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철제 의원 발언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나오셔서 웃는얼굴아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김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4년 구정업무계획보고와 6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 웃는얼굴아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3쪽 일반현황과 554쪽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6분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6쪽에 보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맞춤형 문화강좌 운영이 있는데, 올해 강좌실이 200개로 확대된다고 되어있네요?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강좌 과목수가 200개 강좌로 확대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강사님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강사님은 신청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강사 선발기준이 우리 자체 지침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되면 지금 기존 없는 과목 중에서 신청하면 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게 거의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65명의 강사가 확보되어있고, 저희가 매 분기마다 프로그램을 짤 때 200개 이상, 209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데 개강은 항상 140개 정도 개강이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대부분 봄 학기에는 3월부터 개강이 되잖아요?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65명 확보되어있으면 200강좌에 겸직이 몇 개 강좌가…….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한 선생님이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두 개씩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는 충분히 확보되어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강사 선정 규정이 있는데, 이분들 선정은 자문위원회에서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십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저희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결정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이렇게 140개 강좌에서 200개로 60개 강좌가 늘어나는데 적은 강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질에 의해서 많은 강좌에 회원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겁니다. 지난해에는 없어지는 강좌가 있었고, 새로 개설한 강좌가 있었습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 20여개 강좌는 항상 생기고 그렇습니다. 숫자가 적어지면서…, 붓글씨 같은 것은 끝도 없이 계속 하지만 한지공예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분들은 나가고 새로 초급반을 만드는데, 그런 데서 지원자가 적은 경우에는 조금 적어질 수 있고…….
영애
이영애위원
강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강사님들의 실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회원 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겁니다. 또 우리 아트센터가 처음으로 면모를 갖추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니까 명품 아트센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문화강좌에 색소폰이라든가 농악이라든가 소리가 많이 나는데 이런 연습실이 있습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음악연습실이 지하에 있고, 처음에 새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처음에 하다가 아직까지 냄새가 난다고 해서…, 지금은 빼내는 기계도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괜찮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요즘은 건축공법을 보면 전부 친환경소재로 다 쓰는데 거기에는 왜…, 친환경소재로 쓰는 데는 그렇게 냄새가 안 나는데 그런 데에 신경을 안 썼습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지하가 본관지하하고 연결해 놓았는데, 연결하면서 조금 깊이 파고, 굴을 파 놓았습니다. 본관하고 연결되는 지하에 기계실이 연결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처음이라서 그런지 물이 짜여서 물 냄새가 좀 났었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환기가 다 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있지요?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이제는 환기하는 시설을 다 해 놓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꾸러기합창단 운영 이것은 참 좋은 특수시책인 것 같습니다. 실제 얼마 전에 우리 동에 구창장님 연두순시 때도 지역아동센터의 애들이…, 지금 지원하는 것은 교사분들의 인건비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시21분, 허시영 위원 퇴장함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 애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이런 특수시책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창단을 운영해서 이 애들이 성장해서…, 우리 축구단도 유소년축구단에서 발굴할 수 있도록 좀……. 지금 우리 합창단을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젊은 층으로 할 수 있도록……. 뒤에 또 보니까 전국 가곡경연대회 이런 특수시책도 있네요. 이런 데서 좀 그런 분들을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저희도 남성합창단이 조금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새로운 신입 회원들이 안 들어오니까 옛날에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고, 노래가 다섯 명, 열 명 해서 안 되고, 한 20명 가까이 있어야 합창이 되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도 올해는 신규로 젊은 사람들을, 특히 남성에 대해서 합창단을 모집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전번에 제가 보니까 문화강좌 거기에도 발표하는데 보니까 우리 합창단으로 영입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권유도 해 주셔서 합창단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모습으로 해 주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 소요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같이 겸직을 합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지휘자는 한 달에 50만 원, 반주자는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합창단 단장으로는 누구를 선임하는데 지역의 독지가를 좀…….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사실 단복도 있어야 되고, 또 애들 간식비가 약하고, 또 연습하고 하면 애들 간식도 해 줘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번에 특수시책을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앞을 이게 발전되고 더욱 더 유익하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고맙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관장님, 머지않아 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인계되지 싶은데, 우리 공무원들은 인사발령이 나지만 기간제 계약직은 고용승계가 다 됩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다 됩니다. 지금 계약직이 네 명이고, 무기계약직이 두 명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두 명은 고용 승계하는 걸로 해서 승인하고 다 끝났고, 계약직 중에서 지금 계약직으로 있는 직원들 중에서 네 명이 있는데, 여기는 구의 방침에 의해가지고 문화재단이 되면서 승계하되 한 직급씩 올려서 승계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직급 올리고 하는 것은 우가 마음대로 합니까? 그 재단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그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 직급하고 문화재단이나 공사의 직급하고는 적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직급 올려서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 상계하는 걸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외 구내식당 임대라든가 기간은 그대로 새로 입찰 안 보고 승계가 다 되지요?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그대로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특수시책에 ‘화합하고 소통하는 콘서트 운영’ 이것도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 7,700만 원 예산편성해가지고 연 7회 한다고 했지요?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10시26분, 허시영 위원 입장함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달서구 동이 21개 동입니까, 22개 동입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22개 동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2개 동을 아까 그 동민의 날, 어느 특정 동을 찍어서 동민의 날로 해서 그 동네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면 한 번 할 때 한 3개 동을…….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큰 동에는 한 3개 동, 적은 동은 한 4개 동, 이렇게 해서 나눠서 7회로 할 계획입니다.
이영애 위원, 퇴장함
철제
조철제위원
명칭도 그러면 두류동, 성당동, 감삼동 합쳐서 한다고 하면 앞에 무슨 동민의 날로 붙여야 되는데, 3개 동 다 해서 하면 말이 길어져서…….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각각 동민의 날이기 보다도 두류동민의 날, 두류동 성당동민의 날이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하고, 이곡동민, 성서동민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할 그런 생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보상금 3,500만 원, 임차비 3,500만 원, 홍보비 했는데, 보상금은 노래 잘 하는 사람한테 주는 상금입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그것은 초청하는 가수…….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임차비는 뭡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임차비는 무대시설하고 음향하고 이런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관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하십니다. 우리 특수시책으로 해서 ‘Smiling 전국 가곡 경연대회’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 2,500만 원의 예산을 통과시킬 때 그때당시에 예결위원회에서 시상금하고 심사수당하고 특별출연자 보상금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았나요?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설명 드렸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시상금이 820만 원이고, 심사수당 1,080만 원, 특별출연자 보상금 600만 원인데, 어떤 특별출연자를 생각하십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그래도 가곡 하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이름 있는 선생님을 초청해서, 일반 아마추어들이 존경하는 분 중에서 초청해서 중간에 한 번 정도 공연해 주는 그런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한 분 출연자 보상금입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한 분은 아니고 한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출연자보상금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한 사람이 보통 이름이 좀 있는 사람은 200만 원 좌우로 하니까…, 가곡에 대해서, 클래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수들 중에서 두서너 명은 불러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보통 특별출연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 곡수가 무한대는 아니잖아요?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그렇지요.
시영
허시영위원
많아봐야 한 세 곡…….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중간중간 예심하고, 그다음에 준결하고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한 번씩 불러주는 걸로 해서 한 세 명 정도 생각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가곡 경연대회가 1회가 되는데, 단발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성악 콩쿨대회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서 상금을 노리는 아마추어들도 상당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거의 프로에 근접하는 그 실력을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부 다 이 상금 있는 대회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걸러낼 방법은 없겠습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심사위원들의 할 몫인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몰라도…, 저희 합창단도 그렇습니다. 합창단 경연대회가 전국에 몇 분 있는데, 상금을 타려고 서울에는 전문적으로…, 서울에는 아무래도 성악을 전공한 분들도, 주부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끼어서 같이 다니면서 상금을 타러 다니는 그런 일부 합창단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별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심사위원들이 고려해서 심사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참여 제한을 너무 하기도 그렇고요.
시영
허시영위원
애매하네요. 그래서 이 취지가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발굴, 계승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그 곡명, 과제곡은 일단 순수 우리 가곡에 한정시키겠다는 말씀이지요?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혹시 우리 관장님께서는 대학 음대입시에서 가곡을 채택하고 있는 대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가곡 채택하는 데가 있습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아! 우리 가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기할 때 가곡을 당연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요즘 입시과목 곡명에 우리 가곡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칸소네(Cannsone)나 아니면 리트(Lied), 이런 정도로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곡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취지가 한국 가곡을 발굴해서 계승한다. 그럼 발굴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어떤 의미지요?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사실 우리가 많이 안 부르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 취지이고, 한국 가곡이 침체되고 점점 잊혀지니까 그런 것을 다시 알리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기왕에 발굴한다고 하면 잊혀진 가곡, 그러니까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그만큼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잊혀지는 건데 굳이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창작을 해서, 이 가곡경연대회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창작 가곡 관련해가지고도 따로 심사를 한번 해 보는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
시영
허시영위원
학생들이 요즘 수준이 높아져서 직접 작사, 작곡해서 작사, 작곡한 이 노래를 성악가 지망생이나 아마추어 지망생이 그걸 부른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런 게 발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고려를 한번 해 보십시오.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동요 분야도 그렇고 하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나라 가곡은 옛날에 홍난파, 현재명부터 해서 죽 이렇게 있지만 실제 가곡이 우리 민족의 정서, 예전에 근대사에 굉장히 암울했던 그런 시대를…, 그런 노래가 주류를 이루었었는데, 이제는 지금 시대에 우리 가곡도 너무 옛날 것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보다는 생기 있는 이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창작가곡 위주로 발굴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 질문을 좀…….」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구립합창단으로 해서 열네 번 찾아가는 음악회를 죽 하셨는데, 정기연주회 20회 하고, 합창단 해서 죽 보니까 태백전국합창단 여기에도 한번 갔다 오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한인 초청, 다양하게 하셨는데, 이럴 때 혹시 달서구민의 노래, 사랑의 달서찬가, 이런 걸 한번씩 불렀습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저희가 정기 연주회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6회 했는데, 이게 매번 가서는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달서소방서에 가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정기연주회에서는 꼭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한인 초청공연 그런 데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달서구민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달서구에 산다고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데, 가장 좋은 것은 노래뿐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로써 상징적인 것을 할 수 있는데, 사랑의 달서찬가, 구민의 노래 홍보를 좀 널리 해주시고, 그다음에 탈북자…, 이북에서 넘어와 가지고 노래 잘 하는 사람도 있고, 마술 잘 하는 사람 등 특기자가 많습니다. 우리 합창단에 작년에 여섯 명이 탈퇴하고, 3명이 선발되어서 새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탈북자는 없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아직까지 탈북자는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무튼 우리 달서구에 탈북자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8,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260명입니다.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아! 우리 區에만은…….
철제
조철제위원
다문화 가정은 8,000명이고, 탈북자는 260명입니다. 우리 달서구에 살다가 다시 이북으로 넘어간 김광혁이라고 있습니다. 달서구 신당동 주공아파트에 자기 엄마가 살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그 아들 안고 다시 압록강 넘어서 이북으로 가서 기자회견하는데, 그 사람이 이북에 있다가, 한 달 반쯤 있다가 다시 또 넘어오다가 만주 어디서 검거되어서 어떻게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저도 공직생활할 때 정보기관에 있었습니다마는 북한이 상당히 위험하답니다, 지금. 북한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자 2만8,000명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자유민주체제가 우수하다고 하는 선무공작(宣撫工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탈북자 관리를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웃는얼굴아트센터 여기서 각종 문화행사에 혹시 탈북자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알고 들어오면 그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저는 이 합창단에 탈북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혹시 탈북자들이 문화공연하러 오거든 잘 안내하고 해 주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5쪽에 순수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클래식 이야기 지속추진인데, 열두 번 시행한 가운데서 지난해 칠백삼십 몇 명이 입장하셨네요?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 분류가 주로 어떤 층입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주로 초, 중학생들 하고 부모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호응은 좋습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사실 평균 30명, 40명, 50명씩 이렇게 오지만 방학 때 많이 오는 날은 120명 정도 오는데, 왜 이걸 계속하느냐 하면 순수음악 예술에 대해서 저희가 아트센터로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 줘야, 그걸 또 취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불어나더라도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아트센터로서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사실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있는데, 우리 220석 와룡홀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반도 안 차고, 많이 차면 반 정도 차고, 아니면 30명에서 60명 사이 이렇게 참여하기 때문에 그나마 계속 오던 사람들은 지금 이걸 계속해야 된다고 하면서 요구를 하고, 또 대중음악이나 흥겨운 것은 누구나 참여하지만 이것은 순수 예술로서 저희가 전문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제목도 저변확대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관장님이 보시기에 참여인원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지금은 많이 안 늘어나는데 매년 그 수준입니다. 순수예술은 최소한 5년은 운영해봐야 변화를 주지 사실 이삼년, 일이년 가지고는 저희가 변화를 주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좀 약하지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아마 우리 구에는 계대 등 대학교가 몇 개 있으니까 홍보를 하면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학가에 홍보만 잘 하면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구립합창단이 지난해 열 몇 번 정도 활동도 했고, 또 봉사도 했네요?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이분들에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실비정도는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구의 예를 든다면 어떻습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상은 어떻게 보면, 일반 구민들이 보면 자기 취미생활로 하는데, 전문 그것도 아니고 아마추어들이 자기 취미생활하기 위해서 그냥 연습하고 기본경비만 보태면 되지 더 이상 수당 형식으로 줘서 되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물론 취미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한 달에 연습하러도 한 네 번에서 다섯 번 나오지요?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원래는 매월 한 번씩 오는데, 중간에 한 3주씩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고, 그리고 추석명절이 끼이면 한번씩 쉬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평균 세 번 정도는 꼭 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들도 사실 우리 구를 대표해서 구를 홍보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체보다도 이분들한테 많은 실비는 말고 조금이라도 실비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최상극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립합창단은 자기의 취미, 그러니까 자기의 소질도 계발하면서 자기의 또 여가생활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분들을 우리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훈련을 잘 시킨다면 그냥 이때까지 어떤 행사나 이런 데에 그냥 출연시키는, 큰 기대효과 없이 막연하게 그냥 출연시키는 이런 것보다도 차라리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훈련을 시킨다면 오히려 이분들도 조금 더 기량이 상승이 되고, 이런 부분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광역시·도 차원에서 이렇게 결성되어있는…, 주로 대구광역시 예를 듭니다마는 대구광역시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보통 7급에 상당하는 대우를 해 주지 않습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실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교통비, 또 자기가 공연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나 이런 부분도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구보다도 적은 수준이 아니고 평균 정도 수준인가 보죠?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분들이 아트센터까지 연습을 하러 오실 때 주로 자기 자가용을 몰고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비에 그 유류비 정도 포함시켜 가지고 기름값 정도는 마련해 주는 그게 옳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자원봉사 운영조례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 유류비 정도는 지급을 할 수 있는 걸로, 또 산정되는 그런 공식이 있더라고요. 식비하고……. 우리가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지금은 간식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연습하는데 5,000원 정도…….
시영
허시영위원
간식비로 5,000원?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간식비 5,000원이지만 이것은 실제로 밥을 먹을 수 있는 돈이잖습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하루에 5,000원이니까 한 달에 네 번이면 2만 원씩이니까 이걸 모아가지고 한번씩 밖에서 식사를 하고, 어떨 때는 안 먹을 때도 있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옳게 밥을 한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것하고 별도 솔직히 회비도 냅니다. 그것하고 해서 한번씩 밖에 출장갈 일이 있으면 그 돈으로 해서 쓰고, 저희도 대외경비는 한 번 나가면 100만 원씩 드립니다. 그 100만 원이 사실 모자라거든요. 우리 대형버스로 해서 주고 하는데, 거기서 쓰고 모자라는 것은 자체 경비가 있으니까 그 병비를 쓰고, 지금 사실 운영은 그렇게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저는 이제 이분들이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건의한 적도 없었는데, 실제 이 합창단을 하다 보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허기도 빨리 지고, 어느 정도 이게 유류비 차원에서의 어떤 실비 보상 정도는 해 주는 게 온당치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담당 부서에서 의지를 좀 가지시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적인 트레이닝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때까지 해 온 공연이나 과정을 보면 참 잘 하시는데, 하시는 열정만 가지고 주민들이 감동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실력이 정말 있으신 분들, 자기가 그냥 그렇게 나와 가지고 여가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 주민들은 당장 구립합창단으로 본다는 겁니다. 구립에 걸맞는 그 정도 실력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라도 좀 유인책을 강구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처우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고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쉼터 조성관련인데, 별관 옥상에 정원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정면 입구에 들어가는 낮은 분수하고 나오는데 정원 해 놓았는데, 그런 식물이 위에 좀 심겨져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소나무도 식재가…….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소나무는 소나무 숲에 식재되어있고, 옥상에는 아닙니다. 옥상에는 그냥 화단입니다.
김해철위원
거기에 나무는 식재를 안 하지요?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나무는 안 되어있습니다.
김해철위원
혹시 큰 나무 이런 게 식재가 되면 태풍이나 큰 바람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가급적이면 좀 피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해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웃는얼굴아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서의 업무는 서로 연관성이 있기에 보건과, 성서보건지소 순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은 두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억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4년 구정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안건 처리에 수고 많습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봉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조영애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사) 최신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김춘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인사) 김춘연 팀장은 지난 1월 13일자로 사무관 승진에 내정되었고, 2월 17일부터 6주간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남정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사) 전임 황경아 팀장은 지난 1월 27일자로 대구광역시 보건정책과로 전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형순 검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성서보건지소장 이재무입니다. 저희는 팀장이 두 분 있습니다. 보건행정팀장은 최근에 바뀌었는데, 윤주언 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홍윤미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성서보건지소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먼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3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3쪽에 ‘건강나누기 행복더하기’에서 ‘지역사회 영양개선·관리’에 1억3,900만 원 예산 편성해 놓았는데,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을 하는데, 영양교육은 누가 합니까? 우리 보건소 직원이 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보건소 직원이 합니다. 영양사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누굽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분이 나가서 교육하고, 보충식품 이것은 영양 이런 것은 교육 받고 죽 나누어줍니까, 뭐 어떻게 주노?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일단은 대상자가 되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하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대상자가 될 경우에 영·유아나 엄마들의 어떤 영·유아 기관별 상항에 따라서 우유 주는 데도 있고…….
철제
조철제위원
그 팀장님, 한번 나와 보이소. 영양사 담당 팀장…….
태선
전태선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최신혜 건강증진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최신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은 영양사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간호사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간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팀장님과 같은 팀의 직원이 영양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기간제로 근무하는 직원이 교육을 담당하고 합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영양플러스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두 명과 정규직 1명의 영양사가 이 업무에 종사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거기에 ‘건강만점 어린이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4회 100명 선발했는데, 100명 선발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 저소득층 복지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님이 담배 피우는 흡연금연구역하고, 또 담배피운 것 단속하는 것도 팀장이 하지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금년에 금연구역에 담배피우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기간제 2명 채용하는 것, 그것 언제 합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기간제가 아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4시간 정도 시간을 선택해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11시27분, 이영애 위원 입장함
철제
조철제위원
금연구역에 단속하기 위해서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하는 걸 우리 예산심의할 때 과연 담배피우는 사람을 단속하는데 시간제 공무원을 해서 되겠나,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나 안 시키나 고민을 하다가 내가 거론을 안 했는데, 금연구역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발견됐다. 그러면 ‘지금 여기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신분증 내십시오.’ 신분증 받아서 이름 적어서 10만 원 과태료 물리든가 하는데, 신분 확인해야 되는데, 거기에 금연구역에 담배 피우는 사람 발견해서 신분증 내라고 하면 낼 사람이 과연 누가 있으며, 안 내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며, 또 담배 피우는데 ‘왜 담배 피웁니까?’하고 신분증 내라고 하면 안 내고, 그냥 이름을 그냥 허위로 대고, 주민등록 허위로 대고 하면 단속할 길이 없어. 그래서 이 기간제 2명 채용해서 이것 뭐 효과도 없는 것 해서 되겠냐고 우리가 고민을 하다가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이 2명 채용해서 앞으로 순찰 돌아서 단속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그것은 복지부에서 단속요원의 업무요령이나 이런 게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침을 두고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도 위원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셨는데, 대부분의 적발자들이 신분증을 내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냅니다. (허시영 위원 휴대폰 벨 울림) 그래서 안 내고 도망가는 경우도 간혹은 있지만 대부분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 다 내고 있기 때문에 신분을 확인하는 게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단속은 반드시 권한 있는 사람이 단속해야 됩니다. 권한 없는 사람이 하면 월권행위가 되어서 나중에 단속하는 사람이 오히려 징계를 받게 하고 하는데, 단속은 반드시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있어요. 시간제로 채용해서 이 사람이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 됩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무원 신분증 줍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예, 줍니다. 지금 서울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도 중구, 동구, 이런 데서 다 시간제선택제 공무원을 지금 채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복을 맞춰서 앞에 금연구역 단속요원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든가 앞에 신분증을 목에 건다든가 이런 조치는 합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예. 단속복이 우리가 통일된 단속복장을 맞춰서 달서구보건소라고 하는 명패도 있고, 그 복장을 입고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모집 공고 아직 안 갔지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지난 금요일자로 마감이 되었고, 지금 재공고가 다시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응모자가 몇 명 들어왔어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2명 채용이 2명이 응시를 하셔서 다시 재공고가 나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심사대상자가 없어서 재공고하는데, 그 자격요건이 태권도 유단자라든가 뭐 힘도 좀 세고, 무슨 스티커 끊고 하려고 하면 실력도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격요건이 뭐 어떻습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자격요건은 보건, 의료, 경찰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그리고 또 지도나 단속요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 되는 사람, 이런 걸로 해서 자격요건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응모자 두 사람이 요건에 미달됩디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건강증진법령에 의해서 하고, 우리 구 조례로 2개 구역이 월광수변공원하고, 두 군데 있지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이곡분수공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월광수변공원, 이곡분수공원, 두 군데는 10만 원이 아니고 조례에 2만 원으로 되어있지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에 순찰 돌아서 두 개 구역에 적발한 게 있습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작년 12월까지 12건 정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돈 10만 원, 2만 원 과태료 부과해서 돈은 마을금고나 은행에 갖다 내지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예, 은행에 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즉석에서 과태료부과를 발부해 줍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분확인을 다 해서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가 전산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와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이소.
태선
전태선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최신혜 건강증진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 보건과장님?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AI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인데, 다행히 우리 대구·경북에는 안전지대인데, 지금 호남 어디는 AI바이러스 때문에 닭 키우는 사람이 닭이 안 팔려서 자살을 하고…….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그 보도 들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75℃ 이상만 끓이면 AI바이러스가 죽기 때문에 닭고기 먹는 시식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일단 저희는 우리 구청 전체적인 사항에서는 경제과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저희는 사람한테 감염될 경우에 해야 되는데, 일단 손 씻기 등 예방을 하도록 그런 쪽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대구·경북에 안 오면 다행인데 만약 AI바이러스가 한 군데라도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그것은 제 생각에는 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야 될 것 같고, 경제과에서 인체 관련해가지고 저희한테 협조가 온다면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체감염사항은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으로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게 경제과 소관입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만약 AI바이러스균이 우리 관내에 조류나 비둘기가 죽어서 감염되어서 바이러스균이 나왔다고 하면 다사, 달성군 경계지점에 들어오는 차 소독기 설치하고 이게 보건소 소관 아닌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경제과 소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경제과 소관이라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음식점, PC방 이런 데는 금연구역이 이번에 확대되어서 100㎡ 이상으로 확대되었지요?
11시34분, 장순화 운영위원장이 입장하였다가 김해철 위원과 같이 퇴장함
최상극 위원 퇴장함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로 100㎡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음식점마다 금연구역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는데, 표시를 안 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일단은 업주가 위반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 10월부터 안내를 했고, 그다음에 위생과에 자료를 받아서 안내했고, 위생과에도 달서구요식업조합에 홍보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상이 1,300여 개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면 업주가 1차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170만 원, 2차에 330만 원, 3차에는 500만 원이고, 그 대상자들이 담배를 피웠을 때는 10만 원이 됩니다.
11시35분, 김해철 위원 입장함
철제
조철제위원
담배연기가 담배를 피우는 본인보다 옆에 사람이 그 담배연기를 마시면 더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보건소장님?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담배연기에 발암물질이 얼마 전에 뉴스에 들어보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은 면역성이 있어서 좀 덜 한데, 옆에 사람은 담배연기에 의해서 발암물질이 2,400개가 있다고 하던데, 실지로 발암물질이 담배연기에 얼마나 됩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직접 담배를 태우는 사람이나 그 주위에서 간접적으로 연기를 마셔도 피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암물질의 개수가 2,400개란 말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얼른 내가 지나가는 뉴스에 담배 피우는 사람보다 옆에 있는 간접흡연이 더 피해가 많고, 주로 폐결핵에 영향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금연구역을 금년부터 확대한다고 하는 뉴스의 해설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얼른 들은 이야기가 발암물질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걸 들었는데, 과학적으로 근거가 되어서 나온 건 없는가요?
11시36분, 최상극 위원 입장함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있겠지만 전체 다 해도 2,400개는 안 되리라고 추측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발암물질이 얼마나 있기는 있는 모양이지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한 10여 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농촌에서 태어나서 자연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병이 많이 없는데 시멘트 숲에서 사니까 주로 어린애들 아토피 환자가 많다고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어린애들 아토피 예방에 대해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눈 닦고 봐도 아토피에 대한…, 다른 것은 많은데 아토피에 대해서 예방을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이것은 전혀 없네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초등학교에 가보면…, 아토피환자가 우리 집 주위에도 몇 사람 되고, 아마 아토피환자가 많을 겁니다. 이 발생원인이 시멘트 집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많이 하고, 달성군 어디에는 나무로 아토피 치료한다고 해서 공원도 만들고, 어디 황토방도 만들고 그런 게 많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인구가 61만 명에 어린이 아토피환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혀 여기에는 관여를 안 하고 있네요?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검토해서 다른 우수 자치단체 사례를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토피가 상당히 심각하고, 아까 여러 가지 어린이들 영양 주고 하는 것, 요즘 밥 못 먹어서 그럴 사람 없고,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인데, 영양 만들기 해서 연 4회 100명 주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아토피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조철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철제 위원님께서 금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건강환경조성에 보면 월광수변공원과 이곡분수공원, 두 군데만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일단 우리 區 조례로 금연지역으로 설정해 놓은 데가 월광수변공원과 이곡분수공원이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해야 될 장소가 6,0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상황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많은 상황인데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다 못하잖아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두 곳 보다는 달서구 관내 근린공원에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지금 우리 용산근린공원 같은 데는 봄에 가면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 파고라 옆에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많은 인원이 있는 데는 계도와 단속을 하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과장님?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소유가 대구시 소유입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구청장 소유가 맞고, 일단은…….
영애
이영애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월광수변공원도 대구시 소유 아닙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월광수변공원은 달서구청 소유입니다. 이곡분수공원은 대구시 소유이고요. 저희가 지금 단속 직원들이나 여건, 다른 데 사항하고 한번 판단해보고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쪽으로는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그리고 성서보건지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547쪽에 ‘건강 새싹 키우기’에서 ‘적기예방접종실시’에 보면 노인 폐렴구균 접종인데, 얼마 전에 폐렴구균 접종 대상자에 대하여 제211회 임시회에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한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증장애인들, 감염될 수 있는 이런 분들하고 같이 묶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폐렴구균 접종을 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현재 폐렴구균 접종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그것은 정부지침에 의해가지고 만65세 이상에 순차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걸 계절적으로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상시로 하는 쪽으로 지금 소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에서 전체적인 약품구입이라든가 계획이 세워지면 상시로 폐렴구균은 예방접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접종대상자가 노인 65세 이상 분만 하는 거예요.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예, 일단 정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형평성을 생각해야 되니까 저희만 단독으로 못하고,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 이런 분들이 위험에 더 노출되어있는 분들이고, 그 중에 심혈관질환이나 만성 폐질환 이런 분들 다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수급자…….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저희가 인플루엔자 접종하고 할 때는 전동휠체어하고, 방문보건대상자 이동 못 하는 사람은 저희가 담당자하고 같이 나서 몇 군데는 직접 방문해서 해 줬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인플루엔자는 장애인분들은 무료로 다 맞고 있습니다.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지금 이야기하신 것도 취약계층 그것인데, 그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전체…….
영애
이영애위원
아뇨. 여기에 제가 앞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할 사업에 보니까 노인폐렴구균접종만 들어있기에 제가 이렇게 문의를 하는 건데, 앞으로 실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런 폐렴구균 접종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분들이 접종을 못하고 있어서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책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보건소장님, 성서보건지소장님, 과장님, 또 여러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조철제 위원님께서도 담배 흡연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1,000㎡ 이상 되는 음식점 이런 데는 전부 다 단속을 할 수 있는 거죠?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100㎡ 이상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단속권자는 중복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100% 단속을 합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지금 구청 직원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보건소에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다른 데는 업무가 아니니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과태료 부과권자는 우리 구청이네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가 2014년도 과태료 수입으로 음식점 내에 10만 원 관련 과태료는 한 열다섯 건 잡아서 1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죠?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산은 그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가 보건소에서 만약에 단속을 하게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원이나 이런 데서 기간제 고용해서 하시는 그분들하고는 단속 인원이 다른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전체적으로 똑같이 운영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례로 공원 두 군데 지정해 놓고, 그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곳은 한 6,000개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운영하고, 저희 운영계획은 일단 올해 처음 100㎡ 이상의 음식점하고, PC방, 문제가 많은 데에 집중적으로 상반기에 단속할 예정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는데, 실제 열다섯 건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닐 것이고, 이것은 연말에 실적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안 그래도 좀 고민입니다. 실적도 문제이고, 또 저희 주민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막무가내 부과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일단은 저희 생각에는 크게 민원이 발생 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계도하고, 그다음에 정 안 될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는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은 업자들이 금연관련법이 굉장히 강화되었다고 하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게 그냥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강력하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단속 인원 두 명이 과연 실효성 있게 이 넓은 지역을 단속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앞으로 인원이나 이런 부분도 좀 증원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두 명의 기간제로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직원입니다. 1일 4시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1일 8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 1일 4시간으로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신분이 공무원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내 이곡분수공원하고 월광수변공원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속요원이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지금 정규직원 한 명이 있고, 기간제 두 명하고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확대되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시간제 선택직 공무원 두 명을 채용하려고 총무과에 의뢰를 했고, 2월 7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두 명 채용에 두 명이 냈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할 때 처분권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처분을 할 수 있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그렇지요.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 두 분하고 공무원하고 항상 동행해서 처분해야 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2인1조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처분권자인 직원까지 대동하면 3인1조가 되네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그 사람들이 온다면 우리 정규직원은 안 나가도 되지요.
시영
허시영위원
그 사람들이 처분권을 위임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그분들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기간제로 채용하시는 그분들이 공무원들입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기간제가 아니고, 시간제 선택직 공무원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1일 4시간이라고 그랬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4시간 근무하도록 하고, 정규적 직원보다 시간을 적게 하는 대신 봉급이 50% 수준이고, 수당 같은 것은 100% 받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게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제인지 기간제인지 제가 예산서를 보면 기간제등 보수로 해서 금연 지도요원 두 명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두 사람의 어떤 보수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금연지도를 하는 전 직원 공무원이 간 사람이 있고, 그리고 현재 기간제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고, 그리고 지금 공고를 낸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한 이유는 기간제 신분으로서는 사실 처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공고를 낸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시간제공무원을 우리가 공모해서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채용이 되겠어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지금 확실한 사항은 노르지만 2월 말이나 3월 초쯤 예정되는데, 다시 또 상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빨리 채용을 하셔야 현재 있는 기간제 두 분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두 분하고 해서, 2인1조로 해서 월배, 성서권을 나누어서 하든지 해서 단속을 좀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은, 그런 곳에는 빨리빨리 투입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빨리빨리 채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흡연 이 부분은 정말 조금 전에 조철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평소에 김해철 위원님께서 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시는 그런 사안인데, 지금 정말 측정하는 기계가 잘 발달이 되었는지, 아니면 기법이 좀 세련화 되었는지, 한 20년 전만해도 발암물질이 한 40종이라고 했는데, 발암물질로 밝혀진 것만 지금 69종이네요? 4,800종류의 화학물질이 있다고 하고, 이게 실제로 흡연을 하는 사람들…, 주류 연기를 흡입하는 사람보다도 부류 연기, 그러니까 85% 정도 간접흡연 연기에 차지하고 있는 간접흡연자들의 그 피해가 더 크거든요. 앞으로 흡연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지도, 단속을 내실 있게 할 때가 되었다. 채용이나 이런 부분도 범위를 확장하는 부분도 내년에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치매예방프로그램 사업 예산이 1억300만 원 잡혀있네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김해철위원
단계별로 검사를 해 나가는데, 뇌영상촬영도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그것은 협력병원에서 합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상담실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치매 전문 상담사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치매 관련해서 전문 훈련을 받은 상담사가 아닙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일단 선별 검사는 간단하게 25가지 정도 이력검사를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진단 감별하는 것은 협력 병원 4개소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좋지만…….
김해철위원
몇 명입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지금 기간제 3명입니다.
김해철위원
기간제 3명이 치매환자 등록이 1,400명이나 되는데, 이게 다 가능해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직원 한 명 있고, 작년 같은 경우 동에 방문해서 이동치매상담하고 한 실적이 1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검사하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이게 실제 상담을 내방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을 거예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조금 꺼리기는 하는데…….
11시05분, 허시영 위원 퇴장함
김해철위원
환자 본인보다 가족의 어떤 고통이 더 큰 게 치매인데, 가족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 주는데, 치매환자 가족을 일명 숨겨진 환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는데, 좌우지간 치매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 교육을 강화해서 내실 있는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식적이라든지 1회성의 어떤 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그것은 동하고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3쪽 출산장려지원사업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985명에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올해는 한 50명 줄었네요? 이런 산출적인 근거는 어디서 산출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일단은 저희가 인원을 추계해서 대구시로 현황을 내면, 대구시의 예산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요구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10원이 삭감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원을 약간 줄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면 추경에 더 확보한다면 추가로 더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산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을 산출하네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약간 그런…….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 시술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난임부부요?
상극
최상극위원
예, 난임부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 (이억석 보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어떤 조건에, 그러니까 다른 지원 분야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부부가 임신이 되지 않으면 조건이 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여성이 만 44세 미만이고, 소독이 도시근로자 150% 이하인 자에 대해서 인공수정은 3회까지, 1회에 50만 원으로 3회까지 지원하고, 체외수정은 180만 원에 4회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현재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성공률은 체외수정은 20% 전후, 인공수정은 더 낮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인공수정은 3회까지 하고, 체외수정은 4회까지 하고…….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건강검진을 받을 때 건강검진은 주로 식당에 종사자들 건강검진 받는데, 식당에 나물 다듬는 1일 근로자 이런 사람들도 다 건강검진 받아야 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건강검진 결과서가 있어야 됩니다. 식당에 종사하려고 하면…….
철제
조철제위원
학교 구내식당에 실버그룹에 한 달에 20만 원 받는, 하루에 두 시간 일하고 받는 실버에 하는 사람들, 식당에 배정을 해서 거기 가서 감기 걸려서 기침하면서 학교 구내식당에 나물 다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 건강검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그것은 단속을 위생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보건소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검사를 받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일단 혈액을 체취해서 성병이나 이런 게 있나, 없나, 그런 기초검사를 저희가 검사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만 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일반인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 찍고…….
철제
조철제위원
또?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그 두 개 가지고 중점적으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번 검사하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담당 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최형순 검사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건사팀장 최형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건강검진 받고 건강검진증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지금 만 5일 걸립니다. 아까 보충설명하는 것, 이것은 수인성 전염병이니까 우리 검사실에서는 장티푸스, 파라티부스, 세균성 이질, 그다음에 결핵실에서는 폐결핵 보고, 그다음에 유흥업소 아가씨들은 성병 검사, 매독, 에이즈, 임질 검사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방금 전염성 병 다 하려고 하면 와서 신청하면 시간은 얼마 걸립니까?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발급하는 시간까지 만 5일 걸립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5일 걸리는데, 와서 엑스레이하고 피검사하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그 소요시간은 밑에 접수해서 엑스레이 찍고 하는데, 보통 평균시간은 한 10분 내외쯤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피 빼가지고 수인성 전염병 이런 것을 다…….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수인성 전염병은 항문 위에 직장에 채변하고,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피검사를 해서 매독, 에이즈, 냉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작년 1년 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받은 사람이 몇 명 쯤 됩니까?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6만6,000건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만6,000명 하고, 한번 건강검진 받는데 돈 얼마 받습니까?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1,500원 받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수입이 얼마입니까?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그것은 민원실에서 접수하기 때문에 금액은 잘…….
철제
조철제위원
6만 명에다가 1,500원 곱하면 나오잖아?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고 종사자 하게 되면, 음식점 하는데 하게 되면 행정처분은 어떤 처분을 합니까?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그것은 위생과에서 하는데, 적발되면 30만 원인가 벌금을 부과하지 싶은데, 그것은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0만 원 과태료 물고 무슨 영업정지나 이런 것은 위생과에서 하겠네?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예,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형순 검사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보건지소에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에 보면 소외계층 건강, 다문화 탈북자…, 이 담당 팀장은 누구죠? 보건지소 담당 팀장……. (홍윤미 건강관리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윤미
홍윤미건강관리팀장
건강관리팀장 홍윤미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작년에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해서 탈북자한테는 몇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윤미
홍윤미건강관리팀장
탈북자는 지금 현황이 지소에 열아홉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등록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신분이 굉장히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성서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관리하는 대상자 중에서 건강 문제가…, 만성질환이라든지 건강문제가 있는 사람만 저희한테 협조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작년에 이곡동에 살던 탈북자 김광혁이가 결혼해서 아기를 안고 다시 이북으로 간 걸 알고 있습니까?
윤미
홍윤미건강관리팀장
예,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곡동이 아니고 다른 주소로 옮겼다는 얘기를 경찰서에서…….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은 옮겼지. 이곡동에 있다가 갔어요. 그래서 탈북자를 이북에 다시 안 가도록 이 지역에…,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이북보다 좋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탈북자 가정 방문해서 건강관리도 해주고 하는 일환으로 하는데, 성서지역에 특히 탈북자가 많습니다.
윤미
홍윤미건강관리팀장
19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 549페이지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에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의료소모품 지원’으로 해서 4,000회를 했는데, 이것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이걸 해 줍니까?
윤미
홍윤미건강관리팀장
이것은 직접 방문 서비스 제공 건수이고, 그 외 의료소모품 지원은 이분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로 파스도 있을 거고요, 거즈, 증류수, 그런 쪽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4,000회, 횟수는 뭐 어떻게 정했어요?
윤미
홍윤미건강관리팀장
4,000회가 소모품 지원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방문한 사람이 4,000회 했다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님이 여기 방문했습니까?
윤미
홍윤미건강관리팀장
직원이 있고요, 기간제도 한 명 있고, 저도 같이 하고, 지금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방문해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없습디까?
윤미
홍윤미건강관리팀장
일단 저희가 1,300명 등록 관리를 예상하고 있는데, 기간제 인력이 아직 한 명이 채용이 안 되어가지고 인력문제가 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 건강관리하기에는 쉬운데, 가정에 방문해서 이 건강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집에 가면 의심을 해서 문도 잘 열어주고, 잘못하면 주거침입으로 형사처벌도…, 반드시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문을 노크해서 ‘여기에 보건소에서 방문하는데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해서 동의를 받으면 들어가도 관계없는데, 그냥 동의도 없이 쑥 들어가서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왜 들어왔느냐?’ 해서 만약 경찰에 주거침입죄로 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1,300명 관리하고, 4,000회 방문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방문에 문제점이 없는가를 묻는 겁니다.
윤미
홍윤미건강관리팀장
일단은 등록하기 전에 본인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동의하겠느냐?’ 동의서를 받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의서 받고 합니까?
윤미
홍윤미건강관리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보건지소에서 하고, 우리 보건소에도 하고 있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과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