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1.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소원하시는 바 소원성취하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먼저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지난 1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2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3년 9월 16일자 함안군의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운용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에 의하면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하면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여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간 내부방침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바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함안군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수, 회의소집,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상위 법령의 범위 내로 적정하며 위원회의 회의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위원장님, 수정을 굳이 하시려면 교육비 및 활동비 지원 이래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바꾸려고 하면.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고치는 게 맞다 싶고요. 그럼 수정하면 되는 거고 그리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하는 걸로…

그건 좀 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명철 위원님.

과장님, 우리 함안군의 경우 기금을 언제부터 모으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2007년도까지, 2008년부터 쭉 있었는데…

2007년부터 시작했죠?

예,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금은 얼마 모아져 있습니까?

올 예산은 아까 예산설명할 때 보고를 드린 바도 있는데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이 3490만2천원인데 2014년 조성계획은 수입을 1338만원으로 잡았고 지출은 2500만원 나갈 것이라고 예상해서 2014년도 연말에 잔고액은 23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에 기금운용 방법, 사업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함안군 자체적으로 기금활용을 사용하는 범주가 약화되어 있는 게 아니냐? 한 예를 들 것 같으면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이게 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융자사업도 있는데 융자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서에 의하면 융자사업은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쪽으로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불량식품 증거제품 구입, 소형 재래시장 물품구입 등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고요.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이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인원수를 5명 이내로 한다고 그러는데 5명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규정에 따라서 5명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식품위생법하고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그 내용을 이 조례에서 받아들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회 수는 5명이든 7～8명이든 적정 수가 정확한 거는 없지만 저희들은 이 정도 되어도 운용하는데 큰 애로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기금관리기본법이 언제 개정된 겁니까?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 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발췌부분, 운용 구성에 관한 발췌부분만 있는데 이 법의 제정연도는…

그게 발췌된 부분이 언제 개정된 겁니까? 개정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2010년 9월?

좀 오래되었죠?

예.

그러면 내부방침으로 운용하다가 갑자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내부방침으로 해도 운용이 잘 되었지 않습니까?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부방침으로 하는 것은 불명확해서 조례에 아예 제도화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역으로 이용하면 이때까지 불명확하게 썼다 그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수입이나 지출에 관한 행위는 가급적 조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운용하는 과정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더 구체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운용심의위원회를 그런 의미에서 구성한다는 내용자체는 좋긴 하나 과거에 함안군이라는 큰 조직자체가 어떠한 기금을 집행함에 있어 근거 없이 집행했고 내부규정에 따라서 집행했다는 것은 일정 정도 편파지원이 될 수 있고 일정 정도 의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김 위원님, 여태까지 지출된 내용을 보면 주로 식품감시원 활동비라든지 지출범위는 극히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 전이나 구성 후나 크게 범위를 일탈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구성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활하게 구성해서 위원회 열고 실비 지급하고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더 잘해보려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 하시고, 그다음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다른 심의위원회를 보면 부위원장은 보통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던데 여기는 굳이 기획감사실장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큰 이유는 예산을 총괄하고 하니까.

대표성을 가진 군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금관리를 총괄하다 보니까.

위원장인 부군수님이 우리 실장님 위에서 업무를 집행하시고 계신데 굳이 기획감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한 번 드려봅니다.

혹 위원장 유고 시에 업무대행 정도 하는 그런 취지에서 부위원장을 이렇게 두는데, 실제 운용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는 발생 안 할 걸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계셔서 내가 질문을 더 이상 안 하겠는데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보통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맞습니다.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특별히 이렇게, 기금이라도 호선해도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주석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참고로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추모공원 사용자격을 신설하는 부분이 주가 된 것 같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향인 사람은 전부 추모공원에 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고향이 아니고 최초 등록기준지나 주소지가 최초 여기 된 사람.

태어나면서 주소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 분들이 오시면 요금은 어떻게 받습니까?

관외요금을, 관내에 있는 사람은 19만원 하는데 관외 사람은 50만원.

그러면 고향에 와도 그 비용은 50만원 받고 정리를 해야 됩니까?

예.

문제가 조금 있는 거 아닙니까? 고향 찾아서 오는데 요금까지 관외하고 똑같이 받으면 애향심이 더 생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관외자 들어오는 사람은 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거는 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외는 50만원 받으면 되는데 고향 찾아온 사람도 관외자로 똑같이 요금을 받는 게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크게… 원칙상 함안 군내 있는 사람만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도 자기 주소지나 거기 있는 데는 추모공원이 다 있거든요. 있는데 고향에 선친이 있으니까 같이 따라오니까 그 정도의 경비는 내야 안 되겠나. 자기들이 다른 일반 세금은 우리 함안군에 안 내니까 비용이나 이런 추계로 봐서 너무 많이 풀어놔도 수요가 있어 상대적으로 관내에 있는 사람이 손해가 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식 부의장님.

보통 마산, 부산은 얼마에요? 우리 함안군에서 마산 영락공원을 갔을 경우에는 얼마?

그건 공원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현황이… 마산 같은 데는 TV 뉴스를 보니까 평당 200만원 하고 이러던데 그건 자기들이 해놘 것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함안 사람이 진동에 있는 추모공원에 갔을 경우에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추모공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해가지고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모양인데 그 위치나 장소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결론적으로 보면 50만원보다는 셉니까? 더 많습니까?

셉니다. 거긴 평당 100만원 정도 이러던데. 5평 정도 500만원, 600만원.

그건 영구히 사는 거 아니에요? 100만원 하는 거는.

예. 그렇지만 묘지밖에 못쓰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50만원 관외라도 받아야 되겠다, 우리 함안군에서 봤을 때는. 그죠?

예.

예,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이용을 보면 2011년도에 312기, 2011년도에 591기, 2013년도에 282기거든요. 12년도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12년도는 39사단 이전 때문에 그런 겁니다.

39사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등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함안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함안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지난 1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2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안군 인구증가 및 저출산의 원활한 극복을 위하여 2005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안전행정부의 민원행정 확인․컨설팅 결과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어 민원사무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민원사항은 민원실에서 접수해야 하고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는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함에도 그간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을 일반문서로 접수․처리하여 처리기한이 명확하지 않는 등 민원사무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처리하던 것을 신청방법, 지급절차 및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등 민원사무처리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소장님, 양육지원금 이게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지급되었습니까?

지금까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읍면에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에 전달해주면 보건소에서 돈을 입금시키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개선이 됨으로 해가지고 최장 15일 이내에 민원인이 입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 전에는 20일도 되고 30일도 되고,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일하는 능력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한 달에 한 번 모아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네요?

예,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하신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상 입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면에 신청하고 나서부터 15일이다. 그죠?

예, 최장 15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제명철 위원님.

이게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안전부입니까?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민원을 경쾌하게 하자고 새로 개정하는 거죠?

예, 민원사무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5조에 다 들어있는데, 6조3항이 지금 삭제되었거든요. “2회 지원분부터는 출생아의 부모 또는 양육하고 있는 자가 직접 군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삭제되었거든요. 그럼 이 부분 내용은 앞에 어디에 들어있는 겁니까? 5조2항을 보면 됩니까? 어디를 봐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출생아의 부모 또는 양육하고 있는 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제3자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3자도 상관없다?

예, 부모가 직접 안 오셔도 서류만 맞으면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신청분 별지2호 서식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김용식 위원님.

5조2항 제일 밑에 보면 “제1호 서식에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5일이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실수로.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일이 넘어가서 신청을 하면 안 줍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최소한 5일 이내에는 민원업무처리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꼭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넘어가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관계는 없는데 그건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공무원이 넘어갔다고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디 주이소.

소장님, 자칫 잘못하면 담당공무원이 시일 늦었다고 민원인한테 그런 그걸 제기할 수도 있는, 이런 그게 되면 제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까?

공부에 기록이 다 되기 때문에 민원사무를… 우리가 모든 민원을 민원실에서 접수하면 그게 전부 전산처리가 되어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민원접수를 받는 사람하고는 또 다른 사람이거든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함안군 - 일본 아이치현 이누야마시 간 자매도시결연 체결안

행정과장 김선자입니다. 우리 군과 일본 아이치현 이누야마시 간 자매도시결연 체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함안군 - 일본 아이치현 이누야마시 간 자매도시결연 체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지난 1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2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화․국제화시대에 개발도상국과의 지원위주의 교류를 넘어 경제․정치규모가 비슷한 선진국과 우호교류를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있고 도시 규모, 문화적 유사점이 많은 아이치현(애지현) 이누야마시와 지속적인 우호교류를 해옴에 따라 문화․경제 등 다방면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과 우호교류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하여 자매도시결연을 체결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함안군과 외국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외국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자매결연 대상인 일본 아이치현 이누야마시는 2011년 7월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한 도시로서 인구 75,000명, 면적은 74.97㎢로 함안군과 도시 규모 및 문화적 유사점이 많으며 양 자치단체 상공회의소 간 결연도 동시에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경제 등 다방면으로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이 가능하고 인접해 있는 나고야시, 토요타시 등 일본 중부지방과의 투자유치 가교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금회 제출된 일본 아이치현 이누야마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은 양 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 도모와 우호증진을 위해 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장점만 있는데 단점은 없습니까?

장점위주로 검토했습니다. 단점은 크게…

단점은 검토 안 했습니까? 국민적 정서나 이런 부분 내지는 우리가 함으로서…

국민적 정서하고 자치단체 간 교류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국민적 정서는 정서지만 자치단체 간의 교류는 별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비용관련은? 여러 가지 예산관련.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예, 저희들이 한 3년간의 자료수집 등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판단아래 분위기가 좀 성숙되었다고 보고 일단 우리 아라가야의 찬란한 문화를 알려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일본 사람들은 나름 자기네들의 우수성이라든지 그런 것만을 가진 채 우리 함안의 우수한 문화라든지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유치해서 일본 관광객 유치에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조금 늦추면 안 됩니까?

지금 구두로 좀 받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받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달에… 늦추게 된다면 확 또 늦춰야 될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시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하자는 위원 있음)

제 제안입니다. 의논 안하고 바로 해도 되고. (의논하자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관계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