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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황유석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본회의2014-02-11

황유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우

이성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과, 친환경농정과,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정창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인사이동으로 새로이 보직을 받은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원 안전재난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 원님 지난해 저희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안전행정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구연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안정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 군민 정보화 교육 운영에 농한기를 이용해가지고 60대 이상 되시는 농업인을 상대로 PC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마음은 있어도 실지로 PC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 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일부는 유용하게 활용하게 하는데 다수의 농민들이 PC를 활용해가지고 하는 게 조금 미숙한 거 같고 또 우리 군에서 그런 교육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걸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농한기를 이용해가지고 PC 교육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농업인들이 사과나 농작물을 판매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송순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충환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강병극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윤영경 사과담당입니다. 심남규 농식품담당입니다. 김정훈 유통관리담당입니다. 황태균 축산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친환경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에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친환경농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친환경농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농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물 유통센터 부지가 당초 예정대로 하던 부지가 현재 제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그럼 지금 현재 대체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주왕산 쪽에 어차피 군유지 제공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일정지역에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축협에서는 주왕산 쪽 을 원하고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아무래도 그쪽의 관광객이라든지 피서객들이...
보섭

남보섭의원

또 들으니까 이쪽 소 키우던 축협 축사 쪽을 덕리에 그쪽도 고려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들은 정보가 없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상 읍 소재지 환경차원에서 저희들이 생축장 이전을 했습니다. 또 그 주변에도 여건이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또 그쪽에 철거하고 한다는 것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라든지 접근성이 사실상 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는 심도 있게 생각할 계획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현재 농협도 그렇고 축협도 그렇고 신용과 경제가 분리되니까 경제사업 쪽에 농협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축협에서 이렇게 또 자구책을 강구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농협이나 축협이나 판매부분을 별도로 각자 이렇게 할 방법도 좋겠지만 이걸 서로 연계를 시킬 필요가 있다 농협도 고추 가공공장에서 가공 고추도 팔아야 되고 일부 우리 농산물도 취급해서 팔아가지고 또 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업소득을 증대를 시켜야 되고 축협도 역시 나름대로 판매시설을 가동해가지고 경제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사과유통공사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주왕산 관광객이 오지만 그냥 등산와가지고 도시락 싸와가지고 쓰레기나 버리고 가는 그런 수준의 관광객인데 이 부분을 우리 농산물 판매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청송군이 노력을 해야 된다 사실상 가서 우리가 판촉한다고 주로 사과판촉이고 고추판촉이고 그렇지만 나가서 판매활동을 하는 것 보다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을 통한 판매 홍보활동이 더 효과적이고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왕산에서 나오면 산지유통센터 건너편이나 부지를 크게 해서 일반 자가용이나 특히 관광버스들이 들러서 갈 수 있는 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농협, 축협 또 유통센터 청송군도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종합 농산물 유통센터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을 해서 적극적으로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뭔가 획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남보섭부의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장소가 선정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구하고 또 지금 농산물하고 축산물하고 거점화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농가 소득이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럼 목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주왕산 쪽에 관광객 유치하려고 수많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했는데 그냥 왔다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박물관 시설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여주기 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우리 최고의 목표가 군민을 잘 살게 하는 건데 잘 살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도외시하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신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농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에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부지매입비가 8억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위에 보니까 위치가 미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디 하려고 하는데 8억이 매입비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꽃가루 은행을 조성을 하려고 하면 현재 3ha정도 되는데 아직 위치는 몇 군데 봐놓은 곳은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3ha를 해야만 우리 과수면적이 80%로 정도 수분용 꽃가루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ha는 토지매입을 어차피 해야 됩니다. 산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군유지하면 되지만 밭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밭에 땅을 매입해서 과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매입비가 부족합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입비가 8억이나 들어가는데 그러면 3ha 되는데 8억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과수 목이 있다는 얘기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기반 조성에 수목제거하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러면 과수원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일반 작목이 입식되지 않은 밭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일반 부지를...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그런데 제가 잠깐 생각을 해 봤는데 요즘 인공수분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더라고 과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벌이라던가 호박벌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해가지고 화분용 농약이 있더라고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농약인가 화분용 약을 이용해서 수정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고 이 꽃가루를 이용하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비효율적이다 자꾸 패턴이 바뀌어 가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런 계획을 1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크게 하지 않는 가 조금 해보고 수요를 봐가면서 늘려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기 전에 몇 군데 견학도 했고 또 유사한 지역을 보고 하겠으며 또 이거는 조성을 해놓으면 자가적으로 해가지고 채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이 초기에 과다하지 않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는 자체는 그거를 줄였으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안 하겠느냐 이런 얘기 패턴이 바꿔가니까 수요에 따라가지고 내가 꽃가루 저거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수요에 따라 앞으로 점차 줄어들고 하니까 조금 줄였다가 또 수요가 늘어나면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 다음에 22페이지 조사료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경영체 3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 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저가 경영체는 법인으로 등록된 축산 법인이 있습니다. 현동하고 총 3개소가 있는데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3개소 정도 됩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현동에만 3개소입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3개소인데 현동하고 다른 면에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알아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런데 이 밑에 조사료생산 제조비 지원에는 ha당 300만원이죠?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ha당 300만원 그죠? 이거는 몇 ha 할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ha당 3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20ha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20ha...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위에는 600ha를 200ha씩 해가지고 3개소는 200ha 씩 준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20ha가 아니고 200ha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 기준이 ha당 300만원으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범위 내에서...
우기

정우기의원

그럼 이거는 경영체 법인에만 해당되는 거 그죠?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예. 25페이지 축분처리 이게 계속 톱밥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돌아가는 데가 있고 안 돌아가는데 가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지원되는데만 계속 지원되고 또 골고루 어떤 곳에는 많이 가고 어떤 곳에는 적게 가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 양축농가에서 얘기가 많아요. 또 전혀 못 받는 농가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농가 두수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면적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해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우 같으면 1년에 지원 기준이 두당 20호정도 되고 젖소는 퇴비 량이 더 많으니까 30호정도 주고 돼지는 2,000수 먹이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최고 해 줄 수 있는데 8,000포대까지 해주는데 그래서 닭은 0.01%해가지고 축종별로 차등을 둬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체 농가가 빠짐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자

박태자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박태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자

박태자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쪽에 축산물 유통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 사과한우 플러스 유통타운하면서 설명서 작년에 저가 참석해서 들어봤는데 소비자들은 청송 사과한우 플러스하면 한우에 사과 사료를 넣어서 먹여서 하는 한우인지 아니면 이름만 명칭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지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청송 사과한우 플러스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사과 칩을 가지고 군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소를 급여를 해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청송의 어떤 홍보라든지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필요하면 앞으로 사과 칩을 이용해가지고 한우사료에 급여가 가능한지 안 한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자

박태자의원

이렇게 명칭을 올려놓으면 소비자들은 사과를 사료에 넣어서 사과를 먹은 한우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명칭을 이렇게 써놨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자

박태자의원

알겠습니다. 그거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석

황유석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예. 장시간 답변하는데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에 리프트 예초기 이거 2013년도에는 공급을 원활하게 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가 농정과장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뒤에 와 보니까 리프트기 공급하는데 약간 잡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석

황유석의원

근데 책자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설명에는 취약농가 우선 지원하고 그래 놨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과장님하고 실무 계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밖에서 이렇고 저렇고 말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그리고 이거는 밖에 일인데 덕리에 개사육장에 제가 남성훈사장님하고 4번 정도 만나가지고 그걸 환경청에 넣어가지고 청송읍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하니까 사실상 청송읍에 읍민이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다 이래서 환경청에 설득을 시켜서 환경청에 군청에다 넣었지 싶습니다. 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와가지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 전부터 대두되어 가지고 알아보니까 신청은 환경청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문제가 그 속에 저가 환경청에 보상 대상은 위에 지상물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전 가능한 물건은 원래 가져가도록 되어있고 보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난맥이 있습니다. 있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축산 FTA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 같으면 폐업을 하게 되면 영농 손실보상이나 보상이 가능한데 개는 아직까지 FTA 범주에 들지 못해가지고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게 되면 폐업지원 보상금하고 일반 매각보상금하고 이래 하면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데 지금 신청한 상태이지만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석

황유석의원

그러면 어려울 거 같으면 군에서 개에 악취 나는 약품 처리하는 거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축사에 악취처리라든지 미생물 지원은 저희들이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쪽에...
유석

황유석의원

그러면 환경청에 넣고 지상물은 그게 안 된다 말이죠?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환경청에 보상기준에 보면 이전 가능한 땅에 부착된 것은 괜찮은데 이전이 가능하거나 기계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보상에서 근본적으로 제외되다 보니까 협상이 잘 안 이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수질개선차원으로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매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 청송 읍민들이 사실상 여름철에 문열어 놓으면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고 청송읍 전체가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환경청에서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측정도 해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악취에 대한 그게 없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지상건물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줄이던지 안 그러면 보상을 해주고 매입을 해서 그 땅에다가 군에서 필요한 거를 어떤 것을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청송 읍민들은 상당히 고충이 심합니다. 심하고 과장님도 사시잖아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석

황유석의원

사시는데 제가 그 분을 4번 정도 만났어요. 처음에 안 되는걸 설득을 시켜서 했는데 과장님!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악취 발생이 최소도록 하겠으며 환경부서하고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최대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석

황유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직원님들하고 전부 AI 예방을 위해가지고 겨울에 고생하시는 모습이 아름답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고에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하고 보고를 하십니다만 친환경 농사를 지어놓으면 판로가 원만해가지고 다른 농작물에 비해 월등하게 가격을 비싸게 받고 하면 친환경 농사를 짓는 맛이 나고 소득이 창출되고 할 건데 가격 차이는 별로 없고 또 정부 수매를 해도 친환경 농작물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대를 해주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일반 농사를 짓듯이 같이 농약을 치고 같이 할까 그래야 소득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농작물을 생산해 놓으면 친환경 농사가 거의 뿌리 작물이나 줄기채소라던가 채소작물 이런 건데 농사를 지어 놓으면 제때 팔면 전부 홍수 출하가 되어가지고 가격을 제값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온 시설이나 저장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홍수 출하를 울자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친환경농사를 지으라고 권장만 하고 거기에 따른 아무런 대책을 강구를 하지 않은 걸로 제가 보니까 저가 보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친환경 농업지원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광호의원

제가 보니까 사과농사 짓는 데는 저온 저장고도 숱하게 만들어 주고 하는데 친환경 농사를 권장을 해놓고 거기에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금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친환경 재배단지에 대해가지고 저온 저장고 시설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 재배하기도 어렵지만 재배되어도 유통이 상당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통부분은 로컬푸드 작목반이라든지 또 농협하고 앞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올해 저희들이 사과라든지 고추, 콩에 너무 편중이 되다 보니까 올해 금년도에는 잡곡단지를 군 단위 2∼3개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잡곡시범단지를 조성하면서 조건은 친환경으로 가야 되겠지요. 가면서 그 속에 종자 대라든지 각종 친환경 자재 지원이라든지 부분적으로 건 창고정도 안 그러면 저온저장고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경 때 2∼3개소를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입안 중에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잡곡도 좋습니다만 기존에 하고 있는 감자나 이런 작물을 재배하가지고 생산 해놓았을 때 이걸 보관할 시설이 없어가지고 홍수 출하를 해가지고 제값은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거를 대비해가지고 재배단지에 큰 단지에는 저온저장 시설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요. 금년도 추경 예산이 어떻게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 예산 형편이 되면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하시던지 안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친환경 재배단지에 30평이나 50평 정도에 저온저장 시설을 전부해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저 생각에는 그런데 과장님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농민들하고 대화를 나눠가지고 가능하면 농민들 편의를 봐가지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아까 제가 안전행정과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농민들 중에 60대 중반 후반 농업인들이 아직까지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 컴퓨터 교육을 안정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안전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농민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겨울에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크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보름이나 한 달 정도 교육을 하면 읍면별로 하면 교육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그래야 우리 농업인들이 직접 PC를 활용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농작물을 판매한다든가 안 그러면 각종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행정안전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은 지나갔으니까 내년부터 가을, 겨울부터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가루 수분용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가에서 꽃가루가 전에는 우리도 이거 인공수분용 꽃가루 은행이라 그래가지고 각 단위농협 또 사과조합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지원을 했고 지금 현재 이렇게 꽃가루 수분용을 하고 있는 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깁니다. 다른 대체 영양제라든가 이런 걸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꽃가루로 수분을 하다보니까 특히 인력문제 기후변화에 따라가지고 사용을 하고 안 하고도 있고 그 다음에 인력문제도 있고 그 다음 과수가 기형이 많이 나오더라 일반 자연 수분하는 거 보다 꽃가루로 하니까 인공수분을 하다보니까 기형이 많이 나온다 이래서 벌이라든가 이런 걸 대체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 사업이 조금 현 기술 쪽으로나 현재의 쪽으로는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물론 농가 단체나 농가에 정확한 수요도 파악을 해야 되고 정말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12억6,500만원인데 우리 군비가 60%로 들어가요. 이게 많은 돈이라면 많은 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데 예산을 활용하려면 이것을 사업을 완전히 수요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수정 검토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빨리 이것을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시행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농가에나 안 그러면 생산단체나 이런데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걸 사업 수정을 해가면서 올바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예.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친환경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들도 힘드시지만 담당님들이 농업 군이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까지 나가서 이렇게 직접 확인해야 되는 부분에서 고생이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생하시고요. 홍고추수매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야 부분이 아닌 가 사실 제가 매년 말씀드리지만 고추 한 자루 들고 옮기기가 사실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값도 가격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분들이 농사를 짓기를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홍고추 공장을 크게 지어줬으면 하는 바램 이었는데 고춧가루 농장은 거기에 신경을 쓰고 홍고추 수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홍고추 수매권장을 많이 하시고 수매를 더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과장님께서 체계도 다시 수립하시고 농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리고 농산물에 있어가지고 사실 보면 홍보를 한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홍보는 하고 있지만 판로가 문제잖아 그죠? 지금 현재는 농사가 너무 잘 되도 판로가 문제라서 고생이 심한데 인근 군과 이렇게 보면 올해도 많이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정부 수매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신경 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쪽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우리 농협에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인근 농협에서는 잘하든 못하든 정부 수매가격에 맞춰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송군에는 전혀 아예 이 가격에 하겠나 싶은 생각에 영농회장들한테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수매를 받을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나니까 영농회장한테 이야기 했다 영농회장한테 물어보니까 영농회장은 교육도 없었고 내용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계시는데서 괜히 시끄러울까봐 농협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치웠습니다만 이 부분도 정부수매가격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매가격이 정해 놓았다가 그 이하 같으면 수매가격대로 팔면 되는 거고 이상 되면 또 정부수매 가격이 올라오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식을 하시고 과장님하고 담당님들 그렇게 수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우리 유관기관하고 이런 부분이 사전에 지난해 같은 그런 과오가 없도록 노력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실 유해조수 해제되면서 총기사고로 인해서 과장님하고 담당자님들 더 고생이 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마음이 심했습니다만 마침 범인이 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장님! 부군수님이나 우리 관내에 누가 오셨을 적에 어느 지역에 방문하게 되면 그 집을 미리 연락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본인들도 오신다는 말씀도 없이 느닷없이 들어 닥치니까 집에 뭘 하다가 엉망인데 그런 부분이 무안하드라 그건걸 자제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부군님 모시고 이 앞에 사육시설에 갔다가 자기네들이 민망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산림과에도 같이 왔을 적에 부탁을 드디다. 그래 해주시고 하여튼 올 한해 그 부분에서는 고생을 하셨고요. 우리 폐비닐하고 빈병 수집하는데 새마을 단체에서 이걸 하잖아요? 그죠?
2년 전인가 농약병이 감소되었지요? 줄었지요? 매수가격이 그지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새마을 각 읍면에 회장님들 말씀이 우리가 이걸 팔아서 남는 수거비를 가지고 교육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줄어들면서 돈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교육조차도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옛날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매년 이걸 해가지고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친목도 다짐하고 더 많은 봉사활동을 위해서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줄어들면서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고요.
어느 지역이든 관광지에 오게 되면 공중화장실이 잘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이 깨끗하면 인상부터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인건비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같으면 그 부분에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지요? 이것도 저 뿐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일겁니다. 이 부분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그래도 하여튼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구상해 보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불 감시원들이 담당계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시지만 잘하고 계시고 의소대도 역시 잘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산림 헬기가 와있을 적에 처음에 3억이라 돈이 크다 싶어서 우려를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주왕산에 산불이 붙었을 때도 초기에 진화한 덕분에 청송군의 자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몇 십억을 벌었는 택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다른 지역에도 초기 진화에 할 때 보니까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송군 자연휴양림이 왈가왈부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많이 보완이 됐고 많이 깨끗해졌고 우리 청송도 다른 시에 입지조건보다도 나쁜 게 아니고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앉아 쉴 자리라든가 사람들이 앉아서 자기네들끼리 얘기 나눌 수 있고 데크라든가 휴식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은 10억이 세워졌습니다만 더 많은 예산으로 자연휴양림이 다른데 가 봐도 우리 휴양림이 뒤처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보완하고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작년도에 얼마 280만원 했습니까? 동 당...
24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올랐는데 사업비가 증가하는 부분은 별도로 추가지원이 있어서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3억2,400만원에 6,000만원 들어가 있으면...
예.
6,500만원이 지금 현재 3억2,400만원 이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360만원 기준하면 보통 면적이 어느 정도 보통 우리가 한옥이니까 한옥으로 기준했을 때 360만원 같으면 몇 평 정도를 처리가 될...
우리가 보통 그거는 전체 지붕면적에 따른 부분이고...
우리가 말하는 집의 평은 ㎡나 이 부분은 지붕이 보통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15평이라고 보면 지붕면적은 25평정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다른데...
보통 슬레이트집들이 원채 하나만 있는데 아니고 아래 채 한 두 개도 섞여서 있기 때문에 360만원 같으면 보통 원채 15평정도 되는 건물 1동 정도 밖에 철거가 안 되지 않느냐...
360만원 정도를 우리가 보조를 받게 되면 처리할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정도 되는 지를 알아야 얘기를 해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붕 면적이 아니고 건물 면적 20평 한옥을 기준으로 했을 때...
26평 되는 게 지붕면 적이 거의 집 면적의 배 정도 가까이 올라간다고 보면 되요. 바깥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물 면적이 20평 같으면 제가 봤을 때 25평 내지 그 이상 안 되겠나 그 정도 일단 ㎡당 4만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지붕 개량하는 업자들하고 타임도 맞아야 하는데 집은 훌러덩 뜯어버리고 비오거나 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잘 맞춰줍니까?
그 부분에 협의를 잘 해주고 면별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개인적인 시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환경관리공단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석

황유석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여기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수입금은 어떻게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