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강재형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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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방재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정명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방재국에서는 금년에도 지역 건설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물류소통의 원활화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건설, 자연재난의 사전예방과 대응, 생태하천 조성, 각종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명 건설산업과장입니다. 이동식 도로과장입니다. 박인규 방재대책과장입니다. 정우상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강재형위원장

정명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위원

장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지난 한 해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만 올 한 해는 박근혜 정부가 만든 첫 예산을 잘 활용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대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먼저, 아까 주요 현안사항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금호강변도로 유통단지∼이시아폴리스 간 도로 건설은 지난해 11월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간에 대구시나 국회에서도 노력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장경훈위원

이번에는 꼭 되도록 해야 하는데 아마 시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제가 지역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근에 대지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타가 잘못하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용역 중이지요,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아마 도시공사에서 사전검토 중인 것으로.

장경훈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도시공사에서 검토하는 것은 검토하는 것이고 도시공사와 협조를 하셔서 유통단지∼이시아폴리스 간 도로는 반드시 올해 통과되어서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봄이 되면 팔공산에서 내려오는 많은 차량들이 실질적으로 공항교하고 아양교 두 통로만 이용하다 보니까 동구지역에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많이 됩니다. 도로과장님, 가칭 무슨 교라 그러지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교량이름은 아직 안 지었습니다.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이름은 아직 안 지었습니다.

장경훈위원

안 지었어요?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예.

장경훈위원

어떻든 유통단지에서 지금 현재 동구 쪽에는 외곽도로를 건설하면서 지금까지 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장경훈위원

교량 설치하고 예를 들면 강변 쪽에 제방 옆으로 도로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장경훈위원

그래서 교량건설비가 많이 들지만 실질적인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토지보상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시정부가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계해서 우리 중지도 소왈 북구주민들은 노곡섬이라고 그럽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금호강 하중도를 그렇게.

장경훈위원

여기에 우리 시가 꽃단지를 조성해서 그동안에 시민들이 좀 이용을 했습니다만 언론에도 보도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왜? 앉을 자리가 하나 없고 햇빛 가리는 데 한 군데 없고 또 용변을 볼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고, 이렇게 해서 시민이 과연 찾겠느냐, 또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도 시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우선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앉을 자리 하나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은 하중도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가 금호강 한가운데입니다. 홍수가 나면 유속이 상당히 빠른 부분이라서 최고 홍수에서 한 3ｍ 정도 차이 나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영구적인 고정시설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봄꽃 필 때 가을 코스모스 철에 이동해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물론 과거에 100년 빈도로 봤을 때는 우기, 비가 많이 올 때는 좀 잠겼습니다만 우리가 가 쪽으로는 성토도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일부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200년 빈도로 봤을 때는 물에 잠기는 곳이기 때문에 고정시설물을 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성토를 했는 지역을 포함해서 하면 일부 가 쪽 외에는 거의 침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정시설물이라고 하기가 조금 그렇지 않은 정도의 여기 하천밸리시설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화장실, 음수대, 의자, 파고라 등 유수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산국토관리청에 그런 시설을 하려면 좀 협의를 해야 합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동식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경훈위원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도 받고 서로 협의해서 우리 시민이 그냥 꽃단지 구경하러 가서 좀 쉴 수 있도록 그런, 예를 들면 편의시설 총 사업비가 현재 예산되어 있는 것이 53억원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장경훈위원

45쪽입니다. 53억원이 있는 모양인데 예산을 잘 이용하고 모자라면 추경을 하시더라도 여기에 어떤 조치를, 편의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연차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올해 일찍 하셔서 최소한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하셔서, 봄에 꽃피고 하면 시민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그래서 최소한 앉아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경훈위원

그다음에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의원할 때 1년 이상 끌어서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경대교∼도청교 사이에 하단도로, 신천을 이용하는 하단도로에 가서 도청교 지나자마자 올라가서 신천대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예.

장경훈위원

이 도로를 연장해서 신천 쪽으로 연계를 해서 금호강 쪽으로 해서 조야교∼노곡교까지 연장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직 검토 안 해보셨지요?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예.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장경훈위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공사비만 좀 들 것이고 보상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부산국토관리청에 서로 협의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충 감이 오지요? 도로과장님 북구에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단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대형하수관거 옆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공사하시면 될 것이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

장경훈위원

경대교∼도청교 하단도로를 넘어가서 다시 올라와서 신천대로에 진입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도로가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대로 있고 죽 나가서 조야교∼노곡교까지 연계시켜서 하면 굉장히 편리해질 수 있지 않느냐. 우리 북구에 청소차량차고지 있는 쪽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경훈위원

그것을 담당계장이나 같이 현장을 한번 보시고 투자 대비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제방 쪽으로.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그 도로를 한다면 신천대로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하자는 이야기인데 고수부지를 이용하려면 거기 자전거도로도 현재 되어 있고.

장경훈위원

가 쪽에 있지 않습니까?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가 쪽이라도 상당하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장경훈위원

제가 그쪽으로 많이 다녀보는데 보행자 도로도 제방에서 20∼30ｍ 이상 떨어져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는 금호강 가 쪽으로 있기 때문에 제방 가 쪽으로 도로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뭐라 그럴까 둔치를 이용해서 활용하면 교통체증도 해소되고 노곡교∼조야교 쪽으로 가신 분들 교통체증도 해소되고 하니까 올해나 내년 사업에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이동식도로과장

예.

장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홍창호 위원님.

홍창호위원

상화로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본설계는 전체적으로 다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홍창호위원

그러면 1단계하고 2단계 사이에 구간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기본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최종 마스터플랜은 4차 순환도로가 전체적으로 논스톱도로가 될 수 있는 기본마스터플랜을 구축해 놓고 공사시행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든지 또 교통체증을 위해서 동시에 하든지 그런 것은 예산사정하고 연계해서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홍창호위원

도로의 효율성을 볼 때는 전 구간을 동시에 개통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관련 때문에 아무래도 동시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1, 2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앞산터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화로까지 연결된다면 아주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계획은 2015년도까지 기본설계를 하고 2020년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동시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문제는 관련부처와 서로 상의를 해서 동시에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1단계, 2단계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또 연결하게 되면 그 부분을 이중으로 공사해야 될 낭비적 요소도 있고 하니까 처음부터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기본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형위원장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