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효병입니다. 늘 구정업무에 바쁘신 구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 하신 바 모두 성취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2014년도 주요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성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01페이지 일시적 2주택자 사전 안내서비스 내용이 있는데 현재 지방세로 부과하는 1가구1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2%입니다. 과표에.

그러면 감면을 받으면…….

올해부터 그렇고 그 전에는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에서 2%로 그러면 50%…….

그것이 작년 8월 28일인가 그 때부터 법이 소급적용 되어서 지금 일시적 2주택은 이미 감면을 해 드렸고, 그 전에 계속 2주택자가, 그러니까 사 가지고 3년 동안 2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3년이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민원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6개월 전에 통지를 해서 그 분들이 알고 가산세를 안 물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1가구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이 몇% 됩니까?

전에 4%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4%인데…….

그것을 한 주택을 먼저 산 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2%로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많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안내를 해서 손해를 안 보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이내에 그 집을 파는 조건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나중에 2%로 할인해서 세금을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3년 이내에 못 팔면…….

못 팔면 못 판 부분에 4% 낸 것은 그대로 환급을 못 받는 것이죠. 이미 4%를 냈으니까.

앞으로 낼 것 같으면 4%를 내는 것이 아니고 2%를 내고…….

만약에 그 때 4%를 안 내고 2%만 내신 분은 그 시점에 가서 만약에 못 팔면 돈을 더 내야 되고…….

더 내야 되죠?

예. 만약에 그 기간 안에 팔면 그대로 안 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2011년부터 이것이 시행되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3년 경과가 도래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몇 개월 전부터 이미 해당 월별로 통지를 다 했습니다. 해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지금 2014년이니까 2016년 말까지 계속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것은 이 기간 안에는 계속 3년까지니까 앞으로 3년까지 되는데 올해는 어차피 세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이것은 해당이 안 되니까 2%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올해부터 되면 전에는 4% 낸 것을…….

4%를 냈으면 만약에 2%를 내 주고, 만약에 2%만 냈으면 그냥 적당한데 만약에 그 주택을 그 기간 안에 못 팔면 2%를 추징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총괄팀장 윤홍섭입니다. 징수과장의 6주간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제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총괄팀장이 계속 애쓰시고 계신데 여러 가지로 신경 쓰셔서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에 고질상습체납자가 몇 명 쯤 됩니까?

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12월말 기준으로 44명에 2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다른 구보다.

타구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이 분들한테 계속 전화로 독촉하는 것 말고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뭘 붙인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 것도 합니다. 저희들이 2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세는 세무과, 징수과 직원들한테 배분을 해서 담당자들이 직접 체납자들을 방문하고 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체납자들이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산이 많은데도 고질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더 직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 모로 수고하신다고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는 끝까지 저희들이 독려해서 꼭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전년도 대비 1%대를 목표 달성액을 증액해서 225억 목표액이죠?

예.

2012년도에는 94% 달성을 했는데 지금은 1% 더 초과달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 그죠?

예.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는 총체적으로 다른 것은 없고 징수율 제고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까지 물론 잘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도 징수율 제고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민원과의 민원업무는 구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민원실을 방문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서구에 자부심이라든지 긍지를 느끼는 것을 순간 느끼거든요. 나 역시 어디 가보고 직원들 친절도에 따라서 불쾌해 질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구의 얼굴이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그런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120페이지 수화통역센터와 연계해서 민원실 근무직원들에게 수화교육도 실시해서, 그러니까 소수의 사회 약자에게도 배려하는 그런 자세로 민원행정을 구현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수의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소수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소홀해지기 쉬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겠다는 자세에서 민원실의 업무역량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보고, 1번을 보니까 ‘신속 정확한 이용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목요일 날 야간 민원실도 운영하는데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말만 해 놓고 그냥 책자에 보고하고 맙니까? 아니면 따로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야간 민원실은 2008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고, 지금 특히 여권민원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2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등·초본 발급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작년에 목요 야간 민원실 처리실적이 1,420건입니다. 상당히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좋은 제도를 해 놓았으니까 증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좋은 제도가 주민들에게 알려져야 되니까,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증가만 바라지 말고 일단 좋은 제도를 마련해놓았으면 이것도 홍보를 해 가지고 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냥 있습니까? 아니면 있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있습니까?

각급 각 동사무소에 단체회의 할 때 목요 야간민원실을 설치하는 것하고, 우리 달서구보에 무인민원발급기,「민원24」, 목요야간민원실 등을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민원과 차원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되거든요. 물론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보라든지 동사무소에 각급 행정 안내를 할 때 한번씩 주지시킴으로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면 ‘편리한 전자민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2012년부터 16년까지 되어 있는데 연 증가율 6%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6%라고 하면 많은 수치인데 이걸 그냥 책자에서 말로만 연평균 증가율 6%라고 표시해놓았는데 이걸 증가시키기 위하여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36%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각급 단체 회의라든지 거리 전자게시판이라든지 우리가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41%까지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정이 있겠습니다만 올해도 지속적으로 리플렛이라든지 각급 단체라든지 구보라든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 이런 쪽으로 아무래도「민원24」이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목표율이 조금 높게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예산도 투입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현재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올해 우리가 가정법원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가 두 대인데 거기는 가정법원의 특성 상 하루에 각 기계 한 대 당 90건 이상 발급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요금이 작년까지는 400원이었는데 올해 2월 1일부터는 200원으로 감면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나가셔서 주민이 이야기하시면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더 많이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연 6%의 증가목표를 해 놓았는데 작은 수치가 아니니까 상당한 민원해소 수치니까 잘 적용하고 운영하셔서 목표를 달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133페이지 ‘개명신고자 여권 재발급 안내문 발송’에 요즘 사회적 추세가 개명을 많이 합니다. 개명을 함으로써 출국하는데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미리 안내, 재발급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하여튼 이런 취지를 잘 살려서 민원업무가 달서구의 얼굴로서 구민들에게 친절하게 달서구의 긍지를 심어주는 그런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민원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도 그런 근무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창구별로 업무가 1번부터 12번까지 업무 내용에 따라서 창구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번 창구에 보면 지적측량 접수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 구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지적공사 직원입니까?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직접 일을 하는 직원입니다.

지적공사 직원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접수만 받고 업무는 지적공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지적공사는 우리…….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관계없는 별도의 기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장소를 우리가 어떻게 제공을 해 줍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지적측량이라든지 지적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적공사가 북구 쪽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있습니까? 성서 쪽에 있습니다.

성서 쪽에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거기에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여기에 지적업무를 보러 오는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배치해서.

그러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청사 공간을 배려해 주는 겁니까?

예.

안 그래도 공간도 좁은데.

일단 지적측량 업무는 거기에 있어도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년 전부터 해 왔고, 지금 현재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복잡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편리성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는 우리 구하고 관련 없습니까?

수수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도 지적공사에서 다 가지고 가고…….

지적공사 측량에 있어서는 아마 공사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적공사 직원이 여기에 배치되는 것은 주민들이 여기 와서 지적업무를 처리할 때 동시에 1회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장소 제공을 해 주는 거네요?

예. 지금 현재 저희 민원실에서는 부동산 민원 상담이라든지 신용보증 서민금융 상담이라든지 이런 창구를 별도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월별로, 요일별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을 받습니까?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지적공사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적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지적공사에 주민이 오면 민원을 처리하는데 대체로 어떤 민원이냐 하면 지적공사에서 하는 민원이 측량입니다. 그러니까 두 필지, 세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합필하는 것이 있고, 또 분할측량이 있고, 공유지분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필요해서 요청해서 하는 것이니까 민원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간을 배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에서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구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쉽게 말하면 장소가 멀리 떨어져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도 우리 민원실에 오면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려를 구민들한테 좀 더 쉽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전일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제가 질의하는 사항인데 정보화교육 장소가 열악한 관계로 해서 접수하는 사람 모두 수용을 못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안을 제시를 꼭 해야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장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습니까?

주민들에게 폭넓게 정보화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교육장 장소 확보가 현재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 확보는 현재 보면 우리 구에 각종 재정여건이나 청사여건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청사 여유 공간이 사실 부족한 형편으로 지금 당장 마련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인데 앞으로 성서노인복지관이라든지 공공청사 건립 시에 정보화 교육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이나 도서관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잖아요. 도서관에도 공간을 조금씩 할애해서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해도 괜찮지 싶은데 그런 공간이 전혀 안 나옵니까?

현재 도서관에는 작은 열람실밖에 비치되는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정보화 교육장 장소로는 협소하고, 기존에 또 도서관에 열람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도서관을 건립하고 할 때 같이 정보화교육장과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부의장님께서 주민들 정보화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지로 정보화 교육에 관한 수요는 많고 저희들이 수용하기에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성서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 거기에는 저희들이 꼭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 교육을 받는 분들의 수요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이고, 앞으로 도서관이 현재 4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보통 1, 2, 3층에 소규모로 지었는데 정보화 교육을 하려면 한 층 더 올려 가지고 앞으로 월배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때는 수요를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것이 제일 시급합니다. 수용을 다 못 해서 교육 받을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수용을 못 해서 그냥 넘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도서관이나 다른 여타 건물을 건립할 때 한 층을 더 올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되면 현재 정보화 교육장이 웃는 얼굴 아트센터가 장기동에 있거든요. 그리고 성서 지역에 노인복지관이 성서 와룡산 밑에 있으니까 거기에 하고, 그 다음에 달서노인복지관이 본동에 학산공원에 있고, 월배 중심지역에 도서관 건립계획이 있으니까 네 군데 정도 하면 권역별로 어느 정도 안배가 되고, 그러면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아트센터는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그래도 접수 인원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과 같이 확충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권역별로 네 군데 정도 분산하면 지역주민들이 교육받으러 차를 타고 오지 않고 걸어서 온다든지 가까운 곳에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