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대전교육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올 한 해에도 빛나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의 보고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올려드린 자료에서 추진 중점별 핵심과제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부터 6쪽까지 2013년도 추진성과와 7쪽에 일반 현황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여섯 가지 주요업무 추진중점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대전교육가족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하는 최고의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자세히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2014년 교육행정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스마트교육 업무보고 내용에도 이제 나옵니다만 본 위원은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요즘 ICT 활용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그 전에부터 많았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의 목적은 학생들한테 흥미를 유발시키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하자라는 측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20%까지 ICT 교육을 활용하라 했는데 그 뒤부터는 이미 기기가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아마 자율적으로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학생들이 쓰고 있는 PC 환경하고 학교에서 쓰고 있는 PC 환경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목적은 흥미가 유발되는 것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용학습실에 PC가 다 있잖아요, 보통 한 몇 년 정도나 됐나요. 공용학습실에 PC 있는 것이 보통 3, 4년 된 것들도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프로그램이 버그가 나기 때문에 수업하는 도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왜냐하면 결국 프로그램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A/S 기사가 온다든지 아니면 포기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ICT 활용수업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퇴보한다는 느낌이, 본 위원은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 소리를. 거기에 대한 대책,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셨나요?

예,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ICT 교육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 전용교실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교실에서 컴퓨터라든가 영상기기들을 활용해서 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컴퓨터 전용교실은 대개 1실에서 2실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ICT 교육이나 교수학습은 컴퓨터 전용교실 활용에 어떤 시간의 제약도 많이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개발한 ICT 자료, 노트북을 활용한, 그다음에 영상기기라든가 모니터로 활용하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거든요. 특정 과목의 경우에 과학 과목이나, 예를 들어 컴퓨터 같은 과목은 과학실이라든가 최신 영상기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C 환경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은 학교에서 활용하는 것이 그렇게 고도의 대용량이라든가 많은 서버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보다는 대체로 영상자료들을 편집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찾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다지 고도화된 PC는 필요치 않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음에서 ICT 활용수업 사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사 분이신 것 같은데, 블로그에 올렸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향은 안 된다라고 어느 교사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ICT 활용사례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 개인노트북으로 일방적으로 보여주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ICT 활용수업에서 금기해야 된다, 결국 ICT 활용수업이라는 것은 학생과 교사가 커뮤니티, 공유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전 학생들에 신기종의 컴표터를 보급하는 사업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ICT 활용수업에 관한 컴퓨터 신기종 기기로 보충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봤을 때에 전자는 어차피 지금은 불가능한 것이고 이제 기한마다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늘 새로운 것 나왔다고 그래서 바꾸어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세는 쌍방향 ICT 교육이니까 이 부분만큼은 신기종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은가, 프로그램도.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흥미유발 수업이고 쌍방향 수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경북인가 어디에서는요, 본 위원이 신문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교육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ICT 활용사업의 투자일환으로 즉, 양방향의 한 쪽 부분의 프로그램이 노후화되고 컴퓨터가 노후화되었으니 이 부분의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그런 것? 본 위원이 경북인가 어디에서 그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백데이터옵니다.

예, 지금 스마트교육과 관련해서는 모델학교하고 연구학교가 있는데요. 일부 예산지원이 교육부로부터 있고 또 시·도교육청 자체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타시·도 사례에서 혹시 성공사례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위원 이희재입니다. 해도 바뀌고 그랬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특히 업무보고 준비하는 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해 보고자 합니다. 전체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감기를 걸어놓고 각종 대회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경연대회, 무슨 대회 이것을 통해서 교육효과를 높일 때에는 여러 가지 목적도 있겠으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중에서 학생이 학생답게 생활하는 인성교육도 함양해야 되고 학습효과도 높여야 되고 전체의 그런 복합적으로 뭔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회를 개최한다 이 말씀이지요. 단순하게 어느 그 항목 하나만 가지고 우수한 사람들 선발하는 쪽으로 이 대회를 진행시키면 그때는 반짝할지 모르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왕에 대회를 하려면 골고루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느 한 쪽 부분만 치우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전 분야를 골고루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학교 교육의 주지적인, 인지적인 어떤 교육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강조하시는 인성교육, 어떤 기능적인 그런 교육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교육감 표창 또는 교육감이 시상하는 대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체능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영어라든가 국어 토론대회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스포츠클럽, 무용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교육부에서 이런 대회들이 자칫 많이 열리다보면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의 여론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에 대해서 무슨 고도화된 대회를 열면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그것을 준비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수학에 대해서 경시대회를 열면 학원에 가서 선행학습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걱정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지적이신데 골고루 대회가 열리되 그러한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 또 사교육 유발요인 또 어떤 소수만을 위한 대회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말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학교 교육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대회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선순환적인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더 좀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대회 같은 것이 방금 답변하는 도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느 일부 학생만 해당되는 그러한 대회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대전시내 전체 학생한테 해당되는 그리고 교육감이 바뀌어도 꾸준하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항목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예를 들면 그것이거든요. 요즘 왜놈들하고 우리 한국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독도 문제 아닙니까? 독도 문제다 이 말씀이지요?

예.

당연히 우리나라 땅을 가지고 우리나라 땅이 아닌 것 마냥 어느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나라 땅이라고 강조하는 그것은 당연히 노래 부를 필요도 없는 항목인데, 우리나라 땅이 아닌 것인데 우리나라 땅이라고 우기는 것 같은 그런 가사를 지어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지요. 이것이 교육을 잘못 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대회 같은 것을 할 때에 특히 역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런 대회도, 역사 교육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대회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꾸준하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 과정을 통해서 꾸준하게 연결되는 그런 항목들 선정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이 말씀이지요. 그랬을 때에 그런 전체 과정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관도 익히는 것이고 역사관도 익히는 것이고 이렇게 평생교육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항목들 그런 것을 전체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대회가 되는 그런 항목이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특별하게 무용만 잘하는데 무용하는 학생들 위주로 우수한 사람 뽑는다, 그러면 몇 사람밖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특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대회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저절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 항목들도 있다, 어느 항목에도 나옵니다만 특히 한자 공부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한자를 모르면 한문 문장을 해석할 수 없고 한문 문장을 해석할 수 없으면 아이들이 어른을 존경하고 본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우리나라 관습, 풍습 이런 것을 통해서 다 내려왔는데 사라진다, 대회 중에서 전체 학생한테 해당되는 대회, 예를 들면 천자문, 옛날 말로는 백수문이라고 하지요. 천자문 암송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그 천 개의 한자를 암기하는 과정 속에서 천 개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박혀 있는 뜻을 익히고 하면서 평생 가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그러한 교육이 아니겠느냐, 한자와 관련된 그런 대회 같은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도 있다. 그것을 통해서 역사도 알고, 소위 얘기해서 인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알고 상하 관계도 알고 부모 효도도 알고 국가에 대한 충성도 알고 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전 학생들에 골고루 다 해당되는 그런 항목들만 선정을 해서 대회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23쪽에 보면 선비, 선비키움이라고 있네요, 한밭선비. 그렇지요?

예.

단어 선택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에서 동방예의지국하면 대한민국이고요, 대한민국 중에서도 선비와 관련된 고장, 이것이 충청도 양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충청도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지역이 어디냐, 대전이라는 말씀이지요. 선비다운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고장이 대전이다, 대전에 있어서의 교육은 다른 16개 시·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느냐, 다른 시·도에서는 학력을 신장한다, 뭐한다, 뭐한다 해서 이렇게 했을지 모르나 대전 같은 경우는 특히 선비 후예를 키우는 그런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선비만 되면 학생들이 어른들을 제대로 본받으면서 뒤따를 수 있는 것이고, 선생님을 자동적으로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회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어른들 앞에서 맞담배질 안 하고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로 이끌어질 수 있다, 선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뭔가 크게 이슈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어느 제목에 제일 구석에 조그마한 단어로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을 한번 대전만의 특색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좀 강조해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았다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달리하십니까?

아닙니다, 좋습니다. 짧게 그냥 드리면 아까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전체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모든 대회를 다 교육청에서 주관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업무적으로 많은 면이 있어서 현재는 학교 차원에서 많은 대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자문 암송대회, 한자교육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인성교육에서는 시암송대회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음악과 관련된 노래 부르기 대회 이런 것들도 가져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저희 교육청의 뜻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를 꼭 교육청에서 모든 대회를 주관하기보다 학교 차원에서도 그런 대회들을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고요. 지금 한밭선비키움 3선 실천인증제 이것은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인성교육, 인성교육 이런 부분 강조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정책연구를 눈맞춤인성교육 프로젝트라고 하는 제목의 정책연구를 실시해서 2월 말에 정책연구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이런 대전만의 어떤 정신운동 또 어떤 실천운동을 벌였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연구진에서 얘기가 있어서 올해 일단 이러한 한밭선비키움 3선 실천인증제를 한번 도입을 해봤습니다. 물론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좀 오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생각해서 학생들이, 사고와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선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바를 실천으로 옮기면서 예의바른 그것이 선비정신 이어서 그런 쪽에서 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평생교육은 지난번에 반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방향설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평생교육 단어는 일반 관에서 담당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기관에서는 학생과 관련된 그런 내용에만 국한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학교, 교육감은 학생들 교육에만 전념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도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사항인데,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굳이 교육감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보시겠다고 하면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만 이것이 학생들한테 또 자기 자녀들한테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고 저절로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모범을 잘 보이는 식의 그런 부분으로 학부모들한테 교육을 해야지 학부모들 모아놓고서 다른 부분 내용 가지고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얘기해봐야 이것은 교육감이 교육을 해야 되는 평생교육 내용이 아니다, 꼭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관청에서 다 그 기관까지 운영하면서 대전시내 153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교육감이 별도로 돈을 들여서 거기에 재정투자를 하면서 평생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학부모들이 필요한 교육내용 위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희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학부모교육은 과거에는 학교에서 요가도 시키고 요리교육도 하고 필라테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어떤 취미생활 이런 것과 관련된 교육을 했었는데 재작년부터교육감님께서 특별지시사항이 뭐냐 하면 학교에서의 그런 교육은 대학이나 백화점에서도 하고 지역 문화센터에서도 하기 때문에 자녀의, 특히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부모들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언행이라든가 생활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 부모다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부모님들한테 최근에 하고 있는 평생교육은 일반 사회단체나 기관에서 하는 평생교육은 아니고요, 인성교육과 자녀지도에 관한, 가정에서의 자녀지도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 현장에는 정말 부모가 제2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쪽에서 평생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부모들이 학교에 출입하면서 교사역할을 하면 부작용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가정에서의 교사역할입니다.

그다음에 선생님들한테 접근하는 데 대단히 경외스러운 그런 마음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자기 자녀교육을 잘 시켜줘야 된다. 학생들이 선생님 앞에 나서는데 소위 얘기해서 너무 자유스럽고 너무 거리낌도 없고 이런 것은 때에 따라서는 일부분 필요할 때도 있겠으나 선생님을 너무 가볍게 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어울리는 교육방법이 아니다. 그것을 누가 시켜줘야 되느냐, 학부모들이 시켜줘야 된다. 학부모가 첫째 선생님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을 때 학생이 따르지 학부모들이 학교를 마음대로 출입하면서 말 함부로 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굳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교권침해 문제인데요. 교권침해 이 분위기가 왜 생기느냐, 이게 소위 얘기해서 감히 그림자도 밟지 않아야 될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대드는 경우도 있겠으나, 특히 학부모들이 선생님한테 대드는, 교권을 침해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그러느냐 하는 사항을 현실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을 위해서 피해 교원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해서 상근 변호사 1명을 배치하시겠다는 내용인데 상근 변호사를 배치하시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재정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교육청 예산에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할 때 상근 변호사에 대한 예산도 있었던가요?

예, 있었습니다. 생활지도의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상근 변호사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 두고 있고, 그분이 사실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이지요, 교권침해 부분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변론역할도 하고 있고 자문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상근하신다, 다른 변호사 활동은 안 하시고?

예, 교육청 직원입니다. 계약직원입니다.

직원으로서만 여기에 전담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금년부터 시행?

아닙니다. 시행된 것은 2012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선생님들과 관련해서, 특히 학부모가 교권에 대해서 대드는 그런 경우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시범을 잘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한 번 잘못된 것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 전체에 다 퍼져서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됐을 때 뒤처리하는 그 방법이 너무,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상 처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교육에 역효과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가차 없이 원칙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Wee센터 운영인데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Wee센터를 운영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적을 두지 않았을 때는 관에서 교육을 시키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부적응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Wee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Wee센터를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교육을 해야지 교육청 예하 직원이 아닌 부서에서 교육을 할 경우 이것을 위탁교육이라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말이 길어진 겁니다.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인 경우는 교육청 예하가 아닌 부서에서 다루면 안 된다, 위탁교육을 주는 것은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탁을 주려면 학교에 적을 두지 않은 학생들은 관에서 그런 기관을 활용해서 하고, 학교 학적을 두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직접 교육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든지 선생님을 활용해서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교육청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한데 왜 위탁까지 줘가면서 재정을 낭비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을 수 있겠으나 큰 개념으로 봤을 때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를 해야 된다, 위탁기관 이런 사람들은 학교 학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학생들에 대한 최종적인 지도 책임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담임교사나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져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치유라든가 클리닉 차원 정도로 학생들의 정신적인 상태나 생활습관들이 문제가 될 경우에 학교의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될 경우에 Wee센터나 Wee클래스 또는 외부기관들에 위탁을 줘서, 그것도 장기간이 아니라 단기간 치료나 치유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학교 선생님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다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할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신 가운데 가정형 Wee센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도저히 가정에서 학생 관리가 안 될 경우에, 그런 학생들을 그렇다고 교육청 내부에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으나 거기에 관련해서 떠도는 이야기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학적을 가진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 학적을 떠난 그런 경우에는 이런 데 활용을 하든 이런 사항이고, 본 위원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번 확인 및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무슨 내용인지는 대략 더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한 다음에 본 위원이 하도록 할까요, 없으면 본 위원이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고맙습니다. 학교 업무경감,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요. 2014년도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학생들 교육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그런 말씀들이 안 나오도록 금년도는 신경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지적이 있으셔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연구학교 운영이 저희 교육청 관내 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올해는 한 25% 정도 줄여서 지난 해 100여 개 넘던 학교가 가르치는 것 외에 연구학교 업무 수행이 많았는데 그것을 올해는 75개 정도로 해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행정관리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교원 업무경감에 대해서는 늘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하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컨설팅도 하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받고 해서 현재 금년도 계획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도 같이,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금년도 2월 중에 곧 계획을 내려 보내준다고 해서 2월 중에 내려오면 저희 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종합적인 계획을 금년도에 다시 세워서 교원들의 업무경감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더 획기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은 매년 똑같은 말씀으로 어느 분이 하시더라도 그런 경우인데요, 연초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업무경감 어떻게든지 해보겠다는 식의 위주로 항상 말씀들 하세요, 그리해서 업무경감이 안 된다, 실질적으로 업무경감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앞으로 교육감이 양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예하 일선 학교에 공문은 일단 내려 보내면 안 된다, 부득이하게 공문을 내려 보내고 싶으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ICT도 말씀하시고 요즘 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거기에 각종 현황 파악을, 며칠 해야 할 수 있는 현황 같은 것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말씀, 그런 내용들은 가능한 안 했으면 좋겠다. 꼭 하고 싶으면 단답형으로 그러냐 안 그러냐, O냐 X냐 이런 식의 내용으로 얼마든지 간소화시켜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나와야 업무경감이 이루어지지 그런 방법이 없으면 내내 똑같은 횟수의 공문서가 내려가고 또 답변 제출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다. 실질적으로 한번 실무자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쓸데없는 행정 부분이 과감하게 절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 작년도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좀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학생들 담배 많이 피우지요? 담배 문제는 교육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피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통계수치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줄었다는 통계수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담배 피우는 장소가 주로 어디입니까?

요즘 학교에서는 거의 담배 못 피우지요,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많이 피웁니다. 공중화장실이나 인근 담벼락 같은 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들은 얘기를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해서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있다, 그러면 이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방지를 누가 시키느냐, 누가 막느냐, 선생님들이 지나가다가 연기가 좀 나고 그러면 가서 지적도 하고 피우지 말라고 교육도 하면 좋은데 그냥 지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얘기를 실질적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흡연예방, 흡연예방” 백 날 해봐야 이것 안 된다. 일부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담배 피우면 선생님들이 와서 지적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실제 있어요, 들어 봤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선생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겠다, 그냥 일반 사회 드라마에 나오는 어떠한 내용 마냥 학생들이 여차하면 선생님한테 대들고 뭐하고 이런 사항 신경 써서 모른 체하고 지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그 내용을 포기하면 학생들 절대 안 고쳐집니다. 교육은 1,000명 중에서 999명이 찬성한다고 해서 다수결, 교육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1명 잘못하는 학생이 더 중요하다, 999명 잘하는 학생보다 한 학생이 잘못했을 때 그 한 사람이 더 중요한 분야가 교육 아니겠느냐, 하필이면 그 학생이 학교 다닐 때 말썽쟁이고 뭐해서 등한시해서 그 학생이 나중에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대통령되면 어떡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나라 망한다 이 말씀이지. 학교 교육은 대다수, 다수결 이런 개념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잘 이끌려고 하는, 보완하는 그런 개념이 중요할 것 같다. 학교 내에서 특히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흡연이라고 해서 흡연 분야가 나온 것 같은데 흡연 말고도 다른 분야가 상당히 있다. 주민들 또 학생들을 가끔 만나서 실질적인 현실감 넘치는 얘기를 가끔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들도 간혹 개인적으로 들으실 텐데 공식석상이라고 해서 말씀들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 있는 사실들을 잘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두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문제인데요, 연초부터 울타리를 잘 쳐나야 도둑이 안 들어오듯이, 도둑맞기 전에 울타리를 잘 쳐라, 이런 내용도 있듯이 식중독 문제가 우리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요. 최근 5년 내에 식중독 사건은 교육청 관내에서 많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5년 안에 말씀하셨나요?

예.

1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시내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식사 후에 복통을 일으켜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했는데요, 당시 식약처하고 관계기관에서 역학조사를 했는데 그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별다른 사고는 없지만 하여튼 저희 교육청에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예방을 위해서요.

그러면 요즘 최근에, 며칠 전에도 서해안 쪽에 본 위원이 차를 가지고 한번 죽 돌아본 적이 있는데 갈 때마다 소독을 많이 하더라고요, 동네 들어갈 때마다. 조류독감 AI 문제가 많이 있고 또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같은 것이 많이 발생됐었지요. 요즘 AI와 관련된 그런 육류들은 학교에 납품되는 경우 납품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습니까, 대책이?

저희들이 이번에 AI 유행과 관련해서 아직은 방학 중이기 때문에 급식이 직접적으로 시행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 육류나 특히 가금류 같은 것들은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장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서 방역활동 하는 것을 보니까 방학 끝나도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던데 식중독과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방활동 같은 것, 금년도 대책 같은 것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식재료는 원천적으로 오염되거나 이런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조리과정과 관리과정인데 청결문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마라든가 식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청결히 해서 청소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바닥청소 같은 것들도 소독제를 사용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 위험발생 소지는 언제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한국의 조리는 끓여먹는 방법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불에 구워먹는 그런 사항이라 한국 환경에서는 제대로 살균, 멸균 그런 대책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항상 청결 문제, 특히 학생들 입에 들어가는 식품, 음식물에 대해서는 신경들을 바짝 써주셔야 되겠다. 하여튼 금년도 이후로는 식중독과 관련된 사고들이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좋은 방법들을 적극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담당자 교육이라든가 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 같은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같이 연구해 보시고요, 타시·도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잘 참고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어제, 그제 해서 신문방송에 몇 가지가 난 것 같은데 역사교육 문제 그다음에 국가관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특히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남북통일이라는 그런 과제가 있을 테고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할 테고, 그것에 대비한 우리 교육도 필요할 테고요. 또 우리 세대가 아니면 후진 세대들한테 통일의 기회가 나올 테고, 하여튼 국가와 관련된 그런 국가관, 애국심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상태다. 지난 1월에 우리 위원들이 북만주의 하얼빈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거기 가서 느낀 게 대단히 많습니다. 광활한 북만주 벌판을 바라보면서 소위 얘기해서 고구려의 기상이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한반도에 있어서의 우리 한민족의 기질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그런 교육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야말로 이것이 견문이 불여일견 아니냐, 이런 내용들과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죽 받으면서 통일과 관련된 그런 대비를 할 수 있는 생각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몸에 익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과 관련된 교육도 많이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관, 안보관 이것에 따른 교육내용을 죽 살펴보면 매년 똑같은 내용인데 어느 일부분 한 대목 명시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안보와 관련된 초빙강사 교육 정도, 또 어느 일부분 답사하는 정도, 이렇게 살펴봐도 내용이 상당히 빈약하더라. 이렇게 해서는 현재 대통령이 통일 대박, 대통령 입장에서 대박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대박, 대박 그러는데 안보교육, 국가관 교육 이것을 좀 더 실질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늘 많이 지적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현재 통일관련 대비 교육이 사실 그 필요성을 절감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 현장도 좀 혼돈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태도가 늘, 요즘 유행어로 들었다 놨다 하는데 어떤 때는 유화로 나왔다가 어떤 때는 강경책으로 연평도라든가 천안함 포격사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통일교육을 추진하는 데는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정말 호소력 있는 통일교육의 방침이나 교재들도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아무래도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이 현재로서는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전문강사의 네트워크를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홍보를 해서 그런 강의교육, 또 하나는 전방 체험학습 이런 것들 정도인데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더 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통일교육은 현실만 보고 통일교육, 안보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역사교육과 플러스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다. 단군, 조선부터 시작해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역사 전체를 알면 자동적으로 통일은 해야 된다, 통일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통일이 됐을 때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 가지고 있어야 될 사고방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역사교육을 모르고서는 현실적인 안보, 통일 백 날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것 같다. 그 교육을 제일 잘 시켜야 될 부분이 누구냐, 학교 선생님들이다. 선생님들부터 역사교육 제대로 해야 되고 현실적인 문제 플러스해서 학생들 지도하는 데 평상시에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통일교육이 되어야 하고 안보교육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역사를 모르는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것은 전부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도 심하게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방법들을 안 되는 부분만 가지고 매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또는 근절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성과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금년에도 보니까 23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학교폭력 예방 또는 근절을 위한 대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의 피해보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보상을 해주고 있나요?

예, 그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요, 조정하기가.

예, 가피해학생 학부모가 개입이 되어서 분쟁이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측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4대악 근절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4대 악으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 3월부터 출시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되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시지요?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취약계층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보험에 가입을 해줄 방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한 10만 명 정도 취약계층 학생들한테 무료로 가입을 해주겠다, 그런데 무료는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모금을 통해서 그 모금한 것을 가지고 가입을 시켜주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취약계층이 아닌 우리 학생들도 가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이 취약계층 학생 이외의 학생은 그 보험에 어떻게 가입을,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본인이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가입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가입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가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 계획을 보니까 연간 보험료가 1만 원에서 2만 원 수준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이 보험은 그동안에는 아마 정신적인 피해까지는 보상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 보험 계획을 보니까 신체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취약계층은 무료로 가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외의 학생들한테는 교육청에서 가입을 추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마 그것이 교육부라든가 그런 데에서 지침이 오게 되고 또 저희 교육청만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시·도교육청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는 하되 어느 정도 보조같은 것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우리 학생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시켜주는 것인데 반드시 교육부의 지침이 없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타시·도형평성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먼저 이것을 시행하는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교육부 지침, 타시·도의 형평성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일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이 보험이 출시가 되고 취약계층은 무료로 가입을 시켜준다고 하면 그 외의 학생들도 교육청 차원에서 가입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김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 발달과 학력증진 등 우리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제6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4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를 하는 4년이라는 임기가 다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음을 볼 때 정말로 시간은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느낌을 새삼 가져보면서 이곳에 계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셔서 각종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우리 대전교육이 전국에서 으뜸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요, 오늘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그런 시간임에도 본 위원이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성과가 났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간단히 드린 후에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학교회계직의 비무기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셨고, 또 학교회계직의 호칭 문제라든가 각종 수당의 인상과 신설 이런 것들을 추진해 주셨고, 근무일수 조정과 병가 등의 그런 복지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실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재정이 정말 많이 부족한 그런 현실임에도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학교회계직에 대한 열정과 애정, 그러한 것으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개선과제로 남아 있는 학교회계직의 고용안정에 관한 그런 사항들이나 또는 호봉 신설 등에 관한 사항 이런 것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학교급식 관련인데요. 본 위원이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6대 의회 시작 시점인 2010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부터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점과 또 친환경 급식재료 구입 또 무상급식비 예산지원 문제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줄곧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의 이런 요구사항을 잘 받아 주셔서 학교급식비에서 지출되고 있는 연료비라든지 또 시설 기자재비 또 관리비 이런 사용을 지양해 주시고 또 친환경 급식재료 구입에 대한 그런 업무추진과 또 초·중학교의 무상급식비 예산의 확보라든지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많은,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점에 대해서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시·도교육청 평가의 개선 또 수학여행 실시에 대한 문제 또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또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개선대책 등 많은 부분에서 우리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무한한 업무노력과 성과를 내주신 여기 계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를 또 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자료요구를 했지요, 그리고 설명요구 등. 때로는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을 다소 바쁘게 했거나 때로는 본의 아니게 마음 상하게 해드린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정활동을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이었지 않나 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우리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이 항상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계신 모든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가정에 행복이 가득 넘치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 두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감 임기 교차의 해를 맞이해서 지속적이고 혼선 없는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본질에 충실한 교육정책을 계속 펼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17일까지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교육위원회가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