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정해용 의원 발언
도재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자·이재화의원 발의)
9시55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신현자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보육시설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사용하거나 우는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씌우는 등 아동들을 학대하고, 원장의 가족들을 교사로 허위등록하거나 하지도 않은 현장학습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는 등 일부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아동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각종 부정비리를 저질러 마치 어린이집이 범죄의 종합세트, 비리온상으로 불리어지고 있을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집 부정비리는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무자격 원장과 교사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하여 감독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일벌백계의 처벌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어린이집의 부정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상적인 보육교육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시는 전체 어린이집 1,590개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39개로서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국 평균 5.2%에 미달하고 광역시 평균 4.2%에도 미달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공립어린이집은 4개 구뿐입니다. 이러한 현황은 우리 대구시의 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각종 부정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현장에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이 2013년 6월에 일부 개정 되어 그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2013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도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장이 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인증 실시시기와 맞추어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시장은 수탁자가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5항과 6항, 7항입니다. 둘째, 각종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상적으로 규정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구체적으로 연 2회 이상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여 현장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0조입니다. 셋째,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역사회 어린이집이 건강한 보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의 지도·감독이 현장위주의 행정으로 이루어져서 부정과 비리가 근절되기를 바라면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재준위원장대리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섭
심임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보육시설의 위탁운영근거 마련과 보육센터의 기능을 조정하고 시대적 여건을 반영한 무상보육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위탁운영근거와 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는 법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한 것이며, 제12조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보육계획 수립 시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에 관한 계획과 목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안 제17조에서는 무상보육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지도·감독을 연간 2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하여 감독기능을 강화하려는 것 등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은 효과적인 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과 3년 주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주기와도 부합되고, 위탁운영의 취소는 영유아보육법 제26조 제1항 취약보육 및 동법 제28조의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제31조의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미이행, 제36조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위반 시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 위반사실 공표,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에 관한 계획과 목표를 보육계획에 포함, 무상보육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 등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을 정비하는 것이고, 연간 2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취지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공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자질과 전문성 등의 요건 충족 및 시 재정부담 최소화 능력 등을 검증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수탁협약 체결 시에는 수탁기관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조건 이행 여부 점검 등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재준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위원
존경하는 이재화 의원님께서 보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아시고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조례를 수정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지도?감독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이번 조례의 골자 아닙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제가 대답.
배지숙위원
예.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이번 조례의 골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가지고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정보센터로 변경하는 것 하고 또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비리가 많다는 이런 것 때문에 조례상에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는.
배지숙위원
예. 지금 연 2회 이상을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이거 조례 만들기 전에는 그러면 지도·감독이 정기적인 게 몇 번 있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1,590개나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매일 가도 1년에 한 번 다 못합니다.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3년 내에 한 번씩 다 할 수 있었고, 또 문제가 된다든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할 경우에는 두 번, 세 번도 했습니다만 구·군에서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시처럼 지도·점검하는 담당자를 별도로.
배지숙위원
인력을 또 확충해야 되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신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이거 지도·감독주체는 대구시입니까? 아니면 기초단체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첫 번째 지도·감독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아, 지도?감독은 구청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인력은 지금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우리 시에는 두 사람을 지난번에 확보했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사실은 이런 지도·감독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현실 때문에 문제가 사실 많이 생겼잖아요. 오늘 아까 보고서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어린이집이 무슨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여러 번 언론에 나와서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정말 믿고 맡길 데가 없다. 또 저출산문제가 사실 아주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보육에 있어서 이렇게 자꾸 허점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출산하느냐, 이런 원칙적인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국장님, 그래서 이런 지도·감독을 한다는 게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화가 되는 효과가 있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물론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만 첫 번째로 시설 운영하시는 운영주체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기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우리 시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기능을 전환하면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면서 지도·점검을 병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이 조례에도 그러면 교육에 대한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이 법상에서는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자하고 그다음 선생님들이, 여기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또 중요하거든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선생님들이 어떤 직업에 있어서 성취감이 높아야 아이를 사랑으로 돌볼 수 있으니까 특히,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그런 문제가 불거진 적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지도·감독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아기 엄마들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도재준위원장대리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화·도재준·이성수·배지숙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의원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도재준 의원, 이성수 의원, 배지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소득 양극화로 인한 계층 간 소득 불균형 현상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어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이들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정책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립에 대한 의지와 근로능력은 충분하지만 개별적 가구여건이나 관련 정보 부족으로 자립·자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자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저소득 주민,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정된 생활보장과 일자리 제공,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국고보조금 중심의 제한적인 지원에 머물러 있어 지역별 여건에 부합되고 다양한 욕구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탄력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00년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분야 기금을 통합한 사회복지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기존에 사회복지기금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으나 위원회 정비 결과 2013년 5월 1일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폐합되었고, 기초생활보장분야 관련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금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기초생활보장분야 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자활공동체를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활기업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을 관련 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전세점포임대 지원과 사업자금 대여로 구분하고 지원기간을 명시하여 기금의 용도를 보다 더 명확히 하여 지원기준에 대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사회복지기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재준위원장대리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섭
심임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로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 ‘사업자금대여’를 ‘전세점포임대 및 사업자금대여’로 변경하고, 전세점포 임대기간 및 사업자금 대여기간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5조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폐합됨에 따라 기금 관리에 대한 심의를 사회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을 정비하는 것과 기금용도를 업무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재준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이재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여성국장 이영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 시설물 사용자의 범위, 시설물의 위탁운영,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어립이집 보육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회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각 기능별로 사용대상자를 세부적으로 구분한 것을 시민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의 2에서는 회관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관장에게 위탁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별표 2의 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중 제1항 다목 어린이집 종일반 요금을 영육아보육법 제34조의 무상보육 전면시행에 따라 정부지원 보육료 요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관 시설물 사용자의 범위, 위탁운영 관리, 어립이집 보육료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애정과 이해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섭
심임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회관시설 사용자의 범위를 대구시민과 그 밖의 거주자 중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 2에서는 회관시설의 위탁 관리에 관한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술기능교육, 유아교육분야의 사용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저소득 시민 등으로 기능별로 사용대상자를 구분하던 것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이며, 조례안 제10조의 2의 권한의 위임은 시장에게 있던 회관시설의 위탁 관리에 대한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하여 업무 추진의 신속성과 원활성을 도모하여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 여기에 회관시설의 위탁운영 관련해서 관장에게 위탁협약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물을 지금 위탁할 수 있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거기 시설에 대한 임대라든지.
배지숙위원
임대.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장소, 그러니까 회의실 같은 걸 위탁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현재 위임이 법상으로는 전부 시장한테 되어 있어서 관장이 실제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현재도 어쨌든 관장님이 행정적인 거는 다 하셨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서류상에 시장님으로 되어 있던 걸 관장님으로 바꾼다는 거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식장도 여기 위탁운영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예식장은 위탁운영하지 않고 우리.
배지숙위원
직영으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회관 직영으로 합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용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복지회관의 사용자 범위가 당초에는 저소득층 위주 내지는 국가유공자 등 이런 쪽으로 했는데, 그래서 명칭이 복지회관 아닙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정해용위원
그런데 전 시민으로 이 기능을 확대하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 이 시설의 정체성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기존 지역사회복지관이 저희들 25개가 있습니다. 달서구에 1개 늘리면 26개가 됩니다만 지역사회복지관에서 기존에 있는 저소득층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하면 되는데 우리 종합복지회관까지 그렇게 하니까 종합복지회관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회관의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꼭 저소득층만 이용할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 누구나 다 기술기능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처럼 케어만 해주는 게 아니고 기술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기술교육은 꼭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라든지 국가보훈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술교육을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해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해용위원
논란이 있었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정해용위원
사실 많은 논의도 있어 왔고, 그런데 이게 과연 종합복지회관이 대구시 시내에 위치한 많은 다른 복지관의 중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것이 그냥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기능으로 가자면 하나의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원 형태로 이렇게 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체성에 관한 명확한 토론을 안 거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명칭은 종합복지회관으로 그대로 두고 시설물은 그대로 존치하는데 기능은 영 다른 걸로 가져가시겠다고 하시면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비단 우리 상임위 국장님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이 기능을 한번 조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종합복지회관이 지금 현재 상태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만 대상으로 할 경우에 종합복지회관은 그대로 지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 저희들이 지난해에 대경연구원에 종합복지회관을 정말 그야말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인지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어쨌든 기초수급자만 하기에는 무리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이거 조례를 바꾸어 놓고 난 다음에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정체성은 따로 저희들이 논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우선 국장님 말씀대로 복지관의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만 두고 보면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체 시설물 자체를 두고 봤을 때 과거 수년 전부터 상임위에서 늘 논의가 되어왔던 게 과연 우리 대구종합복지회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두고 계속 논의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례에 일단 이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기능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가지고는 좀 더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종합복지회관을 그대로 사용하실지, 아니면 평생학습교육원으로 따로 기능을 개편하실 지에 대해갖고는 따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업무보고의 건 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이재화 문화복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국의 모든 직원들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대별, 계층별 복지수요자와의 소통으로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담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용위원
업무계획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무리 잘한 계획서도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좀 아쉽겠지요. 그래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복지업무라는 것이 어차피 많이 짜여져 있고 또 국가사업들이 미리 많이 있다 보니까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최근에 보면, 며칠 전 신문인가 보니까 정부가 1년에 10조원을 붓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이런 게 신문에 나와 있던데 혹시 대구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2013년 연말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2012년도에 겨우 700명 아이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700명의 배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해용위원
이유가 뭡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저출산문제로 토론할 일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만 저희 젊은 층의 인구유출이 너무 심합니다. 1년에 15세부터 35세 사이의 인구유출이 7,000명, 8,000명, 심지어 1만 명 정도 됩니다.
정해용위원
예.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많이 유출되기 때문에, 젊은 층을 유인하지 않고는 출산율을 높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둘째 낳으면 20만원, 셋째 낳으면 50만원, 이것 준다고 아이 낳는 사람들은 없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모두 한 아이를 키우는, 사회가 아이를 키워주는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출산율을 높일 수 없는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어쨌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인식 개선이 중요한 차원에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를 통해서 거리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출산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키워서 결혼시키는 데까지 제가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억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2억원을 들여서 아이를 낳는 그런 사회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출산 지원을 하기 위한 기금이라든지 한 부모가 싱글맘이라 하더라도 사회가 용인해 주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해용위원
결국은 젊은 층이 없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떤 보수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의식적인 문제들이 많고 현재까지 캠페인 이런 것은 오히려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오히려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니까 국·공립 보육시설 아까 존경하는 이재화 부위원장님께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유치원 보내는 게 대학 보내는 것보다 어렵다고 엄마들이 말을 해요. 그만큼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할 때부터, 웬일인지 엄청나게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하고 있고 영유아 무상보육도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오히려 과거보다 유치원 보내기가 더 어렵고, 그러니까 아이들, 오히려 지금 현재는 지역별로 유치원에 따라가지고 엄마들이 집 이동을 하고 있는 정도의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면밀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우리 부서에서만 열심히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만들고 캠페인 하고 시책을 쓴다고 해도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 주십시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제가 기업하시는, 중소기업 모임하는 데 가보니까 출산을 하게 되면 휴가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그 대체인력을 쓸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그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부에도 건의하고, 직접 정부에서도 여론수렴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부분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해용위원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정해용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대구시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발전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인구는 연 평균 약 한 4만 명 정도 지금 출산이 되고 있지요? 그지요? 매년 한 3만8,000명 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2만 명 정도밖에 출산을 안 합니다.
정해용위원
지금 현재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정해용위원
올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4만 명 정도 안 갑니다.
정해용위원
아, 그만큼도 안 갑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정해용위원
과거 통계에 그렇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정해용위원
그러면 출산율이 진짜 너무 심각한데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래도 지난해까지는 서울, 부산, 대구였는데 서울, 부산, 광주, 대구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정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 관련 박람회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정해용위원
요즘 종합편성채널들 보면 음식 관련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까 젊은 층 유입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하는 각종 음식박람회나 프로그램들을 보면 기존 식당들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기존에 있던 식당들을 홍보하고 소개하는 이런 것까지는 아주 잘 되고 있고 현재 대구에서 내세울만한 식당들을 소개하고 맛을 소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젊은 층들도 더 유입하고 이렇게 하려면 오히려 시에서 좀 나서가지고, 대구에도 좀 독특한 음식점들이 만들어지고 젊은 쉐프(chef)들이, 소위 말해서 음식을 하는 친구들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또 조명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한 번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구가 250만 명이 넘는데 사실 인근의 다른 지역에 가면 아주 독특한 음식점들, 튀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구는 그런 음식점들을 찾아가려고 그래도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소개가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런 대회도 한 번 열어보시고 다양한 그런 정책들을 써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정해용위원
그리고 복지비가 약 한 1조4,000억원. 의료비까지 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1조5,000억원.
정해용위원
1조5,000억원. 의료비까지 포함하면 엄청나지요. 사실 맨날 전달체계 가지고 지금 논란들이 많습니다. 과연 제대로 복지가 전달되고 있느냐? 또 복지비는 불과 8년 전보다 3배가 더 늘었는데, 그럼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고 복지비는 3배로 늘었고 그런데 왜 느끼는 사람은.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체감하는.
정해용위원
복지를 수혜하는 사람의 체감도는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제대로 잘 전달될 수 있고, 정확하게 전달되고 또 공평하게 전달되는 부분들이 되려면, 이제 일각에서 보니까 대구에도 부산의 복지개발원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별도 기구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대구시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복지 전달체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국하고 기획조정실을 합쳐서 T/F팀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복지공무원을 129명 충원합니다. 충원하면서 전달체계에 대해서 좀 더 바르게 전달돼서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체감도가 과거보다 떨어진다는 게 결국은 우리 복지라는 게 계속 주는 복지여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일하고 복지비를 받아가는 쪽으로 T/F팀에서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편으로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개발원이라든지 복지재단은, 이 재단을 만들면 거기에서 연구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엄청난 재원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일단 이 T/F팀이 잘 정착되면 이것을 통해서 정말 연구재단이 필요한지는 좀 더 살펴보고, 지금 현재 서울, 부산, 경북, 대전, 충남 이렇게 있습니다.
정해용위원
그래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런데 대구가 과거에는 복지가 참 앞서갔는데 지금 조금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재단의 문제는 좀 더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한 8년 전부터 드러났던 문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안 하는 것이, 그런 옥상옥의 기구를 두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복지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는 상황에서 복지 전달과정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고,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일선현장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복지수혜대상자들을 평가하고 관리를 해온 그런 방식에서 이제는 전자로, 복지대상자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프로그램들을 전달하러 방문해서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평가하자면. 그런 부분들에서 일부는 과잉이 될 수도 있고, 과잉적으로 집중되고 일부는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시스템을 새롭게 한 번 구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전향적으로, 또 신속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더 큰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용위원
이상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위원
혼자서 다 했는데 더 할 게 뭐 있나.
이재화위원장대리
예. 전체적으로 우리 정해용 위원님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비 추경성립 전 사용계획서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이것 설명 잠깐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앉아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원래 업무보고 다 끝나고 나면 추경성립 전 사용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저희들이 했는데.
이재화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이것 질의 종결하기 전에 설명해 주십시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추경성립 전 사용계획은 지금 현재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하고 북한이탈여성 상담·심리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3건에 대한 국비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원래 우리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게 낫지 않나 이랬는데 며칠 전에 안전행정부에서 국비에 대해서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추경성립 전에 집행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공문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해야 됩니다만 국비만 우선 추경성립 전 집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시비는 다음 추경 때 추경을 해서 그렇게, 국비만 우선 집행하고 시비는 나중에 별도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예.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은 지금 이게 1년치지요?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잖아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아닙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아니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5개월인데 복지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 원래 경로당 냉·난방비가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성립 전 집행예산으로 내려와서.
이재화위원장대리
추가로.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예.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우선 국비만 별도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그러면 국비만 지급하면 지금 1월, 2월, 3월까지입니까? 몇 개월 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여성국장
이것 매년 이렇게 예산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빼고 3월달까지 하고 11월, 12월까지 해가지고 5개월씩 그렇게 합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녕의원 발의)
13시55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재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존경하는 동료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대구시에서 지역문화의 진흥과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의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문화를 진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해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3조에서 지방문화원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근거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제10조까지에서는 사업비 지원과 관련한 기준과 신청방법, 지원 해지사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지방화시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 중의 하나인 지역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원의 활성화와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한 시민·공무원, 또는 관련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지방문화원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가 활발히 육성되고 활짝 꽃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도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섭
심임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지역 문화진흥과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방문화원을 육성하고 지역문화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지방문화원의 육성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는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한 시장의 시책 수립과 이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는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한 타 지역 지방문화원과의 상호협력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는 지방문화원 등의 운영 및 사업비를 시장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는 사업비의 지원기준과 신청,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2조에는 문화원 활성화와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방문화원을 육성하고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11조에 보면 문화원 활성화와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한 시민·공무원, 또는 관련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여기 부칙 2조에 보니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이것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 마항을 보면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및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렇다면 부칙에 이 신설 조항을 따로 개정하지 않아도 포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먼저, 우리 도재준 부의장님과 이재녕 위원장님께서 지방문화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조례안을 제안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배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칙 2조는 저희들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을 담아서 규칙을 개정하면 그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문화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대구시 각 구·군에 설립되어 있는 문화원.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 문화원.
배지숙위원
전체 다를 지금 포함하는 거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서 각 지역 특색을 살리는 이런 지방문화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지원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위원
배지숙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화위원장대리
그러면 배지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이미 나왔습니다. 바로 재청할 위원 또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배지숙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6분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시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서상우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구문학관은 대구의 근?현대 문학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요한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2010년부터 건립을 추진하여 금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구 상업은행 대구지점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상 3~4층에 대구문학관으로 전시실, 영상 및 체험공간, 세미나실, 북카페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총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문학자료의 취득·전시, 소장품의 보관·복원, 문학성 연구 및 문학활동 창작 지원 등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개관, 휴관일, 관람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에서는 문학관의 주요 사업 및 발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사용허가 및 제한, 사용료,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는 소장품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문학관 소장품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1조에서는 문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총 의견제출은 2건으로 안 제11조 제3항의 간사와 관련된 규정으로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는 규정을 일부 반영하였으며, 안 제21조의 운영위탁 규정과 관련된 의견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안에 미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안 제15조 규정에 대한 권고안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문학관을 역사성과 문학성을 겸비한 스토리가 있는 문화자원으로 재창조하고 나아가 대구의 문학사적 유산을 재발견하여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대구를 문향의 도시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섭
심임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의 문학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대구문학사를 정립하고 대구의 문학 발전에 이바지할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대구문학관의 위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는 문학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에는 문학관의 개관과 휴관 및 관람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에는 문학관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3조에는 문학관 관람료는 무료로 하되 전염병 환자,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등 문학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4조부터 제19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허가 제한,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 준수사항 등 문학관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0조에는 문학관 소장품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1조에는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학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2조에는 관람자와 사용자 등이 문학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하고 있으며, 안 제23조에는 문학관의 주요 업무, 개관 및 휴관 등에 관한 사항과 문학관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 문학관의 사용허가,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문학관 소장품의 취득 및 관리·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관람자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는 문학관 관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생 문학관으로 출발하는 대구문학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지금 오늘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난번에도 이 대구문학관 자료 수집과 관련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잘 추진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정대로라면 2014년 4월경 이게 개관이 되는 거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그러면 개관하는 즈음에 시설물이나 이런 거는 계획대로 정비가 되겠지만 사실 안에 어떤 내용물로 채워져서 초반에 시민들이 갔을 때 어느 정도 가볼 만한 곳이다, 그런 취지가 살아나야 되는데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다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1만5,000건 정도를 수집해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역 향토 출신 이상화, 현진건, 이런 지역의 대표문인들을 특별히 할 수 있는 그런 관도 있고.
배지숙위원
그분들의 그러면 어떤 개인 소장품이랄까, 그분들의 흔적이 담겨 있는 그런 물품들을 전시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작품 위주로 전시를 한다는 겁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그분들의 작품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전시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죽 살아가는 부분.
배지숙위원
그 작가분들이 직접 집필하실 때 쓰셨던, 예를 들어 손때 묻은 물품들 이런 게 다 수집이 되어 있는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아직 구입하지 못했습니다만.
배지숙위원
그러면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위주의 자료다. 그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실제 그분들이 예를 들어 집필하셨을 때 했던 물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 그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보충해서.
배지숙위원
문학관이 제일 중요한 게 내용물이거든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 부분은 이게 개관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아, 대구가 정말 문학의 고향이었구나. 아주 걸출한 문인들을 많이 배출했구나.’ 이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리고 오늘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가장 중요사항이 지금 민간위탁인데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처음에는 시에서 이걸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한번 꾸려보시고 이걸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지금 하게 되면, 여기 오늘 자료에 보니까 1년에 4억2,800만원 정도를 지금 산정하셨는데 이 소요예산 기준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근거는 저희들이 다른 시·도의 사례,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건비가 한 4명 해서 금년에 잡혀 있는 거는 3억5,000만원인데.
배지숙위원
예. 그중에 8,000만원.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9개월분입니다. 8,000여 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기본경비라든지 문학관 운영경비가 한 8,000만원, 그다음 나머지 관리비 1억2,0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은 다른 시·도에서 민간위탁하는 곳의 것을 좀 근거로 했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기도 좀 참고로 하고.
배지숙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시·도에,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문학관을 운영하는 시·도가 어디 있는데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58개가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중에 민간위탁하는 게 17개소, 29%가 민간위탁하고 있고요.
배지숙위원
17개 정도가 민간위탁이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7개입니다. 그렇고, 단체, 개인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대표적인 곳이 어디에요? 17개.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한국가사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배지숙위원
어디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한국.
배지숙위원
가사.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전남 담양. 가사 있지 않습니까?
배지숙위원
예.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는 담양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운영비가 한 7억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 대전에도 문학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전문화재단에 위탁하는데 한 4억원 정도가 들고요. 그다음 인천에 한국근대문학관을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하는데 한 5억2,000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주로 많이 하는 겁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문화재단이 많고요.
배지숙위원
그럼 대구는 지금 위탁을 어디에 주려고 하는데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는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데 문인협회라든지 문화재단 이런 데는 충분히 업무가 오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위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배지숙위원
하여튼 여기 지금 소요예산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기관 선정 이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국장님 이하 담당자분들도 투명하게 이게 진행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문학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문학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문학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문학관 조성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문학관은 근?현대 문학사의 중추적 역할을 한 대구문학과 산재한 문학자료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하여 중요한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2010년부터 건립하여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대구문학관은 중앙대로 449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성사업비는 80억원과 지하 1~2층에 있는 향촌문화관 조성사업비 80억원 등 총 16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상 3~4층에는 대구문학관, 1~2층에는 향촌문화관 등으로 리모델링하였습니다. 3층은 대구 대표문인인 이상화, 현진건, 이장희 등의 문학자료를 전시한 상설전시실과 문학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영상 및 체험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4층은 대구문학 관련 전문자료를 볼 수 있는 북카페,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동화감상방, 동화구연방과 문학관련 전시와 소통의 장인 기획전시실과 세미나실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문학관은 대구문학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대구문학 발전에 이바지하며 시민들에게 대구문학의 산실을 제공하고 시민 친화적인 문학·창작활동 지원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대구문학관은 민간기관·단체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시민 친화적인 공간 확보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구문학관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문학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문학관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섭
심임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문학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문학사 정립과 대구문학 발전을 위해 설립된 대구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위탁배경입니다. 대구문학관은 근대문학의 태동기에 지역 문인들이 활동했던 주 무대인 구 상업은행 부지에 조성되어 상당히 의미가 있으며, 대구시는 근·현대 문학사의 주요 거점도시이자 이상화, 이장희, 현진건 등 걸출한 문인들을 배출한 문향의 도시로 지역문화 태동의 발자취를 보존하고 문향의 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문학관련 기획전시나 문예창작대회, 문예교실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므로 대구시의 직접 운영체제보다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문학관의 시설개요입니다. 시설명칭은 대구문학관이며, 위치는 중구 중앙대로 449 외 2필지가 되겠으며,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입니다. 사업비는 80억원이 소요되었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4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공간구성을 보면 지상 1층과 지상 2층은 중구청이 향촌문화관으로 운영하고, 지상 3층과 4층이 대구문학관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위탁시기는 대구문학관 리모델링공사가 완료되는 올해 4월경이며, 위탁범위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으로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여 2~3년간 운영해 보고 운영평가에 의해 갱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위탁조건은 위탁에 드는 소요비용은 대구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며, 우리 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채택되면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후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과 위탁운영비 산정, 위탁업무의 범위와 사업계획 및 예산 운영, 지도·감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대구문학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공무원 총액인건비 등으로 공무원의 신규 증원이 어려운 가운데 대구문학관 운영을 위한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수 없는 점과 지역문화 태동의 발자취를 보존하고 문향의 도시 위상 제고와 기획전시, 문학교실, 문예창작대회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해서는 문학관 운영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지만 제출된 동의안의 민간위탁계획서를 살펴보면 대구문학관은 중구청이 운영하는 향촌문화관과 공동으로 조성됨에도 중구청과 시설 운영에 대한 세부적이고 분명한 협약내용이 없는 점과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 위탁기간 갱신에 대한 운영 평가기준이 없는 점, 문인협회 등 문학관련 민간단체와 협의내용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없는 점과 전문인력 확보방안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문학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대구문학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1~2층은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향촌문화관.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3~4층은 우리 시에서 하는 대구문학관이거든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 건물인데 두개의 조직체가 분리되어서 운영된 사례가 타 시·도에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타 시·도에는.
배지숙위원
없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철저하게 등기부터 해서, 같이 공동등기를 해서 분할을 하는 그런.
배지숙위원
그러면 이 문학관에 예를 들어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이 대구문학관으로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향촌문화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개 다 일단 걸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 부분이 좀 혼란을 주지 않을까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럴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배지숙위원
그러니까 전체의 큰 시설물이라든지 내용은 대구문학관으로 가고 향촌문화관은 그 대구문학관 내에 포함된 한 콘텐츠로 가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만 중구도 또 엄연한 자치단체이고 하니까 같이.
배지숙위원
이게 중구하고 대구시가 처음 초기단계에 건립을 추진할 때부터 어떤 그런 협약된 내용에 의한 거겠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배지숙위원
그 부분 정확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곳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도 혼란이 올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관리를 보면 중구청하고 대구시가 비용경비를 6대 4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실제 관리나 인력은 지금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관리는 이제 중구청에는.
배지숙위원
중구청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력을 배치하니까 그 인건비를 포함하면 저희들이 나머지는 6대 4, 시설물은 6대 4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경비는 6을 내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 인력에 대한 감독권은 중구청이 가지고 있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은 공통 관리파트만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이.
배지숙위원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 우리가 이런 민간위탁을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가보면 시설이 초기에 아주 반듯하게 잘 지어져 있고 이럴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시설이든 뭐든 보수가 필요하고 새로운 저게 계속 들어가 줘야 되는데 보통 민간위탁을 한 곳을 보게 되면 5년 이상, 10년 이상 시간이 지연되게 되면 사실 시설물에 대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대구시에서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은 시설물대로 보수를 다 해주고, 또 사업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시에서 계속 지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이 너무, 시민들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민간위탁자들이 처음에는 다들 열의를 가지고 아마 응모를 하실 거예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정말 자기 돈을 들여서 지었는 것 같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열의나 저것만 가지고 보통 시작하시게 되면 시간 지나고 나면 시에서 시설물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다른 예산이 다시 부담이 되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특히, 대구문학관을 중구청하고 대구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게 되면 이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지금 예상되는데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위탁기관이 결정되면, 지금 건물하고 토지 이거는 명확하게 등기를 따로 해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배지숙위원
오히려 지금 위탁을 이거 중구청의 기초단체에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중구청에서 문학관을 바로 하기에는 대구의 문학관이기 때문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에 맡기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요. 그래서 수탁되는 기관에 책임성과 공공성을 좀 강화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이것 수탁되는 기관이 운영을 1, 2, 3, 4층을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3~4층만 하는 겁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문학관은 3~4층입니다.
배지숙위원
문학관은 3~4층.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1~2층은 중구청이 직접 운영을 하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하나 이런 데 공통되는 공간은 중구청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배지숙위원
하여튼 문제가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물론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하시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하다 보면 항상 우리 대구시가 잘 하시고도 꼭 지적을 받는 게 사전에 이런 걸 미리 예측하고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체계를 해놔야 되는데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땜질하듯이 하나 고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예산이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반복적으로 소요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지적이 됐거든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이번 대구문학관 같은 경우도 그럴 일이 없을 걸로 다들 소망은 하나 지금 현재 당장 이런 건물 자체에서 이미 대구시와 중구청, 그다음에 민간위탁자와 중구청 직접 운영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연구를 하셔서 미리 마련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걱정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수탁자가 결정되면 저희하고 중구청하고 3자가 협약을 체결해서.
배지숙위원
수탁자 결정은 우리 시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는 겁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거기에 그러면 중구청도 위원회에 들어오게 되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중구청은 그것이 다 결정되고 나면, 중구청은 직영을 하니까 중구청하고 저희 시하고 수탁자하고 3자 간에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그런.
배지숙위원
수탁자를 공모하실 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발생예측 가능한 그런 문제들을 수탁자 응모 시에 다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있고, 그런 수용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수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해용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대구문학관 이것 완공 다 하고 이제 개관하는 겁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해용위원
그런데 이제 민간위탁을 하는데 수탁기관이 지금 대체로 어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정해용위원
가능한 데는 어떤 어떤 곳 정도가 가능합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재단이나 문인협회 이런 데가 가능한 단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해용위원
그쪽입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해용위원
문학관 시설물 현황들이라든가 안의 내용들을 보면 문학관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갖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충분히 공감하는데 문제는 이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갖고는 이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많이 계셨던 문인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분들의 문학적 향취를 떠나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와서 나름대로 현대적 의미에서 새롭게 거기에 나름대로 문학관련 세미나도 열고 또 여러 가지 일,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용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해용위원
그런데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가지고 수탁기관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을 가령 예를 들어서 많은 관광객들,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시민들 중에서도 소위 이효석 문학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리가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지는 않잖아요? 관광으로 가는데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관광 목적으로 사용할 거냐, 아니면 문학의 계승·발전을 목적으로 사용할 거냐? 국장님께서는 어디에 방점을 두고 보고 계십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1차적인, 대구문학관을 조성하고 건립한 것은 문학의 어떤 계승·발전 여기에 일단 저희들은 1차적인 목표가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은 당연히 또 그렇게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용위원
아니요. 그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가지고 시설물 자체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게 결정되기 때문에 다 지어놓고 가령 문학 중심으로 가시겠다, 이렇게 되면 관리주체도 당연히 특정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운영 자체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나중에 수탁인들을 모집하고 할 때도 어떤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갈 거냐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용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지역 출신의 문인들을 조명하고 또 그러면서도 자라나는 학생들이라든가 또 외지관광객들이 대구를 방문해가지고 중구지역을 지나가면서 ‘아, 우리 현대문학의 산실들이 여기에 다 계셨구나.’ 올 때 당연히 문학적인 호기심 이런 것도 오지만 관광적 요소들도 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수탁계획들이 좀 수립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용위원
당연히 대구문학관 건립하고 난 뒤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도저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것 처음 발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 2010년도에 계획했다면서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10년.
이성수위원
2010년도에 맨 의회에 절차를 다 거쳐서 했겠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반영한 데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절차를.
이성수위원
문학하고 문화의 개념을 한번 따져보세요. 문화의 광의의 해석 안에 협의의 문학이 들어가는 게 맞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수위원
그러면 타이틀은 지금 대구문학관이잖아?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수위원
향촌문화관이잖아? 향촌은 대구의 바운더리 안에 대구에 속해 있는 하나의 문학관 아닙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수위원
비슬문화권, 팔공문화권 맞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수위원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의미지요? 내가 볼 때 이것은 희한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성수위원
본 위원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수위원
지금 타이틀이 대구문학관 맞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수위원
대구문학관.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향촌문화관이 들어가잖아. 그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수위원
그러면 향촌은 대구의 문화권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소규모 협의의 어떤 기구 내지 단체, 지역 맞잖아. 그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수위원
그렇잖아. 그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이성수위원
그런데 타이틀 자체에 향촌문화관은 아주 광의의 큰 의미이고, 문화의 의미이고. 예?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수위원
대구문학관은 대구문학의 작은 게 여기에 들어가요. 그렇잖아?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 2개는 별개로 보시면.
이성수위원
별개로 보더라도 대구문학관은 말 그대로 대구의 문학에 대한 어떤 총 집산.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은 문학이고.
이성수위원
이런 개념 맞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향촌문화 같으면, 향촌은 의미, 개념이 문학을 포함한 어떤 모든 광의의 문화권을 지금 흡수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이야기가 됐는지 도저히, 본 위원도 문화에 대해 문외한에 속합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것은 아니라는 그런 저의 이야기가, 오늘 처음 보고 나는 이것을 사실은 별로 몰랐어요. 몰랐는데 지금 제안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이것은 아닌데.’ 나는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타이틀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이 두 개가 한 건물에 공존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이것 옷만 갈아입혀 놓은 신사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되겠어요? 우리 국장님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아직 여러 가지 업무가 파악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도 이것 처음 접하는 내용이거든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수위원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야기가 됩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 향촌문화는 6.25 동난 이후라든지 생활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성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단어의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수위원
대구는 향촌, 비슬, 팔공, 수성, 저쪽 날뫼, 서구 무슨 뭐, 이 모든 문화권 전부가, 향촌문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구의 모든 문화라는 것이 다 여기에 포함, 대구의 문화에 포함되어 있잖아. 이게 대구문화관 하면 또 모르는데 대구문학관, 대구의 타이틀은 대구문학이에요. 문학이라는 것은 향촌문화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광의와 협의의 어떤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단어의 뜻을 한번 파악해 봐요. 이게 되겠어요? 타이틀 자체가 이게 된 겁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아마 중구에서 하니까 향촌동 일대의 어떤 것을 하다 보니까.
이성수위원
여기 구 상업은행 자리가 어디 향촌동입니까? 그것은 이쪽 대봉동 쪽인데.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이쪽에 우리 상업은행.
이성수위원
아, 옛날 구 상업은행 향촌동 하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중앙로 거기에.
이성수위원
예. 그렇다고 치자.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아마 향촌동 거기에서 따와서 향촌문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전문가들의 사전 여러 가지 그것을 다 거쳤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은 중구에서 다 거쳐서 그렇게 진행하고.
이성수위원
중구에서 거쳐야지 된,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이성수위원
그러면 사업주체가 중구였네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밑에 향촌문화관은 주체가 중구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대구문학관은?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문학관은 저희들이고요.
이성수위원
주체가 우리 대구 맞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사전에 전문가들의 견해라든지 어떤 것을 다 거쳤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친 걸로.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수용해가지고 지금 이게 하나의 문서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간이 잘 없고 하니까 한 공간에.
이성수위원
아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공간 이야기는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자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구문학관과 향촌문화관의 어떤 일련의 사업이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이 아니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명칭도 이렇게 정하고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중구청에서 사업비 80억원, 사업비는 어떻게 처음부터.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중구청에서 80억원하고요. 저희 시에서 80억원.
이성수위원
시에서 80억원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수위원
대구시가 대구문화의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메카랄까, 그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수위원
그런 것을 구상하면서 돈 80억원이 없어가지고 향촌문화관하고 같이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사업이 될 때 마땅한 장소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
이성수위원
향촌 구 상업은행 자리는 우리 대구시에 소재된 것이지 향촌동 중구에 된, 소재지는 중구지만 관할권은 전부 대구시의 관할권 아닙니까? 향촌 옛날 구 상업은행 자리 그게 중구 재산입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것을 이제 매입해서 같이.
이성수위원
그래 매입했을 때 같이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자체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제안이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대구문학관 간판 하나 걸고 향촌문화관. 간판만 보더라도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하신 대로 향촌문화관 문제는 중구하고 협의해서 명칭을 좀 조정한다든지.
이성수위원
명칭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발상 자체가 전부 잘못된 거에요. 이것은 원점에서 재고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주장한다고 해서 수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지금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 의견을 잘 수용하셔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묵살해도 돼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문화에 대해서 큰 식견도 없고 문외한입니다만 이 조례안을 접했을 때 ‘아,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정말 아니구나. 이런 게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왔지?’ 이렇게 제가 지금 엄청나게 큰 충격을 느끼고 있어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고 상세한 것은.
이성수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 건물 안에, 아까 우리 정해용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2개의 단체가 들어가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기관의 동업이거든요. 이런 것은 개인의 동업관계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기관의 동업이라는 것이 상하관계의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같이 어떤 업무라든지 사업이랄까, 이런 행정을 이렇게 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없고, 있을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계약이나 협약에서 좀 명확히 해서 그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명칭문제는 중구하고 협의해서 따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 문제는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수위원
그 관계는 지금 위탁 동의안이라든지 조례안은 저희들이 준공을 하면 바로 시행을, 통과를 좀 시켜주시고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명칭문제 이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이것 보니까 답답하네. 위탁수탁자 선정도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위인설관적인 일단은 뭐랄까, 수탁자를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공고하고, 우리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랄까, 그런 식의 형태를 밟아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개인에게 한다.’라고 아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개인이라는 것은 개인도 있고 그다음에 사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법인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 문화권의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게 다 개인에 포함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가사 예를 들어서 개인이 만약에 거기 수탁자로서 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그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이성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공신력이 있고 정말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확실한 요건을 갖춘 그런 단체로 한정해서 누가 봐도 이것은 투명하다, 그렇게 가야 되지 그냥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그런 식의 수탁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특히 문화에 관한 이야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사숙고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는 대구문학관, 향촌문화관, 이 부분에 대한 명칭도 명칭이지만 이것이 아마 내가 볼 때 사산을 시켜야 될 그런 정도로 왔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향촌문화관은 전부다 문학이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구청과 상의해서 중구 향촌문화관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걸 해서는 안 되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우리 정해용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것 분명히 해놓으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겁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냥 문학인들만 와서 활용하는 게 아니고 관광자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이나 다른 타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갖추어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금일 의사일정 몇 항이고? 제7항이가?
이재화위원장대리
제7항.
이성수위원
예. 제7항에 관한 의견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확실한 어떤 계획이 필요하므로 이번 회기에는 유보를 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를 재청합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잠시 토론.
정해용위원
잠시 정회하지요.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오늘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본 위원의 반대토론은 일단 취소하는 걸로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이성수 위원님이 토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고 지금 다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다시 토론할 게 더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문학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하게 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이 2012년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규조문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30조의 3에서는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안 제44조의 2에서는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원안에 이의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인 만큼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섭
심임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를 위해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고,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해 금연 및 흡연구역의 지정과 설치기준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0조의 3에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를 위해 동물치료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를 신설하는 규정을 하고 있고, 안 제44조의 2에는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해 금연 및 흡연구역의 지정과 설치기준 등을 신설하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를 위한 동물치료소 지정과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과 설치기준 등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주요 내용 제44조의 2에 보면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해서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이 있는데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럼 금연구역을 지정하면서 동시에 흡연구역도 같이 지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구분해가지고 금연구역 외에 다른 지역에는 일정한 바운더리를 정해서 그렇게.
배지숙위원
거기 동일한 문화재 보존지역에.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좀.
배지숙위원
그러니까 금연구역과 동일하게 흡연구역을 지정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럼 흡연실을 설치한다는 거다. 그지요? 여기 지금 보니까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흡연실을 설치한다. 그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흡연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
배지숙위원
그래서 물론 실외 금연구역 지정도 우리 대구광역시에 조례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공원이나 버스승강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조례인데 요즘 어딜 가나 금연에 대해서 시민들 공감대가 워낙 확산되어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흡연하시는 분도 다 시민의 한 명으로서 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이걸 동시에 지금 설치하는 걸로 보여지고, 또 그러면서 흡연실을 따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존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금연만 강조할 게 아니라 따로 지정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흡연이 될 수 있는 그런 흡연실 설치도 당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체 문화재 구역은 금연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흡연권도 하나의.
배지숙위원
권리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인권에 들어가는 거니까 일부 지역을 분리해서 하여튼 지정해서 흡연할 수 있는 것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같은데 흡연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흡연실 시설이나 이런 게 조금 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구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하실 때 다른 나라,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정해외연수 갈 때 일본 같은 데 가보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흡연실이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비흡연자들에게도 위화감을 주지 않는 그런 흡연실이 잘 설치되어 있던데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잘 연구하셔서 이런 것 하실 때도, 세심한 부분에서 이곳이 문화적인 도시다, 정말 문화예술의 도시다, 이런 게 다 나타나잖아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일본에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괜찮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그래도 배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구에도 흡연실을 만들어서 흡연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달아서 하는 흡연실이 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대구역 앞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예. 그런 것을 잘 확인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업무보고의 건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문화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인프라사업들이 하나 같이 결실을 맺어가면서 보다 다양한 공연과 콘텐츠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 사업들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문화가 융성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에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이수동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십니까?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용위원
2014년도 업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거의 저희들 지난 예산할 때 이미 예산사업 설명하고 서로 상호 예산 조율을 하면서 상당부분 거쳤던 내용들이라서 특별히 지적하고 말씀드릴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주요 현안업무들을 보니까 특히, 현안업무들 중에서 그동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사업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해용위원
이거 이우환 미술관 올해는 되겠습니까? 착공이 됩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를 6월까지는 마치고, 현재까지는 지난번에 안건이 통과되고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해용위원
착공은 가능하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해용위원
하여튼 예산할 때 그때도 하도 여러 번 골치 아픈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이 업무에 대해가지고 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도 하여튼 대구에 명품 미술관이 들어선다는 그런 자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해용위원
명품 육성분야는 이미 있잖아요? 있으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우리 전시라든지 이런 분야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 미술관 같은 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그냥 한두 번 할 게 아니고 도심에도 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분원 형태로 진행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해용위원
그리고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하시겠다. 이것도 아마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작년에 이 문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을 받아가지고 이미 사업 추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입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지금 대구문학관도 인근에 조성이 되고, 이 위치는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청소년들의 복합문화공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공연장이 일부 조금 소규모로 들어가는 이런 걸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여러 가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그때보다 조금 더 확대하고.
정해용위원
예.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돈도 더 키워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절차를 잘 이행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한 설명도 드리고.
정해용위원
그 건물을 계속 고집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는 저희들이 이러한 청소년의 어떤 복합문화공간이 일단은 필요하다는 게 첫째로 우선 있고요. 거기 대중교통전용지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지정되면서 이분들이 하여튼 거기 땅에 대해서 건의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해용위원
글쎄요. 지난번보다 예산도 거의 한 2배가 넘는데 2배 넘는 예산을 가지고 계획하시는데 하여튼 6대 회기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옆에 수창동에 클러스터까지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KT&G 부지에 우리 공연창작클러스터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과연 이 부분들이 너무 도심에서 점점점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위치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위치에 위치해 있는데 예산은 엄청나게 계속, 공연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새로 2,025억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이거는 사실 최초에 이시아폴리스에 하려는 공연창작클러스터 그 계획이 국비 지원사업에서 탈락되고 난 뒤에 새로 추진하시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다양하게 시도하는 건 좋은데 좀 확실하게 매치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용위원
그리고 다목적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 이거는 예산이 반영 안 되었잖아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육상진흥센터 말씀입니까?
정해용위원
다목적 실내체육관이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U대회스포츠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은 지금.
정해용위원
아니, 그 사업을 계속 물고 가실 계획입니까? U대회스포츠기념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예. 당초에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사업하고 연계해서 그중에 밑에 육상진흥센터와 기능이 중복되는 공간은 배제하고요. 그래서 중복을 지양하면서 모들(modal)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전체 사업비는 지금 현재 한 8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용위원
웜업장 포함해가지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예.
정해용위원
웜업장 포함해가지고 부지는요?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부지는 U대회스포츠센터 그 부지에다가.
정해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지매입비 빼고 이야기지요?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부지는 이미 하마.
정해용위원
벌써 지급이 되었잖아요?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다 되었습니다.
정해용위원
그런데 전체 사업비를 그러면 다시 부지 매입해 놨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해야 되지.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순수한 건설사업비만 잡고 있습니다.
정해용위원
예. 그러니까 80억원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부지매입비를 부지매입비로 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더 큰데, 이것은 건축비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용위원
이걸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바꾸면서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제 계속사업으로 해서 설계 변경만 해가지고 하시겠다.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예.
정해용위원
그렇게 되면.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그러나 투·융자심사는 다시 받아야 됩니다.
정해용위원
그런데 그것도 말이 됩니까? 투·융자심사를 새로 받아야 되니.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사업의 규모가 당초에 410억원이었습니다.
정해용위원
예.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걸 80억원 규모로 축소하면서.
정해용위원
부지매입비까지 하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410억원은 부지매입비 포함이거든요.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예.
정해용위원
이거는 얼마지요?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이것 부지매입비가 포함되게 되면 110억원 됩니다.
정해용위원
110억원입니까?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예.
정해용위원
110억원 가지고 하시는데.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예. 50% 이상 사업비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정해용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차라리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걸 계속 비슷한 사업이고 연장선상에 있다고 계획을 바꾸어가지고 급히 하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이미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가지고 사업이 이미 1개 단위사업은 없어졌단 말입니다. 없어졌는 걸 다시 투·융자심사까지 받는 것을 가지고 의회의 예산 심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다시 명칭만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국장님, 지금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다 되었다고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하여튼 좀 파악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배지숙위원
대구가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면서 문화와 예술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편성하고 기존에 계시던 담당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을 포함한 시민들 눈높이에서는 지금 대구 문화예술정책의 정체성이 사실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국장님, 지금 우리 대구 문화예술체육 여기 국장님을 맡으시면서 국장님이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문체국에 한 가지, 국장님이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 나는 뭘 우선적으로 시민들한테 좀 인식을 시키겠다, 그런 게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전임 국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장님하고 해서 문화 쪽에, 문화예술분야에 인프라는 상당부분 좀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에 좀 더 실질적인 걸 도모하시겠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지금 보시면 스토리가 있는 즐거운 관광 도시가 있거든요. 32쪽, 33쪽에. 여기 보면 대구관광 인지도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홍보 추진이 있어요. 사실 우리 대구가 관광하기에 좋은 도시 순위를 매겨보면 국장님 생각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순위가 어느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과거에는 상당히 우리 대구에 있는 시민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구에 예를 들면 관광할 거리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근대골목 투어라든지 스토리텔링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상당한, 이렇게 만족할 만큼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 기반은 좀 되었다고 봅니다.
배지숙위원
조금씩 이제 선호도가 있는 도시가 되고 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배지숙위원
저희들 시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도 사실 근대골목이나 또 지난해에 있었던 대구미술관에 쿠사마 야요이전 이런 부분들이 대구에 한 번쯤 오고 싶은 도시라는 그런 홍보가 좀 많이 되었는 것 같거든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대구관광 인지도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홍보 추진인데 홍보를 어떻게 시에서 직접 다 맡아서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전문업체에 지금 위탁을 주고 계십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전문업체보다는 저희 시에서 관광 지금 여기에, 최근에는 또 SNS 이게 중요하니까 블로그나 페이스북 이런 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배지숙위원
그러면 시에게 직접 담당자가 하시는 거예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지금은 홍보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여기 제목에 보면 스토리가 있는 즐거운 관광도시인데 사실 우리가 앞서 문학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어떤 한 장소라든지 또는 그곳에 있는 한 인물에 관련된 그런 스토리에 연계해서 우리가 발길을 그쪽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홍보마케팅이 너무 초보단계에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좀 전에도 아까 가장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대구문화예술정책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쪽에 치중하셔서 프로그램에 내실화를 기하겠다. 거기 연장선상에서 대구에 대한 홍보를. 그지요? 정말 참신하면서, 정말 전문가한테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 블로그 및 페이스북 이것도 그러면 시의 어떤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우리 관광과에서, 일부 전문기관에서도 하고.
배지숙위원
일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수동
이수동관광문화재과장
사업비 한 3,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맡기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대구 도시규모가 어떤 도시인데 3,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대구라는 도시를 홍보하고 있다 하는 게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여튼 홍보비도 더 늘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홍보비를 늘리라는 주문이 뭐냐 하면 홍보에 대해서 뭔가 전문가의 손길을 좀 가지고 오셔서 정말 대구라는 도시가 한번 오고 싶은 도시, 갔더니 정말 괜찮은 도시, 이게 사실은 다 홍보거든요. 우리 사실 부산에 많이 가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관광으로 따지면 부산을 가장 많이 가는데 사실 부산 가보면 뻔해요. 사실 미술관으로 치면 대구가 훨씬 좋잖아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지요? 뮤지컬이라든지 공연도 보면 대구가 훨씬 낫거든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이 말은 마케팅의 차이거든요. 마케팅의 차이.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보니까 대구관광 인지도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홍보 추진 해서 해외 온·오프라인 활용, 홍보효과가 높은 인기방송프로그램,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물론 우리 시의 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하셔서 하실 수 있겠지만 이때까지 해봤잖아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했는 결과 대구시 홍보에 대해서 사실 국장님 이하 모든 담당자들도 인정하시겠지만 홍보가 별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공무원이 직접 하는 홍보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대구에도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인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외부전문가들을 좀 영입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영입하셔서 정책 하나를 하시더라도 진짜 효과 있는 정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여기 19쪽에 보니까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창조적 문화산업도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콘텐츠기업 창업 지원 해서 있는데 본 위원이 우연히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이 행사를 갔어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사실 가기 전까지는 저는 이 행사가 우리 국 소관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경제국 소관인지 알고 갔어요. 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소관이더라고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구 본부세관 거기 말씀이십니까?
배지숙위원
아니요. 이 벤처창업학교를 하고 그날 창업학교 사람들이 전부다 창업해서 졸업식인가, 그날 이 주임 우리 갔는 게 졸업식입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졸업식 같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저도 가서 사실 깜짝 놀랐고 아주 좋은, 이게 지금 국비가 55억원이더라고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시비 5억원에.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도 보면 융합 소프트웨어, 콘텐츠, 앱분야 우수 청년 창업자 발굴에다가 또 창업 지원을 해주시더라고, 그날 가서 보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인재들을 시에서 바로 영입을 하셔서 얼마든지 홍보나 마케팅 쪽은 활용을 하실 수 있잖아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이분들은 주로 이제 기술을.
배지숙위원
아니에요. 전부 앱 개발하고, 갔는데 전부 청년들이에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DIP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사업은 사업대로 따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 또 시에서 해야 될 일은 시에 따로 하고 전부 각자 좀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을 연계시켜서 바로 바로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결과물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계가 돼서 그게 다시 또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대구라는 도시브랜드 마케팅에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홍보에 새로운 플랜을 짜가지고 획기적인 홍보마케팅을 한번 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시민회관 개관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어떻습니까? 시민회관 대관율이 지금 어느 정도인데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대관율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럼 파악하신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관장님? 과장님이 더 잘 아세요? 아니면 관장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럼 관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시지요.
「관장님이 더 잘.」이라고 하는 이 있음
선주
배선주시민회관장
대관심의가 좀 늦었지만 27건을 접수해서 25건을 대관했습니다.
배지숙위원
언제까지?
선주
배선주시민회관장
올해까지요.
배지숙위원
올 12월까지.
선주
배선주시민회관장
예. 공연장이 거의 수시로 접수가 많습니다.
배지숙위원
수시로.
선주
배선주시민회관장
예.
배지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도 대관을 할 수 있는 여유분은 아직 있고.
선주
배선주시민회관장
많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많이 있고.
선주
배선주시민회관장
저희들 자체 기획공연, 대구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의 공연을 합쳐서 한 100회 정도 되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회관 대관의 어떤 기준은 순수예술 쪽으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예술도 포함됩니까?
선주
배선주시민회관장
저희들의 기준은 순수예술 쪽에 콘서트 전문홀을 지향하고 대중음악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악도 팝콘서트라든지, 대중음악도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좋아하는 대중가수들의 공연은 음향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육성으로 하는 공연까지는 심의를 안 했는데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배지숙위원
그럼 현재까지 우리 시민회관의 심의기준은 순수예술 위주 중심으로.
선주
배선주시민회관장
예. 순수음악.
배지숙위원
그러면 예술 이외에 요즘 우리 다른 각 기초단체에도 이런 유사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토크콘서트라든지 예술과는 다른 어떤 문화적 차원에서 활동 대관도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회관도 어떻게 그런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선주
배선주시민회관장
대구에 여러 공연장이 있지만 시민회관은 차별화된 공연장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순수예술이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행사는 다른 공연장에서 하는 게 더 어울릴 거고 시민회관은 차별화된 그런 공연장으로 리노베이션할 때부터 목표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수준 높고 차별화된 콘서트홀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시설물을 다 개·보수했으니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좋을 것 같고요.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시고,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물이라는 게 계속 활용도가 높고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또 여러 가지 시대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변동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마지막으로 옆에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나오셨는데 우리 시민회관이 개관되면서 문화예술회관은 어떻게 대관이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재환
박재환문화예술회관장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작년에도 대관을 하게 되면서 선정되고 탈락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시민회관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연의 어떤 영역이 특성화가 되고, 그런 특성화가 있는 공연으로 변하기 때문에 대관에는 큰 문제가 없고.
배지숙위원
그래도 하여튼 시민들이 더 손쉽게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문화예술회관이잖아. 그지요?
재환
박재환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의 개·보수에 항상 신경을 써주시고 의회에서도 하여튼 문화예술회관에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재환
박재환문화예술회관장
고맙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국장님, 2014년도 주요업무 내용들이 2013년도에 비해가지고 아주 진취적이고 세련되고 구체적인 그런 업무보고에 대해서 대단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
방금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대한 우리 대구시민들의 비판적인 견해가 굉장히 큽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수위원
이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가지고 아마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 쪽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우환 미술관의 문제라든지, 씨는 많이 뿌려놨는데 과연 발복을 거둘 것인가에 대해가지고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굉장히 있거든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말 중요한 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수위원
체육 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오리온스는 떠난 지 옛날이고 FC는 이제 2부로 내려가고 지금 우리 소년체전, 체전 모든 것들이 지금 거의 쇠퇴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수위원
그래도 명색이 생활체육은 대구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든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수위원
바로 그게 무슨 이야기냐? 행정으로부터 그렇게 어떤 직접적인 효과를 받지 않는 쪽의, 다시 말하면 우리 행정의 변방에 있는 생활체육은 이렇게 전국에서 최고로 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대구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소년체전 종목들은 왜 쇠퇴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아주 미묘한. 그지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꼭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 부분도 지금 배지숙 위원이 질의했듯이 대구관광이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겨우 남은 게, 그것도 아마 중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했는 골목투어 이것 외에는 대구에 지금 관광 내놓을 것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가 대시민과 가장 밀접하고 또 바로 피부로 느끼고 또 바로 평가가 되는 업무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생활에서 이야기한다면 비타민과 같은 그런 업무거든요. 맞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책무가 정말 중차대하다. 그래서 이 중요한 업무를 여러분들이 수행한다는 그런 책무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어떤 최선의 노력을 올해는 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이성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앉아서는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장대리
공연창작지원센터 구축이 남구 명덕로 42번지 대명동 보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화원이 어딥니까? 24쪽에 있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24쪽
성주
홍성주문화예술과장
대명시장 쪽.
이재화위원장대리
예?
성주
홍성주문화예술과장
대명시장 쪽.
이재화위원장대리
대명시장 쪽에 건물이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문화예술과장
예.
이재화위원장대리
그럼 이게 시 건물입니까?
성주
홍성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개인 건물인데 그러면 이 건물을.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임대해서 쓸 예정입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임대해서 설치를 하겠다. 그렇습니까? 이것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전액 국비인데 예산 받아갖고.
성주
홍성주문화예술과장
전액 국비인데 타갖고.
이재화위원장대리
아, 탈 겁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장대리
타는 게 아니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모해서 받아야 됩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공모해갖고 받아야 됩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받아야 됩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아까 보고할 때 출판산업 거기 96% 했다고 하는데 건물이 다 지어졌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분양이 96% 됐고.
이재화위원장대리
분양이 됐어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건물은 짓고 있거나 착공했거나 그런 중입니다. 완공된 것도 있고요.
이재화위원장대리
그렇게 되는데 우리 지원센터 건립은 아직 다 완공이 안 됐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는 아직 설계 중입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설계 중이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장대리
그러면 기업인들이 먼저 집을 짓고 있다. 그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분양해서 그것 하시는 분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FC 아까 이성수 위원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2부로 내려왔잖아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부로.
이재화위원장대리
그 대표가 바뀌었지요? 대표님이 선정됐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님께서 일단 사임을 한 상태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공모, 그러니까 단장이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데요. 지금 1차 공모를 해서 적임자가 없어서 2차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예. 그럼 지금 아직 없다. 그지요?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감독은 와 있고요.
이재화위원장대리
감독은 새로.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왔습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그리고 31쪽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개·보수에 금호강 비산지구 강변축구장 조성이 있습니다. 그 금호강 비산지구가 어디쯤입니까? 전에 염색공단 그 뒤쪽입니까? 이게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31쪽 제일 마지막.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금호강 비산지구는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신 염색공단 뒤편에 거기 있습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예. 거기 지금 그것 할 계획을,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지금 공모사업을 문광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아, 문광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거기에 출입구도 없고, 출입로도 없고 거기에.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비 확보, 예산 편성을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예.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기에.
만수
한만수체육진흥과장
그게 먼저 국토지방관리청에서 그쪽에 들어가는 출입로 부분을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선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고 지금 위원님께서나 서구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2010년도에 당선되어서 처음 들어왔을 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부터 올라왔던 달성역사공원이 올해 2014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화위원장대리
그런데 거기에 향토역사관하고 이런 것은 그대로 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업은 완전히 제로, 백지상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번 국장님은 다시 문광부하고 이야기해서 하도록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기존에 추진된 사업은 전부다 엄청나게 됐습니다. 됐고 사업비를 일단 반납해야 되는 상태고요. 기간을 이렇게 뒤로 조정해서 다시 저희들이, 동물원 이전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때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국비 받기가 참 힘든데 국비를 받아갖고 다시 다 돌려주고 하는 모습이 주민들이 보기에도 별로 안 좋고.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동물원 관계 때문에 수성구와 달성군이 서로 감정도 대립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요. 빠르게 어디가 적합한지, 어쨌든 어느 한쪽은 욕을 먹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서 한쪽이 욕을 먹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한번 추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서상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