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아 청마의 힘찬 기상처럼 좋은 기운을 많이 받으셔서 2014년도에는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일에 승승장구 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보내고 희망찬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 덕분에 산업도로 확장공사 외 17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이월사업비 등 62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대비 안전한 익산을 위하여 석왕천, 신서원천, 택촌천에 국비 23억 원 등 47억 원을 투자하여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용안 생태하천을 자연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여성친화형 하천정비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KTX 개통과 연계하여 새만금과 연결하는 서부진입로 확장사업이 호남고속철도 개통시기인 2014년 말에 맞춰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신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희망과 신뢰감을 주는 건설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도로개설공사 524억 7,500만 원, 주민숙원사업 12억 9,700만 원,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24억 5,600만 원, 도로조명 시설관리 사업 25억 3,900만 원, 도로유지 및 시설물 관리 38억 1,3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 4,700만 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51억 600만 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213억 6,900만 원, 교통안전확보 및 편의시설 제공 24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중점 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을 위하여 KTX 서부역사진입로 확장공사 외 11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이월사업비 등 524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생활 기여를 위해 주민숙원사업 239개 사업에 12억 9,700만 원을 조기에 투입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속철도 개통에 대비 건널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호남선 철도건널목 입체화 공사를 올해에도 2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계속적으로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북천, 택촌천, 신평천에 국비 29억 원 등 51억 원을 투입하여 미개수된 하천제방, 호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하천 재해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역세권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KTX 익산역 국가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지구지정 및 사업자 선정 등을 추진하겠으며, 복합환승센터가 완공되면 교통, 쇼핑, 업무 등이 집결된 광역교통체계가 정립됨에 따라 철도 및 대중교통 이용의 신문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평화지구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구도심 지역활성화 및 서민주거 안정에 노력하겠으며, 지난해 주택수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주택문화창의센터는 570호를 선정·운영하여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편리한 교통환경, 깨끗한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정비에 19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로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3개교에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승강장 설치에 1억 7,0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 14억 원을 집행하겠으며, 법인택시 감차 추진을 통한 택시수요에 맞는 적정대수를 유지하기 위해 감차보상금 15억 원을 조기에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적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5개 분야 13억 9,200만 원을 투입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도로 생활민원 현장처리반을 운영하여 시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차원 높은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지속 운영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고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체납전담팀을 운영하여 우리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으며, 더불어 빠르고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만족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 방안 및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소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인사에 관리계장 한 명만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해봉 관리담당입니다. 박용섭 등록담당입니다. 이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여기 보면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이라고 있는데 50cc미만이잖아요.

예.

그러면 자전차도 들어갑니까?

속력이 25km이상만 해당이 돼요.

자전거도 내리막 내려갈 때 25km······.

기계장치가 있는······.

엔진이 달려있는 것만 의무보험이라는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는 인력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건 빼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저 한 가지만 할게요.

이경애 위원님. 우리 작년 12월 달에 예산 다룰 때 제가 직원들에 대한 근무복을 챙겨줄 것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고 수정예산이라도 올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챙기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유은미 계장님이 의회에 가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릴 때 예산계장님이 거기 계셔서 같이 말씀드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다 해주면 좋지만 시 예산상 그러니까 종합민원과 외에 현직부서는 해 주지만 단, 창구에 있는 데는 어렵다, 해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것을 소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실 것을 기대하고 제가 소장님한테 예산할 때 직접 말씀드렸던 건데 예산계는 돈 없다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지금 큰일도 못하고 있는데 굉장히 사소하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현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그것을 담당부서의 담당자한테 업무를 줘서 확인을 하게하고 이건 절차상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것은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그걸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예산계에서도 좀 한 번 더 지켜보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놓고 나서 예산계장님한테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챙길 것인가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도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챙겨봐서 아는데 소장님, 이것 말 한마디 해서 노, 예스가 가려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챙겨줘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시고 추경에라도 올려서, 대민사업인데 큰 돈 드는 것 아니니까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안내요, 사실 추진계획에 보면 홍보물, 현수막, 홈페이지, 내고장소식지 이런 데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륜차는 도시지역도 중요하지만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노인 분들이 많이 타고 다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볼 수가 없어요. 홍보물만으로는. 그러니까 통리장단 회의 때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동네에 가면 방송 같은 것을 해서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별로 전화번호라도 따와서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고지가 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고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하면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발생할 거예요. 시골 분들 어르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하니까.

일반적으로 등록할 때 한 번 들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우리 위원회가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지금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시정발전 방향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중간에 흐지부지 되고 잊혀지기도 하는데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시정발전 방안 및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여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고 임기 만료될 때까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양동 부천 초교 옆에 도로개설 6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현재 토지소유자가 2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분들만 적극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게 되면 공사추진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재감정해서 어제 감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매입만 바로 되면 공사는 바로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6월 안에 준공이 되면 좋겠어요. 그쪽 자이아파트하고 자꾸 맞서니까. 그 도로가 개설되면 엘지 자이에서 데모할 근거가 없어져요. 그 도로만 개설하면. 하여튼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단기간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애 위원님.

19쪽에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이 어렵게 사업이 결정됐잖아요. 공사는 계획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장물이나 토지에 대한 매입은 올해 안으로 완료를 하실 계획이신 거죠?

지금 현재 사유지가 92필지가 돼 있고요, 그분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 보상을 해 줄 것인가.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나오는 대로 해서, 외지인들이 조금 있습니다. 한 13필지에 대한 소유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TF팀이라고 해서 감독들을 더 추가로 배정을 해서 하고 보상계에서는 보상전담 토목직 직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6월까지 목표를 잡고 7월부터는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해서 공사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운 예산범위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는 설계를 해서 용역설계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보상은 가감정을 했기 때문에 190억 원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보상 쪽 먼저 선행을 하고 그리고 최종 공사비에 대한 것은 용역설계를 별도로 추진해야 총사업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맞는데 보상문제 때문에 예산이 더 추가돼야 되는 상황이 우려돼서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표준지로 해서 가감정을 평가사들한테 의뢰해서 별도로 받아서 추정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 세워진 예산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예, 우선 그렇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사를 내년 말로 완공계획을 하셨는데 걱정되는 것이 나중에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 기간이라든지 또는 책임소재와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해도 될 사항이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과 협상 중에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익산시에 위탁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동익산역에서 우회도로를 건설했을 때 사례가 올해 보수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승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철도시설공단의 귀책사유였음을 밝혀냈고 그쪽에서 전액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전혀 남기지 않는 바람에 지금 공사 끝낸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 익산에서 보수공사비 예산을 승인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나누어서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하자보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소재와 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야 된다고 하는 우려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계인수를 받아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하수보수기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 근거해서 추진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서로 정확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27쪽에 국가복합환승센터 제가 얼마 전에 중간에 점검 한 번 했었는데 현재 상황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싶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이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결과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금호고속은 사실상 앞으로 계획에는 포기하는 쪽으로 검토가 돼 있습니다. 일반여객은 당초 계획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가 돼 있고요, 나머지는 특이사항이 없고요,

뭘 수용하신다는 거예요? 시외버스요?

시외버스는 당초 계획대로 기본계획상에 포함이 돼 있고요, 금호고속은 자기들이 수지분석이 안 맞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해서 그 부분만 빠진 것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시외버스를 기본 계획상 있었던 것대로 하신다고 하면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비용이나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소유관계나 이런 건 어떻게 정리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 부분들은 우선 협상대상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반여객이 이전할 때 토지매각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할 것이냐, 아파트 입주를 한다든지 또 다른 대체시설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덜 돼 있는 상태이고 서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외버스 소유주도 개인이죠?

예, 개인입니다.

그러면 이 개인하고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거죠?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아직까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의중이 확인된 게 있는 것도 아닌 거죠?

예, 아직까지는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속버스 자체수요가······.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복합환승센터라 하면 버스시설이 어떤 환승의 대상자로 그 공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환승센터 사업자체를 제도적으로 못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전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필수조건 아니에요?

필수조건 아니고 선택이죠. 필수적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민간사업에 관련된 것이라 그 부분까지는 필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국가복합환승센터라 하면 KTX 역하고 어떤 것하고 환승하는 시스템을 계획에, 그러니까 필수조건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택시 이게 다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중에 1안이 고속버스가 같이 포함된 거죠.

그렇죠? 그 중에 뭐가 필수조건이에요?

교통수요가 아무래도 철도하고 연계되는 것은 일반여객······.

아니, 제도적인 것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필요 충분 조건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그전까지 쭉 보고받을 때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만 이 사업이 성립이 된다고 계속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해요. 얼마 전에 확인했을 때도 그랬고.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일반여객버스가 시외버스를 명칭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교통시설을 환승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만 나머지 부대조건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수조건으로 와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와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버스나 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한 자리에서 기차하고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국고에서 지원받는 것이 5%입니다. 총 사업비의. 그 50%는 환승에 필요한 시설만 보강되기 때문에 고속버스가 안 온다고 해서 저희 환승시설이 다 무용지물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가 와야만 하냐는 거예요. 필수조건이. 나머지 시설 중 하나만 와도 되는 거예요? 택시, 버스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 택시, 버스는 기본적인 것이고 저희들이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고, 일반여객이라든가 고속버스는 개념상 민자사업에서 끌어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개인택시까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시외버스가 협상이 안 돼서 안 와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별무리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상업시설은 뭐가 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상업시설은 일단 판매시설로 해서 매장면적 기준에 따라서 6개로 구분이 되는데 아직은 특별하게 어떤 시설을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의 판매시설을 계획한 것입니다.

지금 몇 군데 접촉하고 계세요?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현대라든가 아울렛 이런 부분들이 전에 왔고 아직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깊이 있게 협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굉장히 지역적으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가 있을 때마다 또는 회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판매시설과 관련해서는 중간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정말 간곡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것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의회에 전부 제출해 주기를 작년도에 간곡하게 공식적으로 요청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만 제출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제출 안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서 진행한 용역결과서이기 때문에 제출을 공식적으로 합당하게 요구한 것이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록 그것을 해주지 않고 업무보고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신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임기 기간과 관계없이 정확하게 내용 공유를 해주시는 것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궁금한 것 몇 가지. 지금 KTX 서부역사 진입로 국비가 얼마만큼 됐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기재부에서 110억 원이 국비로 계상이 돼 있고요, 당초에 그 조정합의 내용에 보면 293m에 대해서 국가에서 부담해 달라, 저희들은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법과 국가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 50:50으로 매칭사업으로 같이 묶어서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93m에 대한 확정은 안 됐지만 전체보다는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고 그 부담액 중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 국가부담 플러스 50%를, 같이 50%로 부담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220억 원 범위 내에서는 국비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20억 원이면 현재 2014년에 우리 시비 150억 원에다가 지방채 40억 원이니까 190억 원이잖아요. 30억 원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시비로 부담해요?

아니, 그 30억 원이 아니고요, 190억 원은 보상비 있잖아요, 500m 뒤에.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을 우리시에서 부담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고 나머지 공사구간 중에서 293m 지하차도 구간만 했을 때 220억 원 정도를 국가나 시설공단에서 부담하도록 검토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다 충당해야 되겠네요.

예, 나머지는 그렇게 충당해야 됩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고서에 중로 같은 것 빠졌네요.

아니,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어요?

예, 사업비가 없다보니까 적은 사업도······.

중로가 마무리가 벌써 돼야 하는데 지금 건널목 입체화도로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끝나는 부분이. 그 입체화도로가 완공이 돼야 중로가 완공이 되는 가요?

아니, 예산만 편성이 된다면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천주교가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천주교 건물이 문제인데 전에 제가 누차 지적을 했으니까 더 이상 지적하고 싶지 않은데 행정의 오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정말 기막힌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주교 부분이 진전이 없으면 마무리 할 수가 없잖아요, 공사를. 중로 완공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해서 입체화건널목 그것하고 공사가 같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중로 시작하는 부분 있잖아요. 황등 시내에서 황등 들어가는 입구 사거리, 주유소 지나서. 거기 그때 처음에 유평조 도시개발과장님 할 때부터 거기를 가각으로 잡아주고 지금 인도가 우측밖에 없는데 좌측에도 도시가 팽창하면, 당장 거기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쪽에도 인도설치가 필요하다고 누차 주장했는데 전혀 그게 실행이 안 되고 가각을 안 잡다보니까 거기에서 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사고가 많이 납니다. 충돌사고가. 그래서 검토하셔서 거기 가각 잡는 문제하고 좌측에 인도 설치하는 문제하고, 거기에서부터 역전까지만 인도 설치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위에는 민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거기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중로가 마무리될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2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이것 용역에 대해서 한 번 여쭐게요. 하는 이유는 물론 재정여건 때문에 변경 또는 폐지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행정에서 용역할 때 어떤 지침을 주죠?

예.

지침을 줄 때 공무원분들이 그 노선에 대해서 평소의 받았던 민원이나 의견 청취했던 내용을 용역에 가감을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용역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것인지······.

그건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중장기계획이나 장기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을 보면 얼토당토않고, 또 우리 수해 일어났을 때 구간별로 농촌지역 피해가 그렇게 많았는데 용역 조사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한 수렴이 전혀 안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기미집행도로 도시계획시설 한다고 해놓고는 도로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 해놓고 몇 십 년간 끌고 이런 상태에 있는 내용을 싹 빼버리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 다 개설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각 지방의 재정여건도 안 좋고 또 과거에 도시계획을 수립했던 부분들의 미흡했던 점,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 제기됐던 사안들을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과 함께 앞으로, 용역사는 아까 하천관계 말씀하셨는데 하천하고 도시계획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술자격을 가지고 경험 있는 이런 분들한테 아마 발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했던 내용 저희들도 깊이 느끼고 있고요, 하여튼 발주되면 저희가 일반시민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공지해서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들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받아서 현지조사 결과 적절하다고 하면 판단해서, 나중에 어차피 이 부분도 의회에 같이 상정해서 다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용역중간에 보고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끝난 다음에 하지.

중간보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 광로, 대로도 위원님들 의견 수렴했듯이 이 부분도 그런 절차에 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은 알았고요, 제가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쭉 활동하면서 시에서 하는 경관디자인, 공공디자인, 각종 중장기계획에 대한 용역, 그다음에 풍수재해에 대한 용역, 이 용역조사비나 이런 게 들어간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의견이나 행정의 의견, 민원사항들이 이렇게 감안돼서 용역조사를 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 점들을 담당 계장님들이 많이 지침을 줄 건데 본인이 자리에 있을 때 정확하게 용역을 할 수 있게끔 지침을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사항에서 부송동 우남콤비타운 거기 소각장 도로에서 나와서 콤비타운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사거리 개념이 아니라 간선도로 진입로 개념인데 나오는 것은 크게 위험하지 않은데 들어갈 때 각도가 360도 각도에서 한 34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철탑 옆에요?

예, 그것 개선 안 돼 있죠?

그것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가각 정비하도록 돼 있어요.

언제하실 거예요?

아직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거기 들어가다가 또 충돌사고 날 뻔 했는데.

지난번 말씀했듯이 예각이 너무 깊어서 사고위험이 높다고 해서······.

주민들이나 그 일대에 사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시거든요. 이상입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7페이지 국가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본위원이 5분 발언하고 시정질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복합환승센터 지정 신청(전북도, 국토교통부) 해서 201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본위원이 5분 발언하고 시정질의를 했으니까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이 책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항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은 공식석상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직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잘못하면 지역간의 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나와야지 위원님 5분 발언에 대해서 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본위원한테도 뭔가 이런 내용을 같이 해줘야지 그냥······.

그 부분은······.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우리 과장님 익산시 도시계획을 위해서 수고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항상 실수가 있게 되잖아요. 100%라는 것은 없잖아요. 물론 익산시 도시개발을 위해서 최민수 과장님이 수고 많이 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사업들이 혹시라도 행여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마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가고 우리 익산시의 발전이 저해된다고 보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한테는 보고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후에라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공식적으로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보면 이런 점이라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26페이지 소로가 소방도로도 포함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함라하고 왕궁이 소방도로가 문제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도 뒤편에 7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검토를 하겠다고 지난번에 시정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주민과 소통간담회 때 나온 내용이고요?

예, 맞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용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상반기 인사 때 인사발령한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담당 안순회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건설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그전에 가로등관리 계장님으로 계시던 정원섭 계장님이 과장으로 진급해서 갔잖아요. 참 열심히 하셨거든요. 새로 오신 계장님 정원섭 계장님 못지않게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안순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분이. 우리 시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49쪽 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황등에서 오산 23번 대체우회도로 거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다송에서 오산까지?

예, 27호선에 연결하는······.

이게 공사기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이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 말이 준공계획입니다.

예산은 차질 없이······.

예산은 관리청에서 하는 것이라 차질 없습니다.

너무 길다보니까 주변에 분진이랄지 도로기반 같은 것이 침하되고 이런 것들이 피해가 엄청 많아요. 이게 공사기간이 짧아야 복구를 하고 뭐하고 하는데 아예 수수방관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피해가 많으니까 주변 진입도로 같은 데 이런 데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익산 북부우회도로 서수~평장간, 이게 평장이 어디예요?

서수~평장은 왕궁 쪽입니다.

왕궁 산업도로 대체 우회도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13억 원을 확보를 해서 기본설계가 금년에 들어갑니다.

기본설계가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설계 나온 건 없고?

설계 나온 건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없고?

예, 없습니다.

원대 뒤쪽으로 지나가겠네요?

원대 뒤쪽은 맞습니다만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는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23번 대체 우회도로에 갖다 붙여주나요?

그 지역하고 크로스가 됩니다.

그게 빨리 돼야 포화상태에 있는 산업도로가 좀 해소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두 가지만. 전봇대 사항인데요, 이게 시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 하나는 KT전화 전봇대인데 이것 명절 전에 1월 중순인가 전봇대 밑둥이 부러져서 철근만 있고 콘크리트 내용은 없어요. 전화선이 전봇대를 잡고 있는 형상으로 보인다고요. 그쪽에 얘기를 해서 한 번 처리를 해 주세요.

예, 그 사항은 저희가 위치파악해서 해당부서로 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등동 549번지 일대에 KTF인가 휴대폰 단말기 송전탑을 하려고 전봇대를 세워놨다가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바람에 전봇대를 신설해 놓고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무단으로 세워진 게 한 2년 가까이 세워져있어요. 담당하시는 분이 양쪽으로 협조해서······.

예, 저희가 그건 파악을 해서 해당부서로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 부서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유관기관으로 협조체제를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