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성영록입니다. 회의에 앞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 2월11일 제2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오재만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조례등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건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동일자로 장수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등의 조례안 등이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 네 분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김홍기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재연 설명되고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장수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조례안과 민간위탁 승인안 그리고 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장수군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대로 임정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정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정택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등 특별위원회 상정된 안이 조례안 9건, 민간위탁 승인안, 민간위탁 승인안 2건, 군 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총 12건입니다. 면밀한 심사와 원활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금번 회기에 회부되어온 조례 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선 기금관련 일부 개정조례안이 4건이 있습니다. 이 4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존속기간이 5년 이내에 명시된 1건하고 위원회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재척사항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실과 과 기획홍보실, 재무과, 환경위생과, 문체사업소 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제차 설명 들어 볼까요 아니면 은 여기에서 참석치 않고 저희들이 심의를 할까요?

들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똑같은 설명을 듣거나 질의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참석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기획홍보실, 재무과, 환경위생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를 않고 저희들이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 장수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 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7.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 9.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농촌소득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수군 교통약자의 이동현의 증진을 위한 업무위탁운영 승인안 13. 거검산지유통센터 신선편이시설 민간위탁승인안 14.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농촌소득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교통약자의 이동현의 증진을 위한 업무위탁운영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거검산지유통센터 신선편이시설 민간위탁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인호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여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존속기간은 2018년 6월30일까지로 개정한 내용한 내용 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관련조례에 자체사무는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 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을 보면 은 3억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와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적 사무는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단순 집행적 민간위탁 사무는 예산심사 시 민간위탁까지 심사 결정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대상사업의 결정이 해석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장 장수군 청사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심의위원 중 이해관계인이 제척 등에 대한 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준칙 안에 근거하였으며 2030년까지 시행하게 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 설정에 관한 분쟁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라는 것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한 추진과 지역주민들의 분쟁 최소화와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 심기나 옮겨심기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때 승인절차 기간, 비용부담 등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이며 가로수 관리 및 원인자 부담의 절차 비용 등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 하겠으나 다만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압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신설하였고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전문가 1/3이상 참여토록 하는 규정과 상위법 등에 근거하였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소득사업의 규모와 금리변화 등 여건을 고려하여 융자금 한도를 상향하였고 융자금 이율을 축소한 것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율 감소는 타 조례와의 형평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수군 문화예슬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 민간위탁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체사무는 민간위탁이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 승인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에 의하고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수탁자를 결정 3년간 위탁운영 할 계획으로 관련법 및 조례를 준용하고 있으며, 위탁비용은 도내 동일하게 기준금액인 2,800만원으로 되어있고, 대부분에 타 지자체에서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점산지유통센터 신선편이시설 민간위탁 승인안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거점산지유통센터 및 일부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 승인안은 거점산지유통센터 신선편이시설을 장수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회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준용의 주최를 선정하였으며, 이용료는 관련법 및 관련조례에 의거한 매출액은 5/1000범위 내에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장수읍 노하리 승마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관련법에 군 관리계획 변경 시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 시군관리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유원지의 결정기준 시 용도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부지는 군부대가 주둔하다가 부대가 이동하여 미 활용되고 있고 인근 승마체험 장도 있어 장기적으로 군에 활용가치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천면 면단위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계획은 천천면 면단위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법규에 적합하다고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관리계획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주민의견 청취를 걸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계획 의견제시 받는 것은 도 관리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지요?

도에 승인을.

그렇기 위한 절차를 의회의견을 거기에서 승인을.. 알겠습니다.

개발계획이 우리 군에서 마찬가지로 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해서 토지소유하고는 물론 관계는 없어요. 이것 지정하는데 는 그런데 토지매입이 군소유가 아닌 상태에서 관리계획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은 토지지가 상승요인이 될 수가 있지요?

그렇게 된다면 은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우리 군계획으로 할 것 같으면 은 아직 개발계획이 설정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계획 변경을 한다면은 토지지가 요인 상승요인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것 검토 해 보셨어요? 중장기 계획에 우리가 계획이 반영되어있다 하더라도.. 단기계획 내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계획 변경을 한다면 은 앞. 뒤가 바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은 사업계획을 고시를 하면은 그 고시한 시점으로 기준가격이 되어 있어서 그 지역이 고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는..

그것 한번 확인 해보고, 고시가 될 것 같으면 은 고시날짜로부터 토지지가에 상승요인을 막을 수가 있고 ..(청취불능)..고시 전에 가격으로 매입한다는 말씀이신데 그것 확인해 가지고 한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자리 정돈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도중인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과장님이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농업지역하고 계획관리 지역하고 땅을 내 놓고 일반인한테 구매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은 누가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까? 계획관리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으니까 지가가 상승되고 서로 살려고 그렇지 모든 것이 지약이 되어 있는 농업지역을 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이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직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대비 계획관리 지역이 지가가 오르나 내리나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협의해가지고 흥정해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입을 한다면 어차피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감정가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게 어떤 경우는 지가에 영향을 주고, 어떤 경우는..(청취불능)..

지금 여기에서 약 144,000㎡중에 매입대상 필지수 또 대상 소유자가 여러 명 입니까 아니면 군부대 하나뿐입니까? 군부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하고 승마장 상류지역.

임야는 이미 협의를 했었던 것이고 그럴테면 매입대상자가 개인이 아니고 군부대는 국방부든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계획관리 지역이 됨으로 인해서 감정가가 상승이 되는지 여부만 확인해 버리면 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흥정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 기관 대 기관 이렇게 할 때는 상대적으로 감정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감정가가 생산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계획관리 지역이어서 감정가격이 더 높게 평가되는지 여부나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그쪽에 감정에 관한 사항은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상류지역에 토지를 매입을 했다라고 보면 그 밑에 군부대 시설도 감정가격이 됐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어차피 수변구역에 접촉된 시설은 그쪽에 시설 ...

그 관계부서에서 나와서 말씀을 할 때, 그런 관계 때문에 부결됐던 사항이예요. 급하지 않는다 면은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아주셔야 돼요. 그때는 과장님도 별개 있었잖아요.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제안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말씀을 더 하실라고 하는데 지금 깊이는 몰라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소득과장님! 이 조례 개정 안은 크게 2가지로 요약 돼지요. 융자지원금의 범위 5천만 원, 3천만 원을 1억5천으로 하는 것하고 이율 2%에서 1%로 이렇게 2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이 조례 후에라도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림의 떡 쳐다보는 떡 정말 필요한 사람이 못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데 이렇게 운영이 되면 신규지원은 1%입니다. 그러면 기존지원자들은 조례에 발의 후 그때부터 금리를 1%로 적용시킵니까 아니면 당초 2%를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까?

지금 기히 융자 같은 분들은요 채권자 측에서 농협 쪽에서 2%로 계속.. 금년부터 이제 되는 분들만 적용이 되지요.

신규 적용자만.. 조금 기존 융자자들이 반발할만한 가능성이 있어요. 기존에 애초에 약정이 2%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번 검토해 봐야 하는...

소급 적용까지는..

소급은 아닙니다. 소급에서 그 전에 받았던 2%이율을 다시 환원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조례 개정시점부터 이후에 이자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데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농업소득금고 어려운 농민들을 위한 융자이기 때문에 1%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데 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타 융자금하고에 큰 형편성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 기금이라든가 또는 귀농. 귀촌인들한테 주택개량 자금 같은 것 융자금액이라든가 또는 우리 군민들의 주택개량 사업 이런 각종 융자금에 금리를 한번 견주어서 이것은 농업소득과에서 다른 금리까지 할 수는 없지만, 금리가 너무 편차가 크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우리 전문위원님도 한번 우리 군에서 융자하는 각종 융자금에 대한 금리를 한번 검토해봐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연 행정지원과장님! 민간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설명을 들었고 이번에도 제안 설명을 들었는데 생각을 해 보면 은 지금 예산심사 시 민간위탁 의사결정을 6일까지 하도록 그렇게 설명이 되었고 “안” 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전에 사전조치 사항들이 상당히 몇 가지가 있어요. 중장계획 반영여부라든가 사전투자심사 여부 또 기타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예산편성 전까지 완료를 하면은 예산 반영도 할 수도 있고 또 심사 편성내지 심사까지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제도화 같이 하면 어떻냐 하는 그런 반문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만일 이대로 할 것 같으면 은 상당히 이런 민간위탁사무들이 심도 있게 걸리지를 못하고 심사가 되지 못하고 난무가 될 수 있는 염려가 있다. 그래서 타 시군이냐 저번에 타 시군 도에까지도 했다고 하고 타 시군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예산편성 전에 그런 사전조치를 전부다 하고 있는데 이것만은 예산편성 시 중복해서 심사를 하자 할 것 같으면 은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혼란인 될 것 같고, 또 그 후 예산편성 후에 이러한 심사대상 민간위탁 사무가 발생이 된다면 은 그러면 1년간을 기다려야 된다거나 또 추경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거나 그런 불합리한 내용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본예산이던 추경이던 사전 전에 본 절차를 밟아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지금 우리 조례안은 승인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면서 동의사항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대로 유지하면서 하자 이런 얘기지요.

제가 드린 얘기는요 승인사항으로 바꾸었는데 사실은 승인사항을 법리대로 해석을 하면 사후 의견을 듣는 이미 결정해 놓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바꾸면서 미리 동의하는 것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사실 우리가 늘상 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거나 단순적인 이런 사무들은 까지 의회다가 전부다 승인을 받고 이러는 것 보다는 복잡스럽게 하는 것 보다는 얼마든지 아까 얘기대로 의회에서 예산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정말 단순 적 사무로 보기가 어렵다 하면은 예산심의에서부터 겨룰 수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타 시군도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당연히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하니 청사 뭐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해도 문제없지 않냐 그런 것 까지 전부다 의회에 동의를 구한다면 그것도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소 타 시군도 일부 개정하고 도도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큰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하기 따라서 어떤 것이 단순 적 집행사무냐 이렇게 논의도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예산심의 할 때 얼마든지 거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쪽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좋은 쪽으로 얘기한 것이고요. 이것을 어떤 집행부에 대해서 복잡하게 해야겠다하거나 꼭 의회에 꼭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는 어떤 권위위주의 식이 아니라 행정을 하는데 일목요연하게 절차상 전과 후를 완전히 구분해서 그렇게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는 그런 것은 항상 한번 상호간에 타 기관이라든가 의회와 집행부 기관에 부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전 논의 등 심사라든가.. 그런 과정을 걸쳐서 하도록 하는 것은 뜻은 똑같다는 말여,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2건 그 외에도 다른 사전 조치건도 동시에는 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전부다 걸러낼 수가 있어 그러나 준비단계에서부터 확실한 체계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아까 예산편성 후에 도중에 어떤 그런 발생이 생겼단말여, 그러면 예산편성 때까지 기다려야 한단 얘기잖아 예산편성 때 심의가 서로 안 되니까 의회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자가 금년에 개정이 되면 은 바로 개정동시와 1%로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융자를 해간 대상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여기에서 개정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당연히 같은 조례에서 집행이 근거에서 모든 것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1%로 조례가 만일에 개정된다 할 것 같으면 은 당연히 그 전 것들도 이자가 발생한 일부터는 1%로 해야 한다. 그것이 맞아요. 만일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은 단서 조항을 붙여줘야 되고 단서 조항이 안 붙여도 바로 동시에 똑같이 한다 할 것 같으면 은 전문위원님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만일에 단서 조항을 붙여야 할 것인가 경과일로부터.. 어떤 붙여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안 붙여도 될 것 같으면 은 여기에서 결정되기 전에 한번 토의를 해 보세요.

예.

당연히 본위원의 생각은 기존에 융자를 해갔던 대상자 하더라도 이 조례가 발효된 날부터 발생되는 이자는 1%로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맞은 것.

(청취불능)

저도 임정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던 대로 그것이 맞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조항이 개정된 것이 없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2군데만 지적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고향에 전입하는 것을 환영을 드리면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된 상황인데 지금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 조례안이 먼저 번에 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어야 관리조례가 있는데 실질 가로수가 우리 장수군에 거의 없어요. 장수 천천 간 뿐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업무파악 하시면서 가로수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없었는지 전에 말만 있다고 해가지고 나타난 것이 하나 없어요. 서류상으로 우리 보여준 것도 없고 그래서 그것 챙겨보시고 안되어 있다면 은 가로수 조성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지 조례가 필요하지 가로수가 없는데 조례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지금 거점산지유통 신선편이시설 민간위탁을 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3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조례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조례 3년으로.

우리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같은 건물이라서 정했다 그 얘기입니까?

예, 3년 이내 기간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2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재만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정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택 위원 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 역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정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임정택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재만임 위원입니다.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재만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정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택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재만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위탁운영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위탁 승인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정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위탁운영 승인 안은 임정택 위원님으로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진진을 위한 업무위탁운영 승인 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거점산지유통센터 신선편이시설 민간위탁 승인 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신선편이시설 민간위탁 승인 안은 원안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재만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거점산지유통센턴 신선편이시설 민간위탁 승인 안은 오재만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거점산지유통센터 신선편이시설 민간위탁 승인 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 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노하리 승마유원지 조성사업이 사유지 지가상승요인 등 본 지역에 수변구역 관련법에 따라 시설설치 제한 등 예상되고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수립 후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이므로 이것에 대한 계획을 변경필요가 있어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정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임정택 위원님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 등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방금 심사한 12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서 2월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활동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