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지난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과 계속사업은 말고요.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1건이 있습니다.

신규사업만 위원님들이 잘 설명을 들을 수 있게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요?

내항, 116페이지입니다. 보고서,

근데 여기 계속사업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는?

잠깐만요.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나도 지금 여기를 쭉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나왔는데 이게 바로 지금 잘못하시는 거예요. 신규사업이라고 적으셔야지 왜 계속사업이라고 전부 연결해놓고서 나도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이 없는데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되면 상당히 혼돈이 와버려요.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행정절차를 그동안 에 이행하다보니까 그건 계속사업으로,

다른 데는 신규사업, 계속사업을 정확히 해갖고 왔는데 지금 왜 재난관리과만 그러시냐고요. 하여튼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미안합니다. 신규사업으로 나도 쭉 훑어보는데 신규사업이 없어서 그래서, 계속 하시죠.

이 내항 재해위험 개선사업이 이게 사실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작년에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공사 저희는 착공으로 지금 따져가지고 그랬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

그러니까 공사는 안 했지만 이게 이미 예산 들여서 실시설계까지 지금 끝내놓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최근에 가셔갖고 지금 잘 모를 텐데, 이게 그러면은 지금 다른 데는 우수저류조라든지 배수펌프장이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다 와 있는데 이 사업만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 이유는 뭐죠?

그동안에 행정절차 이행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지금 저번에 2012년도에 수해 발생 이후에 지금 한 거 아닙니까. 보면 12년 11월 9일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 사업만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것들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고 물론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운동이나 월명동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은 2012년도 때 홍수피해가 많이 났을 당시에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장래 수해예방차원에서 바로 그때에 그 사업이 책정된 사업이고 지금 내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런 경우에는 그 이후에 우리시 전체적으로 저지대의 침수방지를 위해서는 요 지구도 더 필요하다 해갖고 추가적으로 사업이 책정돼서 작년도까지는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공사를 착수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별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이게 별도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다고 요?

예.

똑같은 12년도 수해 관련 사업인데 이걸 별도사업으로 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내항지역만 침수가 되는 건 아닌데 별도사업으로 하면 더 범위를 확대해서 했어야지 내항에는 이미 인근에 지금 공사 중단된 그쪽에 우수저류조가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또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업무보고 자료들이 서로 막 다르게 올라오니까 어쨌든 그거, 이거 관련해서 우리 의회한테 혹시 간담회나 보고회 같은 것 한번이라도 하셨나요?

이미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저희가 지구단위, 내항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구암지구는 완료가 돼 있고요. 중동1지구 그 다음에 중동2지구, 내항지구하고 문화초등학교 있는 데 저류조가 있습니다. 나운지구랑요. 여기에는 지금 우선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업비 확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1쪽에도 보면은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유사한 사업이잖아요. 근데 사업을 따로 따로 이렇게 하신 것도 그렇고 또 시기적으로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어쨌든 그건, 그러면 이것은 이 사업은 언제 완공이 되나요?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이요?

예. 15년 말로, 금년도에 사업 본공사 착수를 해서요. 2015년 말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19쪽하고요. 121쪽 지난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119쪽 업무보고가 누락돼서 한번 그걸로 저희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 자료 부실한 거하고 집행부에서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 한번 질타를 했었는데 지금 119쪽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우수저류조, 1지구 시설공사 완료됐다는 게 아직 준공은 된 건 아니죠?

준공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주변공사가 주요 공정은 완료가 돼 있고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주변 마무리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 공사가 그럼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에 아마 저기, 사업지구 내에 지금 지하층이 뻘층으로 해가지고 그 보강하니라고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설계 뺄 때 그거는 다 보완해서 빼는 거잖아요. 그게 갑자기 뭐, 돌출된 작업여건으로 나타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지반, 사전에 설계할 때 지반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측치 못하게 지속적인 뻘층이라든지 연약지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반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예측치 못하게 뻘층이 나올 수, 군산 뻘층이라는 것은 군산시민들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특히 건축하는 사람들, 건설하는 사람들, 군산시민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희가 하기 전에는 지하구조물이기 때문에 지하에 있기 때문에 시추를 합니다. 임시로 몇 군데를 걸러서 샘플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예기치 않게 뻘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우리가 공사하는 우수저류조가 나대지에다 공사한 게 아니잖아요. 인근에 이미 3층 짜리, 4층 짜리, 5층 짜리 건물들이 있는 데에요. 그면은 거기만 뻘층이 있대요? 우리 공사 하는 데만? 다른 덴 뻘층이 없어서 그냥 공사 그냥 다 했고?

나운2지구 같은 데는 3군데를 시추를 했거든요. 저희가 샘플링조사를 지하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건물 저희가 터파기 하는 부분이 직사각형으로 돼 있는데요. 3군데를 했습니다. 3군데를 했는데 마지막 안 한 구간 쪽에서 아파트 쪽에서 그쪽에 많은 뻘층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잠깐 그 보강하기 위해서 작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사전에 지질조사 이런 것을 뭐하러 해요? 그냥 하다가 뻘층 나오면은 그냥 공사하지 돈 들여서 지질조사를 뭐하러 하고,

물론 샘플링조사는 하는데 모든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공사를 해보고 있지만 100% 설계에 반영 못할 사항들이 또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건 납득이 안 간다니까요.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전 재난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군산시가 당초 이게 공사를 언제 준공한다고 의회에다도 보고하고 시민들한테 얘기했는지는 아시죠?

예.

언제 이걸 준공한다고 했습니까?

금년 우기철, 작년 우기철 이전에 준공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라면은 1년이 공사가 연기가 돼요. 이게 총 공사, 당초 공사가 얼마 계획하고 했던 거예요? 기간들이요. 당초, 작년 6월 달에 준공이 되면은,

작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작년 말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최초 6월 달에 준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공사기간을 근게 몇 개월 잡았었냐고요? 최초에,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10개월 정도,

10개월 잡은 공사가 지금 그럼 몇 개월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아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쪽 전문가들이잖아요. 기술자들이시고. 전국에 10개월 짜리 공사를 갖다가 2년 넘게 끄는 공사가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줘보세요. 민간 같으면 난리 날 일이에요. 아니,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말 바꾸기, 거짓말 또 담당과장 직원들 바뀌었다고 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건요. 참 안타까운 게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 군산에 비도 안 왔어요. 공사가 중단될 요인이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 눈도 안 왔어요. 날도 좋았어요. 공사가 중단될 요인이 없어요. 눈, 비라도 많이 왔으면 그렇다고라도 핑계를 대고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군산에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눈, 비 안 온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공사는 오히려 10개월이면 끝날 공사가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10개월이 끝날 공사가. 계획대로 라면은 2년이 넘어갈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하여튼 그동안에 지연된 거에 대해서는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면요. 보강, 금년 우기철 이전에 기필코 마무리를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죠. 작년에도 비가 안 왔으니 망정이지 비 와가지고서나 뭔 문제라도 생겼으면은요. 이건 집행부에서 큰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였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 책임 있는 분들의 답변이 없어요. 담당 과장님이랑 직원들이랑 싹 바뀌어버리고 과장님 새로 오셔갖고서 지금 여기 업무, 이 현장이나 몇 번 돌아다녀 봤는지 왜 이게 늦어지는지 현장 직접 가서 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몇 차례 점검을 한 결과 지금은 계획 공정대로 6월 달 이전에 완료할 수 있게끔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주변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

아니, 죄송할 건 없다니까요. 과장님이 일 했가니 죄송해요. 이번 1월 달에 발령 나서 여기 지금 근무하신지가 이제 한달이나 됐을 판인데 한달 근무하시고 뭘 죄송을 해요. 죄송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장님! 119쪽 나운, 월명 우수저류조 설치사업하고요. 121쪽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위 사업들은 담당과장하고 직원들이 지금 바뀐 관계로 현재 있는 국장이나 과장이 정확한 답변,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출석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지난 인사이동에 의한 차량등록사업소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은 자동차 과태료 징수가 지금 143쪽 이번에 13년도에 25% 징수를 했는가요?

예.

그러면은 지금 합계에서 116억 중에 8억했고 108억이 미수납해서 징수율이 6.8%라는 건 뭐예요?

예. 맞습니다.

근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6.8% 정도 징수를 했다는 건가요?

과년도, 현년도 빼놓고요. 과년도 합쳐가지고,

그걸 합쳐서요?

예.

지금 제가 이제 자료 분석은 못해봤는데 다른 시에 비해서 징수율이 어때요?

저희가 약간 높습니다.

저희가 약간 높아요? 그러면,

예. 3시 중에서,

다른 데도 그러면은 자동차 과태료 징수가 다 저조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100억이 넘으면은 세수로써는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징수가 이렇게 안 되는 제일 큰 원인이 뭔가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차량 과태료 발생, 체납 발생 원인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정기검사 기간과 책임보험 가입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기본상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인쇄를 해가지고 각 세대별로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배당순위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후순위가 돼 있고 그리고 현재 차량 증가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게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이게 안 됐을 경우 이제 우리시 예산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이게 표현이 불용처리가 맞나 그 처리하는 것이 몇 년이에요? 기간이요?

처리하는 것이 5년입니다.

그러면 과태료 납부를 5년 동안 안 하면은,

채권 확보를 안 했을 적에는 결손도 하고요.

결손처리 되는 거고만요? 5년?

예.

그러면 5년 동안 안 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잘 피하고 다니든지 아니면 어쩌다 보면은 그 납부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사법경찰관이 있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그 차가 과속을 했다든가 차 검사를 안 했다든가 또 보험을 안 들었다든가 그런 것은 이제 과태료인데요. 이제 그 사건이 났을 적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경찰서에 이렇게 넘어옵니다. 건이요. 그래서 그놈에 대해서 추심하고 그것이 재산이 없을 적에는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 그런데 어쨌든 하여간 다른 지역보다는 높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더 말씀 드릴 것은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저희 세수로 잡혀 있는 거니까 노력하셔가지고 결손처리 되기 전에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님.

과장님, 지금 준공하고 인수받은 지가 지금 얼마 됐죠? 우리는 아직 1년 채 안 됐죠. 5월 달에 우리가 준공을 했으니까, 5월 1일 날인가 개관식을 했으니까,

예. 5월 1일 오픈했습니다.

지금 가신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은 지금 한 7~8개월 기간 동안에 혹시 하자 같은 것 발견이 돼서 지금 조치 취한 것들이 있나요?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어가지고요. 지금 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큰 하자보수가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큰 하자라고,

작년에 결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약간 물이 새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치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괜찮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자보수가 물론 이제 부분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몇 년인가요? 2년인가요?

통상적으로 지금 2년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아니, 저희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냐고요?

예.

그래요?

예.

하여간 그 하자보수 부분을 좀 더 꼼꼼히 한번 챙기셔가지고 향후에 하자기간이 끝난 다음에 우리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사업 해서 공연유치 한 것들이 혹시 몇 개 정도나 되나요?

지금은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공연기획팀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유치된 건 없고요?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게 뭐 시기적으로 다른가요? 그러면은, 연초에든지 연말에 해서 그걸,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계속 유치를 받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여간 노력해 주셔가지고 적은 예산 아니면 뭐 비예산으로 공연들을 유치해서 시민들한테 질 높은 공연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타타대우상용차하고 해가지고 명성황후 했잖아요. 본 위원도 갔었는데 어쨌든 시민들 반응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다른 기업들한테도 이것들을 홍보를 하고 해서 물론 요즘에 기업들이 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은 이게 어쨌든 저희가 기부금 처리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다 해주죠?

예.

다 해주고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그게 크게 어렵진 않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걸 방법을 그동안에 군산에 이런 것들이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기업들이 많을 거다. 특히 우리 조경수 국장님 같은 경우는 투자지원과에 계셔가지고 기업들을 또 많이 관계가 있으시고 알고 계시니까, 뭐 그런다고 해서 기업들한테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요즘에 기업이 어려우니까 어쨌든 우리가 기부금 처리 해주고 그러면은 기업들이 판단을 할 거예요. 자기들도 다 세무 처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해서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또 시민들이 어떤 기업이 이번 공연에 스폰을 해서 이런 공연을 우리가 유치했다라고 기업홍보도 하면은 우리 군산시민들이 우리 군산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 또 알게도 되잖아요. 서로 좋은 거니까 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공연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성황후를 이제 보고 나오는데 거기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교통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거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대책 같은 것 있으신가요?

명성황후가 지금 1,200석이 다 매진이 됐거든요. 근게 지금 저희가 3번 공연을 했는데 3번 공연장에 계속 나가 보면은 주차문제는 크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는 되고 주차는 어쨌든 우리가 확보된 공간이 지금 보면 401대가 지금 돼 있으니까 나올 때 이제 신호 때문에 그러고 또 거기가 잘 사용하지 않는 도로들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타타에서 직원들을 싣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버스들이 대형버스들이 또 길 옆에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차들이 거기가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향후에 공연이 있을 때에 한번 그거 관심 있게 한번 봐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셔가지고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상관이 없어요. 각자 이렇게 시간대들이 서로 다르게 들어오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갈 때는 공연이 끝나면 한꺼번에 나가잖아요. 한꺼번에, 그래서 이제 교통 혼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제 공연들을 유치하다 보면은 교통문제가 나중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우리 백토터널이 뚫렸을 때에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미리 참고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향후에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런 데 협조도 구할 수 있으면 협조도 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직원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술의전당 관리하는데 다른 지역의 예술의전당보다 직원들이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애 많이 쓰시는데요. 하여간 감사를 드리고 계속적으로 수고를 해주시고 특히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지금 과장님 자리가 굉장히 중심을 잘 잡아야 할 자리에요. 대관을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하면은 그동안에 잘 해왔던 것이 한꺼번에 이제 비난으로 바뀌니까요. 중심을 가지시고 대관문제를 형평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도 신규사업만 보고를 해주세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입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부터 말씀드렸는데 인근 지역에 도서관 운영하는 거 저희가 한번 탐방을 통해서 저희가 비교도 해보고 또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은 한번 연구해보자고 했잖아요.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시간을 잡아서 한번 인근에 있는 도서관이라도 가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현재 지금 작은도서관을 제외하고 지금 시립도서관하고 늘푸른하고 설림하고 지금 우리가 3곳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3곳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설림하고 늘푸른하고 운영하는 시간이 조금씩 다른가봐요?

거기는 이제 설림하고 구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설림은 열람실이 구분이 돼 있고 늘푸른은 열람실이 별도로 구분 없이 그냥 통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근무 열람실 개관 시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 있던 도서관 직원들 아시겠지만은 늘푸른도서관을 할 때 다른 지역하고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김우민 의원과 저와 그리고 담당과장님, 직원들하고 회의를 공식적인 회의를 한 3~4번, 아니, 공식적인 회의라기보다도 저희가 도면 놓고 도면 없을 때부터 해서 한 3~4번 정도 회의를 해서 늘푸른도서관 확정을 했었어요. 그때에 집행부의 주장이 뭐였냐면은 도서관 개념이지 독서실 개념은 아니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립도서관도 열람실에 지금 칸막이로 돼 있죠? 시립도서관,

예. 시립도서관 열람실이 지금,

칸막이로 돼 있죠?

예. 칸막이로 되어 있습니다.

칸막이 개념이다 보니까 이게 도서관이 아니라 독서실 개념이 됐다. 공부하러 오는 개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돼서 요즘엔 그렇게 않는 추세다 해가지고 늘푸른도서관에도 사실 많은 시민들이 칸막이 탁자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집행부의 그 의견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이걸 그냥 칸막이 없는 늘푸른도서관 같은 경우는 큰 탁자 놓고 그냥 책걸상 그렇게 오픈을 시킨 거죠. 근데 설림도서관은 열람실에다가 또 그 독서실용 칸막이책상을 갖다 놨어요. 불과 그거 늘푸른도서관 설치했을 때하고 설림도서관 설치했을 때하고 기간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행정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지역에서 집행부 입장을 들어서 칸막이탁자를 설치하지 않은,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칸막이 설치를 하지 않은 의원들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벌써 그 질타를 받았어요. 늘푸른은 그게 없는데 설림을 가니까 설림은 또 일요일에도 그 뭡니까.

열람실.

예. 열람실은 오픈해서 공부하게 하더라, 왜 우리 늘푸른은 그렇게 못하게 하냐 이런 민원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 일을 했던 의원들은 난처한 거예요. 왜, 전에 할 때는 “도서관은 도서관 개념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칸막이책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해서 해놨는데 그 이후에 설치한 설림도서관은 칸막이책상을 설치했다면은 시민들한테 우리가 말을 했을 때 그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행정을 할 때는 일관성 있게 하셔라. 항상 제가 하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일관성 있게 하셔라, 형평성 있게 하셔라 그건데 그것 때문에 좀 나중에 주민들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교양문화실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시립도서관도 있지만 지금 늘푸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용하는 것들을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이용료 3만 원, 2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정확히 명문화 시켜서 시민들이 간혹 전화가 와요. 시립도서관이나 어디를 문화 교양실을 쓰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 뭐 어쩐다더라 이렇게 문의가 오거든요. 근데 그게 참 불필요한 논쟁 같아요. 불필요한 논쟁, 시민들이 사용하라고 만들어놓은 도서관 시설들을 시민들이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돈을 내고 쓰는데 이것은 안 되고 저건 되고 이런 것들이 애매해요. 그럼 시민들 간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좀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례는 손을 안 대더라도 시행규칙을 좀 손을 대시든지 해서 이용하는데 서로 간에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다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 위원님께서 그때 행정감사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기회 있으면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가급적 민원이 안 올 수 있도록 그런 걸 지금 손을 보려고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근게 어쨌든 군산시가 지금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문화공간들이 많이, 전에 보단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 요구도 있고 또 수준들도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우리 행정에서는 뭐 조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니까 시민들이 그냥 쉬운 얘기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가 사용한다는데 그것도 사용료 내고 사용한다는데 왜 못 사용하게 하냐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가 참 난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다고 해서 뭐 무분별하게 막 해줄 수는 없고 규정을 정해놓고 거기에 합당하면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신규사업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계장님 인사이동은 없으신가요?

계장 한 분,

그러면 나와서 인사소개 해 주세요.

(각 계장 인사소개)

소장님 수고 하셨어요.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일단 보충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전에부터 사실 얘기 돼 왔던 얘기에요. 민간위탁문제는 전문성 있게 좀 해야 된다. 물론 우리 이제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가셨고 과장님들이 보통 뭐 1년 주기로 이제 바뀌다보니까 전문성도 사실 부족하고 직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예사 계시는 분은 전문가시고 또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번 정도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세계자 붙인다고 해서 뭐 다 세계화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철새축제가 군산철새축제 갔다, 세계축제 갔다가 또 군산철새축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사실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한번 정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전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철새조망대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내용에 보니까 생태체험 프로라든지 인간,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이라든지 생태 관련 그리고 체험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신 것 같아요. 이건 좀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농민회에서 행사하는 데를 가보니까 저도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의 못 봤죠. 못 본 그 참게를, 참게가 그게 금강에서 나온다고 참게가 기어 다니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다들 놀라워하고 굉장히 새로운 체험을 애들이 하는 거죠. 사실 우리 군산철새축제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은 아마 일찍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데하고 좀 차별화된 또 직접 체험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금강에서 살고 있는 참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데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셔서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군산시민들도 거기 가서 그런 것들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님들께 2014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담당관님 신규사업이 많아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없으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11쪽에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지금 가능한 건가요? 이게요?

신시도 휴게시설은 금년 4월 정도 지금 실시설계를 이달 중에 아마 승인이 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4월 중에는 착공될 걸로 봅니다. 또 신시도하고 야미도 그 사이에 있는 다기능부지는 작년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고 현재 협약 체결을 금년 4월 중에 있을 예정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물론 이제 새만금이 우리 군산시에서 뭐 계획하고 추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비교하기도 좀 그래요.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은 서천의 경우를 봤을 때 국립생태원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장 공단 그거 만들면서 장항 쪽이 제외가 되면서 서천군에서 군수를 비롯해서 뭐 의회, 시민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천막 치고 심지어 삭발까지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국립생태원이 유치를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서천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봤을 때 규모적으로 보나 우리가 훨씬 더 큰데 우리는 굉장히 이것저것 막 벌려놓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실속 있는 뭔가를 딱 잡을 때는 우리는 사실 그럴 땐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약하고 오히려 서천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 국가사업으로 그냥 국립생태원 같은 거 하나 딱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전국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만금방조제도 저는 이게 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라든지 뭐 지역 국회의원부터 해가지고서나 이제 계속 중앙에다가 요구하고 해야 되는 건데 가시적으로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것들 한 가지라도 좀 하나 끝까지 막 붙들고 늘어져서 그거를 하나 뭔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그걸 기점으로 해서 또 다른 것들도 요구하는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없고 전에 새만금방조제 개통됐을 때 관광객들이 500만이 왔네, 뭐 누적 관광객이 1천만이 넘었네 어쩠네 막 언론 떠들더만 지금 관광객들이 확 줄었잖아요. 그리고 관광버스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이젠 여기 메리트 없다 이거예요. 전에는 그냥 새만금방조제라고 하도 언론에서 그러니까 와 봤는데 왔다 간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안온다고 하더라고. 그게 무슨 관광지냐 이거예요. 왔다 본 사람들이 보고 좋아서 다음에 또 오고 싶고 또 자기가 보고 간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또 방문하게 해야 되는데 갔다 온 사람들은 다음에 또 안 오고 갔다 온 사람들은 간다는 사람들을 갖다 뜯어 말리는 “가봤자 볼 거 없다.” 뜯어 말리는 이런 형태로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명소화 지원사업을 한다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능한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은 좀 하나 가능한 것을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집중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도 그렇게 좀 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내항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230억 사업이잖아요?

예.

근데 불과 4~5개월 전 지난 2013년도 10월 달 마지막 업무보고 때 자료에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 금번 회의자료에는 국비 50%는 똑같고 도비가 20%로 5%가 줄고 시비가 30%로 5%가 늘었어요. 이 사유가 뭔가요?

지원금 프로테이지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출석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 프로테이지가 바뀌었으면은 왜 바뀌었는가를 물어보는 거지 프로테이지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까? 당초에 국가사업에서 국도시비 매칭펀드로 내려오는데 왜 바뀌었냐 이거예요. 왜, 그것도 시비부분만 늘어나게 왜,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기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들었어야는데 국비가 안 줄어들었는데 왜 정부방침이 들어가요! 거기에! 아니, 국비가 변동이 있어야 정부방침이 들어가서 국비를 줄일 테니까 시비를 더 붙여라, 도비를 더 붙여라 해야 맞지 국비는 똑같이 50%인데 도비가 줄고 시비가 늘어난 건데 이게 뭔 국가 정부방침이에요!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뭔 말하는 것을 그냥, 의원들을 하도 그냥 속여먹어싸서!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장 출석요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그거에요. 시장도 과연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건지, 사유서를 주세요. 사유서를. 다른 사업들 다 변동된 거 있으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다른 사업들 국비사업에서 금번에 올라온 자료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변동된 것들 있으면은 자료를 주세요. 사유가 왜 그런지 정확히 해서 주세요. 정확히. 우리 시비는 뭐 어디 갖다 놓는 쌈짓돈도 아니고 그냥 예산 부족하면 시비만 쭉쭉 늘어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수저류조도 30억 정도가 늘어나고 재해방지 하는 그 중동이랑 설치하는 것도 30억이 늘어나요. 30억이 왜 늘어납니까? 공기가 원래 10개월이면 끝나기로 한 공기가 2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당연히 공기가 늘어나니까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의원들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하는 것들은 흙막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반이 토사가 뻘층이라, 아니 지질조사 할 때 이미 뻘층인 거하고 거기 문제 있는 것들을 다 아는 건데 3억도 아니고 30억 예산이 늘어나면 60억이에요. 60억. 우리시가 지금 재정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그리고 책임을 갖다가 물을 것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용역사에서 설계를 잘못해가지고서나 뻘층이나 이런 것들 계산을 못했으면은 거기다 책임을 물리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왜 군산시만 그냥 퍼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민원 제보한 것이 있어요. 이 건 관련돼서 그 분들 얘기는 그래요. 군산시 돈은 그냥 보는 게 임자라고 업자들 소문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한번 확인해 본다고 그냥 나도 모르니까 그렇게 답변했는데 업자들한테는 그렇게 소문이 나있다 이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업자들한테. 좀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그리고 이번 건은 제가 관련 시정질문 할 테니까 저번에 하수과 한 것처럼 시장님 더 내가 세게 하여간 얘기 할 거니까요. 시장님 노인 양반 거기다 세워놓고서나 얼굴 불그락 발그락 그 챙피 떨지 않게 답변서 정확히 써주세요. 거짓으로 써 주면은 그 관련해서 시장한테 또 내가 챙피 떨게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것은,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당부할게요. 그 해빙기가 들어가서 재해위험지구가 지역이 있어요.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내용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보니까 회계과에서 하는데 재난안전과에서 그 사항을 전달을 정확히 전화를 아니, 연락해줘야 돼요. 아마 CD를 구워서 내가 드린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회계과에다 재촉을 해서 땅은 군산시 땅에 그 사람이 임대해서 쓰니까 나가라고 하든가 그걸 보수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보수하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주비용 주면서 나가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거 만약에 해빙기 끝나고 장마철 전에 그거 무너져갖고 그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있으면 또 군산시가 난리가 나게 생겼습니다. 그건 무조건 재난안전과 책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최근에 지금 화재사고가 몇 건 일어났어요. 과장님 잘 아시지만 화재사고 일어나서 지금 본 위원이 예전부터 주택과하고 우리 재난안전과 얘기해서 그 컨테이너 박스를 임대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컨테이너 박스 임대해주고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모든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타버리니까 재산을 잃어버리니까 그분들이 망연자실 해갖고 어떻게 할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막상 우리가 그걸 갖다 주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더라고. 그것을 개인이 치우더라고. 치울 때는 사람이 없어요. 촌에도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재난안전과 뿐만 아니라 일반 소방대원들이 각 지역마다 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시에서도 그분들한테 지원금이 일단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나가고 있고 또 소방청에서 하고 있어요. 소방청에 연계해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좀 도와줬으면 쓰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예.

예. 그렇게 하고 자원봉사자들은 와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소집해서 오려면은 보통 4~5일, 일주일 이렇게 걸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정리하려면은 그 지원을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체계적으로 어떤 매뉴얼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년 화재사고가 농촌에서 보면은 한 2~3건 이상씩 한 면에 꼭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난안전 그것을 꼭 신중하게 검토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 9 명)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재난관리과장 임춘수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