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태현 의원입니다. (자료를 보여 주면서) 제가 오늘 구정질문 하는 내용은 100% 이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심2동, 해안동 지역구 출신 남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3331 차량은 2012년 7월 30일 신차로 구입했는데 그런데 2013년 5월 타이어 2개를 교환했습니다. 교환기간도 문제이지만 금호타이어 245-45R18 제품은 2개에 36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7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488 차량은 타이어 교환 2개에 5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중형승용차 타이어 가격을 조사해 보니 34만원이면 충분했습니다. 또한 아양아트센터 차량의 경우 타이어 교환으로 800만원이 지출되었으나 형식 및 개수와 규격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수리비 지출 시 수리비 청구가 되면 적정한 가격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2212 차량은 엔진오일 교환을 2009년 3월 31일, 6월 15일, 10월 15일, 12월 8일, 2010년도는 4월 9일, 6월 29일, 10월 24일, 11월 24일, 2011년도 3회, 2012년도 3회. 간단히 예를 들어 2212 차량은 4년 동안 위 표에서와 같이 엔진오일을 14회 교환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차량은 4년 동안 엔진오일을 몇 번 교환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1개월 만에 엔진오일을 교환한 예도 있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48대 중 1년에 1만km 이상 운행한 차량은 17대, 나머지 31대는 1만km 미만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차량은 1,350km 운행한 차량도 있었습니다. 동구청 관용차량 88대의 지난 5년 동안 연료비 및 보험료를 뺀 순수한 수리비만 5억 8,900, 35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차량 1대당 평균 수리비가 987만 4,3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210 차량은 2010년 4월 9일 엔진오일 교환 7만 7,000원, 세차 2만원, 연료 필터 8만 2,500원, 휠캡 9만 9,000원 합계 27만 8,500원을 지출하였고 같은 날 같은 차량이 또 엔진오일 교환 7만 7,000원, 세차 2만원, 워셔액, 에셉블리 13만 5,500원 합계 23만 2,500원이 중복 지출되어 51만 1,000원이 확인됩니다. 또한 2212 차량은 2010년 6월 29일 하루에 엔진오일을 두 번 교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본 의원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래 표는 2008년식 46인승 버스의 5년간 수리비 내역입니다. 2009년 50만 9,000원, 10년 35만 6,000원, 2011년 260만 8,000원, 2012년 486만 6,000원, 2013년 684만 6,000원입니다. 2008년식 46인승 버스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2008년식 신차가 5년 동안 순수한 수리비만 1,43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버스로 말하면 신차인데 연비가 L당 2.64km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본 의원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양아트센터 2007년식 2212차량은 중형승합차로 구입가가 4,250만원입니다. 이 차량은 최근 5년간 순수 수리비용만 2,552만 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2007년식 2213 차량 구입가는 6,983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순수한 수리비가 2,228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가 이렇게 품질이 나빴습니까? 자동차 수출 세계 5위인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아양아트센터에 중대형 버스가 6대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연료비, 보험료를 뺀 순수한 수리비만 2억 1,086만 8,000원입니다. 중형버스 3대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청장님, 부구청장님, 의장님, 의원님, 국장님 외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타이어교환 8만 8,000원, 7만 2,000원 등과 같이 개수도 없고 품명 및 날짜도 없습니다. 한국타이어인지, 금호타이어인지 중고, 폐타이어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관용차량이 이렇게 관리되어서 되겠습니까? 국민이 알까 두렵습니다. 청소과 2004년식 1126 차량은 구입가가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순수한 수리비만 놀라지 마십시오. 2,971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따진다면 차량구입가격 이상으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45일 동안 제출 받은 자료를 현장조사 분석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빙산에 일각입니다. 중앙부처는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관용차량 수리비 기본 메뉴얼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면 담당자는 그 메뉴얼을 기본으로 업무를 정확하게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1,000여개 기관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받으면서 본 의원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방청객 앞으로 가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아니 이걸 보라카는 건지 보지 마라 카는 건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니 의원이 자료 제출하라 카는데 이런 식으로 제출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2013년 2월 20일 아주경제신문 박재원 기자의 글을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안양시는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을 공개경쟁입찰로 처리해 투명성 있게 제고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류구입에 있어서도 견적입찰로 시 청사와 시 산하 기관에 근접한 주유소 4, 5개를 지정해 놓고 있다. 시는 이로 인해 지난해에만 차량 관리에 드는 비용 2,2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량정비업체를 지정해 차종별, 전문성, 신속성 등을 감안 정기 검토 받도록 하고 월 1회 운전자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공회전 자제, 공무원 외 사용 금지, 과속 및 과적 안 하기, 경제속도 유지 등 운전자와 차량담당자를 대상으로 숙지시키고 있어 유지관리비 절감은 물론 운행에도 부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민 세금을 애틋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치구는 관용 차량 유지관리 절감을 위해 내실 있는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 자료를 분석하면서 45일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선출직 의원으로서 처신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과 예산 담당관은 중앙부처에 올라가 특별교부세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관용차량 수리비는 물 쓰듯 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요. 2014년도 구청의 예산에는 영유아 보육료, 노령연금 등 100억여원을 세입이 없어서 예산안에 반영하지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례를 묵과하고 있을 전국 정부부처 및 1,000여개 기관, 광역기초단체 관용차량의 차량유지비에서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실정이니까요. 매년 7만여대의 관용차량에 국민 혈세 수백억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다음 구의회 불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동구부터라도 이런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차량 유지비의 집행구조의 개선을 위해 잔여 임기 동안 쉬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릴 생각입니다. 혹여 저의 잔여 임기 동안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간곡히 의원 여러분께 청하건데 반드시 구조적 결점을 치유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으로 바르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여름 직원 여러분께 미안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에어컨도 켜지 않고 선풍기를 사용하며 절감한다고 형광등도 한 개 빼고 근무했으니까요.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아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대다수의 일 잘 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개혁 마인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관행적으로 해 오던 모든 업무가 바뀌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구청 관용 차량 유지비의 집행이 이렇듯 심히 혼탁한 상황입니다. 김문수 부구청장께서는 동구청 관용차량 관리 예산 절감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무쪼록 45일 동안 누구의 도움도 없이 본 의원 혼자 작성한 내용이라 두서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문수입니다. 우선 지역발전을 위한 변함 없는 열의와 헌신으로 언제나 구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강대식 의장님, 장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투명하고 적정한 예산집행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태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아까 우리 남태현 의원님께서 부실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질책을 하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번호 3331과 3488의 타이어 교환 시 시장 가격 조사보다 높게 지출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번호 3488호는 2012년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그리고 차량 번호 3331호는 201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구청장 전용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승용차로서 이 두 차량은 전국평생학습축제 참여 등 관외운행이 많아서 연간 3만 7,000km 정도를 운행했기 때문에 타이어 교환 시에 안전성과 마모성 등을 고려를 해서 당초 장착된 타이어보다도 고품질의 좀 비싼 타이어로 교체하였습니다. 작년 5월 교체한 타이어는 당시 개당 단가가 37만 5,000원으로 현재는 단종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모델의 규격, 품질의 최근 공장도 가격을 조사해 본 바로는 34만 4,000원으로서 다소 샀는게 비싼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구청 전체 모든 관용차량의 타이어 교체 대상을 파악을 해서 입찰을 실시하는 등 최저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양아트센터의 타이어 교체 후 타이어 형식 등이 미기재된 것은 차량수리 입력대장 입력 시 상세규격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대장양식을 좀 세분화해서 변경을 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 수리비 지출 시 적정한 가격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없으며 엔진오일 교환의 시기가 부적정 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엔진오일 교체에 대한 세부 기준은 행정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제작사의 기준으로 연간 2회, 또는 차량의 운행 정도에 따라서 6,000∼1만km를 기준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아양아트센터의 차량수리비가 많은 이유는 여러 정류장마다 주정차를 반복하며 운행함에 따라서 차량 주요 부품 및 소모품의 소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차량에 비해서는 수리비 지출이 많은 실정입니다. 세차 및 엔진오일세트 교체와 관련해서는 각 정비업체마다 조금씩 가격차이는 있었지만 가격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금년 1월부터는 입찰을 통해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반주행 차량에 비해 연간 1,350km로 운행거리가 매우 짧은 차도 있다는 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운행거리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차량 운행 거리가 짧은 이런 차량 가로수 약제살포와 산불 진화작업에 사용되는 특수 차량으로 이들 차량은 정지 또는 이동 시 시속 2∼3km 미만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라 운행거리가 짧은 거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4개 부서의 관용차량 88대의 5년 동안 연료비 및 보험료를 뺀 순수 수리비가 5억 8,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환경청소과 차량 한 대 평균 수리비가 98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소차량의 경우 총 33대중에서 22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차량입니다. 일반 차량과 달리 폐기물 수집에 적합한 유압특장부분으로 인하여 고장 시 고가의 수리비가 필요한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양아트센터의 경우에도 잦은 주정차와 운행거리가 많음으로 인해서 엔진오일도 자주 교환해야 되고 또 고장 시에는 즉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특수차량과 노후차량이 많은 관계로 전체적인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노후된 차량을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운전원에 대한 교육, 철저한 차량관리를 통해서 수리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양아트센터의 차량번호 2210번과 2212번 중복 지출 건은 확인해 본 결과 각기 지출돼야 될 그러니까 8월달, 6월달 각기 지출되어야 될 2건 엔진오일 교환대금이 청구가 한꺼번에 되어서 한 날짜에 일괄 지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도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식 46인승 버스의 5년간 수리비는 1,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신차인데 연비가 L당 2.64km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6인승 대형버스 차량수선비는 2008년 구입 후 실지 차량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는 5년간 총 356만원이며 나머지는 세차, 자동차 검사, 엔진오일 교환 등 각종 소모품 교환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46인승 대형차량의 2013년 연 실비는 2.64km인 이유는 직원출근과 관내 각종 행사지원 등 관내 저속 운행에 따른 것으로 일반 고속주행의 대형버스 차량연비와는 다소 낮게 나타나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아양아트센터의 2212호 차량은 2006년식 중고 차량으로 2011년 대형사고 이후 잦은 고장과 많은 운행으로 수리비가 다소 과다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향후 노후되고 운행에 따른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점차적인 교체를 통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관리 내실화로 예산절감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관련 자동차보험 및 유류 구입은 입찰을 통해서 연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세차 및 엔진오일 교환은 입찰하여 시행 중에 있고 또 차량 타이어교환 등은 입찰준비 중에 있어 조속히 시행해서 예산낭비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차량 정비에 대해서는 가격이나 정비의 신속성 등을 고려해서 모범 업체를 선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차량 운전원들의 준법 운행 및 공회전 금지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여 낭비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는 현재 이시아폴리스, 혁신지구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한 차량운행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총 차량 유지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은 명확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해서 시스템 개선과 또 예산절감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남태현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정책대안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태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안 좋은 것은 사실 이실직고 할 부분은 이실직고해야 되는데 그냥 답변으로서 저는 좀 상상을 초월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 잘못된 부분 분명히 잘못됐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자료는 뭐 다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답변으로서가 아니라 변명으로서 하는거 같아요. 누가 기안해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상당히 나쁘군요.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변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섭섭하고 또 더 이상 질문할려고 해도 질문할 보충질문 할 가치가 없을 걸로 예상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순규 의원 (거 수)

신천 효목동 황순규 의원입니다. 매번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저희 의원님들도 심사를 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렇듯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들이 발견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우리 동료 의원이신 남태현 의원님께서 어렵사리 잘 밝히셔서 구정질문까지 하시게 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셨던 내용들이 모쪼록 그것만큼이라도 좀 잘 지켜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것은 당장에 예산절감 방안으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까지 마련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단가계약이나 이런 걸 맺게 되면서 단순히 금액만 적정하게 정리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은 5,000km나 1만km 또는 반기에 1회 같은 형식이라든가 다른 소모품 같은 경우에도 거리나 기간을 어느 정도 객관화 시켜둔 메뉴얼이 있어야지 그때그때 마다 자의적 판단이 아닌 어느 정도 기준에 따른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만 누가 보더라도 오해 없이 이것은 교환할 때가 되었구나 혹은 교환할 때가 되지 않았으면 특별한 사유를 명시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울산 해양경찰서 사례를 찾아보니 저희와 사례는 조금 다르지만 단가계약과 더불어 교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 거리와 시기를 제시한 메뉴얼을 가지고 차량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외 공공부문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들이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마 많지 않은 상황이지 싶습니다. 2011년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공용차량 관리 운영메뉴얼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서 기본적인 관리운영 내용을 담아뒀었는데 거기서도 살펴보면 실제 관용차량 교체 시기 관련해서는 언급이 많이 되어 있지만 실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절감 부분은 크게 언급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모쪼록 이번을 계기를 대구 동구에서부터 차량유지, 관리 예산절감의 모범사례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메뉴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순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울산광역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선진사례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이를 벤치마킹을 해서 고장, 수리 메뉴얼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3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