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안전건설과장 임의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주요업무 24건과 신규 핵심사업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정책목표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및 운행여건 개선과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호체계구축, 3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전략과제로는 도로교통 환경개선과 교통위험요인제거, 건설공사 견실시공으로 관급공사에 대한 군민 신뢰제고, 다목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위험지구 개선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을 선정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입니다. 함평읍 5일장을 중심으로 도로 및 인도를 무단 점유하여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3월 중 사업비 2,200만원을 투입해 위탁용역을 실시하여 함평나비대축제 및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찾는 관광객에게 청정함평의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3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지역 간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 도로현황은 군도 16개 노선, 160.1km이며 포장률은 69.7%입니다. 농어촌도로는 212개 노선에 470.4km로 포장률은 39.4%로 금년에 군도 1개소의 1.5km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296.42km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아스콘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 미포장도로 사리부설, 사고위험도로 개보수사업, 기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등 유지관리비 1억 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도 17호선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6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추진입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3월 10일까지 100일간 설해종합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설해위험지구는 28개소의 20.6km로 제설장비는 15톤 덤프 1대, 살포기 11대, 트랙터용 제설삽날 70대 등 총 8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설자재는 모래, 액상제설제, 소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 1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소금 500톤, 액상제설제 50톤, 모래주머니 5,000매 등 부족한 제설장비를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현재까지 6회에 걸쳐 민관합동으로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정비 및 설치공사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변 경관조성에 기여하고자 버스승강장 설치 6개소, 태양광 조명시스템 설치 20개소 등 1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중으로 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8월 중에 완료하여 주민편의에 도모코자 합니다. 7쪽,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건설기술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사 관계자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 교육 및 기동감찰 등을 실시하여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책임시공 및 안전사고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사 관계자 교육 및 기동감찰 실시로 견실시공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8쪽,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함평나비 산업특구 기반조성공사에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29억원으로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함평나비산업특구 기반조성공사와 자연생태공원 연결도로개설공사, 상곡권 농촌마을 연결도로공사는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어촌휴양단지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철성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 및 함평항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나가겠습니다. 9쪽, 타 기관관리 도로정비입니다. 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정비 사업은 3개 지구로 14.3km입니다. 국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1개소, 지방도 확·포장 공사 1개소, 영산강 고대 문화권개발 사업으로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공사 1개 지구, 국도위험도로 개선 및 지방도로 811호선, 엄다 자풍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청과 시공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지방도로 811호선 도로확·포장 사업 및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사업은 보상 및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의 입장에서 저희 군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고품질 유지와 영농개선을 도모코자 함평 옥산, 대덕지구의 1지구 농로 1.4km에 대해서 사업비 1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코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4월까지 전라남도 시행계획 승인 후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토공 용·배수로를 구조물화 하여 영농편의, 농경지 유실방지, 농업용수의 확보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학교, 영화촌 지구에 2개 지구, 용·배수로 0.9km에 대해 사업비 9,6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코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4월까지 전라남도 시행계획 승인 후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로 인하여 기능이 저하되고 누수가 심한 엄다면 화계저수지를 보수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재해사전 예방과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코자 사업비 5,8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공사 시행코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이 사업도 전라남도 시행계획 승인 후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초생활 기반시설구축으로 생활여건 향상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평 가동 성남지구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등 9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 7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코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어촌 지역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로 영농 불편해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신광 월암제 용수로정비 등 12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 3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코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업용 저수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노후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를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계획저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수지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비 7,000만원, 긴급개보수를 요하는 저수지 제당 및 수문보수, 퇴적토 준설, 잡목제거 등 1억 500만원, 총 1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농업용 관정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의 측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노후된 관정을 개보수하여 안정적인 용수를 확보코자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비 1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관정개발 및 수중모터 긴급보수, 이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관정에 대한 지하수 영향조사 등을 실시하여 용수공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향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촌용수가 부족한 대동면 향교저수지 기존 수원공을 확장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5억 4,400만원 중 4억원을 기 투자하여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8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보상 및 사업총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타 기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구역 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개선하여 농업 경쟁력강화 및 영농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 등 5개 사업 13개 지구에 총 사업비 881억 4,300만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서 18쪽,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재해 취약시설의 주기적 점검과 복구장비 방재물자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계기관 및 인접시군 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하천, 제방, 배수문,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공사장과 상습 침수지구 등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를 강화하고 방재물자 응급복구장비 등을 사전 확보하고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발생 및 기상특보 시에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내 친수공간에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 내 풀베기사업, 쓰레기수거 및 친수공간에 조성된 수목, 시설물의 점검, 정비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제방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해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하천 퇴적토 준설 등 하천관리입니다.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퇴적토 준설, 갈대 및 잡목제거를 통해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며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17개소, 소하천 등 정비가 시급한 30km는 준설을, 잡목제거 20km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퇴적토 준설 등 철저한 하천관리로 원활한 유수의 흐름으로 침수피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위험 소하천을 정비하여 농경지의 유실 등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손불면 승선천 외 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26억원을 투자하여 1.75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치수, 이수 환경기능을 접목한 다목적 소하천 정비로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학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학교천 제방 여유고 부족에 따른 제방 안정성 확보와 친환경적인 자연생태경관조성으로 자연하천 복원 및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면 월산리에서 함평천 합류구간까지 2.8km 구간에 대해서 교량, 생태습지, 자전거도로 등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될 시 제방의 안정성 확보로 재해사전 예방 및 친수 공간 조성 등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5쪽, 대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대동면 용성리에서 대동면 덕산리까지 제방축제, 교량, 생태습지원 등을 조성코자 하며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농경지 침수피해 등 재해 사전예방과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으로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26쪽, 타기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학교면 석성리, 국가하천 고막원천에 대해서 고막원천, 다시1지구, 하천환경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지역주민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다음은 신규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붕괴 시 대규모 홍수피해가 예상되는 저수량 30만 톤 이상인 나산면 구산제와 원선 2제에 대해서 홍수피해 예상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자해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선제적, 예방적, 근원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행정 구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재난통합상황실 설치입니다. 재난발생시 통합 상황 관리를 위해 사업비 5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재난통합상황실을 설치코자 하며 재난,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과 지휘체계 일원화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쪽에 보면, 타기관 관리도로 정비추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다 학야리 국제모텔 옆에 우회도로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이나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국도 1호선의 소학교 교량공사를 광주국토관리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사하고 시행청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건의를 했고, 그래서 현재 설계까지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본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소유자하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사를 하려면 현재 공정률이 50%라고 한다면 지금쯤 땅 주인하고도 어떤 말이 오고가고 있어야 할 것인데 아무런 지금까지 얘기가 없는 것이 혹시 또 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 본 말입니다. ○

이 부분은 지금 광주국토유지 구조물 과장하고 충분히, 해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저희 나산 구산리 승강장한 그것도 그 사업에서 포함해서 기 승강장까지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제모텔 밑에 그 쪽에는 우회도로가 꼭 있어야 하거든요. 거기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나가기가 상당히 많이 힘들어요. 우리 과장님도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공사 끝나기 전에 이렇게 같이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4쪽에 세부추진에서 아스콘 덧씌우기가 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디쯤에 들어가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지금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차선도색 사업비가 2,1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아마 일정구간 포장이 노후된 구간을 지정해서 하기는 아주 적은 사업비고 그래서 아주 시급한 구간, 땜빵 정도는 할 수 있게 금년에는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포장 덧씌우기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해 할 그런 입장입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손불, 양재리 진입로 입구 그쪽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학교에서부터 양재리 소재지 안에까지 구간이 상당히 길던데 그 쪽에 혹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포장을 할 생각은 없는가 해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양재리 진입도로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을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일부 곡선을 잡아달라든지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워낙 군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미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도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가용재원이 좀 허락된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꼭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보고서에 보니까, 가장 보고내용이 많고 과장님 이하 열심히 하시니까 참 보기도 좋고,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공사감독자나 현장 대리인이 가는 교육은 반기별 1회 하고 현장기술자 기능교육은 분기별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교육은 누가 하는 겁니까? ○

예, 답변 드릴까요?

예. ○

예,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각 현장의 소장들이나 공사 감독 공무원들,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토목부에서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내리에서 용두리까지 하는 도로는 지나면서 보면 상당히 엉망진창이고 그러던데 거기는 공기나 이런 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

지금 창곡농어촌 도로, 현재 개촉지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계획공정에는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차질은 없고? ○

예, 어차피 작년에 착공을 했고, 금년 연말까지 금년 사업비까지 해야 되고 금년에도 안 되면 내년 연초까지라도 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잘 아시다시피 시공사 우방건설이라는 회사가 자금난에 허덕인가 어쩐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크게 우리 군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과장님, 우리들 세상에 나와서 인터뷰도 하시는데 대덕리 그 쪽은 대책을 어떻게 광고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

그렇습니다. 2월 6일 날인가? 저도 못 봤습니다마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다운 받아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만, 작년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현재 그 구간은 지방도로 815호선, 도로관리청은 지금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인터뷰를 좀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여러 가지 담당PD하고 카메라 감독이랑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자기들이 보기에는 위험한 도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그 구간이 구 국도 23호선이었거든요. 교통량도 많고 사실 현재 저희들이 나가서 봐도 한 200m 구간에 현재 가옥들이 도로보다 훨씬 더 낫고, 마을 뒤에 이면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특히 노인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과속에 관한 차량들을 봤을 때 사람이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이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발을 헛디딘다든지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넘어져가지고 도로측구에 빠져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있고, 현재 한 3년간은 어떤 사고가 없었고 옛날부터 과거 사망했던 내역을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 쭉 리스트가 해서 나옵니다만, 현재는 잘 아시겠지만 농협 장례식장 쪽으로 우회도로가 나가지고 교통량도 현저하게 떨어져있고,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 보수과장이 제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그 전부터 주민들은 요구를 해서 현재 우리 군에서 가상 방지턱, 페인팅만 해가지고 가상 방지턱을 해 놨고,

현재 가상 방지턱은 되어 있는 것 같던데? ○

그렇습니다. 경보등도 들어 있고, 주민들은 과속차량 단속설치를 해 달라든지 그다음에 마을 앞에 측구 복개를 해서, 별도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인도를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도로관리사업소에 며칠 전에도 연초이기 때문에 위험도로구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로 하다라고 해서 공문으로 건의를 해놨습니다. 각종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일부 흉관을 묻어가지고 복개를 해서 맨홀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마을하고 도로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골목에서 나와도 얼른 봐도 위험하게 보이고 그러더만요. 또 의원님과도 개인적으로 한 번 우연히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 예도 있는데 어찌되었든지 한 번 대책은 그 쪽에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

그렇습니다. 꼭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특히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도 건의하시는데 눈비가 와가지고 2차 사고가 났을 때 그럴 때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도로관리청이나 우리 군에서 한다고 했을 때도 배상이 따른단 말입니다. 그 과속방지턱이 없었으면 내가 미끄럼이라든지 그런 급제동을 했을 때, 2차 사고가 발생됐을 때 배상을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전혀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은 건 아주 저기하고 그런 송사가 비일비재한 그런 상황이라 아주 날카롭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과속방지단속 기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겠냐하는 그런 얘기고, 제 생각은. 두 번째로 흉관 갖다 묻고,

예, 흉관 묻고 거기를 그렇게 해 주는, ○

이렇게 설치하고 해서 보행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게 가장 낫고 그리고 최근 들어 한 3년간은 어떤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보니까 큰 문제가 있는 것 마냥 그렇게 나오고 그러던데 그래도 전국 방송에 나오고 한 것이니까, 또 우리가 식사하러 지나가면서 봐도 그렇게 위험함을 느끼기는 느끼니까 대체나 흉관 묻어서 마을 그 쪽으로, 어떻든 행정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이지 않느냐 해서 좀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김국도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에 답변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과속방지턱을 또 금년에도 한 20군데를 설치한다 하셨는데 사고를 예방해서 과속방지턱을 만들었는데 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어느 석상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함평군에 과속방지턱을 전체적으로 싹 파악을 하셔가지고 규격이 미달된 것이나 너무나 턱을 높게 한 부분을 다시 깎아내서라도 규격에 맞는 과속방지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한 번 해 보셨습니까? ○

가장 최근에 손불 군도 25선, 옷밥골재 지나와가지고 양계장 있는데 거기가 또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하나 해놨더니 민원이 빗발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거를 했고, 하여튼 저희들이 일부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대동 쪽에 아차동마을 앞에도 과속방지턱이 하나 있죠? 그 쪽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딸기운송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운송하는데 그 턱 넘어가기가 굉장히 불안하다고 해요. 턱을 좀 심하게 넘어가면 딸기가 죽 쒀져버린가요, 섞어져 버린가봐요. 도저히 상품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

그것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보완을 해서 좀 완만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산 가면 월봉마을에 우리 장모님 집 앞에 방지턱이 양쪽으로 굉장히 있어 버려가지고 본인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마을 사람들이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농기계를 끌고 가더라도 굉장히 조심하게 넘어가야 되고 규격보다는 더 높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쪽 이장님하고 싸움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함평 관내에 그런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방지턱은 진짜로 사고를 다시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점검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여튼 월봉마을 거기도 제가 몇 차례 들었었고 어떤 보완대책이 있으면 보완을 한다든지 또 철거하는 것은 싫어하더라고요.

철거는 또 그 쪽 사신 분들이 요구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규격에 맞는 방지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

실제로 규격에 맞게 해서 이용자들도 좀 서행을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어디쯤 가면 과속방지턱이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응해야 하는데 뭐가 그리 바쁜지 평소대로 밟아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권오현 계장님도 고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정겨운 뜰안 앞에 승강장, 진짜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던 데 해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구간이 살인도로 비슷하다 해가지고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내가 알기로도 한 3~4명은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교통사고로 해서. 그래서 정겨운 뜰안 내방객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많이 제기했었고 또 그 분들도 사고도 났었었고, 그래서 다행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권오현 계장님이 또 수고해 주셔가지고 멋지게 승강장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과장님이 안전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셔놓으니까 올해 폭설도 안 오고 상당히 고생을 덜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재난도 다 도망가 버린 것 같아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기반계에 작년에 월야의 경우, 비가 안 와서 농사를 못 짓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장성댐 수로가 바로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한 몇 십년 만에 숙원사업을 해결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해가지고 해결해 주셨는데 한 1km 이상을 펌핑을 해서 올렸는데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걸 올려놓고 보니까 물을 서로 쓰려고 허비가 많아가지고 수로가 개거가 안 되어 가지고, 흙수로가 되어가지고 소비가 너무 많아서, 올라가는 물 양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물을 댈 사람들은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 분들도 좀 영리한 사람들이죠. 한꺼번에 그것까지 다 해달라 그러면 펌핑작업 그 시설까지 못해 버릴 것 같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올해 또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상됐던 민원이지만 그 부분, 작년에 해놓으셨던 그 부분에 U자관이라도 놔서 수로가 되면 물 소비에 허비가 덜 되게끔 해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하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목계의 버스승강장의 경우 정비 같은 경우는 어떤 용역을 한꺼번에, 사전에 항상 순회하면서 고장 나있는 것을 고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따로따로 발주를 하십니까?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읍면 버스승강장, 노후되고 탈색되고 파손된 그런 것을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라도 일부 반영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관리를 하시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만, 항상 보면 주민들이 꼭 내 것처럼 아껴 써야 되는데 부주의로 해가지고 유리도 깨져버리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볼썽사납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비바람이 왔을 때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때 보수가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 하나 보고 업자를 선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한번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위험도로 4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서 사고위험 접속도로 개량사업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만, 외치 램프에서 양지로 들어가는 길인데 거기에 버스가 다니거든요. 농어촌버스가 다니는데 거기에 램프 내려가는 데가 짧고, 경사가 급해가지고 이번에 조그마한 눈이 왔을 때도 굉장히 사고가 몇 건씩 납니다. 그런데 버스 길이나 화물차 길이가 보통 10m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 길이가, 램프길이가 한 10m 딱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대형차들이 회전하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미끄럽고 그래가지고 그 폭을 개선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상당히 몇 년 전부터 그게 안 됐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사고가 너무 자주 나고 빈번하고 그래서 램프를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러면 사고가 상당히 예방이 되겠습니다. ○

저희들이 금년에 2개소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대상지까지는 선정이 안 된 상태니까 현장,

한번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그보다 더 우선 급한 데 있으면 하셔야 되겠지만……. ○

예, 우선순위를 해서,

여기가 상당히 급해서, 사고가 자주 납니다. 조그마한 눈길에도 미끄러지고 못타고 대형차들이 회전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 우리 군에서 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 들어있거든요. 대형차들 다니는데, 그래서 그걸 좀 보완했으면 사고예방이 되겠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현장조사 한 번 하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군민들의 크고 작은 다양한 민원들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 소방 5개년 계획에 들어있는 우리 소방파출소 이설에 대해서 금년도에 얼마나 예산이 확보가 된 줄 아십니까, 혹시? ○

제가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작년 2013년도에 5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군 관리계획변경 용역설계가 금년 6월말까지 배정이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이 3억 그렇게,

저도 소방관계자하고 손성기 소방서장님이랑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 지금 만나보지 못해서 제가 확보사항을 못 살펴봐서 얼마나, ○

금년도 3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그것이 지금 5개년 계획안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계획이 서서 추진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아무튼 소방과 관련된 업무가 우리 주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관심을 좀 소홀히 가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소방신축과 관련한 이 업무, 이 계획만은 우리 군민들의 어떤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소방관계자나 영광소방서 관계자들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주셔서 소방서, 파출소가 이설되는데, 또 우리가 이설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준소방서 성격으로 확장해 가는데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2페이지 보시면 하천 퇴적로 준설 등이 많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지정리 된 중앙용·배수로 같은 이런 배수로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진공에서 지금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도 얘기를 해 보면 아주 거기서는 난색을 표명합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다, 하고자 해도.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 쪽으로 넘겨줘야 하는데 옛날 같으면 인근 목유민들이 자력으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울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정비를 했는데 이제는 풀 한포기 안 베고 전부 다 관에다 의존을 해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국가나 도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이외에 어떤 용·배수로도 엄청난 퇴적이 되고 엄청난 잡초들이 우거져서 그게 바로 어떤 그럴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이런 경우가 왕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배수로, 큰 중앙용·배수로 같은 이런 것들도 한번쯤은 관심 있게 봐주셔서 그런 부분도 약간의 정비를 할 수 있으면 함께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김국도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그걸 녹화를 했고 거기에서 팀들이 오고 막 해갔다는 얘기는 주민들한테 많이 듣고 저도, 또 현장도 가서 와서 봐보라고 해서 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도 직접적으로 해야 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 방지턱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구조물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옆에 있는 측구, 거기를 복개를 해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를 설치해 주는 게 제일 우선적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인맥이 닿는 국토유지관리사무소 그 쪽이나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매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쪽 부분을 구조물화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과장님이 좀 최소한 신경을 써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사업도 작년 연말경에 지금 착공을 했거든요. 현재 우리 자연생태공원하고 수목원 간의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초 터파기도 하고 있고 슈트파일을 박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현재 공정이 25% 정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금년까지 하여튼 마무리하고, 큰 민원도 없고,

당초에는 수목원으로 건너와서 대동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하는 현장 대동면 금산리까지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황금박쥐가 나온다 해 가지고 중간에 굴착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암 발파도 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 우리 군도 3호선, 금문교에 있는 데서 둑 높이기 사업 해놓은 데 절 앞에 조그마한 암자 앞에 거기까지 포장을 할 거고, 자연생태공원에서 수목원까지 교량연결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 2공구.

예, 거기 절까지는 진입이 가능하고 현재 승용차는 좀 들어가기가 힘듭니다마는 지프차는 임도로 해서 기존에 농어촌도로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로 해서 수목원까지 갈 수 있는 길, 임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선형도 안 좋고 좀 상태는 안 좋습니다마는,

기술보급과장 임광섭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지도기능 강화와 농업 전문인력 양성으로 돈버는 농업을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틈새 소득작물을 집중 육성하겠으며 현장 맞춤형 실용교육으로 정외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지역축제 명품화 및 소득화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1쪽, 쌀 경쟁력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기능성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을 통한 틈새 쌀시장을 확보하고 고급종 및 우량품종을 안정공급하기 위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능성쌀 생산단지 25ha와 고품질벼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10ha를 조성 운영하고 보급종 지원사업으로 171.6톤에 대하여 20kg 포대당 6,993원을 지원하겠으며 순도 높은 보급종 공급으로 종자 전염성 병해충을 경감시켜서 쌀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잡곡 경쟁력향상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잡곡의 규모화, 생력화, 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외국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2012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사업입니다. 대상은 대동에 함평천지건강마을 영농조합법인이며 지금까지 저온창고,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등을 설비하였으며 금년에는 잡곡 생산단지 50ha와 작업 비가림시설 330㎡ 그리고 기능성쌀 가공 설비인 현미기, 색채기 등을 설비하겠으며 브랜드화를 위한 포장재, 가공품 등을 개발 추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입니다. 유용미생물을 센터 직영 생산보급으로 토양과 가축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군 농산물에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연 160톤을 생산하겠으며 미생물은 작년 4종에서 5종으로 확대하고 우량 미생물을 구입하여 수율 높은 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또 미생물이용 농가실증포 5개소를 운영, 미생물의 효과를 직접 실증하여 많은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학영농실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이나 식물체, 가축분뇨의 정밀분석으로 과학영농실천과 병해충 조기예찰을 통한 병해충 방제비용 최소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 시책사업에 따른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인증농가 정밀토양검정 3,000점과 직불제 토양검정 1,000점, 가축분뇨액비 성분분석 200점 등 4,200점을 검정하고 가축분뇨액비 시비처방 3,000건을 발부하겠으며 병해충 예찰 및 관찰포 30개소를 운영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조기예찰로 방제효과를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의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발생 전후에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병해충은 벼흰잎마름병과 멸강나방, 멸구류 등이며 사전방제와 사후방제 동안에 ha당 10만원을 지원하여 병해충의 확산방지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기농산물 생산 생태마을 시범육성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 가공 그리고 판매, 관광 연계 시스템구축으로 소비자 신뢰향상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20ha 규모이며 유기농이나 무농약 생산단지가 대상이고 녹비종자, 친환경자재 그리고 유통을 위한 소포장재, 브랜드개발에 지원하겠으며 녹비작물과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토양개량을 추진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며 유기농 생태마을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단호박 명품화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단호박 덕재배와 조숙터널 재배확대로 품질을 향상하고 수확시기를 분산시키며 노동력을 절감하여 우리군 대표농산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개 사업으로 단호박 공증착화 덕설치 1ha와 세척기 5대 그리고 부직포를 활용한 단호박 조숙터널재배 10ha를 추진하여 품질향상과 조기생산으로 부패방지와 고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파 생산성 향상입니다. 노동력감소에 대응한 파종기 및 육묘자재 지원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3개 사업으로 양파 반자동 파종기 50대와 수확 기계화용 멀칭 비닐 20ha를 지원하겠으며 정식 기계화 단지 10ha를 시범 조성하여 노력 절감에 의한 생산성을 향상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기계화의 기반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틈새 유망과수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작목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원으로 개발하고 재배확대 및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복분자 3ha와 아로니아 3ha를 확대 재배하는 묘목을 지원하겠으며 무화과생산 및 유통으로 무동력 환풍기와 포장박스를 제작 지원하여 품질향상과 생산량 증대를 통하여 농가소득원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딸기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딸기의 모종 병해충 감염과 바이러스로 인한 퇴화를 우량모종으로 대처하여 수량 증대와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ha이며 농가당 딸기모종 8,000주 내외로 국내산 품종인 설향이나 매향, 죽향 등으로 지원하여 병해충 피해를 절감하고 고품질 딸기 생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계농지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시범입니다. 유망 약용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원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품목은 천문동이나 더덕 등이 되겠으며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종자 그리고 수확장비와 브랜드화를 위한 포장 및 판매자재 등을 지원하겠으며 우리 지역에 맞는 약용작물을 발굴하여 새소득 작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 국향대전입니다. 전국 최고의 품종을 확보하여 조형물을 제작하고 차별화된 전시기법 도입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가을 축제로 정착하고자 합니다. 작품으로 분재, 현수작, 천간작, 대국 등 11,120점과 대형, 중형 조형물 23점을 전시하겠으며 다양한 동물조형물로 국화동물원을 연출하고 국화동산 6,892㎡를 조성하여 전국 최고의 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 대도시 국향대전 홍보관 운영입니다. 대도시에 함평 국화작품을 전시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의 판매 거점기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서울 종로구 소재 조계사이며 국화작품으로는 분재 60점, 국화조형물, 수목은 목간작 그리고 시골풍경으로 억새, 화살나무 등으로 조경을 하겠으며 농특산품 판매장터 운영은 전시기간 및 이벤트 행사로 운영하여 우리군 농산물 홍보와 판매에 최대의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입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된 국화동호회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함평 홍보대사로 역할을 다하고자합니다. 금년 회원은 240명 정도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교육관과 전용 온실에서 초급반과 중급반, 수준별 반 편성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작품 경진대회 결과 270점을 선발하여 국향대전시 전시하겠으며 우수회원에게는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동호회의 자긍심을 제고하겠습니다. 또 동호회 교육시에는 함평군 농특산물과 국화동호회 만남을 추진하여 농산물판매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 화훼생산 기술보급 및 부가가치향상입니다. 새로운 야생자원 재배방법을 도입하여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기능성 식물자원 가공을 통한 소득원을 창출하고자합니다. 부존자원인 백화등자스민이나 경관식물인 무늬억새, 참빗살나무 등 10종에 50,000주를 증식하겠으며 절화생산 농가에는 절화용 포장박스 20,000장을 제작 지원하고 화훼·허브이용 입욕제나 천연염색제 그리고 꽃차나 주류, 식품가공으로 부가가치를 향상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쑥 이용 상품화 소득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토종식물 소비증가 추세로 부존자원을 활용한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농한기 일자리창출과 농가소득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금년까지이며 지금까지 쑥 재배면적 22.5ha로 확대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부체계 개선으로 안정적 농가소득을 정착하고자 시기별 재배기술 정착과 쑥과 포도로 부가가치를 향상하겠으며 생산과 유통 그리고 체험 연합조직을 육성하고 전국의 떡집 홍보 및 소비자 초청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닭과 돼지에 쑥을 먹인 가축 브랜드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천 친수공간 자연체험장 조성입니다. 자연생태하천을 활용한 관광자원 확보와 군민 문화공간 조성으로 엑스포공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함평교에서 학야교 하천 상단에 코스모스 2.4km와 가우라 2.4km 등 4.8km를 조성하겠으며 영수교에서 함평교 하상부지에는 좁은잎해바라기 20,000㎡를 조성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관광함평 이미지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비대량 사육관리입니다. 나비류 대량 사육을 통한 체계적인 공급으로 성공적인 나비축제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25종 외 20만마리를 생산하기 위한 나비 산랑장과 실내 사육실 5개소 761㎡와 먹이 흡밀식물 생산포 7동에 1,953㎡를 관리 운영하겠으며 모접확보로 근친교배 방지와 연중 사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봉 경쟁력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봉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경쟁력을 향상하고 상품화를 통한 지역 명품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5개 사업으로 소규모 실버양봉 20농가와 품질향상을 위한 저온농축, 품질검사 80회, 대표 브랜드 포장용기 및 박스 15,000세트를 지원하겠으며 자동화 장비인 자동채밀기 10대, 자동탈봉기 20대를 지원하고 양봉 사육환경 개선으로 간이비가림 봉사 20㎡ 규모의 100동을 지원하여 양봉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6회 나비대축제 나비생태관 운영입니다. 살아있는 나비곤충 전시로 생태체험과 생동감 넘치는 축제의 핵심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유리온실 1,844㎡에 화려한 꽃과 포토존을 조성하고 전시관에는 애벌레 10종에 20,000마리 탄생관 4개소에 12종 번데기 10,000개, 나비 생태관 3개소에 23종 90,000마리를 전시하겠으며 체험관 및 나비날리기 5종 30,000등 총 23종에 150,000마리를 생산 운영하겠습니다. 축제의 핵심 공간임으로 나비생태관 조경과 나비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신규 핵심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잔류농약분석실 설치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기반 확보로 친환경 실천 검증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통해서 농산물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468㎡이며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직영 운영하겠습니다. 분석규모는 전문 검사기관에 준한 245성분 분석이며 이에 따른 기반구축으로 분석실 설치와 분석 장비를 확보하겠으며 운영인력은 분석전문가 1명 등 최소 2명이 필수요건입니다. 인력확보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키다리병 없는 들판 만들기 사업입니다.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벼키다리병 등 종자전염성 병해충 사전예방을 위한 볍씨 소독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4대이며 온탕침법 겸용 소독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보급종 채종단지에 21대, 일반단지에 43대 등 64대를 지원하여 종자 전염성 병해충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보급과에서는 돈 되는 농업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농지원과장 고재학입니다. 임용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업인의 소득작목 개발과 농가 소득을 위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영농지원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기계 수리업소와 거리가 먼 오지마을의 불편해소와 농업인의 수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농기계수리 봉사반을 농기계 교관 등 3명으로 편성하여 연 80회, 184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수리정비와 안전교육을 통한 농작업 불편해소로 적기 영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18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80회, 191마을을 대상으로 이양기 등 9종 1,478대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사용일수가 적은 농기계와 고가의 농기계를 농업인에 임대하여 농업인의 영농비용절감과 적기영농을 추진, 농가의 실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대기종은 퇴비살포기 등 41종 130대를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임대계획은 1,300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양파수확기 등 5종 13대를 구입 양파정식기와 수확기의 일손부족 해소와 적기영농 추진과 농촌인구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014년도 임대실적은 콩 탈곡기 등 총 1,208회 601농가가 이용하였습니다. 임대기종의 수리점검과 부품교환을 통하여 농업인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으로 밭작물의 농작업 부담경감과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농업향상성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개소이며 사업대상은 마을 및 농업인 단체이며 주 작목은 밭작물로 편이장비 파급효과가 높은 마을입니다. 2013년도 엄다 화계마을을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선정된 마을의 작목별 특성에 맞는 농작업 컨설팅비와 장비구입 등 평가관리비입니다. 현재 2마을이 신청되어 현지실태 조사중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5,000만원으로 대상마을의 작목반 컨설팅비 교육비 1,000만원과 편이장비 농기계 구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입니다. 농작업관련 재해발생을 줄이고 농작업 안전의식 교육을 통한 안전보건관리 생활화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년으로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사업대상은 마을단위이며 사업내용은 마을의 현황과 농작업 컨설팅과 대상농업인의 건강검진과 농작업 안전교육을 통한 농작업 질환예방 관리로 건강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마을현황 진단 컨설팅과 농작업 질환관리 교육과 보조장비 구입비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관련 사고 및 질환예방관리로 건강한 농작업 환경조성 체계모델 마을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사리단지 조성 및 상품화 사업입니다. 관내 유휴지에 고사리재배 면적 확대로 단지조성을 통한 지역 소득작목 육성과 봄 가뭄대비 관수시설 활용으로 수량증대와 고품질 고사리 생산으로 지역특산품을 개발코자 합니다. 작년까지 40ha의 면적을 확대 재배하였으며 올해 22ha의 신규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특히 올해 1월 30일까지 고사리종군 농가 신청을 받아 현재 현장 실태 조사중입니다. 2월 중순경 농가를 확정하여 3월 중순 교육을 실시하고 묘 분양 식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손불 석창리에 증식포 1개소 1ha운영하여 금년 3.8ha의 종균묘를 귀농가와 소규모 농가에 우선 공급하고 10ha 이상 신청농가는 보조지원 18.2ha를 공급하여 우리군의 새로운 소득작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품질 상품성 향상을 위한 관수시설은 20ha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15개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고품질 고사리 생산과 소비자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관수시설은 15개소입니다마는 현재 24농가가 신청하여 현재 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신청농가 모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이 확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선도경영 강소농가 육성입니다. 작지만 강한 선도농가를 선정, 경영기술 수준 진단과 경영체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교육을 통해 농가모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농가이며 사업내용은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 2농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육성한 농가중 경영혁신 성과가 우수하고 품목과 유형별 가공생산 등 상품화로 농가소득이 가능한 모델을 선정하여 작업장 시설개설 및 기자재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참여식 맞춤형 실천교육 15회와 현장지원 등 25회를 실시하여 품목별 소득향상 모델농가를 육성 자립농가 소득을 향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 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여성농업인과 학습단체 회원의 잠재능력개발로 지역리더를 양성하여 농촌생활에 활력이 넘치고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군생활개선회의 우량 신품종 콩 등 신기술 실증포 운영 2개소에 함산여심 소식지 2회를 발간 배부하여 회원 상호교류와 6차 산업 확산을 위한 과제교육과 현지 견학 등 평생교육 11회를 통한 전문역량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음식연구회 등 전문 연구회 9회를 운영하여 회원증대와 기술배양 교육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노인의 건강관리, 생활교육과 농촌마을 환경정비 등 노인 경제활동을 통한 건강한 농촌 장수문화마을을 위한 2년차 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대동면 아차동마을이며 사업계획은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교실운영 30회, 종이접기 등 미술교육 30회와 환경 정비사업으로 마을 둘레길 조성과 편백나무를 식재하고 고사리가 식재된 0.2ha의 실증포 관리와 올해는 달래, 취나물을 식재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입니다. FTA 등 국내외 농업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품목별 농업인 육성에 목표를 두고 영농시기별 실천교육과 농한기교육을 실시하여 능동적인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농한기 현장 영농교육 등 122회 3,935명을 대상으로 실용교육을 실시하고 농업대학운영 3과정 150명 운영과 떫은감 등 품목별 교육 25회와 소수 농업인이 필요한 분재, 화훼 교육 등 중앙 및 도위탁 교육 30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소형 농기계 중장비 취득반 교육은 5회 100명을 계획으로 추진하며 굴삭기, 스키더로우 등 면허를 취득, 농기계 임대기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집중입니다마는 54명이 접수하여 3월 중순경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55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지역농업의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선도농업인을 양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기관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1년 과정으로 친환경농업반, 경영혁신반, 실버 양봉반 등 3과정으로 과정당 50명씩 150명입니다. 현재 자치회보, 신문 게제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어 2월 20일까지 입학신청을 받아 3월 중순경 입학식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횟수는 과정당 15회에서 20회를 운영하고 전문 강사를 초청, 이론과 현장 실습, 선진 견학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제5기까지 8과정 83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작년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890만원입니다. 다음은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선도농업인의 국제적 안목 배양과 영농과학화 경영혁신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연수 시기는 7월 이후부터 11월까지 농번기를 피하여 실시하겠으며 연수인원은 선도농업인, 한농연 등 45명입니다. 연수국은 추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를 3년 이내 연수실적이 없고 새기술 수용능력이 높은 농업인이 선정되도록 하여 많은 농업인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20%를 포함한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인력 노령화 등 인구감소에 따른 젊은 인력 확보와 귀농가의 안정적 농촌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동함평산단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인구 유입과 젊은 농촌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한 격려지원 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13년까지 369세대가 우리 군에 귀농하여 현재 정착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귀농 정착지원 사업 10개소와 귀농가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14개소, 귀농인 현장 실습지원 5개소입니다. 최근 5년간 귀농지원 보조사업 수혜자를 배재하여 많은 귀농인이 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다음은 신규 핵심사업으로 농기계임대 분점사업입니다. 본점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민에게 임대농기계의 편의를 제공하고 적기영농 추진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분점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월야, 해보, 나산, 대동 일부 농업인을 위한 해보면 소재지 주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3,300㎡와 건축면적 990㎡ 계획이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부지 선정 및 구입을 4월까지 완료하고 건축 공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심의, 군의회 의결, 농지전용, 성토, 설계, 건설심의 등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공사계획과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임대 농기계 구입은 보행 관리기 등 21종 68대를 구입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농업인이 활용한 많은 기종으로 선정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억원을 포함한 13억 9,600만원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한기 농촌여성 소득개발 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여성농업인의 농한기 경제활동을 통한 농가 소득활동으로 발굴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이며 사업내용은 농한기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원 개발 발굴과 우리군 농산물을 가공, 생산, 상품화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원품목으로는 토속 향토식품으로 장류나 집장 등으로 포장과 유통개선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4개소가 신청되어 현재 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농한기 농촌여성의 지역농산물을 활용,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과 소득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영농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3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양파나 이양기 같은 경우 수확기에 일시적으로 같이 필요한 기계들은 기간은 길지 않지만 동시에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량을 좀 늘렸으면 하는데 그것을 많이 확보하고 계신가요? ○

정수길 부의장님이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밭작물 위주로 농기계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콩탈곡기 같은 것은 10대, 고지전정가위는 6대, 농가가 필요한 기종은 더 많이 확보해서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농업 기계 이양기나 콤파인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한 시기에 농가들이 많이 찾는 것은 최대한 확보해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함평에 주소득원으로 하는 양파 같은 것은 물론 식재하는 데는 아직은 기간이 있어야 보급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수확할 때는 거의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양파수확기는 일손 대용 역할을 수작업보다는 상당히 많은 노동력 절감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자기 순서에 못 오고 사람은 구하지 못하고 이래서 수확시기를 놓쳐버리고 비가 많이 올 때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향대전 때문에 기술보급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향대전을 하는데 있어서 작품성은 굉장히 다른 데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량 면에서 조금은 부족한 면이 상당히 많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작년이죠. 익산도 우리 의원님들 같이 가봤는데 모양이 좋든 안 좋든 국화가 천지가 되게끔 하면 오히려 훨씬 물량 면에서 국화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던데, 좋은 작품은 많이 있는데 길거리에 국화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보완할 계획은 없으신지?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화를 전면적으로 까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공원내에 한정된 지역에, 전체적으로 까는 것보다도 요소요소마다 그리고 포인트마다 어떠한 연출을 해서 하기 때문에 방법에서 익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에는 너무 많이 깐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도 좀 고려하겠습니다.

물론 일장일단은 있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판단은 관광객들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주변에 화순이나 영암이 이런 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익산 같은 데도 보면 많이 오다 보니까 모양이 좋고 안 좋고는 따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국화를 많이 해놓으니까 축제처럼 분위기가 덩실덩실 되어 있고 익산 같은 데도 보면 우리 같이 정예화된 공원은 아니지만 공원에다가 많이 해놓고 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더라. 물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작품이 좋고 안 좋고는 대다수 사람들이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도 나중에 하실 때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돈 되는 농업을 추진해서 우리 군민들의 농업소득 증대와 우리 군의 양대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고재학, 임광섭 양대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전체 배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축제도 이렇게 보니까 3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2개월 며칠 남았는데 지금 나비를 사육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나비사육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

금년은 기상적으로 봐서는 작년보다는 훨 낫고, 저희들이 항상 모접을 채집해가지고 올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금년 날씨는 훨씬 좋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먹이가 월동을 원활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은 조금 순조롭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보고서에서도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다양한 나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연중 사육시스템을 운영을 하실란다고 했는데, 가서 보게 되면 배추흰나비를 위주로 해서 너무 단촐하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또 관광객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추흰나비만이라도 많이 풀어서 나비 천지를 만들어버리면 그것도 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한 어떤 대량의 나비를 생산해서 나비축제다운, 나비축제는 나비를 보러오기 때문에 나비를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는 다양한 품종의 나비를 생산하고 또 국화대전 같은 데는 대량의 국화를 재배해서 많은 것을 전시하고 싶지만 그런 것들이 거기에 반드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계획들이 실무진에서는 가지고 있지만 계획만으로 그쳐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는 없는지 이 자리에 대해서 애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비종류는 사실 나비에 따라서 활동성이나 움직임 그런 것들 때문에 종류는 많이 있어도 일반 관광객들이 보지 못한 나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관광객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나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여러 종류의 나비가 보이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축제예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별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그나마 우리 함평 같은 경우가 관광의 삼무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연자원, 관광자원, 산업자원이 없는 이런 우리 함평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서 관광자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언제인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비축제를 계속 계승 발전시키려면 나비사육관리사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국향대전을 계속 발전시키려면 국화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것을 상의해 가면서 보다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전문가가 계속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고찬훈씨 입니까? 그분도 지금 국향대전의 전문가로서 그 분이 쭉 이끌어오셨는데 그분도 상당히 몸이 불편하시다는 말을 듣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전문가의 유고가 있을 시에 양대 축제에 차질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를 육성하고 관리하고 키워 가는데 다같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함평군 기술센터에서 틈새사업으로 고사리를 재배하고 있고 40ha정도 되었는데 금년에 22ha 늘려서 지금 62ha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수확하신 농가들 소득이 있습니까? 얼마쯤 소득이 됩니까 10아르당 한다고 하면? ○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40ha 했고 올해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10아르당 소득을 보면 400만원 정도 됩니다. 벼농사의 6배 정도. 올해 수확이 되면 판매가 된다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날씨가 좋아서 작년에 위원님들도 월송리부터 해가지고 보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올해 만약 5월달 초순부터 수확이 된다면 정확한 소득. 우리가 추산했던 소득하고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고사리 가격이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우리 농가소득으로 보면 올해 30억 정도 조수익으로 계산하고요. 면적이 60ha 정도 되면 그렇게 되고, 20억 정도는 조수입으로 되는데 10아르당은 400만원 정도인데 농가에 따라서 3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신 관수시설도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최대한 특화작목이 될 수 있도록 고사리를 관심있게 관리 지도하겠습니다.

과장님 10아르 300평당 조수익이 400만원 된다고 하면 굉장히 고소득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난 번 예산에 보니까 건조시설 이 부분도 지원해 주기로 했죠? (예) 판로는 개인판매 합니까? 판로처를 백화점이나 소포장해서 납품을 합니까?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는 어떻습니까? ○

판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단위는 100g, 200g, 500g, 1kg 이렇게 되고요. 판로는 월야농협이라든지 많이 들어가는 데서 하고 현재 품목 고사리작목반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하고 월야 이주헌씨 같은 경우는 고사리 채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도시 소비자를 연계해서 자기가 와서 끊고 끊어가는 것만큼 일한 것을 주고 나머지는 남길 수 있도록, 개인판매인데 현재 고사리는 남아서 가져왔거든요. 발해영농조합법인에서 가져왔는데 거기서는 수확량을 자기들 주라고 하는데 농가들은 자기 아름으로 해서 조금 더 받으려고, 계약은 구두계약으로 되어 있고요. 판로는 올해 수확되면 월야라든가 다른 농협에서도 포장단위로 해서 품목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아마 저희는 우리 함평농산물이기 때문에 함평에서 포장재를 개발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현재 판로는 발해영농조합법인이 자기들 주라고 농가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수확물을 보고 특히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사리를 산에서만 채취했는데 일반 밭에서 채취했기 때문에 굵고 상품성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무농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농약을 유도하죠?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

예.

기왕이면 무농약이나 유기농을 받아가지고 함평 상표를 붙여서 포장재를 만들어서 함평 무농약, 유기농 고사리입니다. 이렇게 가줘야 할 것 같아요. 야튼 농가 소득사업이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은 7월부터 11월경에 농한기 때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농한기는 요즘이 농한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한기 때 충분히 해외 연수를 보내줘가지고 금년 영농설계를 했으면 그런 바람인데 그것도 지금 보내면 선거법 위반입니까? 그래서 보내지 못합니까? ○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관례 행사고 계속 해년마다 보내던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안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선관위에 문의해 보셔가지고 금년 영농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를 빨리 보내주면서 나름대로 농업을 터득해서 와가지고 우리 농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7월 이후도 농번기철이 되어 버리고 바빠지고 그래요. 농촌이 가장 한가할 때가 봄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선관위에 문의해 보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개인한테 합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농한기 농촌여성 부분 쪽은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이 앞전에도 물어보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상품화가 되려면 공장 허가라든지, 식품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마을기업하고 연관되면 그쪽으로 같이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이렇게 줘도 농업인들이 힘들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기반조건이 맞춰져야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농한기에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농지원과장 고재학입니다. 함평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제안이유는 함평군 농업개발 시범지역육성은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자연부락 단위 주재지도에서 2내지 3개 리동을 묶어 권력 지역개발사업 지도방식으로 30년간 이어왔습니다. 30년간 이어오면서 농가 소득증대 및 농촌개발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따른 인력의 감축과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지역사회 개발의 큰 틀에 묶여져 1997년 주재지역 설치운영이 폐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지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농촌진흥법 시행규칙입니다. 입법예고를 201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게재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정입니다. 금회 본 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영농지원과장님께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해서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폐지하려는 조례는 62년 3월 1일 제정된 농촌진흥법에 근거하여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95년 지방자치제 도입으로 지도인력 감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종합 추진계획의 대체운영 그리고 97년 농업진흥청의 주재지역 설치 운영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그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금번 자치법규 정비 일환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