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백장승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계속사업 12건 신규사업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및 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대. 외적인 업무협력 강화로 군정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군정의 기획. 심의.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서 민선 5기 공약사업을 상반기 중에 2번을 점검을 하겠고,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월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는 연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를 실시하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현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Idea Bank」단을 연중으로 운영하고, 국. 도. 군의원가 중앙부처에 유기적인 협력 체계강화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제6기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접 시군과의 상생.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개발촉진 지구는 3개 지구의 31.1㎢가 되겠으며, 3개 부문에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35억 원에 국비가 확보되어서 순담 접근도로 확. 포장 사업과 용화터널 확. 포장 사업, DMZ 생태평화관광지구 접근도로 확.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촉 지구 대상사업에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13년12월 달에 용역이 발주가 돼서 ‘14년9월까지 용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 설치사업과 순담~동운동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을 고석정 관광순환도로 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2015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 50억 원을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우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등의 효율적 대응 및 자체평가 강화입니다. 평가개요는 정부 합동평가가 있고, 지자체 생산성지수 측정 및 생산성대상이 있습니다.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사랑」「화강 사랑」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2대 물길인 한탄강과 화강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13년~ 2014년이 되겠습니다. 총 9,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는 기초자료 조사와 수집을 하고 DB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고, 홈페이지는 4월 달부터 구축을 해서 7월 달에는 운영을 개시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향토자원을 연계한 지역 고유의 품격 높은 관광 상품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군정 광고, 홍보 지원, 태봉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3,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고, 이반장. 경로당 향토지 구독지원이 되겠고, 태봉소식지 발간 및 배포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이미지 광고,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기획보도를 통한 집중홍보, 주민과 소통. 공감하는 태봉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지역리더들의 행정 동반자로서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신문이 보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철원군의 숨은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600만 원이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지역 및 중앙신문 및 방송사에 대해서 또 공중파 방송을 위한 이미지 홍보 간행물을 활용한 군정홍보, 정부중앙청사 전광판 등 대형전광판을 통한 이미지 확대 광고, 또 강원도 인터넷방송, 감자TV등을 이용하고 강원FC 축구장, 코레일 1호선 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예산 효율화 정책과 연계한 예산절감 및 건전재정으로 편성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 객관성, 타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0억 원 이상의 사업을 포함시키고, 투. 융자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게 했고, 감채기금을 순세계 잉여금의 20%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액 예산제에 따라서 여비나 일반운영비는 2013년도 수준을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예산낭비 요인을 찾아내는 「준법감사」를 실시하겠고, 특정. 취약분야 감사 실시로 예방위주의 공직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적극적인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종합감사를 수행하고, 재산등록 및 심사의 투명성 확보로 공직자 윤리의식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7월9일부터 7월18일까지 정기 강원도 종합감사가 있겠고, 10월중에는 자체종합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리 개연성이 높은 특정시기 특히 연말연시, 명절전후, 휴가철 등에는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낭비요인과 시행착오의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내실 있게 운영하겠고, 반부패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고충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고충민원의 엄격한 「준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해결, 중재, 대안제시 등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조직 및 명예감사관을 활용한 민원, 주민불편 등의 사전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감사부서에서 직접조사 원칙으로 하고 조사결과 방문 설명하므로 반복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이고 이기주의적인 민원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자긍심 고취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연찬회, 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율과 책임을 담보하는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3개 분야에 시스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행부 주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자기진단제도”,“공직윤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24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10월중 보급하도록 하겠고, 자기 진단표 작성 및 운영평가는 4개 분야 24항목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윤리시스템 가. 감점 항목 입력 평가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법무행정의 질 향상으로 군민권익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자치법규를 연중 정비하겠고, 부서별 자치법규 입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을방송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3개 마을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 마을이 신청 받았었는데, 4개 마을은 현재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철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개 마을은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은 6월말까지 끝내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석정 힐링파크 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서 일정공간에 초화류, 청보리, 메밀, 코스모스 식재를 통한 목가적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2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성토와 초화류, 묘지 이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예산이 편성된 매입대상 주변 토지는 금년 중에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5군단 포병여단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당분간 이 사업은 보류를 해야 될 걸로 군부대에서 초화류 심는 것 까지 현재 반대를 하고 있어서, 협의를 걸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꿈나무와 함께하는 자랑스런 내 고장 체험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에 대해서 군정을 공감하고 향토사를 접하므로 써 꿈나무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에게 현재의 나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900명이 되겠고, 예산은 2,07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철원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9월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10월~11월에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양방향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하여 철원군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등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담당부서 일부직원을 제외하고 참여 실적이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선두를 해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이용한 군정홍보를 활성화를 시키고, 그렇게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380만 원 정도 소요되겠고, SNS기자단을 선발을 해서 10명 정도 선발하겠습니다. 선발을 해서 활동을 3월부터12월까지 하겠고, 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서 근평에도 유리하게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화질 CCTV 카메라 설치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군청 및 읍.면사무소 CCTV카메라가 노후 되었고, 성능 저하로 인해서 영상판독이 불가능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기존 렌탈로 운영되는 CCTV 카메라의 관리를 행정에서 일원화 하여 향후 통합관제와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체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외 6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고, 사업비는 9,5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이것은 하반기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소와 읍면 데이터 트래픽 제어 시스템 교체가 되겠습니다.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약7,700만 원이 소요가 되겠고, 상반기 중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지, 보건소와 진료소 복지시설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와이파이를 운영하도록 하겠고,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 실시를 하겠는데, 미래부 국비지원 일정에 따라서 추진 일정이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자결재 시스템과 표준기록 관리시스템이 따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데이터를 실시간 연계 구축을 해서 결재, 모든 과정 이력화로 업무추진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5,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월 달에 입찰을 통해서 9월 달에 설치 및 사용자 교육을 하고 내년 1월 달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에 도입된 공통기반 새올행정시스템의 현재 사용률이 현재 9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앙처리장치 및 메모리의 지속적 증설로 인하여 추가증설의 한계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경과로 인하여 고가용성 신형서버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4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조달구매를 2월~3월 달에 하고, 신형서버는 DB서버 전용으로 설치하고 기존서버는 운영서버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기존서버도 계속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산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축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장비 구축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접속기록을 보관하고 위. 변조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하겠고, 개인PC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2,2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월 달에 조달계약을 해서 4월 달에는 시스템 설치와 안정화 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먼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휘부의 한 일원으로서 이렇게 보고를 하시게 된 것을 축하도 드리면서, 아울러 주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면 은 기획감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 역할이 다소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이 5대, 6대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물론 배석해서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것, 또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 보다 적극적인 실과소장님들과의 교류가 있어서 부서 간에 업무공조가 잘 되기를 역할을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도의원. 국회의원 중앙부처에 군정 현안사항에 대해서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가 정책을 수행하다보면 필요한 협력을 해야 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 사안이 있을 거라고, 반드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2월13일 날 현안에 대해서 한기호의원님 사무실 가서 한번 협조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간 중간에 각 실 과소에서 하는 사업이 국가의 협력이 필요하든지, 도의 협력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군 자체로도 의원님들과 공조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협력을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건 모두가 공감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어떤 액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홍보용 쌀이든 물질적인 이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제는 관 대관 로비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최소한 국회의원, 도의원, 중앙부처 우리 지역 출신들 분께는 적극적으로 우리군의 예산이든, 홍보든, 사업에 어떤 시책사업이 유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좀 물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질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법 테두리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쪽에 에코밸리 현수교 설치사업이 취소가 되었으면, 물론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계획은 없습니까? 또.

현수교가 수려한 한탄강 경관을 헤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현수교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하고, 기존에 해왔던거 하고는 배치가 되는 것 같아서 …….

어느 시각에서 봤길래 현수교가 한탄강 경관을 헤친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어느 관광지를 가도 우리 한탄강 같은 협곡이나 이런데 는 반드시 현수교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투어해도 편의를 도모하고 또 하나 명물로서 사진을 찍는 배경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왜 그런 판단이 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한탄강이 언제까지 관인 취수장에 묶여서 발목이 잡혀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큰 것을 하려고 해요. 큰거! 콘도, 호텔 물론 안 됩니다. 아니! 취수장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해야 되지 않나. 벌써 10년 전부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번에 한탄강 트레킹에도 우리 배석하신 실과소장님도 참석하셨고, 여기계신 모든 분들 참석해 보셨지만, 체험을 해보셨지만, 며칠 해가지고 우리 한탄강이 주목을 받겠습니까? 할 수 있는 행위는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최소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몇 번 관광문화과에 제가 또, 주문을 드리겠지만, 섭다리 라든가, 중국은 소수 민족들이 사는 그 골짜기에 관광이 목적이 아닌 옛날에 살기 위해서 잔교도 설치한 게 지금 관광 상품으로 대박을 내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하는 관광 사업은 같이 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한탄강에 협곡을 이용한 우리만의 차별화 된 충분이 될 수 있는데,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 그래서 이렇게 경관을 헤친다! 이해가 안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깊이 있는 얘기는 저거 하지만, 좀 추가로 별도에 자리에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이게 분리발주가 됐습니까? 사진, 동영상, 어떤 스토리!

분리발주는 아니고요.

아니죠? 명기를 해놔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제가…….

분리발주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7쪽에 태봉소식지에 관련되어 올 연초에 태봉소식지 보셨지요.

네.

최소한 우리 의회 의장님 인사말은 연두에 있어야 되질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번에 어제 또 받아봤는데 이건 도의원 홍보지 이지 우리 태봉소식지가 아니에요. 앞으로 개선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3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병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군정현안해결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국회, 도, 군 의원, 중앙부처 3개 부처를 주관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6대 의회가 지금 마무리 단계로 들어와 있으면서부터 실장님은 가신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철원군에 국회의원, 도의원, 군 의원 정부 처에서 간담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게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 군 의원, 도의원을 한자리에서 어떤 간담회를 갖는걸. 말씀하시는…….

철원군에서 한 번도 간담회 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실장님이 군 체계를 강화하시겠다는 걸 현재 6대의회가 구성되고 마무리단계에 와 있으면서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하반기에 진짜 하실 수 있으신지, 이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백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군 자체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따로 가고, 도의원이라고 따로 가고, 군의원은 군에서 따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군이 발전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누구를 빈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이 솔직히 내일. 모레 지방선거가 닥쳐오지만은,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군의원은 한자리에서 그래도 협의체계를 이루어가면서 지역발전을 위해갈수 있는 체계를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 지금 백 실장님 오셔서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좀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제6대가 지나고, 다음 기가 들어오더라도 이런 일이 없이 좀 융화가 돼서 화합해서 같이 갈수 있는 군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다음은 15페이지 고석정 힐링파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5군단에서 사업을 잠시 보류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류 해 달라는 하시는 내역에 대해서 무슨 내역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음 민원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음민원에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 앞으로 힐링파크 사업을 제가 알기로서는 군단에서는 자꾸 군으로 밀고 민원에서는 하여간, 군에서는 5군단이나 가면 “걱정하지 마라 민원 있으면 우린 받지 않겠다.”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항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소음민원에 대해서는 뭐 소관을 따지기 전에 그 업무 자체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니! 실장님이니까 말씀 드린 거예요. 이거 뭐 실과에다 밀지 마시고, 총괄 사업은 가시니까 그러면 밀려면 사업을 접든지 아주 접든지 무슨 사업이 나와야죠.

예. 상사리 소음민원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 민원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 확인한 결과 소음민원에 대해서 어떤걸! 해달라는 거냐? 아직 상사리 주민들이 어떻게 해달라는 거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더 이상 중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민원이 있고, 어떻게 해달라는 게 있어야 거기서 권익위원회에서 준비를 할 텐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상사리 주민들이 아직까지 민원제기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철원군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소음이 당초 환경 평가한 것 보다는 높게 나온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소음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환경부 통해서 환경영향평가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하면은 이 정도의 소음은 제어할 수 있다고 해서 75대21의 기준이 된 건데 그 기준한 제시한 대로 공사를 다 해서 준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음은 당초 예측했던 소음보다 높게 나왔다는 거죠. 그럼 국방부에 제시한 기준대로 다 공사를 했어도 그 소음이 다 제어되지 않는 것이 철원군의 책임인지, 아니면 철원군에서 어떻게 소음을 제거 할 수 현실적인 기술은 있는 건지…….

네. 실장님 하여튼 긴 말씀……. 따 질려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단 상사리주민 소음문제가 들고 나고 지난번에 상사리에 군에서도 베푼 만큼 베풀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뭐 주고, 뭐 하는 식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정확히 챙겨서 지금 군에서 챙겨서 갔으면 은 이런 일이 안생길수 있는 것도 생기는……. 일을 만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움이 뒤따르고, 그러고 관인 취수장 문제 이런 문제도 해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관인취수장 문제는 상당히 진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척이 있는데 몇 년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진척이 있다고 보고 가지만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게……. 지금 상사리주민들도 제가 실장님 알고 있으실지 모르지만, 엊그제 분당 갔다 오면서 저희 의회사무실에서 정만식 의원 하고 저하고 둘이 내려와서 듣지 못할 엄 폭같은 소리를 하고 갔어요. 저희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참 한심한 거예요. 제가 볼 때 하여튼 해줄건 해주고 오죽하면 실장님 이런 자리에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의원들 빠져나갈 구멍만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새끼 이예요. 빠져나갈 구멍을 찾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지금도 ……. 그러니까 실장님 하여간 힐링파크 사업이고, 개발 사업이고 다 좋지만 어느 정도 민원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이것을 군에서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은 CCTV 카메라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CCTV가 29대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각 읍면 환경사업소 이런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 CCTV가 환경수도과에 있는 CCTV가 일부 마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단속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뭐 상반기 전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CCTV를 달아 놓고선 도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사방 그냥 방치가 되어 가지고 단속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위에서 뭐라고 하냐하면 “CCTV 달아놓으면 뭐하냐.” 단속도 안하는 CCTV,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 과소에 배정하셔서 빨리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식 입니다. 3쪽에 희망철원 만들기「Idea Bank」운영을 최근 3년간 하셨네요. 그동안 운영하면서 제안대상자는 누구죠.

제안 대상자는 우리 전체 직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직원! 공무원! 철원군 전공무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민간인도 같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아! 군민도 최근 3년간 운영을 하셨는데, 제안 건수는 얼마나…….

전체 제안 건수는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은 위생처리사업소에서 가축분뇨 같은 거 전에는 살포를 하면은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요즈음 그런 완전 발효시켜서 냄새가 안 나게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좋은 시책이고요. 뭐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리 군에서 그동안 제안을 통해서 「Idea Bank」운영한 실적 3년간 그 중에서 우리 군에서 채택된 사업으로 추진한 실적 이것을 자료요청 1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숙 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다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는 거는 시간도 그렇고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늘 연간계획 보고서를 보면 은 이번엔 이런 일들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옵니다만, 항상 모든 군정 종합계획 및 추진역량강화, 정부합동평가 효율적 대응 자체평가강화 좋은 말 여기 다 있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도록 자료가 잘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의 느끼면서 하면서 느껴 본거는 이런 것 들이 실천이 안 되고 용어나열에 불과한 그런 사례를 그동안 수없이 봐 오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긴 얘기 안하고,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금년만큼은 여기에 있는 모든 좋은 용어들이 실천해서 역동적인 철원군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홍보분야에 대해 상당히 강조해왔는데,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지난번에 청렴도에서 철원군이 하위였다. 그 소문이 말할 수 없이 많이 퍼져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신을 하는, 청렴도가 우리가 생활하는데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하위라는 평가 관계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수없이 떠들어 데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태봉소식지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전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안이 있으면 은, 또 청렴도는 어떻게 평가되고 왜 이렇게 됐는지 하는 정도를 간단하게 라도 피력을 해서 이해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도 전혀 그런 반응이 없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부정확하고 오보 기사의 사전 예방과 협조 강화, 그전에도 지난자료 보고 왔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신문에 오보되고 잘못된 것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정정기사나 그다음에 개선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직원들이 배석을 했습니다만, 도대체 철원군 공보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게 걱정스러울 정도로……. 저는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 사항이 민감한지 모르겠지만, 잘못되고 그렇게 나오는 것 보고 알지도 못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떠드는걸 보면 열이 나거든요. 군청관계자들은 차라리 가만히 있을 때,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해봅니다. 지필한 부분까지는 안하겠습니다. 좀 더 2014년도에는 여기 용어에 좋은 말 많이 나왔듯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기획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정홍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에서 우리가 지역 농특산물 홍보하는 부분에서 인터넷 활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몇 번에 걸쳐서 좀 주문을 했는데, 꼭 강원도 역권에 있는 부분에다 홍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특정을 감안해서 이젠 행정비용 낭비로 비추어질 수 있는데 이젠 바꾸시죠?

네.

그리고 향토사 지역문화 체험교실 운영부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 하실 겁니까?

의원님께서 먼저 한번 주문 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자치행정과 인재육성과 같이 합동 운영하는 걸로 일단 검토 합쳐서 운영하는 걸로 한 부서에서 하는 걸로 일단 검토했었는데 대상이 다르니까, 일단은 올해 운영을 해보고 어떻게 해서 합칠 건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주문했던 사항은 자치행정과 부분이라든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사업비 운영하는 부분을 같이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들을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기획감사실에 관련된 이 학생들을 위한 문화체험교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있는 신규공무원 상대로 한 문화체험교실 운영,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론 관광문화과에서 해설사운영이라든지 거기서 다하고 있는데, 굳이 타부서에서 특히 지역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 부서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는냐, 지속적인 운영을 필요로 한다면, 그쪽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주문했던 사항 이였거든요. 달리 하더라도, 내용은 달리 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해당과 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고석정 힐링파크 사업 부분인데, 묘지이전이나성토, 초화류 사업을 만약에 군부대의 협의를 하면 사업을 올해 시행을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아! 묘지이전은 그냥 넣은 거고요. 관광과에서 하는 것을 집어넣은 거고, 기획감사실에서 묘지이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성토나 초화류도 굳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만 합니다. 총괄…….

그러니까, 용역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억 원을 들여서 올해 안에, 사업계획서를 봐서는 올해 안에 성토나 초화류나 묘지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도 갖고 갈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

총괄만 하고요. 그다음에 초화류를 심으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총괄하는 걸로…….

시작단계서부터 고석정 힐링파크에 대한 사업을 주무 사업 부서를 정하시죠?

우리 업무분장 규칙에는 한탄강 종합개발은 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이 되면 정책과에서 할 것이고,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까지 그 넓은 면적을 예를 들어서 받았을 경우 군부대로부터 사용하라고 했을 때 구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설되기 전에 그 넓은 면적을 그냥 놀리기엔 뭐 하니까 군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임시적으로 가져가는 사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이냐면, 사람에 의해서 사업이 부서에 왔다 갔다 할 수 는 없는 거고, 지속적인 부분과 적극적인 부분도 책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이 사업을 확실하게 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성토부분이나 초화류 부분이 그냥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지, 성토 부분을 왜 해야 되는지, 초화류 부분을 지금 왜 심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거든요. 성토 부분은 왜 해야 된다고 봅니까?

우선 그 지역이 토질자체가 상당히 찰 진흙이고 수년간 전차 자진포가 밟아가지고 딱딱하고, 또 세 번째는 그 지역이 문화재가 매장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절토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초화류를 심으려면 부득이 성토를 해서 심어야 할 수밖에 없는…….

초화류나 나무를 식재하려면 방법은 성토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평상을 유지한 채로 성토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이거든요.

예. 그것은…….

그 형상 그대로 성토했을 때도 문제가 있고, 해서 좀 더 지금 시작하기 전에 해당부서를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세밀한 것 까지 대단위 사업이 들어가는 거니까, 세밀한 사업부분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도에 여건이나, 중앙부처 여건이나 판단했을 때 공모사업 등 우리 중앙부처에 신청을 하면서 광특회계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를 따오지 않습니까? 뭐 개촉 뿐만 아니라, 근데 현재 실장님이 판단할 때는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도의 여건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중앙부처 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점점! 비중이 지금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중앙부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신청을 하거나 할 때는 중앙부처의 여건이 중요한데, 제가 한 2~3년 동안 흐름을 보니까 사업비 확보를 하기위해서는 도의 여건이 점점 중요해 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비 자체 조정도 도에다 미루고 있거든요. 중앙부처에서……. 그러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여건도 중요하지만 이젠 앞으로는 사업비 금액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도의 대한 어떤 여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비중을 높여가야 되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실장님한테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열입니다. 저희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도 해서 계속비 사업 32건하고 신규사업 5건 해서 37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장애인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장애인은 일반장애인 2,400명, 저소득장애인 850명 정도해서 3,200명 정도가 저희 관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숙면된 지원 사업비는 16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등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8개 사업에 10억1,300만 원, 그다음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등 9개 사업에 6억1,000만 원정도 해서 전체 17개 사업에 16억2,400만 원을 지원토록 해서 저소득 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재활의지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자립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장애인 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연합회하고, 지체, 농아, 시각 3개 단체 포함해서 4개 단체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5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 사업비 4억6,400만 원만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하고, 복지기금 1,500만 원으로 해서 복지사업을 추진토록 하는데 전체 예산은 4억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복지시설 29개 사업에 4억6,400만 원, 복지기금사업 2개 사업에 1,500만 원 등 31개 사업에 4억7,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와 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호국. 보훈 선양 및 함양으로 우리 단체는 현재 호국단체 하나 하고, 보훈단체 8개,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 사업비는 6억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운영비 지원으로 9,800만 원에서 8개 단체에서 각 1,200만 원씩 지원하고, 사업지원으로 현충일행사나, 6.25행사 등 8,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고,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지원으로서 590여명에 3억6,200만 원, 그다음 보훈대상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에 약 232명 1억4,700만 원을 지원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사기앙양 및 호국 애국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관내 의료급여 환자는 1,304세대에 2,002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0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비 지원이 69억3,600만 원으로 이 사업이 98%를 점유 하고 있으며, 그다음 요양비하고 장애인보장구 지원, 건강보험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국민건강생활과 저소득층 삶의 질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보훈회관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1,000만 원으로서 작년도 까지 총 공정 60%를 해서 골조를 완료를 했고,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3월1일 부로 3월초에 공사 착공해서 4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해서 건립 후 관리방안으로는 관리주체는 보훈단체 무상사용허가해서 분산 운영되던 보훈단체가 통합보훈회관으로 입주하게 되면 보훈단체 사업역량 과 국가유공자 대한 복지향상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보훈회관주변 부지조성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완공되면 주변정리를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조성계획은 소공원 조성과 주차장조성으로 총 사업비는 2억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6,800만 원이 확보돼서 미확보에 1억3,7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공사 추진 방법을 우선 예산 확보된 부분을 선공사 필수공사를 진행하고 추가재원 확보 후에는 잔여공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필수 공정하고, 잔여공정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설계완료와 공사입찰은 2월중에 끝내고, 공사착공은 3월초에 시행해서 4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새마을 조직은 우리 철원군하고 6개 읍. 면 분회가 되겠으며, 금년도 지원 사업비 1억3,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새마을의 날 기념식이나, 새마을회단체 운영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1억3,300만 원을 지원해서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1,200가구 이상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 주거, 해산, 장제, 교육, 자활급여 등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6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수급자 급여지원하고, 자활 지원,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69억 원을 지급토록 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안정 보전과 적극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해서 탈 수급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사업개요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것과 월동비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과 난방비를 적기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상위계층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해서 저소득층의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자활을 도모하는 데 지원토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루웰 천사운동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목표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20일까지는 1억3,300만 원을 모금했고, 금년도에도 기금조성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최대로 전개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지원대상자를 발굴 조사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은 농촌 방과 후 서비스하고, 희망청소년리더스쿨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전국 평균 소득100%의 저소득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비 1억2,800만 원이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서비스 제공 6명으로 해서 제공인원을 약 250명에게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를 제공해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을 법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증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최저생계비 120% 의 긴급한 위기에 처한 주민으로서, 사업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그 밖의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에는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긴급 지원사업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의료비, 생계비, 그 밖의 지원을 절대 시행해서 긴급지원을 통해서 해당 대상자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통합사례 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탈 빈곤을 목표로 해서 복합적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 가구로 발굴된 대상자에게 초기 상담 후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사회단체와 기관 및 각 읍.면을 통해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 협조하고, 원하는 서비스와 각종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복지사각 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법적 지원이 안 되는 저소득가구 등에 실제 지원이 필요한 복지사각 계층에 대해서 전년도에 군비를 확보해서 사례관리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생활불편 해소와 자활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추진방법은 각급 봉사단체와 연계추진해서 교육비와 집수리, 난방시설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참고로 83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관련단체가 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적극 발굴 지원하므로 서 생활불편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개.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은 마을회관 신축 4개소, 마을회관 개. 보수 32개소, 정자 보수 2개소해서 전체 예산이 9억8,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까지 설계 등 기반을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해서 우기 전에 완공을 목표해서 마무리하여 노후화된 마을회관 신축과 개. 보수로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경기 동북부 공동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포천시의회에서 작년도 2월 달에 협약서가 부결되는 바람에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후보지 철회 및 주민반대로 사업 추진이 지난하고, 참여지자체 8개 단체에서 참여계획이 불분명합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포천시 동 계획의 유동성이 있습니다만, 포천시 추진동향 추이를 보면서 하반기에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철원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성위치는 저희들이 기존의 매입해 놓은 자등리 산 143번지 일대로서 약 101,440평방미터 30,6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본 시설하고 부대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건 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으로는 수급계획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철원군묘지 공설묘지 타당성 검토용역 검사로 자연장지 결정조성을 위한 용역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용역을 끝내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000만 원인데,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고 향후에 용역이 끝나게 되면,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2015년까지 군 계획을 결정하고, 결정 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2016년도에 추진토록 하는데 지금 대략 정도 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소득, 재산수준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로서 신청은 읍면에서 60일내 수급자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별로 계좌입금 하는데 금년도 예산, 소요된 예산은 100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도입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 대상이 됩니다만, 급여액은 선정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되겠습니다. 10만 원~20만 원이 사이를 지원하게 되겠는데, 재원은 전액 조세로서, 추진할 계획은 제도도입 및 실무 추진기반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7월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의 노후생활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철원군 화장 장려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1구당 50만 원씩 화장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고, 추진계획으로는 신청누락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 면을 통해서 신청 안내 및 홍보 강화해서 화장 장려금을 통한 장묘 문화 개선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훼손방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5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이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되는 사업비는 19억6,400만 원으로서 금년도에는 의료수급권자 부담과 시설입소자 지원을 철저한 감독 확인을 통해서 관리해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해서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로 유형은 3개 유형 정도로 3개 부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10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476명에 7억7,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읍면에서 선정해서 철원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인원으로 485명, 수행기관에 위탁으로 100명에서 585명 선정하게 되며,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서 1월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585명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서비스 사업입니다. 전문 인력인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를 동반해서 맞춤형 국내 노인들에게 국내여행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로서는 1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공기관 선정은 1월1일 완공했고, 대상자를 약 960명 정도로 해서 연중 시행하되 11월 전까지는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가구는 140세대에 369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84세대 219명입니다. 지원 사업비는 1억2,0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저소득가구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그다음에 자녀교육비, 생활안정지원 등 사업을 6개 사업을 진행해서 1억2,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자활기반 마련 등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교육내용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이론, 실기교육, 교양과 취미교육을 병행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1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기술. 문화교육 3회에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직장인은 야간반 운영과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운영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되 취미생활과, 그다음 취미교양과 직원교육을 병행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취미교양과 직업교육 과목 증과로 농촌 여성에 다양한 문화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여성 단체가 14개 단체의 4,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추진된 사업비는 1억2,200만 원으로서 금년도에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여성. 아동보호 지역연대 운영 등 여성권익증진 확산과 정착사업에 4개 사업에 7,900만 원, 그다음에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5개 단체에 900만 원, 평화통일기원합수제, 여성한마음체육대회, 평화통일기원다례제 등을 지원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 유도와 교육을 통한 여성리더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은 관내 11개국에 20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 사업비는 3억5,500만 원으로서, 금년도 계획은 다문화가족 친정방문사업과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 센터 운영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5,500만 원을 지원해서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다양한 취. 창업교육 등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한국사회에 조기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 관내어린이집 28개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지원 사업비는 104억9,600만 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저소득 보육료 지원 1,800여명에 65억 원, 어린이집 지원에 인건비, 난방비, 교구비를 지원하고 가족보육수당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해서 무상보육에 따른 부모의 부담 해소와 경제적 지원으로 영유아복지 확대와 보육의 질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위스타트 놀이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스타트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이 되면서 잔여부지에 놀이공간을 조성해서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잔여부지가 남아 있는게 552평방미터, 약167평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여기다가 금년도 사업비 1억으로 고무매트와 놀이기구 등을 설치해서 3월 까지 설계를 마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위스타트 마을에 사후관리 하고자 합니다. 잘 관리되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공간 제공을 통해서 아동복지 증진하는 기반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아동의 건전육성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요보호아동하고 일반아동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13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요보호아동 지원으로 1억6,500만 원, 아동복지센터 운영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3개소, 아이돌보미 지원, 어린이 범죄예방 CCTV운영, 아동 급식지원 등 7개 시책에 대해서 13억1,100만 원을 지원해서, 요보호아동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적응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청소년회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100만 원으로 추진하는데 3년차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6억1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4억3,500만 원으로 추진되겠고, 내년도에는 4억6,500만 원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한 사업은 사무실 및 프로그램실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건물전체 방수와 창호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설계용역은 5월까지 끝내고 공사 준공은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국비확보로 공연장 내부공사, 주차장 쉼터 공간조성을 해서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완료가 되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다각적인 체험 활동의 장으로서 새롭게 단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청소년 서면 문화의 집에서 관내 초등학교 20명을 4~6학년 대상으로 해서 군에서 직영하도록 해서 사업이 8,2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자체인력 2명으로 4개 과정을 통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드림스타트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김화읍, 갈말읍, 서면, 근남면의 0세~12세 아동하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가구는 약 140여 가구에 24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1,300만 원으로서 추진계획은, 기본운영비 및 사례관리를 인건비 지원하고 필수서비스, 선택서비스, 기타서비스를 4개 분야의 지원 운영토록 해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성장 발달에 필요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취업성공 패키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해서 프로그램 참여유도를 위한 교통비와 중식비 등 실비로 보상하는 시책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탈 수급 15명을 목표로 지난 1월에 대상자 50여명에게 우편안내문을 발송하여 희망자를 접수 중에 있으며, 대상자 선정실비보상하고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관리 하겠으며, 자격 취득 후 고용센터의 연계해서 취업을 지원하고 취업 이후에 사후관리로 자활시책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법정계획으로서 제3기 복지계획 수립을 2015년~2018년까지 적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문 기관 용역을 발주해서 수립하고자 합니다. 계획 내용은 제2기 사회복지 계획시행된 것을 평가하고, 제3기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서 3월 달 까지 TF팀 구성해서 복지조사하고 분석을 하고 8월까지 계획을 끝내가지고, 그다음 12월까지는 계획. 심의 결정하는데, 계획심의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상정해서 계획을 심의 한 후에 의회에 보고하고 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끝나는 거는 향후 5년간 철원군이 시행할 복지계획 수립해서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기초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민간부문 LED조명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와 열악한 복지시설에 대한 LED 사업을 지원하는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3,600만 원으로 금년도 계획은 저소득층 73세 대 하고, 복지시설 12개소에 대해서 4월 달까지 조사와 선정을 마치고, 금년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마을회관 태양광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13개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연차적인 방법으로 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절반씩 해서 50%해서 금년도에 56개소에 3억800만 원, 2015년도에는 3억1,300만 원 총 사업비가 6억1,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고지원사업 연계돼서 건물지원 사업으로 에너지관리공단 하고 보급 사업에 지원을 받아 시행하므로 전기료 냉. 난방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파고라 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휴식공간이 부족한데 이것을 위해서 파고라 1식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함으로 해서 휴게 쉼터조성으로 인한 여성회관 수강생들이 학습능력을 고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19쪽에 아니! 죄송합니다. 20쪽에 화장 장려금 지급, 반응이 좋죠?

네.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50% 보조를 해주는데 군에서 지금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사업으로 화장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전액 지원할 여력은 없으세요?

글쎄 현재 관내에 발생되는 거 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100억 이상에 사업비를 가지고도 화장장을 못 만들고 있는데 8,500만 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행금리도 안되는데…….

근데 저희들 차원에서는 꼭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국비를 무조건 되고 아무분야에 대해서 100% 시책 권장하는 시책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질 않나 .

전체적인 문제죠. 예산이 많다고 그럴 것 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가까운데 진행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포천꺼도 그렇지만 양주시 동향도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거의 가까운 곳에 장려예식 시설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해서 되도록 이면 거기에 군비를 지원하므로 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싼 가격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유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념을 말 그대로 화장 장려금 아닙니까. 왜 정부정책에 화장 장려금을 하겠어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또 어떤…….

처음에는 화장 장려가 안됐었어요. 화장을 권장하는 시책에서 바꿨는데 지금은 화장률이 70%선이 넘기 때문에 화장 정책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고 …….

좋은 현상이잖아요.

네. 지원하는 방법은 좀 더 신중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가 좋으면 더 적극적으로 사업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든 혜택이 더 가도록 방법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27쪽 다문화가족 정착사업에서, 전에 5대 째도 제가 좀 제안을 했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200세대가 넘죠? 철원에…….

세대수는 그렇게 됩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기 보면 외국에서 오신 다문화 가정 보면 은 이런 표현을 해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고급인력이 많습니다. 고 학력자 학위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국어를 좀 아이들을 가르쳐서 유학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내거든요. 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초등학교만큼은 어학을 언어에 대해서는 일어, 중국어, 영어, 다양하게 다문화 가정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일정 검증기간이……. 검증이 필요하겠지 만은, 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 이분들을 활용한 초등학교 어학 선생님 임용! 임용이라고는 아니 드레도 최소한 특별활동 시간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이들의 어학연수가 이루어 질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 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이 효과는 상당이 좋거든요. 고부간의 갈등도 없앨 수 있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아이도 “우리 엄마가 외국인” 라는 것보다는 선생님의 소리를, 고부간에서도…….

그게 말씀하신 뜻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두 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저희도 어느 정도의 일정 정도의 능력 있는 분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들은 자원봉사센터에 모임이 있습니다. 18명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학 실원을 나가고 있거든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것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서 기간제 라도 채용이 가능하다면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얘기에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다문화가족 센터에 우리가 선생님을 취업을 시켜서 뽑아서 교육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말씀……. 아니 공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발 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거지 왜? 그것을 높여서 까다롭게 접근을 하는지……. 저는 어느 정도 ……. 왜! 초등학교 아이들은 어떤 문법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어요. 대화만 하면 되지, 대화를 하므로 해서 언어에 대한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만 없애줘도 그다음에 중. 고등학교 가면서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교육지원청에서도 현재 어학연수에 대한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서로 부작용이 없도록 해서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게요.

만들면 되요. 좀! 긍정적으로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상입니다.

철원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도시 관리계획 결정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따로 사업발주 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그럼 사업비도 들어가야 하잖아요.

네. 그게 저희들이 하려고 하니까, 먼젓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자연장비 부분인데 자연장비 부분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이 금년도에 시작하면은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끝나면 은 연말쯤에 안의 결과가 나온 것 가지고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도시계획 용역이 건설과 하고 맞물리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같이 하도록 해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실시 설계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면은 시기도 맞아 떨어지니까…….

아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기를 검토하다보니까, 시기도 맞아 떨어지는데 굳이 예산이 필요치 않느냐 하는 부분까지 검토가 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여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거든요.

건설과 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같이 포함 시키는 방법을 실무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숙 입니다. 앞에서부터 9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사. 간병방문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만, 요양 보호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철저하게 근무체계나 인력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도록 각 협회에다 부탁을 하고 가능하다면 정기 점검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 수혜자가 대체로 고령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 정식으로 배치가 됐는지 아무 때나 봉사하러 오는지 그런 것도 확실히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걸. 금년도에는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협회 측이나 각 봉사단체에다 철저하게 주지시켜가지고 부당하게 수당이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 하고 좀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노인일자리를 각 부서별로 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도 그렇고 다녀보니까, 어버이날 다른 사람은 군에 와서 작은 선물도 주고 꽃도 달아 주고 했는데, 그날 일자리 하는 사람들이 대체 알다시피 저소득층 아닙니까. 그날 자기네들은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땡볕에 죽어라고 일만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우리도 하나 조그마한 거라도 그날만이라도 하나 줬으면 좋겠다는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각도로 문제에 대해서 아는 대로 변명 아닌 상황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그분들이 대단한 걸 요구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날 짜장면 한 그릇씩이라도 거기 일 나오는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던지, 그렇지 않으면 유급 수당, 그날은 어버이날이니까, 안 나오더라도 유급수당을 하던지 그런 것을 지도층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지역에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해서 그런 층도 좀 눈길을 돌려서 위로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과 후 아동서비스에서 군 자녀들한테 EBS교육교재가 무상으로 지급 되는 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군부대요.

네. 아니 군부대 아니고 군 자녀들에게 대해서 EBS교재…….

군 자녀요?

실시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녀가 …….

군 자녀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군인 가족…….

제가 묻는 게 군인가족이냐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 몰라 가지고…….

군인 자녀! 군인자녀, 군인가족이 아니고 EBS교육교재가 과목별로 다하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중요한 과목만 하더라도 20만 원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을 바꿔서 EBS교육교재를 군 자녀에게 무상으로 가도록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과장님 잘 모르셔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군 자녀들이 많습니다. EBS교육교재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서 혜택을 받고 모르는 사람들은 자체에 사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아니 대상자가 그거 하는 대상자가 저소득층 수급자 자녀입니다.

아닙니다. 저소득층 자녀 아니고…….

저희는 그렇게 뽑아 가지고 합니다.

글쎄 그동안의 그랬는데. 군인 가족은 저소득층 아니 여도 다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뽑을 때 군인가족을 뽑는지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군인가족은 뽑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글쎄 그동안의 저소득층만 그것을 무상을 줬는데, 군 자녀의 대해서 주도록 EBS교육 교재입니다.

그것은 따로 어떻게 국방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대상자 하고는 다른 방향에서 검토하신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군부대 자녀가 그런 혜택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저희들이 조절해 나가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어버이날에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체 예산의 명단을 파악을 해서 그 전에 일주일 전에 전체 꽃을 사 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합니다. 배부된 것이 전부 다 달리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어떻게 배달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상은 전부 되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것은 일자리 하는 분은 아니었잖아요.

65세 이상만 저희들이 달아 드리지, 그것을 일자리 한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달아 주는 건 아니에요. 일자리 하는 분들이 65세 이상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되는데. 어디서 배달 사고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일자리는 젊은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달 사고가 아니고…….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금년도 제가 확인해 나가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사들 사실 작년도에도 그러한 건 들이 몇 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점검 해가지고 자격정지도 시키고, 회수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례와 그 다음 남자와 여자가 혜택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협회하고 다 협약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데 아무튼 금년도에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황을 잘 모르는 게 아니니까, 잘 하다가도 한두 군데에서…….

못 보는 구석이 좀 있어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도 착오 없이 하라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잘 하다가도 한 두 군데 문제가 생기면 그게 큰 것 같으니까 한번 주지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요즈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모르는 분들은 여. 야 가 다르지 않습니까. 금액이……. 다 무조건 20만 원 주자는 거하고, 65세 이상 70세 하위 소득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잘 모르고, 어떤 곳에는 10만 원 밖에 안준다고 하고 어떤데 는 20만 원 주니까 그것만 가지고 굉장히 이슈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갔다가 아직 시행을 안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 계획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상황이 있는 거는 이장들 회의하는 월례회의를 반드시 하거든요 그때 이해를 촉구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장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군정에서 알려야 하는 특별한 사항 같은 게 자주 올라오지 않아요. 주민들에게 부탁하는 이런 자료는 들어오는데 이런 것 좀 가끔 가다가 이해를 촉구하는 자료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침이 확정되면 바로 통보해 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예산, 28쪽에 영유아보육사업 중에서 누리과정에 예산을 지난번에 요청해서 배정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누리과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누리과정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포함이 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각 시설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누리과정 운영에서…….

시설에서 반응보다도 이거는 누리과정에 포함되는 아동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원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단지 집에서 보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하고, 보내는 사람의 과정에서의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불만이 금액차이는 있거든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거 정도는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운영상에는 지원해 주는데 에서 불만이 있는 거 있습니까?

아직 여기는 지방이고 거기에 대해 민감하지 않아서 그런가 분데 이렇게 각 유치원에 다니면서 여론 수렴 해보면은 물론, 학부모 측에서는 좋아하는데 교사 측에서는 5시간 더 해주는 거잖습니까.

아니 추가로 하는데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동향들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

네. 알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5시간 운영하도록 해 가지고 예산배정해서 주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예전대로 그대로 하는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지원해 주는 걸 하나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따라서 운영방법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셔서 작년처럼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안 되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입니다. 20쪽 화장 장려금에 대해 물어보겠는데요. 조례상에 보면 은 철원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다 장례비를 지원한다고 그랬죠.

장례에서 화장한 사람들…….

화장한 사람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요양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예를 들어 사망했을 경우 주민등록은 철원군으로 되어 있고 화장 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노인요양원에…….

목적이 화장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화장해 가지고 노인복지요양원에 관리하는 사람이 노인복지요양원으로 화장 장려금을 지급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가족에게 지급 하는거에요.

그 대상자가 있어서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하는 유족이 있겠죠.

유족이 있을 때 신청을 하면 유가족에게 주고, 신청이 없을 때는 노인요양원에게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까.

노인요양원에 가 있어도 다 아마 인적사항이 있는 사람들이 갈 겁니다.

독신자가 있을 때는 있었잖아요. 그런 거…….

그것도 자식들이 다 있어요. 저희가 찾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신청주 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했을 경우에는 사실 지급을 하지 못하는 거죠.

노인요양원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

노인요양원에는 신청 자격이 없는 거죠.

아니,

신청은 유족이나 바로 직계존속들이 해야 되는데 노인요양원에서 보호 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을 할 수 없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2013년도에 112명이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내역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지…….말씀하신대로 …….

보조금 지급한 내역 자료요.

명단을 달라는 얘기…….

예. 명단. 주소, 명단…….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거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주소. 명단을 나오잖아요.

자료는 주는데 주소 나오는 건 못하고 누구인지는 알 수 있도록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름 정도만 주던지, 점점 찍어서 주던지 현황을 드릴 수는 있는데, 명단을 달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에게 별도로 보여드리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27쪽에 다문화가족 거기서 하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다문화 친정방문사업에 2014년도에 13가구에 52명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13가구면 20여명에 아이들을 예상해서 포함해서 4명씩 포함된 겁니까.

거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지금 들어와 있는 …….

네.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그 정도면 충분한데 어떤 때는 남는 경우가 있어요. 시행하다 보면 작년도에도 남는 이유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13가구에 친정보내기 라면 부부동반하면 2명씩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2가족에 자녀들까지 가죠…….

지금 여기 보면 4명씩 포함 된 거에요. 4명……. 13가구에 4명이면 52명 아닙니까. 그죠.

그건 식구를 얘기하는 거구요. 가구로 하니까.

아니, 13가구에 52명을…….

식구별로 해서 얼마씩 주는 게 아니고, 가구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이거는 13가구에 52명 정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13가구에 4식구가 되는 거죠. 따지면 부부하고 아이들 둘하고 4식구 13가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2명 이렇게 해 넣은 거 아닙니까?

당사자만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52명이 돼?

그건 가구에 딸린 인원이 52명이라는 얘기죠.

아하! 인원만 그렇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철원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억5,2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운영비 지원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여기서 군에서 책정해서 주는 겁니까.

그것은 센터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신청을 하는 거죠. 다문화가족…….

그렇죠. 우리가 신청이 들어와야 해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신청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원군의 다문화가족 수가 총 몇 가구죠?

지금 현재 나온데 는 208가구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8가구요.

네.

208가구, 그러면 지금 다문화신문 구독료가 289부가 있는데 이건 어디로 나머지 208가구에 289부는 나머지 부분은 …….

소요부분은 별도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하니까…….

다문화신문 구독료니까, 과장님 208가구인데 신문이 289부 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니까…….

이것은 다문화만 포함한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하고 다문화하고 두 가지 얘기 한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이것도 내역 좀 1부 …….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회관 기능보강사업에 31쪽에 보면 은, 총 사업비 15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2015년 국비를 확보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연장, 내부공사, 주차장 쉼터 공간조성하기 위해서 국비를 얼마정도 확보해서 하시려고 예산을…….

추가로 저희가 3억7,000만 원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광특회계 지원이거든요. 광특회계에서 지원되는 건데 지금 도에 한금석의원님 하고 아까 이양수 의원님이 얘기 하셨듯이 도에 광특회계 배분기능이 강해졌기 때문에 도의원님의 협조 편에서 협의를 했더니 금년도 추경에 나머지 확보를 더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지만은, 지금 도에 추경이 확실치 않아가지고 저희는 미래를 보고 내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금년도에 다 확보를 해서 설계를 마무리해서 금년도에 끝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5억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확보가 된 상황이잖아요.

15억은 내시를 받았는데…….

아하, 2015년도에 4억6,500만 원 이것은 올해 확보할 사항이에요.

그렇죠. 금년도에 4억3,500만 원은 확보가 됐고요. 내년도에 추진할 4억6,500만 원이 지금 국비가 확보 안돼서 그러는데…….

내년도 4억6,500만 원……. 그래서 총 15억…….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찬호입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진단 및 효율적 인력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사무 분석과 민간위탁사무 발굴 등을 통해서 정원의 5%를 감축 목표로 해서 2014년도에는 12명, 2015년도에는 17명을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축된 정원은 특수시책과 협업과제 추진 등을 위한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2월에 조직진단계획을 수립해서 4월에 부서별 자체 조직진단 실시해서 2014년 6월에 정원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만드는 근무성적평정제도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을 위한 지표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해서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운영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평정지표는 3개 분야에 13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지표를 계산해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발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철원군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총 목표액은 30억 원이 되겠고, 현재까지 조성 액은 20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학생 15명하고 고등학생15명 총 지급액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1인당 200만 원이고, 고등학생은 100만 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전문행정인 육성 교육훈련 강화가 되겠습니다. 고객지향 마인드 함양과 새로운 공직자세의 전환 및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3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이수 목표는 5급이하가 80시간, 기능직이 30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학습관 운영은 10월중에 총 4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된 예산액은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7쪽. 활기차고 생산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소요된 예산은 1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장체육행사에 3,700만 원, 산업시찰에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장체육행사는 연간 2회를 나눠서 실시토록 하고 성실. 우수공무원은 4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근속 30명 재직자 산업시찰은 4명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군정발전 유공공무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1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군비는 6억7,200만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친환경무상급식사업은 18억4,600만 원이 되겠고, 친환경 우수농산물은 1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4월이나 5월에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군관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군의 우리군민운동 내실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철원군 거주군인 지원조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군부대에서 복무중인 현역군인이 되겠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은 군 장병 추억의 나무심기와 모범사병 초청행사 등 총 9개 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은 통제보호구역이 453.91평방키로 미터가 되겠고, 제한보호구역은 431.15평방키로 미터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위탁 관리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지도제작을 하는데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4년 행정위탁 추진예정 지역은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대상지역은 노동당사일대가 되겠고, 행정위탁 확대를 통한 고도완화는 대마리, 사요리 일대와 갈말읍 영등포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11쪽이 되겠습니다. 민. 군. 관 상생발전을 위한 군부대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주둔 군부대 5개 사단을 대상으로 해서 부대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균등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사단 민통선초소 이전 사업이 되겠는데, 생창리 7초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군 김화읍 용양리 5번지상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청을 이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민통선 초소1동과 전기, 통신시설, 바리케이트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착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가로등 및 공원 등의 통합. 위탁 관리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보안등 추진 총 수량은 5,378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1,785 등, 보안등이 3,012 등, 공원 등이 581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6,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2개 구역을 나눠서 분할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구역은 낙찰 도구업자가 형제전기가 되겠고, 2구역은 희성전기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공원, 경관 등의 관리를 전기업체에 위탁 처리해서 예산을 꾸준히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신규공직자 지역문화 학습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6월중에 실시해서 대상은 최근 3년간 신규임용 또는 전입 공직자 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철원군에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리 등을 빠른 시일 내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완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2월31일 기준 예상선거인수는 38,426명이 되겠습니다. 선거 관련 법정경비는 9억9,7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2014년도 중점추진사항은 법정 선거업무의 완벽한 관리와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

이양수 의원입니다, 정원감축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정원감축도 조직진단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는데, 부서의 편리성이라든가, 필요성 때문에 그 계약직 근로자들을 공모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관리를 합니까?

지금 저희가 정원대비 계약직 근로자가 포함되는 비율이 상당히 타시군. 에 비해서 높아 있어서…….

몇 명이죠. 무기.기간제 다합쳐서…….

다 합쳐서 180명 정도 상위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자가 지금 88명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97명이에요. 공무원 총 정원 58명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좀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신중을 기 할 부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처 안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부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보수 부분만 해도 114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기타직 보수까지 하면 120억 정도 됩니다. 120억 정도! 그 정기적 근로자의 거의 50% 육박하는 부분인데, 물론 필요하면 지역인력을 고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꼭 필요했을 때 조직관리가 되는 거지 그냥 편의성만 가지고 채용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요번 기회에 과장님이 계약직 근로자의 대한 부분들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문 드리고요. 우리군민운동 내실화 인데, 대부분 추진계획 사업들이 연례적으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좀 변화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라든가 지역 문화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까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지역향토사라든가 문화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장병들의 대한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한 한 행위일수도 있으니까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연례적인 행사보다는 다양화 할 수 있는 폭을 갖고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사단 7초소 이전 부분인데 3월 달에 사업을 시작한다 하셨는데, 좀 앞당겨 주셔야 특성상 그쪽지역은 하우스들이 많아서 벌써 초소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거기 초소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지금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요. 초소 때문에, 초소가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농로를 1개 농로를 통과하는데 있어서 하우스 농가들이 꽤 되거든요. 이사업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3월 이전에라도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으니까요. 나오는 대로 발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식 입니다. 명예군민패 하고 축하패 군인들, 연대장급 이상 주는 거예요. 대대장급까지

대대장급이요.

대대장급 이상, 대대장급까지……. 그 다음에 이양수 의원님 얘기 했지만, 우리 군이 차지하는 인구비중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인근에 접경지역 화천, 양구, 인제 강원도에……. 군인들 그분들 얘기하면 “군과의 유대 하는 시책이 철원이 미비하다” “뭐가 미비하냐” 우선 인구늘리기도 감소되는데, 화천이나 인근지역에서는 전입신고를 하면 10만 원씩을 교통비로 지급을 한데요. 철원군은 그런 걸 안하니까, 군인들이 관심을 안 갖는다. 와서 1~2년 있다 가든 3~4년있다 가든, “ 뭐! 철원군에 가면 반가워하지도 않는데 뭐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가지고 우리도 인구의 대한 교보 세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10쪽에 보면 마현리 CCTV초소! 그건 민원이 발생하는 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대장님들이 바뀌시면 또 그걸 모르시고 통제하고 이러는데 우리 협약서 맺은 거랑 같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가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신경 써서 민원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우리 공무원이 직접 만드는 근무성적평정제도 보완발전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군에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자체 몇 명, 외부인 몇 명이 되고 있습니까?

공무원 3명, 외부인 4명.

외부인 4명이 다 선생님들이죠.

아하…….

교장선생님 3명하고, 교감선생님 1명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과장님은 인사위원회에 한 번도 안 들어 가셨나요.

제가 운영을 아직 개최를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보신 적이 없지요. 재무과장님 있을 때도, 재무과장은 거기 안 들어가지 않나요.

네.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장선생님들이 인사위원회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나 전문가를 하는 게 규정에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 외부인사 위원들은 자체 군수님이 위촉을 하는 거죠?

위원 위촉이요. 예.

우리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부군수님 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원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되시잖아요.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업체가 벌써 다 계약이 되어 있다고요.

단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소재지 관내 시가지에 과장님이 저녁에 다녀봤는지, 안 다녀봤는지 모르겠지만, 시가지가 너무 사실 침침하고 심체 되어 있는 사항을 저는 느끼고 가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가로등 정비를 해 달라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계속 안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런 예외지는 모르지만 시가지 정도는 훤해야 되지 않느냐. 침체도 상경기 침체도 되어 있는데, 거기다 더 컴컴하니까 사람들이 더 컴해 지는 것 같아요. 이걸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니까 좀 검토해 주셔서, 사람들이 없어도 길이라도 훤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의견을 좀 전달하는 사항이니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하고 자치과하고 여러 가지 연관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대체로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검이나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초에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어떤 어떤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한다는 그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어느 날 누가 와서 전화 와서 한번만 잘못 받으면 이렇게 역평가가 나오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해서, 각 부서별로 어떤 자료를 봐서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각 부서별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적어도 담당과 만큼은 직원들이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서 몸에 배도록 그렇게 하는 항상 역동적인 근무자세가 요구되기 때문에 자치과장님께서는 더 신경 쓰시고 부군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자등리에 이장! 7번째 난 이장에 대해서 지금 아직은 어떠한 조치를 못하고 있었죠? 아직 안했죠.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군수님이 미역 사들고 …….

관련부서에서 주택보수사업이나 기타 다자녀 지원 대책이 있으면 강구해 나가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이를 낳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각 이런데서 다 하고 나서 맨 나중에 미역이나 사들고 “한 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그 분이 더군다나 젊은 분이고 이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철원군에 자녀 지원 조례나 이런걸. 꿰뚫고 계십니다. 작년에도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조례도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도 다 있고 그렇습니다. 좀 발 빠르게 대응해서 우리 철원군이 거기에 대해서 더 감사를 하고 했다는 게 먼저 나와야지 다른데도 수 없이 발표되니깐 맨 나중에 “군수님이 미역이라도 사들고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 말이 안 돼요. 제가 오죽 답답해서 찾아갔더니 겨우 그러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분이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애를 낳은 건 아니지만, 철원군에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정부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은 그 분 대단합니다. 나름대로 대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접을 해 주는 선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제가 규정을 보니까 다섯 자녀까지만 만들어져 있고, 일곱 자녀는 없습니다. 그건 해서 만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해서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고 항상 주민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문동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만족 민원행정외 6건입니다. 다음장 주민만족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창구운영과 군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코자 합니다. 2014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안전행정부 ‘민원행정 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도전하고, 고객만족의 민원 양질 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직원 친절교육 및 민원공무원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내실화 및 사전심사제 운영 활성화 추진, 민원수요조사 및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 수립 등 시책에 반영해 나가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을 위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과 월1회 민원사무 처리상황 점검실시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와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친환경 건축 재료를 사용한 경관주택의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주택개량 43동, 빈집정비 71동, 경관주택 5동을 사업을 추진하며, 2014년 추진계획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은 사업대장자 선정은 2월중에 건축 인.허가 및 사업 완료는 12월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관주택사업은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은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며, 경관주택 심사평가 및 인증서 교부는 1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농촌버스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버스 운송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하고 교통수요를 반영한 노선신설 및 학생요금 할인 단일화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농촌버스 16대이며 운행노선은 19개 노선입니다. 재정지원은 벽지노선 손실보상 2억4,000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9억7,200만 원, 교통카드 이용할인 손실 보상 5,000만 원, 노선 신설 버스구입 3,600만 원이며, 2014년 추진계획으로 농촌버스 증차는 버스운송회사와 의견수렴중에 있으며, 중. 고생 요금 단일화는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주. 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운전자들의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홍보 활동 및 계도. 단속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지구역은 3개 읍. 면 10개 구간 2.09㎞이며, 단속 장비는 무인단속 CCTV 4대와 공영주차장은 19개소 1,168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 연중 주정차 단속반 운영하여 도로주정차 금지구역 및 민원발생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주. 정차 위반 단속차량 탑재용 단속카메라 구입하여 2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철원시장 주차장사업은 6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중증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대수는 1대이며, 철원군 지체장애인 협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1~2급 지체장애인 956명이며, 이용요금은 관내는 농촌버스 요금의 2배,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이고, 위탁사업비는 4,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분기별 위탁금 지급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며 운영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장 육단리 소공원 정비사업 입니다. 휴경지에 조성된 소공원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공원 및 쉼터로 이용하며, 농촌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정주여건의 개선하는 사업으로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273-3외 2필지 일원에 1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부지정리 및 전기 및 상수도시설설치, 체육시설, 화장실 및 음수대, 가로등 설치, 벤치 및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 1월중에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현재 사업설계를 위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5월말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택시 카드제 운영지원입니다. 택시요금제 사용 증가에 따른 통신료. 수수료를 지원하여 택시업계의 부담을 해소하고 결재 수단 다양화로 승객의 택시이용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수는 135대로 일반택시 57대, 개인택시 78대이며, 지원방안은 대당 월1만 원 지원내역은 통신료 5,500원 , 카드 수수료는 이용금액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자부담 20%, 군비 지원 80%로 하며, 총사업비는 1,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 매월 택시카드 사용 지원하고, 카드단말기 설치 후 거부택시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택시 총량제 산정을 위한 교통량조사 용역을 4~5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입니다. 주차장문제는 항상 나왔던 얘기이니까, 6쪽에 특별 교통수단 운영에서 지난해 보다 예산이 반으로 4,000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이용객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수요조사가 잘못 돼서 그렇습니까.

차량 구입비가 금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이고요. 사용하는 분들은 월30회~40회 정도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 인원으로 월 30~40회 지금 900여명이 이용 가능인원이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3분1 정도는 잘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차량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가족이 차량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지만 지금은 아시는 분 위주로 많이 이용하는 걸로…….

글쎄,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가 돼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 주시고, 먼저는 차량 구입비까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8,300만 원이 된 거에요.

예. 지난해는 차량을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차량구입비까지 포함 되서 …….

순수운행비만 하니까, 4,300만 원 그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시외버스 나갈 때는 이용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걸쳐서 …….

강원도에 광역이동 지원센터에 연락을 하면 거기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지체장애협회에서 연락이 오면 거기서 날짜를 조정을 해서 하고 계시는데 보통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 보니까 관외 같은 경우는 1만 원에서 1만5,000원 정도 부담하고 있고, 관내는 3,000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용하려고 하면 사전에 신청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정조정을 하고요. 급한 경우에는 차량 있을 때는 …….

잘 홍보가 좀 덜 돼서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장애인협회에 얘기하니까 그쪽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알 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몰라서 못하니까,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해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육단리소공원 정비 사업이 있는데 주민간담회 1월중에 개최했어요.

예.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사업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다 입니까?

네. 주민들 이장님들하고 체육회 임원들, 근남면장님 하고 간담회하고 현장까지 방문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금년도에 근남면 체육행사를 6월 달에 실시하는데 그때까지 행사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일 년에 한두 번 행사하는 시설로서 밖에 가치를 못 느끼겠어요. 보니까 음수대, 상수도, 화장실, 가로등 6개 물론 체육대회도 일 년에 한번은 근남면체육대회도 열어야 되겠지만, 1억5,000만 원을 우리가 투자하면서 투자한 이후에 거기 발전적으로 소공원을 갔다가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췄으면 바램인데, 전 이렇게 봐 가지고는 그냥 시설 몇 가지 해놓고선 또 방치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현장은 제가 매립하는 단계서부터 주변에 나무 식재한 것까지 다 내가 관심을 가졌으니까, 이 시설을 가지고 잠깐 근남면 주민들의 어떤 일시적인 욕구를 해소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부지를 철원군 부지를 매립해 놓고 어떻든 간에 시설을 했다면 일 년에 한번 있는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외지인들이 그것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하는 뜻 이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주민들은 우선은 부지가 고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지를 갔다가 평탄해서 고르는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일 년에 한두 번 있다고 하지만, 일단 상수도 시설에 대한 필요성 그런 것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다음 보면 제방하고 부지 있는 쪽 보면 나무 심은 주변을 보면 정비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서 좀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고 이렇게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의견을 담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다음에 또 설계하면서 주민들을 사업설명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남은 식재는 없지요.

저희가 일단 전체적인, 느티나무가 식재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갔다가 요번에 설계를 하면서 남은 식재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무를 식재가 지금까지 철원군에서 공원이든, 가로변이든 나무식재가 나무가 적절하게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을 안 만들어 주고 나무를 식재하다 보니까 생명줄만 연장하는 가로수든, 조경연이든 값어치를 할 수 있는 나무로서의 우리가 식재를 키워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당장 나무가 식재가 안 되더라도 최하 여기에 맞는, 이 여건에 맞는 나무가 3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식재 해놓고 키워 내지 못해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나무식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수도 시설, 전기시설 하는데 일정지역에 상수도나 전기가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외지인이나 지역주민들이 캠핑도 할 수 있도록 상수여건을 좀 갖춰야 되지 않느냐! 상수관로하고 거기에 따르는 하수 및 배수관로 그다음에 전기까지 같이 그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요번에는 갖추어져야 되질 않냐. 그리고 난 이후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시설을 해서 보완 돼야 되질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배수나 하수 여건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시설이 안 들어가면 효용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안 만 땅을 고르게 한다 한들 주변에 배수여건이 안 좋으면 그 땅은 그대로 있지를 않거든요.

현장에 가서도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의해서 배수부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형상 봐 가지고는 하단부분 있는 쪽에만 지금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상단 쪽에서는 꼭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제방 쪽에 하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의논을 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사업을 할 때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시설은 다 들어가 줘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약심사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심사대상은 공사는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용역은 3천만 원 이상, 물품은 1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원가계산 작성방식, 각종 제경비 요율, 표준품셈 적용 적정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대부료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관리 하는 것은 총 2,640필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대부료 부과는 1,718건에 2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대부료 부과를 2월10일까지 고지하여 2월 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조치는 재산압류 및 대부계약 해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청사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창호교체 등 6개 사업에 총 2억9,4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지적불부합지역 우선 선정토록 하고,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억5,400만 원이 추정 되는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장흥 4개 지구에 대하여 아래 일정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5쪽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전국 일제고시는 2011년7월29날 되었고, 2014년1월1일부터 법적주소로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홍보물 제작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인 골목 입구, 벽면 안내판을 2월28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연중 각종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입니다. 일제조사는 1월1일 기준과 7월1일 기준으로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 1월1일기준 일제조사는 총 167,075필지가 되겠으며, 조사기간은 1월~5월까지 토지특성 등을 조사하고 지가 결정공시를 5월30일자 하겠습니다. 7월1일 기준은 1월~6월까지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가 결정공시는 10월31일자로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철원군의 물품 관리에 대한 창고 개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컨테이너 박스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라 하면 임시시설이죠.

예.

그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고로 우리가 어떤 창고시설을 못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뭡니까?

현재 문화원 앞에 창고를 이용했었는데요. 거기 내년도에 문화원 신축예정이 되어…….

그 문화원 앞에 있는 창고 말고도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청사개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감 때문의 대한 이유도 있죠. 제가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소 부지는 갈말지역에 안으로 어떤 지역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문혜리 소방서 뒤편에 군유지로 내정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어떤 부지매입에 부담감은 없어지죠. 거기에 따른 절약되는 사업비도 여유가 있고요…….

부지매입비로 책정된 것이 3억8,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술센터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면 그 임대사업 소 건물을 신축할 때 우리 철원군의 창고 시설도 옆에 같이 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겠습니까?

안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짓는데 조금 더 평수를 늘리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과에서 필요한 시설 면적이 높이가 어떤 설비가 필요한지 좀 고민하셔서 현재 기술센터에서 사업비에 대한 여건 부분하고 추가로 사업비분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한지 판단하셔서 추경에 우리 지휘부하고 협의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고요. 부군수님! 제가 조언을 드리면 현재 철원군에는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할 수 있는 창고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없어서 요번에 갈말지역에 농기계임대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철원군의 물품을 관리 할 수 있는 창고 개념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특별히 따로 우리가 인력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번 요번 임대사업소 시설할 때 창고 개념을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성호 의원 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면적이 얼마나 되죠?

저희들이 쓸려고 하는 두 필지가 1,500평…….

1,500평이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여유가 없으면, 이양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좋은 내용이지만,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지, 뭐 무조건 검토한다고 안 되고 여유가 있어야…….

두필지가 활용한다고 하면 1,500평 정도가 면적이 나오더라고요.

다 같이 붙어있는 거죠. 하여간 이양수 의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정리하고 일괄적인 깨끗한 시설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 노력하시고 하여간 모자란 예산이 있으면, 추경때 배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경숙 입니다. 계약 심사제도 하고 조금 다른 부분 이야기인데, 이 과가 아닌 아까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인. 허가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조금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유 없이 인. 허가 안 해주면 공무원 징계한다고 지금 행안부에서 공문 내려 왔죠.

그건 민원봉사과…….

그렇게 됨에 따라고 이런 게 보도가 되니까, 이런걸. 악용을 해서 우리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례도 발생할……. 지금 철원군에 현재 인.허가 해 놓고 안 돼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건들이 악용이 되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어렵고 주민들은 허가가 되어 가지고 시설이 되니까 상당히 염려를 하고 그래서 벌써부터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이 생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논란하고 지연시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반드시 첨부되어야지만 된 다든가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해서 지금 몇몇 가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그런 게 발생할 소지가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예를 통해서 조례를 만든다. 든 가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여기 패널티 받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충분히 해서 2014년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세무과, 2014년도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 등 5건이 되겠습니다. 3쪽,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세수확보를 위한 지방세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부과된 세원은 조기에 징수 있도록 전 행정력 집중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2014년 징수목표액은 지난해 보다 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7,900만 원입니다. 2013년 세입징수 전망은 징수목표액 139억 6천만 원으로 현재 징수액은 142억 4,500만 원입니다. 앞으로 2월 말까지 최종징수액은 146억 5,8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과세자료 정비와 납부홍보를 통한 징수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자동차세 연 세액 신고납부제도를 적극 활용, 군 세입 조기징수 유도 와 현년도 징수율 증대를 통한 이월체납액을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입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 확보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따른 안정적 세수확보와 비과세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탈ㆍ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금년도 징수교부금 목표액은 취득세 등 도세 징수예상액 77억 8,100만 원의 약 3%인 2억 3,3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취득세 주택분 세율 인하 예정으로 징수액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진 신고납부 홍보를 통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상속, 간주 취득 등 과세자료를 수시 확인하여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비과세, 감면된 취득 물건의 사후관리 철저로 탈루ㆍ누락 세원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강력한 체납 처분 을 통한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3년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31억 원으로 이중 지방세 21억 5천만 원과 세외수입이 9억 5천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압류, 공매,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여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11억 6,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액ㆍ고질 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을 통한 징수활동을 강화 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도 책임징수제를 연 3회 이상 운영토록 하겠으며, 능동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개별 주택가격 결정 공시 입니다.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 산정으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표준주택 442동, 개별주택 9,378동으로 총 9,820동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코자 합니다. 2013년도에는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결정 공시와 6월말까지 공시가격 이의신청처리 및 조정공시로 9,494동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주택 가격결정 공시 후에 개별주택 가격공시를 상 하반기에 결정ㆍ공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군 이자수입 증대 노력입니다.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이자수입을 늘리고 장ㆍ단기 정기예금의 적절한 배분과 수급예측을 통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2014년 이자수입은 작년도 보다 1,500만 원을 증액한 12억 원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소요자금의 적기배정과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실시토록 하고, 정확한 자금의 수급예측으로 장기성 예금을 적극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조기발주 담당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조기 발주율이 몇%로 올해 잡고 있습니까?

56%…….

작년 에는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작년보다 5%를 줄였습니다. 5%를 내려 잡았는데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5%를 줄이면 지역경제의 큰 도움이 됩니까? 56% 조기 발주 했을 때 하고 정상적으로 어떤 사업여건에 따라서 발주 하는 거 하고 했을 때 지역경제의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지요. 우리 실장님이 판단 하셨을 때, 56% 상급기관에서 어떤 지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침을 어기면…….

지침을 작년보다…….

내린 건데 발주 율을 지침을 어기면 패널티를 받습니까?

정부 정책을 우리가 어겨서 까지…….

부군수님! 도에 계셨으니까 조기발주 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을 어기면 패널티를 받습니까?

예. 강경숙 입니다. 너무 빨리 들어가시면 좀 심심해하실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지금 대부분 군민들이 철원군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뭐 신문에서 맨날 무슨얘기 할 때 마다 재정자립도 최하위 철원군에서 뭐 이런 식으로 했냐고 그런 거 나오니까.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구성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그냥 뭔지 나쁘다! 꼴찌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면 어디 가서 나도 모르게 열변을 토하게 되는데 징수교부 금이 3% 이었었는데 5%된다고 언제부터 신문에 났는데 올해도 그거 안 됐나보죠.

그건 안됐습니다.

10% 해야 된다고 맨날 그러기만 하고 어떻게 정책이 바뀌면 좀 나으려나. 했는데 3%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야.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런 입장에서 우리 철원군이 3,000억 정도 가져야 어떻게 도로나 딱고 물이나 먹고 살수가 있는데 전부 다 이것저것 다 해봐도 200억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살림을 하니까 재정자립도가 미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마치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살림을 잘못해서 이런 것 같이 이렇게 비치지기 때문에 아까도 공복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끔은 철원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이런 것을 약간 약간씩 콩트 식으로 해서 알려서 재정자립도가 무엇인지 알려줘서 국민들이 협조 할 수 있는 그런걸. 특별히 유능한 세무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주민들의 이해를 촉구하고 어려운 살림 함께 고생하고 노력 하자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세무과하고 조금은 벗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조기발주 관련해서 앞전에 이양수 의원님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좀 연장선에서 부군수님, 또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께 주문을 드릴게요. 인위적으로 조기 발주는 하는데, 당초예산에 또,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작년에도 사업을 안 해 가지고 이월을 시키는 게 많습니다. 여기 배석하신 사업부서 과장님들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지적을 해줘야 되질 않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월이 됐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제출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올해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