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

소방안전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대구소방은 화재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행복안전정책 추진에 모든 소방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1년 화재피해저감대책, 2012년 국민생명보호정책 평가에 이어 2013년 국민행복안전정책 평가에서 다시 한번 1위를 차지하여 3년 연속 1위라는 공무원 조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성과를 거두어 중앙부처로부터 재정 인센티브 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부족인력 41명을 증원하고 119특수구조단, 119구급대, 대구 구지안전센터, 강북구조대를 신설하는 등 소방력 보강으로 한층 강화된 현장 대응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의 결과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에도 대구소방의 저력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에는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중심의 대응과 시민 공감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과창출의 역동적 조직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민이 안전한 행복도시 대구 실현에 조직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욱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우명진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임정수 대응구조과장입니다. 배용래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정남구 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강동 중부소방서장입니다. 황정성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김태한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용진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황진 수성소방서장입니다. 정병웅 달서소방서장입니다. 이재철 달성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 이렇게 많은 소방직원들이 오셨는데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본부장님?

예. 특별히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오셨습니까? 예. 한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119가 출동을 할 때 차량들이 길을 터주게 되어 있지요?

예. 피향의무.

피향의무라고. 피향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카메라로 증거를 채증해서 시의 교통부서에다가.

채증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과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과태료 얼마 부과하지요?

20만원 정도.

20만원. 부과실적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나면 의식적으로 길을 비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만 여건이 안 돼서 못 비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앰뷸런스나 소방차가 출동을 할 때는 당연히 피향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소방관서가 대시민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피향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하는 부분을 홍보를 좀 올해는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차나 응급차가 출동할 때는 피향을 하지 않으면 이런 불이익을 본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가 필요한 부분은 좀 철저하게 부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행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올해는 각별히 신경을 더 쓰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현장 출동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장까지 빨리 도착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초기진화가 가장 중요한데, 피향을 받지 못해서 지체하는 시간 때문에 인명, 재산의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최대한 능력을 좀 발휘하고 역량을 발휘해서 신문이나 방송으로.

본부장님,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현황 등을 저희 의회 위원회에서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위험을 시민들이 요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대구에 고층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사례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대구소방이 선진소방을 좀 빨리 도입을 하셔서 고층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하시고, 고층건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한테도 충분한 홍보와 소방관련 교육을 통해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내심 불안해하는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그런 방면에도 우리 시민홍보나 대책마련에 신경을 써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정소방시설은 고층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 갖춰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고, 정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대피로가 옳게 안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홍보도 정말 강화해서 바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초기에 진화를 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두 가지 사항을 올해 소방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안전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과 또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몇 가지 당부 겸 질문 겸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본질하고 상관없이 소방서의 명칭이 지금 다소간의 사회적 문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번 예산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 아마 올해는 그 명칭을 정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을 참이에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관계되는 달성군하고 성서지역 구민들하고 이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여건이라든가 소방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지금 지방선거가 맞물려서 갑자기 첨예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정하겠다.’는 것을 좀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라든지.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소방서의 이름을 이런 이런 절차로 한다는 것을 한두 번 정도 언론을 통해서 알려주셔야, 주민들도 아직도 우리 의회가 정하는 줄 알고 있는 분도 하고 시가 정하는 줄 아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도 저희한테 민원을 넣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시민들, 특히 다사지역하고 성서지역에 있는 분들이 알 수 있을 만큼 언론을 통해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민원을 사실은 다사번영회에서도 받고 달성군의회, 또 달성군수한테도 받았습니다. 민원의 절차에 대해서 회신을 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자세하게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보를 언론을 통해서 해주시면 제일 좋다고요. 그게 이미 신문에도 몇 번씩 나고 했잖아요? 이런 것은 누가 혼자 짓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절차, 청문회,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그리고 일정까지도 홍보해 주셔야 갈등이 사라지지. 이게 자칫하면 아무 것도 아닌 일로 크게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선거라는 게 맞물려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조속히 절차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로드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소방본부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었지요?

예.

뭐 뭐 있었지요?

PTSD 증후군이 다른 시·도보다 좀 많다는 것하고요.

PTSD하고요.

장비.

개인방호장비.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부분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국비 확보도 통해서 대구소방이 예산 부분, 장비확보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 기억에는 국감의 지적이 개인장비가 열악하다는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그렇지요?

예.

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국감의 상황하고 수치상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구가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다고.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특별히 더 개인장비가 열악하지는 않다? 노후화 수량이나.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개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비 확보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국비를 저희들이 한 10억원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18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장비하고…

18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시가 다 된 겁니까? 예산서에 올라간 금액입니까?

확정내시.

예산서에 확정된 겁니까?

예.

그거면 충분합니까?

충분치는 않지만 저희들 현장활동에 큰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국감 지적사항이 없었던가요, 그 하나였던가요?

차량진입 곤란지역이 대구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소방차량이 통행불가한 지역이 3개 지역이 있었는데요. 달성공원 주변에 주차라인이 없이 그냥 차량을 주차라인을 그어놓고 무질서하게 정차를 해서 차량진입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구청하고 작년에 협의를 해서 차량을 댈 수 있는 주차라인을 제거하고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아직 안 됐잖아요?

지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했어요? 해결했어요?

예. 해결이 되었습니다.

주차라인 없앤 것 맞아요?

예. 주차라인 없앴습니다.

세 군데 다요?

또 두 군데가 더 있는데요. 읍내동 지역에는 한 100m 정도 되는데 금년도 2월에 우회도로공사가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 대백인터빌 남쪽에서부터 팔달중앙교회까지는 소화전 1개하고 비상소화기함을 2개 배치했습니다.

차량진입은 여전히 안 되는 거고요?

예. 차량진입은 이 지역은 좀 곤란합니다.

소화전으로 대체를 했다.

예. 소화전으로 대체를 해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업무보고에는 시민들 부상하고 사망실적만 나와 있는데 작년에 좀 늘었네요.

예.

우리 대원들 부상하거나 한 것에 대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참고로 전국적으로 작년에 소방관이 4명 정도.

아니, 우리 본부만 이야기를 하면, 부상, 사망.

저희는 사망자는 없고 부상자는…

최근 몇 년 새의 숫자를 불러보시지요.

대구에 2008년도에 25명, 2009년도에 22명, 2010년도에 27명, 2011년도에 23명, 2012년도에는 16명, 2013년도에는 12명 해서 점차적으로 소방관들 현장에서 공상률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아주 바람직한 추세이고, 사실 원하기는 0이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부상당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개인장비가 부실해서였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에, 대원들이 자산인 조직 아니겠습니까? 훈련된 대원들이 다치는 것은 본인의 고통뿐 아니고 온 시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일이니까 대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내년 업무보고 때는 이 12가 2, 3 이렇게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번 보고하는 것하고 체감하는 것하고 달라서 당황스럽기도 한데 유사휘발유요. 단속을 할 만큼 했다, 또는 단속하기에는 규모가 작다, 또 많이 없어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마는 지역 정치인으로서 동네를 돌아다녀보면 여전히 커튼 쳐놓고 시너를 부어넣고, 담배 물고 팔아요. 담배를 입에 물고 파는데 소방본부에 질문하면 많이 줄었다, 이제는 없다, 몇 리터 이하는 단속이 안 된다고 하는 것들 사이에 혼란스러운데, 유사휘발유는 줄기는 준 겁니까?

유사휘발유는 과거에는 대구에 좀 많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구에 한 39개 업체는 아마 시 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2011년도에는 318건을 단속했고 2012년도에는 198건, 2013년도 작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60건 정도로 적발해서 입건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망이나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유사휘발유, 가짜휘발유를 단속, 근절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적극적, 공격적으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이 유사휘발유는 소관 국가기관이 소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도 해당이 되고, 또 국세청도 탈세문제 때문에 해당이 되고, 또 행정적으로는 시가 해당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떠넘기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지금 여기 서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많이 없앴다는 생각을 안 하실 겁니다. 동네에 자전거 타고 살살 돌아다녀 보시면 여전히 커튼 쳐놓고 팔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많이 줄었습니다.” 소리 하면 곧이곧대로는 안 들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금년도에는 적발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단속을 해줘야 될 건데 무슨 몇 리터 이상은 안 되고,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매번 질문하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못 하는 이유를 자꾸 대시는 것 같아서. 작년에 유사휘발유는 아니지만, LPG지만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LPG하고 유사휘발유 단속을 좀 공격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관부서하고 합동단속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유사휘발유가 판매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는 근절이 돼야 되겠지요.

근절될 수 있도록.

몇 리터 이하로 판매하는 것은 단속이 안 되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런 규정을 자꾸 하면 시민들은 그렇게 안 보지 않겠습니까? 규정은 있지만 어떤 형태든지, 그건 동네 한가운데 있는 폭탄인데, “몇 리터 이하라서 안 합니다.” 하는데 그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아닌 거지요. 담배를 물고 콸콸콸 붓는 걸 쳐다보면서 “소방서는 뭐하느냐?”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통해서 하든지, 어쨌든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고, 듣기가 거북하시겠지만 소방본부에 대한 저희 의회하고의 소통 내용들이 주로 고가장비 구입 이런 돈, 이런 쪽이 많습니다. 뭘 짓고, 소방서 짓고, 안 지은 데 짓고 이런 일들이 많지만 가장 바닥에 있는 서민들이 불안한 것에 대해서 논한 적이 별로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서민들이 뭐 최우수, 훈련 최우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동네는 시너 파는 집 없어졌다더라.’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보고나 저희들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어려운 시민들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올해는 좀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소방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고하실 때, 소방보조인력 하실 때 의용소방대원만 하셨는데, 119안전봉사단은 여기 해당이 안 되나요?

여기는 특별히 저희들이 표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이 되지요? 지금 의용소방대원들하고 119안전봉사…

시민안전봉사단.

시민안전봉사단하고 대우가 다르잖아요? 이것 본 위원이 한번 거론했지 싶은데, 뭐 때문에 거론했는지는 모르지만 의용소방대는 출동수당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119시민안전봉사단은 한 푼도 보조되는 것이 없지요?

금년에는 보조되는 금액을 조금,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는 1,800만원 정도. 대구시내 전체 해서.

전체에?

예. 서별로 한…

의용소방대는 얼마 받습니까? 의용소방대는 예산이 얼마 돼 있어요?

의용소방대 예산은 6억원 정도.

총 숫자로는 몇 명입니까?

의용소방대가 1,600명 정도, 시민안전봉사단은 400여 명 정도.

4분의 1이네요. 그런데 6억원인데 1,800만원 한다고 그러면 납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조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보상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출동할 때 출동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면 119시민안전봉사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드셔야지요. 그 조례를 왜 안 만들었습니까?

시민안전봉사단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대구지역에서만 아마 특별히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구만큼 있는 데가 없습니까?

예. 의용소방대 조직으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게 새로 생겼습니까?

여러 가지로 소방 홍보도 좀 하고, 또 시민하고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간 가교역할을 하시는 민간인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사고 나서 출동할 때 119시민안전봉사단은 출동을 안 합니까?

현장에 바로 직접 출동은 안 하고 주로 캠페인이라든가 봉사활동.

산불 나고 하면 의용소방대에만 연락하고 119시민안전봉사단에는 연락조차 안 합니까?

저희들이 연락은 합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쪽에만 주로 이 부분이 돼서 현장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 아예 소방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지를 말든지, 아무리 돈 가지고 하는 게, 봉사단체지만 형평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6억원하고 1,800만원하고 이러면, 알면 기꺼운 마음으로 봉사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간부 여러분들이 좀 숙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더 양성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조례를 만드시고, 그런 조례를 시에서 반대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예산확보해서 명예를 살려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때까지 하면 119는 우리는 뭐, 표현이 뭐합니다만 우리는 들여온 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놓고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리하셔서 3월이나 4월달에는 입장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또 안 된다는 이야기로 결론 보고를 자꾸 합니다만 올해도 폭염이 예상이 되고 또 전력으로 인한 블랙아웃이 또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매년 예상되는 것 같고 원전이 한 2개 서면 또 블랙아웃 위험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거론을 했습니다. 거기 중계기가 엘리베이터 칸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소방본부가 소방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해서 중단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정말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일반적인 건물에도 지하층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안테나가 설치되지 않으면.

아니, 지하층은 갇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특수한.

그런 지역에도 사실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연결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아마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지금 아파트 새로 많이 짓지 않습니까? 인·허가하는 상황에서 대구시 주택국과 협의해서 그것을 인·허가의 조건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한 이후로 아무런 소방안전본부에서 노력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아마 설치의무가 되기 전에는 설치가 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의 조건 중에는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축아파트, 신축건물의 허가조건 중에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법률적으로 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권고할 수 있는.

시와 구·군의 인·허가 사항의 조건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런 고민을 안 하시는데 올 여름에도 또 블랙아웃 되고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는 사람이 속출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소홀히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대안 마련을, 아주 편하게 “법률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준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고민을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의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혹시나 어느 분, 다 간부님이시니까 의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건의하실 말씀이 있으면 몇 분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계셔서 말하기 곤란하신 모양이지요? 그러면 건의할 내용이 오늘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여기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고 오후에는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