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지금 울산테크노파크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한데 비해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좀 많이 됐었어요. 그때 업무적 문제보다는 행정력 문제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거의 완료로 처리된 것이 많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수의계약부분이 지난해에도 보면 좀 과다하게 발생이 된다, 이유야 있겠지만 그런 지적을 했고 그래서 가능한 한 특수부품이나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다 라고 이렇게 답한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능한 한 수의계약을 줄여서 투명성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업무주문을 하고요. 또 단골메뉴로 늘 나타나는 이직문제나 특수비정규직문제 그 문제도 지금 완료된 것으로 ‘노력한다’ 이 정도로 답이 된 것 같은데 노력만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 정도 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올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정부분 성과를 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특히 울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이 업무가 필요해서 전화를 해 보면 제가 소속을 분명히 밝힙니다. ‘울산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이런 이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전화가 굉장히 불친절해요. 전화를 불친절하게 막 욕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화 받을 때는 투명하게 받지만 일반사람처럼 받지만 어떤 자료를 요구하거나 내용들을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하게 되면 조금 적극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화 끊고 나면 하루 이틀이 지나도 답이 없어요. 다시 전화해 보면 또 사람이 바뀌어 있고 이게 지금 어디인지는 모르겠고 막 이런 경우가 한 두번 겪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도 했는데 감사기간이고 이렇게 했는데 일반사람들이 했을 때는 썩 많이 하지 않겠지만 얼마나 힘들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서든 간에 전화를 받을 때는 끝까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무슨 이유때문에 어떻다 라는 아주 명확하게 답을 줘야 되는데 시부지기 그냥 넘어가버리고 또 2, 3일 있다가 연락이 없으면 안 줘도 되는가 싶으다,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원장님께서 행정서비스에도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번에 지적사항 중에서 연구동 입주업체 관리방안 이것이 처리 중에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입주업체 관리방안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기술개발이라든지 기술의 파급효과가 크거나 울산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경우는 10년으로 한 번 더 연장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전화 불친절 사항은 정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교육도 좀 강화하고 창구를 일원화시켜서 커뮤니케이션이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입니다. 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특별히 감사도 얼마 전에 했고 해서 별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설명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그런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늦었기는 한데 중요한 사업이라 봐지고요. 중소기업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이 부서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고 고용창출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연계된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다양하게 벤치마킹을 하셨는데 올해 잘 하셔가지고 이것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다면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문을 하고요.

또한 저는 이게 우리나라 가장 문제가 청년실업, 장년실업, 양극화 이런 거잖아요. 비정규직화 이런 문제인데 실업문제는 정말 언론을 보시면 오늘도 거의 톱으로 내 나오는 문제잖아요. 신경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장년층, 60세부터 70세까지 장년층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문제죠.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들인데 은퇴라는 이름, 요즘은 60세가 은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은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직임에서 물러나서 그냥 쉬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요즘은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려면 70세가 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장년층들의 일자리 맞춤형, 이것도 굉장히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연구가 되도록 해서 올해 시범하시고 좀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이걸 뗄 수가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자체는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거기에 당연히 고용이 창출되어야지 돈만 주고 고용이 창출 안 되면 의미가 없잖습니까?

잘 추진하시고요. 이 내용들을 보면 올해 지금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여기도마찬가지, 여기는 돈 빌려줘서 돈 제대로 받는 거죠?

그 업무죠. 그러니까 제대로 필요한데 빌려주고 제대로 받아내고 기업들은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하고 안 떼이는 게 최고죠. 그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연말 되면 맨날 감사 때 보면 나오는 게 구상채권은 어떻게 회수했느냐 계속 이 문제에요. 그것이 또 너무 강화되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저도 돈 빌리러 가보면 온갖 것 다 떼어 오라하면 돈도 못 빌리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해 놓으면 돈 먹고 다 도망가 버리고 참 어려운건데 어쨌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적절하게 잘 하신다고 봐지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올 연말에도 제대로 보고가 되어서 성실하게 살림을 살았다고 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거나 울산경제가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으려면 적절하게 배분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경제진흥원에서 역할을 잘못한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는 전반기에 다 나가서 돈이 없어서 상당히 지역에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본 위원이 그쪽 편에 아는 사람들이 한 둘이 있어서 이야기 들어보면 울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경제진흥원 직원들의 차이가 좀 나죠? 어떻습니까? 보수적인 문제라든가 보수인상액 문제라든가이런 부분이 좀 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