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 조홍천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김양수. 부과담당 고근석. 징수담당 이고미. 회계담당 김동진. 재산관리담당 정찬환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327억 2천 9백만원의 징수를 위해서 세목별 과세대장을 매월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정확한 세수추계 및 징수전망 분석으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의 과점주주, 중과세 등 조사, 불성실 신고법인 회계장부 체계적 관리조사, 비과세 감면자료 고유업무 적정사용 등 사후관리 조사, 세무서, 지방소득세 통보자료 과세적정여부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공평ㆍ합리ㆍ신뢰 세정구현을 위한 세무공무원의 직무연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맞춤형 알림서비스로 가산세 추가세액 경감입니다. 취득세 자진신고 시기경과로 과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건축물 신축, 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안내하고 특히 소홀하기 쉬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를 모든 대상자에게 발송하여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현장 행정위주의 재산세 세원관리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건축물 신ㆍ증축 및 용도변경, 소유권 및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자료에 대한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와 2014년 지방세법 일부 개정에 따른 자료정비, 비과세 감면자료 일제조사를 통하여 과세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현장중심의 정확한 특성조사로 주택가격의 투명성과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14,930호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와 산정 및 결정을 금년도 4월까지 완료하여 정확한 주택가격 결정으로 각종 조세 부과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의 체납액일소를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및 징수독려반을 운영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봉급, 예금, 채권, 회원권 등 수시 재산압류 및 추심과 대포차량, 자동차보험 가입자 조율을 통한 차량인도 공매추진, 무재산, 행불자 등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등으로 신속하게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및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 행정규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군민현장체험단 운영입니다. 민관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통한 체납세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현장체험제를 3월중에 읍면별로 1명씩 모집하여 4월부터 민관합동으로 매주 수요일 전국체납차량 일제 번호판 영치활동과 병행 실시하여 체납차량을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8천 9백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등 체계적인 관리로 자체 재원확충을 위해서 체납액 소관 부서별 책임징수제 시행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반을 연중 운영토록 함은 물론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상황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유자금 적기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입찰 추진과 계약내용을 공개하고 계약심의회의 내실화 운영, 또 원가심사제를 통한 원가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등 체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자 관급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모든 공사에 대해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체불대상을 임금, 임대료, 물품대금까지 확대 실시하고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여 배제, 체불사업장 직접지불동의서를 징구 직접 지급토록 하고 입찰공고문에 체불 발생시 입찰참가 제한가능 문구를 삽입하는 등 준공검사시 감독공무원 체불확인서를 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분야에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서 우리 관내에 공사는 체불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역 내 생산제품 우선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지역 내 제품 우선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급공사 관련 모든 설계시부터 지역 내 생산제품을 반영토록 하고 아울러 소규모 물품의 경우라도 지역 내 업체에서 생산, 판매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여 지역영세 소규모 업체의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재정수입 확충입니다. 공유재산 26,854필지에 대해서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해서 관리대상을 정비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신규 대부계약 및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겠으며 자투리땅 등 보존 부적합 대상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에게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각 소관 부처별로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에너지 절약형 청사관리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하고 청사시설물 전력낭비요인 개선으로 에너지 절감을 추진코자 군청사 및 읍면청사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점차 교체해 가겠으며 청사 단열필름을 설치하여 에너지소모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주요현안사항인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연계한 청사 주차장 확보입니다. 현재 5필지 5,612㎡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수립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7일자로 감정평가결과를 받았습니다. 감정평가결과를 금주 중에 대상자에게 통보해서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잘 하시는데 또 업무보고 자리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창평면사무소 진행하면 옆에 옆에까지 다 사시지요?

두 필지.

그러면 그쪽에 주차공간이 확보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시고 난 후에 담을 할 때도 돌담으로 해야 하지요?

그것은 격에 맞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추진해야 합니다. 창평면사무소 가신 분마다 이야기하십니다. 한옥만 덜렁 지어놓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다고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청사 건립기금 청사를 짓는데 소요사업비가 3백억 잡으면 됩니까? 청사 건립사업 설계 및 건축공사 추진 2018년도 소요사업비 3백억원, 청사건립기금 2백억,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1백억, 3백억이면 짓습니까?

기술진에서 그정도 판단되어서 3백억을 잡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인 규모는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 기준으로 했고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확고한 뜻을 갖고 있으시고 전 직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가 착수시기를 언제로 하느냐와 청사 위치를 어디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들이 분위기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주민공감대가 형성되면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주민공청회를 하고...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청사건립기금을 20억씩 하자고 한 것이 제가 초선 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도 담양군청사처럼 낡은 곳 없습니다. 저는 그때 가서 장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쪽 지역도 고도제한이 있다면서요?

여기는 4층입니다.

4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청이나 시청 짓듯이 높이 올려서 하는 것보다 담양에 맞는 청사를 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면적도 넓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주차시설, 건물도 담양에 맞는 건물로 하면 여기 장소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청이 이 지역에서 벗어나면 그것도 축이 흔들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은 뭔가요? 이후에 갚는 것입니까?

예, 갚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청사 건립하는데 보조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다른 데 해주던데요?

공제조합에서 융자로 해서 차입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시대에 맞춰서 보조를 받았나요?

그것 때문에 호화청사에 대해서 문제시 되고...

어디죠? 성남이나 이런 곳은 보조를 많이 받은 것으로...

청사는 그냥 보조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백억이 청사 건립기금인데 20억씩 그대로 안 썼으면 140억 정도 되던데 지금은 90억 남았는가요?

적립금액에서는 단 1원도 안 썼고요.

적립을 안했지요? 20억 할 것을 10억 하고...

예.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청사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침리 1, 2구 노인당 앞에 보면 여성회관이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군소유로 되어 있는지, 처음에 거기 땅을 구입할 때 국회의원도 동원을 하고 주민들의 모금을 해서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행정재산으로 주민복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는 담양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주무과에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노인당 쓰는 것도 개인 땅인데 임시로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관계도 정확히 하고 어차피 3구쪽으로는 노인당을 짓게 되어 있는데 1, 2구는 부지 마련하기 전에는 그대로 쓰고 있는데 여성회관 자리를 세를 내서 세받은 것으로 주민들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에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작년도 지적재조사 했지요?

했습니다마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거기 조사해서 공유재산 조사를 나온 겁니까?

행정재산인 도로나 구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행정재산으로써 관리하지 않는 땅은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용도폐지해서 넘겼을 때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런 부지들은 주민복지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복지실에서 관리하고 도로점용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제일 상단부에 무단점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점유자로 해야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땅들이 공유지인지는 알고 있는데 세금도 내라고 하지도 않고...

그것은 건설과에 점용자에게 점용료를 부과를 하도록 해라, 나중에...

관에서 세금을 내라는 조치를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방치했는데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앞으로 서류 발송할 때 무단으로 나갈 것인데 공유재산 점유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덜 오해하지 않나.

예.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대로 그분들이 사고자 하는 것은 매각해야 합니다. 공유지이지만 골목이 됐든 뭐가 됐든 전부 점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단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생각해서 나중에 발송할 때...

예.

현재는 무료이고 답례품으로 선물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균 51만 1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감정평가할 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나오셨는데 그분들은 그것도 적다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도로 인접지 가격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명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구명희. 예방의약담당 한양숙. 건강증진담당 이금숙. 지역보건담당 송선례. 방문진료담당 한명숙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공보건사업 현대화 추진은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시설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덕 용대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혈액분석기 등 진료장비를 보강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진료환경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한방 어린이 성장교실운영입니다.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관리에 관한 인식도를 높여나가면서 한방성장체조, 성장점 지압, 복식호흡과 명상요법 등 한의학과 연계하여 올바른 건강관리방법과 기초체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계절별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등 계절별 유행성 감염병 예방 및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모니터망과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연중 감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감염병 환자 발생시 병원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적기 예방홍보 및 교육으로 조기 치료와 확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취약지 모기류 연중 방제사업입니다. 모기유충 방제를 위한 공중화장실, 정화조 등 193개소에 실시하겠으며 3월부터는 해빙기 조기 일제방역을 실시하면서 6월부터는 분무방식의 친환경 방역시스템으로써 모기 개체수를 낮추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 군민 운동실천으로 건강생활 붐 조성입니다. 전 군민 운동의 생활화로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체조교실과 건강걷기교실을 운영하고 건강행태 개선, 기초건강검진, 계절별 건강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 맞춤형 건강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보건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체조와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초건강 측정 및 건강강좌는 물론 발마사지, 물리치료, 한방 등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민이 평생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 담배연기 없는 명품담양 만들 기입니다. 2012년 12월 8일자로 금연구역이 확대된 가운데 올해부터는 30평 이상 음식점까지 확대되어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금연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청소년 중심의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구역 설치 및 금연시설 점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보석치아 만들기 체험학교 운영은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영구치 치아 홈메우기와 불소도포, 잇솔질 등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학생 스스로 구강위생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치매 조기검진으로 건강한 삶 지원 사업은 1차에 치매 조기검진을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1차 인지저하자에 대해 치매진단검진을 거점병원에 의뢰하며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고 비정상자로 판정될 경우 3차에 뇌형상 촬영 등을 의뢰하여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실시하며 치매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모 한약지원으로 출산율 제고입니다. 관내 한의원 9개소와 협약 체결하여 본인부담금 20%, 한의원 40%, 군에서 40% 부담하여 한의사 진료 후 산후조리원 첩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영양제 지원 등과 연계한 양ㆍ한방 의료지원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노인 난청검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청각장애인의 70%가 노인으로써 난청을 조기진단하고 보장구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65세 이상 노인들의 기도청력검사와 치매선별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며 난청검사결과 청각장애진단서발급과 보청기 지원사업 등 사업확대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밝은 눈 찾아주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노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올해도 100여명에게 수술비를 지원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여성 골다공증 예방사업은 지역주민 30에서 60세 여성을 대상으로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여 진료상담 후 골다공증을 치료하고 영양상담, 운동지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골다공증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 건강지지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방문건강관리팀 다섯 팀 35명을 읍면별 지역담당을 나누어서 9,300명의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질환별 방문요구도는 물론 독감, 폭염 등 계절별 질환관리를 실시하는 등 만성질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입니다. 최근 들어 사회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아토피ㆍ천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중심의 아토피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아의 개별상담과 보습제 지원 등도 병행하여 알레르기 질병 발생을 억제하는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 심뇌혈관 예방관리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어 고혈압과 당뇨 질환자의 적정관리를 통해 질병부담은 물론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대사증후군 건강관리클리닉을 운영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건강측정, 영양교육을 실시하며 심뇌혈관 질현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어린이 성장교실, 잘 하고 계시네요. 성장하는데 우유를 물처럼 먹이니까 키가 크던데 한방에 우유도 병행해주십시오.

예.

산모 한약 지원, 한의원에서 40%를 한다고 해요?

저희가 첩약 한재 하는데 20만원이 소요되고 있어서 20만원 중 군에서 8만원, 한의원에서 8만원을 지원하고 본인부담 20%인 4만원만 부담하면 첩약 한재를 지을 수 있게.

이것은 참 좋은 것이네요. 해서 성과가 있으면 한의원에 공로패든 작은 선물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석치아도 치아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주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초등생에게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고무적으로 보는데요. 치아를 어려서부터 관리하면 확실히 좋더라고요. 건강지지 방문관리, 만성질환자가 9,325명이라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대상은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작년에 6,000명 정도 관리했습니다. 대상은 이렇게 되는데 서류상으로는 9,300명 정도.

담양군 인구를 48,000명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40,000명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살고 있는데 1/4이 만성질환에 있다면 국가적인 책임이고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 아무래도 열악했던 상황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9,325명에 대해서는 병력을 파악하셔서 상황별로 전단지라도 보내주십시오. 병력마다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나 조치사항 들을 보내주세요. 그것이 담양군 경제 살리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요법뿐만 아니라 민간요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요법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니까 또 혹시 잘못 되면 안 되니까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도에 보건소에서 하는 행사를 만드는 과정인데 제가 보면 프로그램, 여가활동 같은 것으로 노래교실이나 체조교실이 다른 실과와 겹치는 것이 많은데 농협에서도 많이 하니까 겹치지 않으면서 보건소에 와서 다각적으로 건강검진도 하면서 보건소를 찾아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석치아를 만드는 것도 관리해주는 것도 좋지만 요새 웰빙치약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치약으로 인해서 더 우리 몸을 해롭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아토피 같은 것도 실상 비누나 생활용품을 어른들이 쓰는 것과 같이 쓰지 않고 손수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왕 보건소에 와서 뭐라도 만들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건강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건강을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명순입니다. 담양군 임산부ㆍ영유아 및 노약자 등 건강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임산부에게 유기농 쌀을 지원하고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한약 등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산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임산부에게 유기농 쌀을 지원해서 건강한 태아발육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였고 내용은 일반 쌀과 유기농 쌀의 차액이 20㎏에 1만 3천 정도 되는데 그 1만 3천원 정도를 지원해서 유기농 쌀을 지원하는 내용이고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출산여성은 한의원과 연계해서 20%만 부담하면 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담양군 임산부ㆍ영유아 및 노약자 등의 건강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담양군 거주 임산부에게 유기농 쌀 구매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태아발육 성장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또한 군 관내 거주 출산 후 3개월 이내 출산 여성에게 한의원과 협약체결을 통해 한방의료 상담 및 한약 등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군 출산정책에 부응하고 출산율 제고 및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코자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것인데요. 현재 출산 후 3개월 이내죠?

예.

저는 잘 몰라서 출산 후 3개월만 먹으면 됩니까?

한약은 1년 동안 내내 지원할 수 없어서 3개월 이내 출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고 유기농 쌀은 1년.

저는 지극히 잘한 것이라고 보는데 서울쪽에 가서 보니까 자식들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엄청나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열악한 군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자식들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못 써요.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능동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확대해서 3개월보다는 한번 산부인과 의사에게 물어봐서 언제까지가 출산여성에게 좋은지 가서, 나중에 또 노인병에도 덜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이왕 3개월 지칭하지 마시고 일부개정조례안에 문안이 안 나와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3개월이라고 안 넣으면 출산한 여성은, 저도 출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내라는 것을 넣어줘야...

물어봐서 확대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이후에 담양출신 아가씨라면 결혼상대자로 인기있을 것입니다. 보석치아에 건강한 신체, 누가 안 오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는 뜻은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개월로 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 좀 늘려도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약을 지원한다면 일단 3개월 해놓고 더 늘리던가...

일단 3개월이면 분만휴가도 법적인 휴가도 3개월로 되어서...

고무적인 일이라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안해서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보살펴주면 지금의 9,324명처럼 1/4이 안 나올 것이다. 이상입니다.

새롭게 구상하신 것 같은데 전라남도 시책으로 내려왔어요?

아닙니다. 저희 군만 하는 사업입니다.

유기농 쌀과 일반 쌀을 구입한다는 것 어느 관점에서 주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유기농을 안 먹고 일반 쌀을 사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농산유통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조례를 임산부ㆍ영유아 조례와 같이 가다보니까 했는데 일반 쌀을 가지고 먹었을 때는 지원이 안되고 임산부가 유기농 쌀을 구입했을 때 목적이 유기농 쌀을 홍보하자는데 있습니다.

가정마다 관찰을 하시려고요?

유기농 쌀을 구입한 증명서가 있으면 거기에 1만 3천원을 추가해서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쌀은 어느 정도 기간을 해주십니까?

한달에 20㎏ 잡았을 때 1년 정도.

그리고 한약 같은 것도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데 만약에 한약을 원치 않고 다른 것을 복용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모유수유 하기 위해서 우족과 가물치 식품으로 나와 있는 것을 했었어요. 그리고 양약으로는 철분제, 엽산제를 기존에 주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임산부들 여론이 엄마가 봐주는 우족도 먹을까 말까 하는데 식품으로 만든 것보다는 한약이 더 좋겠다, 이것도 한의원의 한의사 진단 하에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여론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담양에서 둘째를 낳아도 지원금이 적습니다.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이 낳는 것은 아니지만 인접 도시와 비교를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고 애기 낳을 때 주소를 옮겨서 낳을 수도 없고 담양에 거주하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혜택을 줘야 인구가 늘어나니까 관리차원에서 이런 것도 세밀하게 해주시고 너무 차등을 주지 마시고 잘 관리하셔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것이 아니라 난청검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야 합니다.

8만원씩 200명을 잡고 1년에 350명 정도 출생합니다. 그래서 더 추경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기초에 잡을 때는 둘째 아 이상만 주려고 잡았는데 첫째 아부터 다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경에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임산부ㆍ영유아 및 노약자 등의 건강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임산부ㆍ영유아 및 노약자 등의 건강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