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희 의원 발언

진행에 앞서 지난 2월 5일 시군의장단 협의회 제주 연찬과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군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열심히 조류인플루엔자와 싸우고 있는 모든 공직자와 사육농가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게 된 본인의 처신에 대해 진정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히 민의를 살피며,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사태가 빠른 시일내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저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와 군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말씀 올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불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립니다. 오늘 정지권 투자정책과장은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개교를 위한 교육부 실사 관계로, 이종본 세정과장과 김태수 문화체육과장은 신병치료를 위한 병원 입원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임건수입니다. 제22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4일 이규창 의원외 2인으로부터 건의문 채택 등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2월 5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2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2014년 1월 27일 제출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등 모두 4건이 의안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4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5회 진천군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김기형 의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보상금 등 국비지원 확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적으로 AI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살처분 보상금, 예방활동과 살처분 제반 경비에 대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보상금 등 국비지원 확대 건의문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의 끝자락에서 희망찬 2014년을 꿈꾸고 있을 즈음, 때 아닌 축산농가의 한숨에 마음속까지 깊은 한기가 느껴집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살기 좋은 고장이라 불리는 생거진천도 이번 겨울에 조류인플루엔자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1월 27일 AI 의심환축 신고를 접했고, 29일 양성 확정판정이 나오면서 2014년 2월 7일까지 28만수 이상의 오리와 닭을 살처분 했으며, 13개의 초소를 운영하는 등 공무원과 군인, 민간단체, 농가 등에서 설 명절도 뒤로 하고 연인원 1,720명이 투입되어 조기 진압을 위한 노력과 사후처리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어 다소 안도하지만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매립통을 사용하다 보니 살처분 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현재까지 6억원이 넘는 군비가 투입됐고, 추후로 계속되는 살처분이 50만 마리를 상회할 것으로 이에 따른 비용과 피해농가 보상이라는 난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군 의회는 이번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때문에 얼어붙은 마음으로 겨울을 지내고 있는 축산농가를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 자식처럼 기른 가축을 땅에 묻는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깊은 시름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22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에는 보상금의 지급에 있어 100분의 80이상을 국가가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과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만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사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더불어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마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면 그 고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가 있는 지역은 대다수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28%인 우리군도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한 시책을 끊임없이 펴는 것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가축전염병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차 군이 부담해야 한다면 군정 살림살이에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는 전국적 규모이며 충북의 경우 진천군과 음성군이 집중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가 가속되는 만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 재난으로 판단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조기 진압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의회 의원 일동은 가축전염병으로 힘들어 하는 축산농가의 슬픔을 같이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첫째, 축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둘째, 축산 피해농가 보상금 지급을 전액 국비로 지원, 셋째, 방역 초소 운영 및 살처분 제반 비용 또한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사태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건의합니다. 2014년 2월 11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김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의견이 있습니다. 건의문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보상금 지방비 부담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규를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2011년 7월 22일 80% 이상 국가에서 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하도록 개정이 됐는데 그전에는 전액 국비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법규를 바꾸어서 이 조항을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문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의원 상호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충서입니다. 2013년도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26건과 건의사항 48건 총 74건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즉시 처리하여 48건을 완료하고 26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님, 5페이지에 보면 “CCS 군정홍보시 지나간 행사를 홍보하는 사례가 있으니 향후 시정하여 군정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있는데 여기 한번 협의를 하신 거예요?

예,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그런데 지금도 계속 나와요.

지금도 방송이 나가면서 늦게 된 것과 전의 것이 약간씩 방송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시정토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왜냐 하면 이미 지나간 것을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민복지과장님, 18쪽 “여성보호시설 기능보강이 미흡하니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조치결과가 “2014년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비 1,000만원 본예산 확보하여 2014년 기능보강 추진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파악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올해 1,000만원만 주고서 기능보강 하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예, 일단은 1,000만원 범위내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고요. 그래서 복지과장님께서 거기 한번 방문하셔서 요구사항이 이것보다는 많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안을 잘 찾으셔서 편안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만 가지고 올해는 이것 뿐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