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의원 발언

그건 공원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현황이… 마산 같은 데는 TV 뉴스를 보니까 평당 200만원 하고 이러던데 그건 자기들이 해놘 것마다 다 다릅니다.

그 추모공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해가지고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모양인데 그 위치나 장소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셉니다. 거긴 평당 100만원 정도 이러던데. 5평 정도 500만원, 600만원.

예. 그렇지만 묘지밖에 못쓰거든요.

예.

김주석 위원님.

지금까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읍면에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에 전달해주면 보건소에서 돈을 입금시키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개선이 됨으로 해가지고 최장 15일 이내에 민원인이 입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한 달에 한 번 모아서 하다보니까.

예,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하신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상 입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예, 최장 15일입니다.

제명철 위원님.

김용식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최소한 5일 이내에는 민원업무처리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꼭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관계는 없는데 그건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장님, 자칫 잘못하면 담당공무원이 시일 늦었다고 민원인한테 그런 그걸 제기할 수도 있는, 이런 그게 되면 제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까?

공부에 기록이 다 되기 때문에 민원사무를… 우리가 모든 민원을 민원실에서 접수하면 그게 전부 전산처리가 되어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민원접수를 받는 사람하고는 또 다른 사람이거든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함안군 - 일본 아이치현 이누야마시 간 자매도시결연 체결안

행정과장 김선자입니다. 우리 군과 일본 아이치현 이누야마시 간 자매도시결연 체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함안군 - 일본 아이치현 이누야마시 간 자매도시결연 체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지난 1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2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화․국제화시대에 개발도상국과의 지원위주의 교류를 넘어 경제․정치규모가 비슷한 선진국과 우호교류를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있고 도시 규모, 문화적 유사점이 많은 아이치현(애지현) 이누야마시와 지속적인 우호교류를 해옴에 따라 문화․경제 등 다방면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과 우호교류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하여 자매도시결연을 체결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함안군과 외국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외국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자매결연 대상인 일본 아이치현 이누야마시는 2011년 7월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한 도시로서 인구 75,000명, 면적은 74.97㎢로 함안군과 도시 규모 및 문화적 유사점이 많으며 양 자치단체 상공회의소 간 결연도 동시에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경제 등 다방면으로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이 가능하고 인접해 있는 나고야시, 토요타시 등 일본 중부지방과의 투자유치 가교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금회 제출된 일본 아이치현 이누야마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은 양 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 도모와 우호증진을 위해 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