에서 오고 근래에 그 부분이 해소되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생기면서 해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김병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직을 슬림화 시키고 정원을 줄여 가면 이런 게 최상의 조직의 활성화방안이 되겠지만 반면에 또 행정수요 자체가 또 변화가 굉장히 또 많아요. 지금 부과되는 게 새로운 업무 자체가 시대상황에 따라 늘어나는 업무가 많다보니까 정원이 상당히 좀 부분이 딱 이게 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저기 우리가 한 몇 년 전인가요 동폐합을 해야 된다 그 당위성을 여기 의회에 와서 강조를 하면서 동을 폐합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사실 사무관 수가 더 늘었잖아요, 그때 비해 다. 줄인 효과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또 동청사 너무 주민들 불편하다고 분소 만들고, 이게 물론 새로운 일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지만 기존 조직에서 그 일을 새로운 일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뭔 일이 생기면 또 하나 만들고 뭐 만들고 해가지고 사실은 어떤 조직에서 보면 일할 사람 정말 없고 관리자를 두기 위한 이런 부서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니 정말로 내가 아까 물어봤지만 장기휴가 간 사람이 8%가 넘는데 이런 제도 자꾸 만들어가지고 10%가 내가 보면 넘을 겁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휴가 간 사람들 계산해 보면 그래갖고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정원을 계속 늘려갈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아시다시피 예산은 점점점 줄어 들어가는데 자꾸 인력 늘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 한대로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조례도 가져와야지 이 조례 덜렁 지금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그러면 또 조례 통과해 주면 조례에 의해서 이런 저런 휴가 가네 뭐 하네 해놓으면 정말로 일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이쪽 행정지원국에서 한번 대책마련을 먼저 하고 이 조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해야죠. 아니 왜 다른 구도 하는데 강서구만 안 해요.

병주

최병주행정지원국장

일단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유념해서 집행할 때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장훈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14년도 업무보고(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상임이사 김석현입니다. 먼저 57만 강서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우리공단의 임직원 모두는 구민여러분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안철입니다. (안철 강서구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인사) 경영지원팀장 김홍석입니다. (김홍석 강서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인사) 주차1팀장 정귀동입니다. (

귀동

정귀동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1팀장

- 주차1팀장 정귀동입니다.) 주차2팀장 박기화입니다. (

기화

박기화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2팀장

- 주차2팀장 박기화입니다.) 체육사업팀장 권순용입니다. (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

권순용- 권순용입니다.) 공공사업팀장 김중채입니다. (김중채 강서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인사) 이상으로 공단의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정장훈위원장

예, 이명호 위원님.

이명호위원

지금 공단의 업무분장표가 없어요? 업무분장표 받았어요, 있어요?

정장훈위원장

없는데?

김선경위원

업무분장표가 왜 없어요?

이명호위원

전무이사님인가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상임이사입니다.

이명호위원

상임이산가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이명호위원

업무보고의 기본이 업무분장표예요, 그렇잖아요?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이명호위원

언제부터인가 시설관리공단이 내가볼 때 좀 기강이 그래요. 업무분장표를 갖다 주고 위원들이, 그리고 팀장들 소개를 시켜야지. (“ 이명호 위원에게 자료 갖다 주는 이” 있음) 이거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지금?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미리 준비해 왔는데요. 깔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호위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죄송합니다.

이명호위원

업무보고의 기본이잖아요, 기본.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김선경위원

잠시 정회해요.

이명호위원

이거

정장훈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석현 상임이사는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부터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단의 비전 및 경영전략, 일반현황, 전략방향 및 주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단의 비전 및 경영전략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은 2014년 1월 13일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1본부 1실 5개팀으로 조직을 편제하였으며 직원현황은 2014년도 1월 20일 기준으로 비정규직인력을 포함하여 총 정원 230명에 현원 21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정장훈위원장

예, 고재익 위원

재익

고재익위원

1페이지 중요한 비전 및 경영전략과 경영목표에 대해서부터 설명하고 넘어가요. 왜 자료로 대치해요? 제일 중요한 건데.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비전 및 경영전략에 대해서 저희는 미션을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최종목표를 두고 전략방향을 수지균형 달성, 새로운 고객가치 제공, 사업역량 강화,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통하여 고객만족과 성과 창출, 조직혁신의 지향가치로 고객행복을 만들어가는 시설관리 전문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경영목표는 경영수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95% 이상의 사업수지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80점 이상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올해 경영목표를 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해서 70점 이상의 교육훈련 만족도를 직원들로부터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시스템 제도개선을 위해서 70점 이상의 목표를 잡아서 저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로 예산현황을 깔아드린 보조자료를 통해서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단의 예산은 128억 4400만원이고 2013년도 예산은 128억 10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3400만원 증액된 예산이며 증가율은 0.3%가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으로서 무기계약자 보수 2억 2378만 8000원과 정규직 보수인상분 1억 1174만 1000원이 증가하여 총 3억 355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정규직 네명 퇴사로 인해서 1억 1623만 9000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인원 7명이 감소하여 1억 6158만 7000원, 이에 따른 퇴직급여 추계액 1320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2억 9102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 또한 105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는 3400만원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주차사업 50억 6300만원, 체육사업 60억 4800만원, 공공사업 1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2014년도 2600만원, 2013년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4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총예산은 자본예산 포함 128억 7000만원이며 13년도 총예산은 자본예산 포함 129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현황입니다.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주요자산으로는 주차사업부분에 업무용차량 두 대, 시설파트 및 시설반 차량 두대, 단속차량 8대, 견인차량 5대와 주차관제시스템 17개소, CCTV카메라 294대, 거주자단속자용 무전기 11대, 노상주차장용 PDA 40대가 있으며 체육사업부분에 업무용차량 한 대, 체육시설물 및 강습용품으로 384점과 수영장 수중자동청소기 네대, 골프장 스크린골프영상기 한대와 자동스윙분석기 한대, 음향장비 및 회원관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공사업부분으로는 오디오 콘솔외 네종의 음향장비와 조명장비, 영상장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단 주요시설현황입니다. 주차사업은 공영주차장 등 46개소 8638면과 견인차량보관소 및 화곡정산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사업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 공항동문화체육센터, 마곡실내배드민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강서구민회관과 5곳의 청소년공부방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14개소중 7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곰달래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3년도 경영실적입니다. 2012년 수입은 96억 6900만원 실적에 지출이 110억 3000만원으로 13억 6100만원의 영업손실을 보았으나 2013년 12월말 현재 102억 9200만원의 수입에 111억 9000만원을 지출하여 8억 9900만원의 영업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수입은 주차사업에서 2억 1200만원, 체육사업에서 3억 8000만원, 공공사업에서 3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6억 2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공공요금 인상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2012년도 대비 2013년 지출은 1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성과급 지급액 및 일반경비 지출통제를 통해 지출 증가폭을 줄여 지난해보다 약 4억 6200만원의 손실폭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우리 공단의 2014년도 경영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 2014년도 경영목표는 총 121억 1600만원으로 지난해 목표보다 약 1.2% 초과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사업의 수입 9700만원 및 공공사업의 5100만원의 수입증가를 반영하여 목표액을 책정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128억 4400만원으로 34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전략방향 및 주요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공단의 전략방향은 수지균형 달성, 새로운 고객가치 제공, 사업역량 강화, 효율적 경영시스템 구축의 총 네 개 전략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주요업무 8가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의 첫 번째로 7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신설에 따른 수입증대입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차량에 비하여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인 거주자우선주차장에 구획선을 신설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설 가능지역을 발굴하여 적정성 여부를 현장조사하고 있으며 주차구획 신설이 가능한 상가 또는 대문앞 지정주차구획 설치를 유도하여 약 29면의 주차구획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수입 10개월 운영에 804만 4000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고 미배정 대기주민에게 주차공간을 배정함으로써 구민 만족도 제고 및 수입증대로 공단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일단 29면에 불과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추가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정장훈위원장

예, 김병진 위원

김병진위원

여기 우리 공단은 말이죠 다 이걸 읽으려면 오래 걸리니까 앞의 제목만 좀 해주시고 특이한 거 있으시면 그것만 좀 알려주고 좀 지나갔으면 합니다.

정장훈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현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