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2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창조과학산업국

안녕하십니까? 창조과학산업국장 홍석준입니다. 평소 창조과학산업국 업무에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회기에서 2014년 창조과학산업국 소관 예산 반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는 저희 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창조과학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현 과학기술정책관입니다. 정의관 ICT융합산업과장입니다. 윤진원 기계자동차과장입니다. 김규환 섬유패션과장입니다. 배석한 DTC건립추진단장입니다. 김지채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하여 창조과학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최길영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석준 창조과학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대구TP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에 앞서 일단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리고 대구 이미지에 안 좋은 어떤 거를 전해드린 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오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한 팩트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지난 11월에 TP 산하 내 나노센터에 기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 기업 수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기술개발에 관련된 지역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충청권에 있는 모 기업이 검찰에 고발을 했고 그래서 관련 기업이 관련 R&D 자금을 유용했다. 그렇게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이건 TP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 이게 R&D 규모가 큰 것은 아닙니다만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기업이 일단 수사대상이 되고 그리고 나노센터에 있는 그 직원은 참여기관으로서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대구TP가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유감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 관리를 잘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 디자인패션산업 육성하고 관련해서 대구가 좀 부족한 게 봉제라고 보거든요. 섬유, 직물이나 디자인 이런 게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것을 최종적으로 구현하는 게 뭡니까? 봉제거든요. 디자인된 대로 봉제가 잘 되어야만 최종 완성품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부실하면 직물 좋고 디자인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옷을 입는데 봉제된 부분이 별로 좋지도 않고 잘 떨어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 제품이 우수한 제품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가 디자인패션산업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봉제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봉제산업 육성에 관한 뭔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말만 봉제, 봉제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게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금 오철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섬유산업이 크게 산업용이라든지 소재 파트가 있고 의류 파트가 있다면 이 의류 파트의 가장 다운스트림이자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 바로 봉제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대구의 봉제산업 현황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직접 대구의 봉제기업을 몇 군데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상황이 좀 좋다는 봉제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상황이 확실히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일단 첫 번째는 대구에 큰 브랜드 있는 회사가, 대기업이 없다. 곧 그 말은 지속적인 봉제 물량이 확보가 안 됐다. 그게 일단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런 원인이다 보니까 빈곤의 악순환으로 물량이 없다 보니까 관련된 봉제기업이 없고 그리고 또 봉제기업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물량도 또 역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봉제 물량을 그래도 그나마 좀 갖고 있는 기업들도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일부 상당수는 서울에서, 또 상당수는 심지어 부산에서 봉제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동안 봉제를 위해서 밀라노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잘 아시는 것처럼 봉제연구소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 봉제 관련된 교육, 어떤 훈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패션산업연구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봉제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장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봉제 물량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분야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단기적인 대책으로는 현재 봉제 쪽이 워낙 기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봉제기업의 환경이 굉장히 좀 영세합니다. 그래서 봉제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봉제인프라 확충사업을 지금 패션산업연구원 등과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최소한 올 상반기 내에는 봉제 관련 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한 봉제기업 육성을 확실하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봉제업 이게 지금 현재 열악하고 영세하고 어떻게 보면 작업 자체가 좀 뭐랄까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시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사람 손이 많이 가고. 이렇기 때문에 발전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거꾸로 보면 고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봉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오히려 가능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대구 업체들이 봉제를 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부산으로 물량을 갖고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대구에 봉제기업을 육성하게 되면 서울이나 부산 아니면 인근 포항이나 구미에 있는 물량을 대구로 갖고 와서 가공을 해서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 물량이 부족하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봉제 환경이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제 이게 영세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1인 기업이었잖아요, 그지요? 한 사람이 그냥 자기가 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협동조합을 조직으로 해서 협조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면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각 가정에 있는 유휴인력, 여성인력 이 부분을 활용한다면 봉제 부분도 나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여성인력 활용방안 이런 거를 내놓고 있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대책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숨어있는 여성인력을 활용하기에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나는 봉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가 나서서 협동조합을 유도해서 다른 지역의 물량을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대구에 봉제도 가능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봉제 인프라, 봉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배경도 방금 말씀하신 협동조합의 협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이 시대에 뒤떨어진 자본주의 사회에 맞지 않는 그런 기업형태가 아니고 오히려 이런 사람의 손이 좀 많이 가고 자본 투하보다는 노동력을 많이 투하하는 산업에 아주 적합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봉제 쪽에 협동조합을 유도하는, 육성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봉제 물량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오철환 위원님은 봉제할 물량은 있는데 봉제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 쪽으로 이동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국장님은 봉제 물량 확보는 봉제산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제 물량이 없다는 것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서로가 좀 물고 물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는 그나마 제일모직이나 나름대로 브랜드를 갖춘 대기업이 있어서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어떤 물량이 있어서 그 물량을 해결하기 위한 봉제 인력, 봉제기업이 계속해서 좀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물량은 그런 어떤 대기업의 지속적인 물량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대구의 기업 중에서도 열심히 하신 기업들은 외부의 대기업을 받아서 물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기업들은 수시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인력을 항상 갖출 수가 없고 인력을 갖출 수 없다는 말은 곧 숙련된 인력확보를 하기가 기업으로 봐서는 부담이 되게 되고 그런데 또 물량이 있으면 그걸 또 처리하기가 좀 힘든 면이 되고. 그래서 서로가 좀 물고 물리는 악순환이 지역에는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인력양성 문제를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그랬고 단기적으로는 봉제기업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TP문제에 대해서 경쟁사 간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TP 직원이 관련된 보도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보도가 납니까?

오철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사안은 수사 중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보도가 나간 직원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나노센터의 직원 문제인데 나노센터의 어떤 직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결혼선물로 고가의 냉장고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 원래 연구원의 랩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여섯 명이 170~18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한 걸로 해서 관계가 없는 걸로 밝혀졌고. 그래서 관계되는 직원은 관계 보도를 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관련되는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직원 입사 관련된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보도 관련된 경우는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각종 자료를 면밀히 좀 해본 결과, 일단 그 보도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의혹은 지금 현재 기록상으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TP 내에 지금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가 작년 말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지금 현재 임단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최근의 언론보도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인사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에 TP가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준 국장님 이하 창조산업국 관계공무원들 노력 덕분에 대구의 산업들이 첨단산업화되고 구조 고도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보고한 자료 8쪽을 보면 대구의 연구개발 지표를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순위가 별반 중요하겠냐고 하겠지만 이거는 우리 대구의 현재 위치를 가리키는 하나의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느라고, 연구개발비는 그래도 전년에 비해서 2011년, 2012년 비교해 보면 순위도 올라갔고 금액도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치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행정 절차에만 치중하고 계신지 정말 현장 실물경제하고 연계시켜서 효율적으로 뭔가 도출하고자 하는 의욕이, 사업계획이 업무보고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쉽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중앙정부가 세계적으로 흐르는 산업구조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무엇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섹터를 정하면 어느 지방이 잘할 거냐.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정해서 배분이 되어서 R&D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연계가 되어야 될 것이 뭐냐? 이 보고서를 보면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지, 정말 인력 창출하고 생산을 해서 해외에 수출해서 달러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금 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수년을 보아오고 있지만. 이런 지적을 제가 한 번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공직자 여러분 보면 계속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분이 새로 오시고, 새로운 분이 새로 오시고 그때 한 번 들으시고 마이동풍하고 그냥 지나가시고 있는 그대로 행정을 보시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좀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디에 연관시켜야 되겠습니까?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연구를 해서 어디에 기여를 해서 뭔가 합목적인 부가가치를 일으키고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타깃을 어디에 할 것이냐. 그러면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은 어디, 어디 무슨 기업들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의 사업꼭지를 말씀을 하시면, 자동차 좋습니다. 엔진 관련 기업이 몇 개 있다. 거기에 최고 매출액이 얼마고, 최소 매출액이 얼마고, 최소의 인원이 고용이 얼마고, 지금 제일 잘 돌아가고 있는 데는 고용인원이 얼마다. 그러면 여기에 시 전체 경제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공존하면서 상쟁하면서 뭔가 시민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사업비가 얼마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고, 연구를 위한 연구만 표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일면 송구스럽기도 하고 저도 참 공감이 많은 게 이게 행정에서는 너무 사업 위주의 어떤 자료, 그러니까 어떤 예산 내지는 어떤 팩트 위주의 자료만 나열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경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주셔서 저희들도 R&D가 진짜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실제 지역경제, 지역기업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관련된 R&D 어떤 성과물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시스템과 또한 마인드를 과거보다는 많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연구개발 지표 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개발 지표 이 연구개발비가 방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저희가 10위입니다마는 이게 민간, 정부 부분, 공공 부분 다 합쳐서 총 연구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 연구개발비는 보면 2012년도 동일한 기준에서 시간대에서 보면 저희가 한 3,950억원 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8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까지 합치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간에서의 대기업 부재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서 총 연구개발비는 10위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시간이 되면, 이번에 사실은 저희들도 업무보고 할 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예타 하고 있는 것도 다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도출된 것 같아서 향후 기회가 되면 별도로, 예산하고 관계없이 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도 결국은 여러분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타 도시는 민간기업의 투자금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결국은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양성시키고 성장시켜서 함께 투자해서 기술개발을 통해서 같이 가는 방법을 연구하면 시쳇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만큼 민간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만큼 기업을 키워놓지 못했다 하는 말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 중심에 결국은 행정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행정사항이 있겠지만 지금 지역에 기업지원기관이라든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한번 되새겨봐야 되겠다. 계속적으로 대구테크노파크 같이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임단협까지 운운하고 간부들은 사고를 일으키고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시민의 혈세를 투입할 것이며 또한 중앙기관에서는 곱게 보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데 누가 중앙 국비 주겠어요? 정말 하면 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해도 지금 따라갈까 말까 한데 그러한 문제만 일으키는 문제아 형식에 그렇게 지금 나열되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대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도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중앙기관의 평가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사실은 그런 점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TP가 나름대로 2011년도까지는 전국 TP 평가에서 항상 A등급을 받고 해서 어떤 평가에 따르는 지원금도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분명히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특별히 TP에 있는 직원들도 앞으로 더 유념을 해야 되겠고 저희들도 그런 점에 더욱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세요?

예.

답변대에 나오셔서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대구테크노파크의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정말 대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센터가 되려는 건지, 어떻게 정리할 건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TP 원장 송인섭입니다. 우선 대구TP를 대신해서 제가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이유 여하야 어떻게 됐든 제가 오고 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제 부덕의 소치라고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도 드려야 되는 게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2011년 또는 그 이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전 직원의 37%에 달하는 직원들을 징계를 했고 징계가 능사는 아니지만, 요새 신문에 나고 있는 것들이 이미 대구시나 산업부에서 감사를 해서 우리가 징계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불거지는 데 대해서는 저도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대앙에 대해서 좀 잘 대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주노총하고 단협을 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저희 기관이 제일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타깃이 된 측면도 좀 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원칙에 위배되는 또는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하는 거는 저는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저는 노조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나 그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사람은 강력징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조금 일이 커지더라도 이번 기회에 원칙을 세우고 어떤 경우에도 인사권이나 경영권이 흔들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좀 지난 일이다. 사실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하는 거를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대구TP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대구TP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에 굉장한 혼란을 겪고 여러 기관으로부터 자금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게 현금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4년간 캐시를 25억원 정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도 해외기관을 유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TP가 해야 되는 일 중에서, 기업지원 기능 중에서 자금 부분을 조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는 상당한 성과가 있고 TP도 어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되었습니다. 그까지만 우선 제가 듣고요.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이라고 하면 원장님이 부임하시기 이전, 2011년 이전, 과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후는 현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과거 없는 현재 없고 현재 없는 미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그래도 조직 자체에서 뭔가 결점이 있었지만 뭔가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현장을 찾아가고 현장의 생산성을 체크하고 진행되었던 것들은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뭔가 더티하게 움직였던 사안은 잘못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최근에 근무시간에 제주도 가서 그런 전임자들하고, 한 분은 정상적인 연차를 내고 가고 다른 분은 현재 장이 함께 운동한 것은 잘 된 것입니까?

그것이 2011년 12월입니다.

아니, 엊그제 갔다 온 것이 밝혀졌는데 그러세요?

아닙니다. 2011년 12월의 일입니다. 최근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든 또한 과거이든 조속히 조사가 되어서 나와 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 또한 결국 세상은 개방화되고 투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밝힐 것은 밝히되 여기에 뭐가 미흡하냐, 결국 여기에 성과관리시스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에서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프로세스를 분명히 만드셔야지요.

예.

그래야 누가 무엇을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 자기가 꼭 해야 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나와야, 지금 거기에 연구원도 있고, 이래서 시간 걸립니다, 저래서 시간 걸립니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타임스케줄도 나와 주어야 되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 명백히 해주어야 되고 그런 규정들이 우선 명백해져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것이 맞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앞으로 대구가 이런 하드웨어 준비가 되어서 기업도 유치되고 소프트웨어가 들어와서 주변의 환경이 공항도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되어서 도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업들이 오려고 하면 결국은 소프트웨어 지원기관들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불미스러운 일들이 터질 때는 어렵다, 그러면 그간에 조사하고 감사하고 왜 빨리빨리 그때 한꺼번에 못 밝히고, 자꾸 불거져 나오도록 하는 것도 벌써 1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했느냐는 것입니다. 업무파악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업무파악이고, 파악이 되어야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 앞으로 미래목표를 무엇을 정할 것인지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전, 과거 그러지 말고. 그러면 자꾸 현재 조직들이 이력이 되어서 단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원장님이 다시 검토하셔서 업무의 진행 방향과 테크노파크의 미래를 위해서 방향 설정을 재점검하셔서 다시는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고, 시민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원장님의 책임입니다.

예.

누구 탓하고 누구 탓할 때입니까?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조직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거의 1년간 KPI라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노조든 전 직원들한테 발표를 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기관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전 간부들, 전 직원들 뭔가 서명운동을 하든지 자기 도덕적인 무슨 결의를 다지든 무엇을 만들든지 해서 우선은 조직의 단합이 우선이다, 조직이 흐트러지면 뭐가 됩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있습니까? 우선 내부 조직부터 뭔가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외부에서 움직여준다는 것입니다. 내부가 탄탄하지 않으니까 1년이 넘어도 외부에서 자꾸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크게 보십시오.

예.

김화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 질의 있습니까? 잠깐, 들어가시기 전에 원장님,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노사협의를 잘 해서 TP 결속을 다져주시고 TP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속기록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노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노조에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조 자체를 비난하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원장님, 다른 TP가 6개 해서 대구까지 포함해서 6개가 가입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 노조가 전부 다 민주노총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노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연 연구기관에서의 노조역할이 무엇이 있는지, 노조가 왜 생겼을까, 국장님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왜 생겼을까? 그리고 대구에 기업지원기관에 테크노파크 외에도 노조 결성된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패션산업연구원, 기계부품연구원, 그리고 디지스트에도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민주노총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 노총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간접적인 견제도 될 터인데 진행에 대해서 관련 성과든지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대응할 방침은 서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각 연구원 자체가 운영에 있어서 노조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을 때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명확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되어 있느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까지는 노조로 인해서 사업이 지장 받는 단계까지는 이루어지는 사례는 없습니다. 사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디지스트라든지 DMI라든지 아주 극소수의 인원만 가입되어 있고, 그래서 없고. TP 같은 경우는 전체 노조원이 80명 정도로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인 어떤 관련된 노무사라든지 관련된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노조하고 대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적인 것은 현재까지는 영향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각도에서···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뭔가 집행기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원칙이 있고 뭔가 제대로,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과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된다, 최근에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 그런 유사한 일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적으로 제 자신을 비유해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해 봐야 타인들을 삼는 것 같고, 솔직히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문을 배달하면서 공부를 하고 인생살이를 바닥부터 다 헤쳐 온 결과 우리 대한민국이 솔직히 제가 삼시 세끼 밥을 못 먹고 성장을 했고 공부를 했고 돈을 벌고 바닥에서 커왔는데 이런 전 과정을 보면 우리는 너무 급변하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노조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돌아보면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이익만 내세우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수출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성과에 대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불신을 받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행기관에서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이 되었든 한국노총이 되었든 어디든 간에 미래발전적인 방향만 있다면 어느 누가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현실에 과도하게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집행기관에 예산과 감독하는 의회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할 때 과연 시민의 혈세를 거기에 갖다 부어야 되느냐? 성과가 없는데. 하는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분명히 챙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37쪽에 성과시스템 구축 운영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합목적으로 활용이 되어서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서가 지금 사례만 계속되고 있고 정확한 평가,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직까지 국장님께서, 확정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구체화되어서 뭔가 분석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여건이 아직 되어 있지 않지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셔서 지원해 주신 예산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기존의 성과관리시스템을 개선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좀 정확하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지금 뿌리산업이고 기타 등등 일자리 창출이고 경제통상국 노동과하고 함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지적한 부분도 있으니까 좀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그린에너지에 대해서 최근에 LED등 보급 사업에 정부가 각 개인 가정에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전기가 부족하니까 백열등이라든지 현재 내무 고가이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서 한다는 언론 보도를 본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올 1월부터는 백열등 생산이 전면 금지되어서 LED등으로만 보급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사업의 일환으로 일단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서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도 확실히 하시고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태양광 발전도 좋은데 유념을 하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장소 제공해서 태양광을 하면 원자재가 제대로 되어야 사후관리가 될 것입니다. 왜 기업들이, 왜 학교가 반대하느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시간상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자체 설치되는 모듈이, 제대로 된 원자재가 되어야 재생산이 되는데 그것이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생산이 되지 않는 전기가 있을 때는, 그것 설치할 때는 사업자가 했겠지요. 지원이 따르니까. 자기는 채산성이 맞으니까. 결국 채산성이 맞지 않으면 떠나버린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 책임이냐? 학교책임이요, 공공기관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구연한이라든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양열 관련해서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재쟁 에너지 부분에 지난 13년 동안 투자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시지요? 7조원 정도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도 성과가 좀 미미하거든요. 아마 신재생에너지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꼴찌 수준입니다. 34등 된다고 하는데 정부가 지난 2월 10일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RPS는 발전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소위 말하는 탄소 배출하는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 에너지에 속하는 발전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RPS제도입니다.

그렇지요? 잘 아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2022년도까지 10% 이상 의무비율을 높이겠다는 정책이라는데 이것이 전면 재검토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태양열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등 솔라산업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고서에 보면 이런 문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정부 정책이 이렇게 바뀌면 우리 시도 이에 따라서 정책 변경을 하든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크게 보면 세계적으로 RPS제도와 직접보조금 형식으로 기업 내지는 가정에 지원하는 FIT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FIT 방식으로 하다가 RPS로 전환됐는데 정부에서는 일단은 RPS만 해서는 소규모 등 등의 발전사들한테 불리해서 100% RPS보다는 FIT방식도 접목을 하면서 특히 기존에 있는 다른 에너지원과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번에 구체적으로 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개별기업 사업들, 예를 들어서 수요자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접근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그리드 사업이라든지 관련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 정책이 변화되면 발 빠르게 거기에 따른 정책 입안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도시철도를 위한 류한국 사장님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에도 상당히 발전된 경영이 되었습니다마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볼 때 이대로만 된다면 더더욱 도약하는 도시철도 디트로가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정책적 주문만 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외부에 특히 서울이나 타지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제가 직접 디트로 도시철도를 사용한 결과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이고 행복하고 직원들의 정신상태는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역사에서 직원이 이렇게 다니면서 상황도 살필 겸 직접 손으로 쓰레기를 집어서 청결하게 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도시철도의 가족들이 정말 정신을 제대로 해서 하는 것 같은, 시민이 보기에도 감사하고 내버린 사람이 부끄러워할 정도의 그런 것을 볼 때 상당히 기분이 참 좋았고, 외부인사가 볼 때 “야, 대구 많이 변했네.” 하는 이야기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 시민들이,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이 활기찬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 서민들 경제도 어렵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막 기가 죽어서 그런데 뭔가 보기에 우리 시민들이 다이내믹하고 좀 활력이 넘치고 웃는 얼굴, 즐거운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첫째 요구사항이 이겁니다. 거기에 각종의 광고물들 현판이 있습니다, 실외든 실내든. 공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외부인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대구에 와서 뭐 해봐야, 투자해 봐야 되는 게 없겠구나. 되는 게 있다면 저런 슬라이드 광고판이 왜 비어 있겠느냐.” 둘째 실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뻐끔뻐끔 뚫려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경제통상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경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한다는데 그렇다면 1호선, 2호선, 앞으로 3호선 그 구간 내에 다양한 문화, 전통 거리가 있을 것이다. 과거 전통문화라든지 한옥체험이든지 전통시장이든지 경상감영 같은 이런 문화지역이든지 그런 부분들을 공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도시철도에서는 분명히 광고사업자와 일괄 입찰해서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삼자가 앉아서 공백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부분을 좀 채워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외부인들이 왔을 때 우선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야, 대구 투자해서 안 되겠구나.” 특히 내수시장, 투자할 사람이 없다 이거지요. 우리 시민들이 내부에서 투자를 안 하면 외부에서라도 끌어들여서 투자가 되어야 대구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우선 딱 그거 자체가 힘을 잃었다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아예 첫선을 볼 때 벌써 이게 노우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 좀 해달라.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반월당역에 가니까 영천, 김천으로 오라, 영주 뭐로 와라, 안동에 뭐로 와라 그런 게 좍 붙어있어요. 그러면 2호선을 제가 탔을 때 문양역 갔을 때 그 주위에 하목정이다, 육신사다, 태고정의 보물이 있다, 뭐가 있다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살리자, 살리자 그러는데 과연 그 멘트 비용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도 내가 경제정책과에 지원해서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전통시장을 위해서 2,000억원, 3,000억원씩 투입해 놓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에서 오더라도 외지인들, 다문화가족이든지 관광 오신 분들도 영어로 말이지 “여기에 한국의 전통시장 있다” 딱 감각에 뭡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우선 백화점도 좋지만 한국 그대로 볼 수 있는 전통시장을 가고 싶어 한다 말이에요. 그것 멘트 정도 되어야 된다. 그게 과연 사회적 공공기업이냐 아니냐 하는 측면에도 한번 따져보자. 받는 돈도 돈이지만. 그래서 그런 멘트라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번 역 인근에는 무엇이 있다. 요즘 네비도 말이지요. 내가 목적지를 딱 해서 가리키면 목적지에 다 왔다. 이 주위에는 뭐가 있다고 멘트합니다. 그런 기능성을 좀 발휘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외국에서나 내국인들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또한 이용객들이 바쁠 때 아차 정신을 잃습니다. 정신을 잃을 때 동서남북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쁠 때는 출구가 이렇게 있다 말이에요. 출구 나와서 계단으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좌측인지 우측인지 내 위치가 어딘지 모른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출구 계단 입구에 지도라도 좀 커다랗게 붙여서 현위치가 어디다. 그 주위 인근에 시설물들 표시를 하는 지도를 좀 부착해 달라. 서울에 가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사 내에도 지도가 없어요. 잠시 기다리는 동안, 반월당에는 있습디다. 그것도 제가 봐서는 좀 조잡해요. 요즘 3D시대인데 입체화된 지도를 갖다놓고 대구의 좀, 지하로 다니니까 또 외부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뭔가 내부에 있어도 대구 시내 중앙에 뭐가 돼 있고 뭔가 좀 입체화된 지도를 갖다놓고 안내를 해놓으면 정말 좋을 것이다. 그래서 대구가 좀 다이내믹하고 활력 이 넘치는 그런 모습도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특히 외지인들이 보는데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부에 가이드 측면에서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최근에 쉬메릭하고 기타 등등 이런 광고판이 많이 좀 붙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구들도 한번, 그 사람들 자체에서도 하겠지만 그 주위 상황하고 배치되는, 뭔가 좀 안 맞더라. 대구의 마케팅 측면에서 쉬메릭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광고업체는 돈만 받으면 그만이니까 그런 종합적인 내용이 뒤에 보고사항에 있습디다만 그런 것들도 디자인 측면에서도 좀 선정을 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SNS 활성화, 고객관리 측면에서. 정말 지하철 타는 사람 지하철 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주고. 그리고 지하철 많이 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대책으로서 서로 만날 약속을 합니다. 지하철 내에서도 만날 약속을 해줘야 되지요. 그러면 내가 몇 시 몇 분에 몇 호차에 타고 있다. 이게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차를 타고 갈 때 “니 어디서 어디로 좌석 몇 번 잡았나?”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하철 제가 타보면 몇 호차, 몇 호차 표시가 없거든요. 그러면 “나는 만촌에서 가는 몇 시 차, 몇 호차에 탔다.” 그러면 자기는 그 타이밍 맞추어서 이쪽 다른 역에서 타서 친구가 몇 호차에 있으면 몇 호차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서 대화하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 표시를 해줘야 된다. 미팅장소가 있어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께서 광고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보충질의 할까 합니다. 3호선 교각디자인의 주체가 어디며, 지금 진행 상황하고 어떻게 할 예정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위원님 아시는 바대로 3호선 교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한다면 그 답변은 되었고요. 광고임대와 관련해서 3호선도 개통하게 되면 광고임대하게 될 텐데 이것이 광고수입이라는 임대수입을 높인다는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도시철도공사와 업자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광고디자인의 품위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사실 디자인에도 차별이 있거든요.

예.

디자인이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 가격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주면 품위 있고 수준 높은 디자인이 나오고요. 재질이라든지 광고 자체가 달라집니다. 너무 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안 좋은 디자인이 나오고 광고판의 재질이라든지 광고수단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하철공사에서는 수입이 올라가면 광고품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광고업체의 수익이 자꾸 떨어지니까 좋은 광고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 너무 고가입찰을 하다 보면, 낙찰가가 높으면 중간에 광고업체가 망하는 수가 있어요.

예.

마진이 적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면 결국은 손해는 어디가 보느냐, 일반 시민들하고 도시철도공사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예이지만 임대료를 높이다 보면 임대 들어온 사람이 임차인이 장사가 안 되고 부도가 나서 중간에 나가면 나머지 임대료를 못 받기 때문에 오히려 적정한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도 전체 평균수입은 못해집니다. 나는 이것이 지하철 광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적정가에 낙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입찰제도는 법 규정에 의한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것이 일단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수입을 많이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인 내용을 판단해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 어쨌든 공감을 진짜 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지 않은 점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잘 판단하겠습니다. 가외지만 이번에 지하철 입찰하는 부분도 응찰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하여간 말씀의 뜻은 제가 잘 알고 하여간···

응찰자가 거의 없는 이유도 해 봐야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왜 응찰자가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너무 비싸게 낙찰했다는 이야기고 또 예산 규모를 보면 광고임대수입이 2%밖에 안 돼요. 2% 해서 더 받아봐야 얼마나 경영상황이 개선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광고임대수입으로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것은 오히려 품질을 높여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예.

입찰에도 품질이라든지 기술수준 이런 것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평가를 해서.

예.

광고디자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을 일괄입찰하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차량 안에 조잡한 광고물이 부착되는 사태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 것을 방지하고 좀 더 환경을 개선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도시철도는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수단 아닙니까?

예.

그래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금년도 경영계획을, 성과목표를 보면 아마 지금은 도시철도가 고객이 행복한 도시철도 만들기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화 행사라든지 서비스, 도시철도가 사회공헌기업으로서 역할을 참 잘 하고 있다, 언론에도 많이 나고 하는데 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서로 협조를 잘 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자구 경영노력 강화가 아니겠나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해라, 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개혁을 해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철도공사에서도 고강도 비용 절감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긴축하게 편성한다든지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출을 자제한다든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도시철도공사가 부패나 부정이나 이런 방만한 경영 때문에 개혁의 대상이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채 규모를 좀 줄이고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줄 때가 안 되었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경영을 잘 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었는데 앞으로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3호선 개통이 다가오고 있는데 3호선 개통 이후에 절대 안전을 기한, 정말로 쾌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호선을 타고 대접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사전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