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대구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시·도교육청 평가, 청렴도 평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향하였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1회 임시회에서는 본청과 4개 교육청 및 15개 직속기관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며 아울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014년도 대구교육의 방향과 핵심사업을 제시하는 이번 주요 업무계획은 부족한 교육재정으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 집행부의 고뇌와 열정이 담겨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열정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구가 명품 교육도시로 이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대구교육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현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지난 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은 본청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이어 이번 회기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교육청(본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사철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4년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건승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해주 행정국장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에서 새로 부임한 손영주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동준 홍보담당관입니다. 이병하 감사관입니다. 이희갑 교육과정운영과장입니다. 정책기획장학관에서 새로 임명된 권연숙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이태열 교원능력개발과장입니다. 이상배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나수영 평생체육보건과장입니다. 배종호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김일원 총무과장입니다. 김점식 행정회계과장입니다. 예산담당서기관에서 새로 임명된 장해광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유금희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교육연수원 총무부장에서 새로 임명된 박종길 교육시설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4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김경식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달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공무원 여러분들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고 그리고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그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동안 1년간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업무보고는 올 1년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열식으로 많은 보고를 들었는데 제가 매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뭔가 좀 새롭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먹었는데 작년하고 또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보고할 때 ‘정말 올해는 뭐 뭐를 중점적으로 좀 하겠다.’ 여기 중점과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광범위하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대구교육이 좀 바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5대 역량 중심으로 해서 큰 틀을 바꾼다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역량도 많이 집중했는데 사실은 시간적으로 좀 부족해서 덜 다듬어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다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먼저 지적하고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뒤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1쪽에 보면 지금 행정조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2국 2관 1담당관 11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단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통 과에 인원이 보편적으로 몇 명 정도 돼요?

과별로 인원은 30~40명 정도 정원.

30~40명 되지요? 지금 교육시설지원단에는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원스톱지원1·2 다 합쳐서.

약 95명 정도.

95명 정도 되지요?

예.

이것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시설지원1단으로 하고 2단으로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지금 95명이라고 했는데 단장 1명이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시설단이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동·서·남·달 전부다 모아서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 동·서·남·달지원청에서 했던 부분을 다 모아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 대구교육의 전체적인 시설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것 1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단장님 한 명이 결재하다가 볼일 다 본다. 새로운 단장님 또 오셨는데 제가 어제 잠깐 봤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입술 다 부르텄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방금 우리 송세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실 통솔범위의 원리라고 해서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정말 한 사람이 다 통솔하기는 어려운 그런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설관리의 효율성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과를 분리하는 문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두 과 정도로 분리하도록 해서 교육부에 저희들이 안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정원이 배정되지 않아서 한 번 더 교육부하고 의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직을 좀.

우선 그것이 안 된다면 과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과 내에서 수석을 둔다든지 어떤 같은 급수라도 해서 이쪽 부분에 몇 개 파트는 총괄을 하고, 이쪽 부분에 몇 개 파트는 총괄을 하고, 계장님 중에서 한 파트, 한 파트 해서 4개, 4개를 맡는다든지 그래서 단장님이 맡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있는 직급가지고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건 다 좋아요. 이게 단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맞아요.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혼자서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 보기에는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다 계장님이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1계, 2계 전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두 개 파트로 나눌 수 있는 방법.

예.

그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서 이게 그 시설단이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걱정이 되는 자리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송세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시설단 내에는 각 계별로 사무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동일직급이라서 총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이래서 직급이 다르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개 과를, 몇 개 계를 통솔해서 단장한테 결재체계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동일직급이라고 하는 단점,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고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교장선생님하고 국장님하고 직급이 똑같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하고 저희들하고는 직급을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교육국장님 하시다가 또 교장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에는 장학관이라는 직급이.

장학관이라는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급수체계가 다 다릅니다.

급수체계가, 일반 행정직은?

예. 서기관은 4급이고, 밑에는 같은 사무관이기 때문에 통솔을 하면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같은 계장님 중에서도 선임계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같은 직급 내에서도 교육국 같은 경우에도 장학관이 있지만 국장 자리도 있고 또 고등학교 교장 자리도 있고 또 고등학교 중에서도 소규모 고등학교 교장 자리도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

같은 장학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행정직 중에서도 처음 들어오신 신임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떤 부서 그중에서도 좀 고참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렇게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안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고, 그런 것도 결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 행정직은 그 직급에 부여되는 직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 감사과 같은 경우는 다 같은 계장이지만 총괄팀장은 4급, 쉽게 말해서 무보직 서기관이라 해서 외부에서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T/O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그 T/O를 받든지 아니면 시설단 T/O를 받든지.

한번 검토를.

어떤 식으로 T/O를 받아서라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일이 너무 과도하게 몰리게 되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다른 어떤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부에 이야기할 때는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건 안 된다. 꼭 이것 빨리 해달라.”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대구교육청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조건 오케이(O.K)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무조건 다 해서 밑으로 하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학교 교장선생님이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도 한 번 해봐. 해보고 난 뒤에 이야기해.” 이렇게 자꾸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교육청에서 국장님이 한 번 걸러서 '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좀 정정해서 교육부하고 조율을 해서 과장님이나 교장선생님한테 좀 내려갈 수 있도록, 지금 교육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은 대구교육청이 너무 잘 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과연 이게 대구교육청에는 맞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강하게 밀어야 되는데 지시하는 대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전국의 교육청 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시·도교육청 평가도 있고 가급적이면 또 예산관계도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보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평가에 너무 치중을 해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교육부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동기 교육감님 오셔서 많은 평가에 대해서 처음 4년 전에 하고 지금 하고는 판이하게 많은 성과를 이루었어요. 이룬 것 중에 정말 잘해서 많이 이룬 것도 있지만 무조건 오케이(O.K) 해서 잘 받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오케이(O.K) 함으로 해서 그 결과가 교장선생님, 죽 내려가서 학생한테 피해가 가요. 과연 이것이 교육부지침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면서, 부교육감한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부교육감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국장회의나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할 때 목소리를 좀 제대로 내서 과연 이게 학생한테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다른 위원님한테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도시락 Day’ 이런 사업을 넣었어요.

예.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 말고도 올해 새로운 사업이, 본 위원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각 과별로 고심한 흔적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 했는 것 이게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정말 다 이렇게 이루어졌다. 잘 했다.” 이런 칭찬을 받도록 우리 각 과에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첫 사업을 할 때, 도시락Day처럼 이런 사업을 할 때 현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사업 자체는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한두 명, 그런 어린학생이 상처를 안 받을 수 있게끔, 이 도시락을 싸옴으로 해서 같이 먹을 때 누구는 정말 반찬이 형편없고, 누구는 반찬이 정말 좋고 이렇게 됐을 때 학생들 간에 서로 위화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락을 싸오는데 보편적으로 좀 싸오라’든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나 각 실·과에서 잡았을 때는 정말 제대로 잘 잡았어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각 과에서 좀 챙겨서 조그마한 위화감이라든지 조그마한 오류도 안 생기게끔 세세한 부분까지 각 과에서 책임을 좀 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락Day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소수학교부터 먼저 시행을 한 번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점차 확대하도록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 이 좋은 사업들이 각 과에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각 과에서 참 고심한 흔적이 많이 나타나요. 특히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시범적으로 한두 달 먼저 해 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접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어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10%도 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 나쁜 10%를 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 교육계장님들, 과장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함으로 해서 대구교육의 발전이 있고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세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3쪽에 의하면 교실밥상머리교육을 위해 도시락Day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운영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 조금 전에 송세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먼저 시범적으로 한 번 적용을 해볼 작정인데 사실 도시락Day 도입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아까 송세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희망하는 학교,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서 전면 시행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완되고 난 뒤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초등학교부터 먼저 희망하는 학교부터 점차적으로 한 번 시행해 볼 작정입니다.

도시락 준비에 어려운 학생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도 학교에서 일괄해서 같이 준비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 교사하고 어떤 1대1 멘토링제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현재 저희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입니다. 43쪽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에 또 다양한 계획을 세우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교육이 너무 정치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계속 수년간 받는다면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 제31조 4항에는 ‘교육은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어제 이것을 집에서 심심하기도 하고 또 감기가 걸려서 며칠 동안 읽어보면서 느꼈습니다. 과연 전문성을, 학교교육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한 마디로 말해서 다 읽어보시면 잡동사니입니다. 정크(junk)입니다. “야, 이거 참 큰일 났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회교육이 학교교육을 넘어서서 학교를 보는 입장이 1930년도에 라이머(Reimer)가 학교는 죽었다. 스쿨 이즈 데드(school is dead)라는 그 말이 지금 현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교육청에서 진짜로 우리 학교교육을 통해서 “학교교육이 최고다. 공교육이 최고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걸 만들었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은 이 의회가 6월 말로 끝이 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서 이걸 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우리 학교교육이 진짜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지만 올해 2014년도 대구교육 방향의 주된 내용이 역량기반 교육입니다. 역량기반교육인데 방금 우려하신 그러한 내용들 저희들이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2013학년도까지는 주로 정규수업 외적인 어떤, 교육과정 외적인 것에 좀 치우친 면이 좀 있었습니다. 생명존중, 행복인식전환, 학교안전망교육 구축, 쾌적한 교육환경 이런 쪽에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역량기반교육을 전격적으로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의 본질인 교육과정 운영하고 교수학습활동 쪽에 전체적인 주안점을 가져오기 위해서 역량기반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도입 첫 해다 보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이 조금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면 올 1년이 지난 내년 이맘때쯤 되면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어떤 추구하는 본질에 접근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제가 걱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교장출신이니까 교장으로서 이것을 받았을 때 교육청에서 다 해준 것을 학교에서 뭘 더 할게 있겠습니까? 상당히 걱정이거든요. 옛날 같으면 교육청에서는 정책만 세워줘서 정책에 의해서 학교에서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보면 꼭지 하나하나가 전부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학교에서 만약에 자율성을 발휘해서 거기다가 어떤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특색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아마 이 43페이지 됐던 게 아무튼 100페이지는 안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진짜로 선생님들이 교육을 1년 동안 하는 동안에 방송국에서 하는 사회교육이나 일반 각 사회교육기관에서 하는 그런 교육과는 차별이 될 수 있는 무엇을 한다 하는 것을 좀 심어줄 수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의욕을 가지고 일은 많이 하는데 지금 학교 교육을 살리는 교육정책이 아니고 학교 교육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전부다 MOU를 체결해서 다 해놨습니다. 심지어는 종교기관에서도 교육청에 와가지고 “이것 해달라.” 하고, 제가 장로니까 교회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교육을 약화시키는 교육행정을 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벌이지 말고 참 학교 교육 안에서 뭔가 교육이 교장선생님들이 철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장을 안 해보면 이거 못 느껴요. 교장을 하면서 고민도 하고, 저는 교장시절에 유치원 원장님들까지 600 몇 명 모아놓고 학교경영 이렇게 한다는 시범발표를 하다가 전교조한테 “왜 전교조 이야기를 하느냐”하는 것 때문에 석 달 동안 고생도 해보고 했습니다. 제가 있던 학교는 66명 선생님 중에 교장을 포함해서 6명 외에는 전부 다 전교조였거든요. 그런데도 1등 학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교조가 참 열심히 해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전교조라는 말을 했다고 제가 매도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이 정말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질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바이블(bible)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정제를 해서 회의 시에 라든지 이런 데 교장님들이 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오늘 보고드린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많이 실었습니다. 학교에 내려간 것은 이 체계와 조금 다릅니다. 내용도 조금 간단히 내려갔고, 심지어 그 10대 가치까지도 학교나 교사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두 번째, 5대 역량 기르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힘을 쓴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프로이드의 인성발달론에 보면 0세에서 6세까지 전 생애의 80%가 완성이 되고 6세 이후 12세까지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이전에 나머지 15%가 발달이 되고 그러면 95%가 초등학교까지 다 완성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나머지 5%는 20세까지 완성이 된다고 프로이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폭력하고 관계를 지어보면 왜 학교폭력이 생기느냐 하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보니까 도덕성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덕교육,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만 도덕교육이 단계별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 학교에 내려 주시는 도덕교육의 단계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으신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들 5대 역량 중에 도덕적 역량을 특히 강조해서 학교 급별 목표에다가 5대 역량 10대 가치를 학교 급별로 전부 다 해서 저희들이 제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도덕교육은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누거든요. 첫 단계가 0세에서 1세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2세에서 4세, 세 번째 단계가 5세에서 7세, 네 번째 단계가 8세에서 10세, 그다음 다섯 번째 단계가 10세 이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시기에 이미 도덕교육은 다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첫째, 0세에서 2세까지는 무조건 사랑해 주어야 돼요. 도덕의 씨앗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2세에서 4세는 못 알아들어도 ‘안 돼’를 가르쳐야 되는데 ‘안 돼’를 안 가르쳐요. 부모가 못 가르치니까 이것을 학교에서 보완해야 하는, 2세에서 4세에는 무조건 ‘안 돼’를 가르쳐야 되는데 학부모교육에서도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다음에 5세에서 7세에는 부모의 말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두 단계인 ‘안 돼’의 단계가 안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안 된다고 하는 이 단계가 ‘부모의 말이 헌법이다.’ 하는 셋째 단계, 넷째 단계는 아이가 할 수 있는 도덕규범 교과서를 만들어 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이제 10세가 넘으면 존중해 주고 또 존중해 주는,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아이들의 생각이 틀렸다면 존중해 주는 가운데서도 ‘안 돼’를 또 가르치도록 이렇게 다섯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덕교육의 역량은 초등학교에 중점을 두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하셔야 됩니다. 중·고등학교에 가서 도덕교육에 대한 것을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을 이미 다 결정적인 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시간낭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과 관계되는 문제 중에서 아마 도덕적인 덕목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도덕 쪽에 대한 책 몇 권 안 읽으시면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라. 두 번째가 감정조절력을 길러 줘라. 도덕 쪽의 5대 덕목입니다. 세 번째가 분별력을 길러 줘라. 네 번째가 사랑을 강조해 줘라. 마지막이 책임성, 책무성을 가르쳐 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된다하면 학교폭력은 근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것을 실제 교회 교육에서는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 오는 아이들은 사실 학교폭력 많이 안 합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방과 후교육의 문제점을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교육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장식환 위원님 질의의 답변도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현상이 대구만 일어난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일어났는데.

국장님,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 민원을 복사해서 국장님께 드렸습니다. 문제는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데서 이 문제가 고발됐어요.

아니, 그 민원은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니요. 이 고발한 것도 교장선생님도 고발된 것도 다 거기서,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다 거기서 됐어요. 문제는 행복기업, 행복재단 그 기업이 교육청과 교육청이 매년 20억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협동체제로 투자를 했다고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내려 보내기를 행복기업은, SK라는 이 기업은 계약을 위반해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청렴을 위반해서 해도 좋고, 다른 건 전부다 공개경쟁입찰하라니까 이 사람들이 저한테 몇 번 그거 왔어요. 그래도 “참아라, 참아라.” 했는데 결국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불공정거래를 교육청에서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 왜 불공정거래를 합니까? 지금 교육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대구에 몇 개 있는지 아닙니까?

사회적기업이 여러 가지 있지만.

교육기업, 교육기업.

예. 시청하고 교육청이 직접 참여한 기업은 사실 행복한미래재단하고 행복한 학교하고 2개뿐입니다.

8개 있습니다.

아니, 교육청하고 시청에서 직접 개입한 것은 그렇습니다.

아니,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요. 국가에서 인증한 기업이거든요. 달서구청에서 MOU 맺은 것만 해도 4개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남부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학교에 공문 내려 보내줘라. 나중에 문제 생긴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교육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기관에 대해서는 우선구매를 하도록 공문이라도 내려 줘라. 남부교육청에는 다 내려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달서구청과 관계되는 기업은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에 대한 사회적기업이 정부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교육청에 있다고 특혜를 주지 마시고 정부기관 어디에 등록이 들어갔든지 똑같아요. 공정하게 해주어야 해요. 제가 그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질문을 했어요. 불공정거래라고 해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2013년도 연말에 나간 공문 그것 취소해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하려면 이 사회적기업은 전부 다 사회적기업 증명 가지고 오는 사람은 공정거래로 같이 해주든지, 아니면 다 같이 안 해주든지 하면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번에 방과 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남렬 위원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대구 때문에 전국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아니다. 전체적인 문제 때문에 감사원에서 한다.”고 제가 이렇게는 이야기했는데 이런 문제가 타 시·도에서 대구를 이렇게 타깃(target)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안 좋습니다. 솔루션(solution), 방법은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똑같은 공정거래를 해주십시오. 이거 안 하면 또 터집니다. 얼마 전에 또 왔어요. 뭐 뭐를 주로 하는, 초등학생 중심이 되는데 그것은 중·고등학교도 해당이 되는 분야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이게 해결 안 되면 다시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좀 능동적으로 하셔서 교육감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문제가 터지면 저도 강력하게 추궁을 할 겁니다. 교육감에게 직접 추궁을 할 겁니다. 문제가 안 터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터지면 큰일 납니다. 새론학교라 하는 게 제가 사전을 찾아 봤어요. 명칭에 ‘새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의 줄인 말로 관형사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어 전공하신 분.

예. 맞습니다. ‘새롭다.’ ‘새로운’의 줄인 말입니다.

‘새로운’의 줄인 말이지요?

예.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보통 명칭을 정할 때는 명사로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명사를 씁니다.

명사를 써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도 이것을 또 거론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새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꼭 하려고 하면 ‘새롬’하면 ‘새로움’이기 때문에 이 명사형이 되거든요. 꼭 이것을 왜 관형사로 하려고 하는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여기는, 저희들 교명선정위원회는 국어학자도 들어 있고, 국어의, 어떤 어학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몇 분 초청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새로운’을 ‘새론’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용사인데 명사화되는 그런 의견이고 또한 “이 학교가 최첨단 스마트학교기 때문에 ‘새론’이 상당히 학교에 걸맞은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생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미 정했으니까 그러겠지만 저도 교명선정위원을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 한샘초등학교 할 때도 해보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를 참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행복한 학교’ ‘행복한 유치원’ 있거든요. 그거 제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유치원 이름을 ‘행복한 유치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공통적으로 “어느 유치원은 안 행복해야 되느냐?” 이것도 ‘새롭다’하는 뜻으로 한다고 하면 모든 학교가 새로워야 되지 이 학교만 새로워야 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 화원꽃뜰유치원 때도 그것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좀 신중하게 안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국어에 아주 깊은 조예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어학인으로서 상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고 1년을 또 계획한다고 교육청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 주요 업무계획에 보니까 나름대로 교육의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리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만들어진 계획이, 업무보고로 인해서 1년의 방향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오늘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서로가 의논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네 가지 정도만, 제가 했던 주요업무 중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것만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보충질문인데 여기 대중금속고등학교 토목 담당이 계십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냥 지도·감독 차원이고 담당은.

지도·감독 담당이 누구에요?

학교에서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담당이.

예. 토목직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기 오셨어요?

시설지원단에 우리.

시설지원단장 어디 계십니까?

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입로 변경문제, 도로문제 언급했는데 바뀐 것이 뭐가 있습니까?

2년 전 계획할 초에 제가 그때 기억이, 그것은 처음 거론되어서 제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접하지를 못했는데 그 당시에 도로는 전부 북구청에서 하기로 하고 저희들은 그 안에서 그것을 하고.

단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본 위원이 봐 왔기 때문에 그래요. 진입로 정문, 교문이 지금 관음순환로 도로 입구 들어가는 것에서 학교 남쪽으로 연결되는 정문이 맞습니까? 변경됐습니까?

변경과정은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만 저도 1월에 와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변경과정은 2년 동안 저도 여기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을 알아서 보고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문관계, 도로관계는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갑니다. 가는데 지금 공사관계 때문에 임시도로를 개설해서 한 것이지 변경 자체는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설계계획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고 공사를 위해서 옆에 길을 내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임시로 지금 공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변경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변경문제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전체적인 학교옥상 태양광발전사업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또 대구에, 또 세계에너지총회 개최국으로서 나름대로 발 빠른 움직임을 요구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거기 답변서를 보니까 답변서에 문제점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지 않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태양광의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대구교육청에서는 학교 사정이.

그러면 본 위원이 하는데 답변만 한번 해봐요. 지금 태양광발전사업이 그린에너지를 추구하고 있는 세계적인 방향에서 옳은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잠깐 저희들 사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만 해봐요.

그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구시교육청 산하의 각급 학교에는 태양광을 옥상에 다 설치해 버렸을 경우에 임대문제라든지 또 실제 태양광이 발전되는 효율성을 따져서 상당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그린에너지 사용이, 우리가 생산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 답변을 해봐요.

예. 저희들은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필요성은 있지요?

예.

그리고 여기 문제점을 보면 옥상 누수 및 하자 발생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옥상방수는 하자 발생이 아니라 하자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답변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익에 비해서, 여기 답변했는 것은 국가 에너지정책에 부응하고 교육재정에 일부 기여할 수 있겠지만 그 수익에 비해서 우리가 옥상 활용이 제한된다든지.

옥상 누수 및 하자가 있다고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료 받았잖아요. 옥상에 그린에너지를, 임대료를 주면서 학교에서 연간 얼마에 옥상방수를 해요? 우리가 연간 방수에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예상 문제점인 ‘옥상 누수 및 하자 발생에 따른 보수 지연’이라는 뜻은 우리가 옥상에 누수가 생긴다든지 하면 태양광이 없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태양광을 설치해 버리면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을 답변해 봐요.

거기하고 의논을 해야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방수에 1년 예산 얼마에요?

1년에 방수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3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3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는 그것이 설치됐을 때, 문제가 됐을 때 일하는 데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 말이잖아요.

방해라기보다는 이제 태양광을 설치했는 그 업체가 없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빨리 신속하게 보수를 할 수 있지만.

국장님, 좀 정확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보수는, 여기 옥상방수의 책임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막상 하자가 발생하면 두 기관 간에 서로의 책임문제가 발생해서 미루는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국장님,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화장실에 무서워서 어떻게 갑니까?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일 못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너지총회 개최국이 대구라는 이 자체에서도 대구광역시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청에 협상만 들어가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자꾸 발을 빼고.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원 이상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신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설학교는.

신축학교도 중요하지만 지금 태양광에너지가 극도로 필요하고, 학교에는 덥거나, 춥거나 해마다 전기요금 없어서 틀지도 못하는 이런 판국에 어떻게 우리 대구가 뒤로 미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행정적으로 검토하고 너무 재고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견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향후 학교에 증·개축, 폐교 시에 걱정이 되어서 안 되겠다.’ 이 말을 또 하는데 약정서 작성하실 때 폐교 시에는 문제점이 있으면 없는 것으로 하고 조치하는 것으로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심한 접근, 좀 할 때는 과감하게 해서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이 보여야지, 국장님 안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 부교육감이 그때 답변하실 때 “정말 괜찮은 생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구광역시에 요구하고 협조해서 같이 빠른 조치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 내용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것이 말이 다르잖아요.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은 또 상호간에 그때 문제점이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거기에 준하는 서로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답변이 요구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신중히 다시 한 번, 빨리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옥상을 한 번 임대를 하면 장기간 우리의 시설을, 요즘 말해서 옥상에는 녹색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검토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 설정해 버리면 정말로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요. 압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압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 옥상을 계속 그냥 비워두었습니다. 올라가 보면 이끼가 끼어 말라 있어서 그것 5~6년 지나면 물이 안 새도록 방수하고, 우리는 계속적인 투자만 했는 것이지 거기에서 우리가 생산을 요구하는 것이 그린에너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가 그린에너지라는 추세에 학생들 학습현장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 학습도 얻고, 돈도 벌고, 관리도 되고, 왜 안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특히 이런 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과감한 접근을 해서 남들이 앞으로 문제가 되고 15년, 20년 후에 철거할 때 문제되는 것, 그런 생각, 이야기는 다른 데서 하더라도 행정국에서 ‘아, 그것은 그러면 우리는 약정서 그것을 명시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업체를 찾아서 진행해서 우리는 효과를 보겠다.’고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자꾸 달래는 이런 형식이어서는 행정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국장님이 지금 수고하시는데 조금 더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우리 부교육감이 답변했는 데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는 본 위원이 영양교사의 전문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식문화의 중요성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식문화의 중요성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이 식문화에서 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은 아는데 중요한 것 밑에 하드베이스를 깔 생각은 왜 안 하시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고, 여기 보면 국장님이 2014년 조직개편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언제쯤 되겠습니까?

조직개편은 9월 1일자를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전문직 뽑은 것은 그 이후이기 때문에 아마 뽑는다면 2014년 말쯤 되어서 뽑아서 2015년에 적용되고 그렇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교육감님한테 저는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4년 조직개편 이후’라고 하는데 이후가 언제인지 그래도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부분을 검토해서 조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 조직개편 이후에 절차상을 시기적으로 맞추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또 따라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언제쯤인지 궁금했던 것이고, 또 이렇게 되면 2014년도인 금년도까지는 그것이 가능하시겠네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문직 정원은 188명이 지금 교육부에 묶여 있습니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부의 승인 없이는 일체 전문직을.

예. 승인은 받았고 승인받았는 T/O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현원 188명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그때 행정국장님이.

그때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했지요? 정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정원을 받을 때는 188명을 교육부의 승인 없이는 이동 못 하도록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그 이후에 정원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이 받았는, 국장님은 행정사무감사 때 못 들어오셨지요?

예. 제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때 T/O 받았는 것이 이번에 5명인가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받아서 개편을 여기에 안 하고 다른 데로 하셨지요?

일단 유아교육 쪽에.

우선 유아교육 쪽에 급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조례 제정하고 통과됐는 내용 중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유아 쪽에 우선적으로 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감이 저걸로 인해서 저것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행정국장님은 본 위원하고 그때 김점식 전문위원님 계실 때 영양사들 전체적으로 해서 회의실에서 행정국장님이 답변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은 188명에 대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지침에 의하면 전문직 정원에 대해서는 일체 정원이라든지 교육부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했는 것을 말씀드렸고, 사후에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전문직 관리는 교육국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 항상 국장님이 생각보다 발을 잘 빼시는 분인 것 같아서 확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 김점식 전문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행정회계과장 김점식입니다.

그때 3층 민원대기실에서 영양사들 한 20명 정도 오셨고 그다음에 행정국장 오셨고, 전문위원 계셨고.

전문위원 계셨을 때 저는 안 갔습니다. 저는 회의석상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석 안 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국장님, 그냥 계셔 주세요. 국장님, 그날 행정국장하고 회의대기실에서 모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들었지요? 그다음 거기에 영양사 얘기 중에 전문직 장학사 요구했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1년 반 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2013년도나 2014년도에 최대한 검토해서 요구사항을 반영해 주겠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정식 회의는 아니고.

정식 회의는 아니었지요.

영양교사 회장단에서 민원차 방문했는 그런 과정인데 그때 우리 박해주 행정국장님이 마침 의회에 들리셨다가 행자위 위원님이 좀 보자고 말씀하셔서 저하고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당장은 해결하지 못하지만 향후 차차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예.

그 내용 자료가 지금 여기 안에 있는데 금방 찾으려니까 없어요. 지금 쪽지에 적어 놓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국장님한테 그냥 덮어씌우려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교육감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야기됐고, 그러면 지금 유아 쪽이 급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면,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어떠한 기간 안에 최소한으로 가장 시급하고 문제 있는, 중요성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래서 최대한 조율해서 빠른 기간 안에 마무리해서 결정해서 하겠다고 또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 김점식 국장이 그 당시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김규학 위원님 방에 간 것을 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하는데, 저는 “꼭 해주겠다.”라기보다는 이제 지방직화, 하여튼 제가 그 당시에 조직, 이것 전문직 관리는 교육국 소관 아닙니까? 인원을 늘리고 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닌데 그러나 그 당시에 조직관리를, 지방직 정원은 저희 행정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늘리는 문제는 교육감님의 의지에 달린 것이지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그 당시에는 한다…

우리 국장이 하라, 마라가 아니라 할 의사를 가지고 노력은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그것이 국장님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국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은 교육감이 하지만 국장님이 보고해서 일을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그때 행정국장, 해주기로 했지 않느냐? 왜 지금 이번에 안 하느냐?”라고 받아들여서 그것은 어감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해주기로 노력하고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앞으로 그 문제는 좀 여러 가지 전문직에 대해서는 운영하다 보면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국장님, 하여튼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나름대로의 필요성에 대한 책임도 좀 져주시고.

예.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얘기했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노력한다면 노력하고 그런 쪽인데, 했는 말을 거짓말하거나, 덮거나, 옆으로 피해가려고 하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런데 본 위원이 국장님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나름대로 대화를 하고 그만큼 1년 반이라는 세월을 또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그 이전에 국장님한테 기다려 달라니까 더 이상 코멘트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 행정사무감사에 했던 내용의 답변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차마,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이 언제 정도에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오늘 좀 알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 양 국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학교를 보면 학교 급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또 학교 급식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항상 뒤따르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책임에 대한 의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저번 조리사가, 학교 급식사고 나고 보면 조리사나 조리원들이나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처벌은 조리사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렇게 책임을 받는 데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사기진작에 대한, 내가 “똑같이 일을 해도 책임을 졌으면 책임지는 것 만한 누군가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줄 수 있느냐?” 라고 하니까 부교육감하고 답변했던 내용이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조치를 해보겠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했는가 하면 조리사나 조리원이 있는데 그러면 조리사나 조리원이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조리사, 조리원이 있으면 조리사가 책임을 지고 영양사가 책임을 졌는데 그러면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 나는 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임금격차가 나왔습니다. 거기 요구했던 부분이 단돈 5,000원이라도 좋으니까 1만원이라도 좋으니까 큰 돈이 아니니까 임시적으로 일단 좀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리사 전체가 몇 명입니까? 회계직.

조리사가 지금 정규공무원은 217명이고 계약직은 186명입니다.

그러면 400명 정도.

403명입니다. 거기에 조리사가 있고 그다음에 조리원은 2,900여 명 됩니다.

그러면 400명에 1만원씩 하면 얼마에요?

정규직에 대해서 봉급은 국가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다 다르지요.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그럼 186명에 200명 같으면 얼마에요?

186명입니다.

200명 같으면.

1,860만원.

한 달에요? 본 위원은 지금 우리 교육청의 예산 자체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정이 어렵지요?

예.

그런데 이것 한 달에 186만원 정도 우리가 충분히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당 1만원을 말씀입니까?

수당에 임금격차를 좀.

계약직과 그다음에 조리원과 차등을 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것도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다른데.

제가 그 당시에는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아니, 국장님은 안 계셨고.

이 임금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 하면 계약직 186명만 주면 또 문제가 간단하게 끝나는 것 같으면 괜찮겠지만 또 여기에 따르는 다른 조리원들이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지금 본 위원 서두에 이야기가 조리원과 조리사의 책임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조리사는 월액에 5% 정도, 수당 5만원 정도를.

수당이 나가는 것은 알아요.

이미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 말고 월급.

아니 봉급에 추가 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조리사 계약직에 대해서.

그러면 한 달 월급, 하루 일당이 얼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당이 얼마라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아니요. 회계직은 같지요?

예.

4만 얼마잖아요. 조리원하고 조리사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조리사 봉급은 같은데 수당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당이 다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받는 수당이 4만 얼마지요, 담당과장님?

위원님, 이 수당 문제는 저희들이.

김규학 위원님 여기는 우리 업무보고 자리니까 참작해 가면서, 금년도 2014년도 교육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도 하나의, 한 해에 잘 나가야 될 업무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수당이 1만원에서 한 달에 186만원, 위원님께서는 큰 금액은 아니니까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조리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리원도 있고 또 정규 조리사, 정규는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직종이 또 다른 회계직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봉급문제는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원 정도라도 차이를 주자.”하는 게 다른 회계직하고 연관을 시키지 마시고 이것은 조리사와 조리원과의 동등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은 조리사가 받지 않습니까?

그 책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월액의 5%인 5만원 정도 수당을 더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월급에서 조정을 한 1만원 정도 해 줄 수 있으면.

위원님께서 다른 직종하고는 관계없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교육청 앞에 와서 매일, 주로 와서 요구하는 사항이 임금을 올려달라는 이야기인데 다른 직종은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직종은 근무일수 차이로 275일, 300일, 이 차이를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다른 것하고 지금 충분히 문제가.

저희가 올려 준다라고는 답을 못 드리고 저희들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당장 올려준다, 안 올려준다는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위원들한테 면제 식으로 검토하겠다, 접근해 보겠다, 알아보겠다. 하고 그냥 넘긴다는 그런 사고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보수문제는 전국에 관련문제지 대구만 시행해 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여타직종이 한 직종만 얼마로 올리게 되면 다른 직종이 또 “어디 직종은 올렸지 않느냐?” 라고 요구를, 지금 계속 교섭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당장 올려주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돈을 더 주고자 하는 것보다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조리원과 조리사의 차이점을 분명히, 단 돈 얼마라도 좀 차별화해 주는 것도 사기진작에 큰 영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5만원 차이를 내어서 주기 때문에 차등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니까 상당히, 이 문제는 지방공무원처럼 보수가 체계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당 아닙니까? 수당.

위원님께서는 수당과 봉급에 차등을 두지만 사실은 저희들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이나 봉급이나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여튼 국장님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이것 넘기기 위해서 그냥 “검토해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것하고는 좀 달리.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겠다.’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 당연히 어렵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다른 직종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을 해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강하게 좀 못하겠는데 기절은 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청의 입장도 좀, 정말 어렵습니다.

입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안 그래도 학교 미끄럼방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보수조치를 하셨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참 이렇게 신속하게, 위험성 있고, 항상 작은 것이지만 당하는 사람은 장애까지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들인데 이 신속한 조치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행정국에서 잘 했다는 칭찬을 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년 한 해 시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1년 한 해가 진짜 필요하고 어렵고 힘든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행정에 가장 좋은지, 또 교육보조가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연구해서 1년 한 해를 참 멋지고, 힘 있고, 역동적인 한 해가 만들어 지기를 한 번 더 본 위원이 요구를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의 요구사항과 지적했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신뢰를 추구할 수 있는, 서로가 믿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내용에서 인정하고 요구했던,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답변했으면 거기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다시 한 번 2014년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규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또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업무보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낙동강수련원 언제 개원하지요? 제가 시간도 없기 때문에 짧게 묻겠습니다.

원래 준공예정일이 4월 22일이고 시험가동이 7월 1일부터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준공과 바로 개원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식 개원은 9월 1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차질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20일이 얼마 남았다고요. 이제 한 2개월도 안 남았는데, 문제점을 제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차질이 없다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계획은 저희들 지난번 1월에 우리 위원회에 간이보고를 할 때 제가 상세하게 읽어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을 다시 편집했는 것과 유사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또 우리 남정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 이야기 속에 녹아 있습니다만, 우리 2014년도 대구시교육청 계획은 일선학교의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총론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총론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총론이 아니고 거의 각론과 비슷하니까 일선학교는 그대로 받아서 학교 교육계획에 투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는 아니겠지요. 100%는 아니겠지만 우리 일선학교는 어느 정도 우리 대구시교육청의 정책을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4년 전에 정말 이 학교현장을 잘 떠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렇게 보면 대구시 교육계의 정책이 하향식이에요. 하향식. 일선학교에 뭐 자율성과 창의성, 말만 그래 놓고 일선학교의 창의성이 없어요. 전부 이렇게 갖다가 퍼부어 버리는데, 물 가져다 독에다 들어부어버리는데 우산가지고 받쳐서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마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는 국장님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것이에요. 국장님도 학교 현장에 교장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 창의와, 박근혜 정부도 창조, 창의 이렇게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도 말만 일선학교에 창의, 창조, 창의성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학교행정을 이렇게 한다면 정말 창의성과 창의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정말 각론만 줘요. 각론만 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하나, 하나 이렇게 “어디는 콩 심고, 어디는 팥 심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니 교장선생님들이 손 놓고 있는 거에요. 손 놓고, 우리 교육청에서 자꾸 너무 그렇게 하나에서 열 가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일선학교에서 느끼는 것은 간섭을 하니까 손 놓아 버리는 거에요. ‘하려면 교육청에서 해봐라.’ 이런 말을 안 해도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학교현장의, 일선학교의 학생들의, 혹은 선생님들의, 교원들, 교직원들의 창의성과 창조가 되겠는가 싶은 그런 우려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 혹은 행정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분들이 일선학교의 현장에 정말 뛰고 해야 그 사람들에 대해 책임 소재도 묻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와서 터지면 전부다 학교현장에서 책임지고 전부 이러한 오더를 내리는 것은, 이런 정책을 수립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대구시교육청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학교현장과 매칭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가 이해하실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교육이 바로 밖에서 이야기하는 ‘땜질식 교육이다. 일회성이다. 회피성이다. 면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요. 교육국장님, 15쪽에 다문화 공동체교육이 있는데요. 맨 다문화교육이 여기에 녹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교육의 전반적인 것들이 아마 여기에 녹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까도 다문화교육이 약간 나온 것 같은데요. 종교단체와 MOU 체결해서 6개 단체인가 그렇게 다문화교육 지원도 하고 한 것 있지요? 아마 있을 거에요. 거기에 공모도 해서 받아가지고 심사도 하고 이랬을 거에요. 그런데 국장님, 금년에도 그렇게 하시렵니까? 꼭 그 사업을 하십니까?

6개 종단하고 하는 그런 다문화.

교육도 있고, 거기 그런 지원도 했잖아요. 공모도 받아서 심사도 하고 했잖아요.

아, 그것은 생활지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문화하고 교육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작년에 중간에 했어요. 그런데 종교단체, 제가 종교단체라는 것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요. 어떤 단체들 간 종교단체들만 국한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정말 우리 다문화교육의 대상 학생 수가 많은가, 어느 단체에 많이 있는가, 이것도 현장을 파악을 해서 대구시교육청에서 대상 학생들이 많으면 혹은 어려운 실정이면 이러한 것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도 하고 체결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딱 잡아놓고 어느 단체만 이렇게, 이것은 안 맞는다는 겁니다. 만약 올해 금년도도 그렇게 시행한다면 수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 행정에도 그런 면이 있고요. 제가 여기 와서 3년 6개월 동안 보면요. 우리 대구시교육 최근에 3~4년 동안 약 4년간 보면요. 일회성인 어떤 교육정책들이, 교육과정도 포함됩니다. 일회성인 어떤 사업들, 행정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것이 어떤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것처럼 교육계획 속에 비춰지다가, 예를 들어 2012년, 2013년도에는 아주 큰 별빛을 볼 것처럼 이렇게 교육계획에 수립을 했다가 1년 딱 운영해 보고는요. 그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는요. 이런 말 한 마디 없이 그 이듬해는 그 프로그램과 어떤 정책들이 사라져버려요.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 전부 수록해 놨거든요. 양 국장님 보시면 그런 내용이 많을 거에요. 그게 바로 일회성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그게 바로 학교현장 학생들을 바로 뭡니까? 의학적으로 말하면 실험의 대상이 되는 거에요. 교육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한 정책들이 바로 우리 학생들을 실험의 대상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써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서 다시, 그 말은 그 프로그램은 사라져 버리고 자취를 감추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 이듬해 가면 다시 다른 방향으로 이러한 새로운 교육계획 수립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용은 보면 그럴싸한데 용어만 바뀌어 있는 거에요. 이거는 바로 어떠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실험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떤 탁상주의로 정책을 수립했다가 시행해 보니까 연말에 가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평가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것은, 일회성 되는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교육적으로 봐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교육도 때로는 일회성이 필요한 것도 한두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아닙니까? 교육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면이 교육계획 속에 보면 일회성인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꼭 일회성, 필요한 것도 있겠지요. 다 모든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정책들은 정말 앞으로 지양해 주어야 되겠다. ‘지향’이 아니라 ‘지양’입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 이 교육계획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육계획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제로 들어가서 학교도 맨 교육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에도 주요업무 계획인데 계획도 중요합니다. 아웃트라인(outline)도 중요하지요. 일선학교에 가면 또 각론을 짭니다. 교육계획이 40페이지가 400페이지 될지 혹은 일선학교는 어느 학교를 보니 600페이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학교 현장은 정말 대구시교육청에 이 계획이 정말 침투되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지원청, 혹은 부속기관 이렇게 가다보면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흘러야 되겠지요. 그대로 다 가서는 일선학교 현장에 딱 구미에 맞게 교육계획이 다 반영되리라는 이것은 대구시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물도 내려오다보면 거르잖아요. 정수가 되고 하는데 아마 일선학교 현장까지, 혹은 유치원 각종 일선학교까지, 각 교육기관까지 가다보면 좀 걸러질 것이라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하는데 정말 많이 걸러져야 되겠지요. 이대로 다 받다 보면 학교가 숨도 못 쉬고 학생들 교육활동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면들을 정말, 내일도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만 지원청도 그러한 발상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행정 하실 때도 좀 그러한 면을 감안해서 일선학교 교육계획을 시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정회한 뒤 오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언하고요.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본청 학교생활문화과의 정식기구 전환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내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종전의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을 4급 일반직은 21명에서 20명으로 감 조정하고 5급 이하 일반직은 2,425명에서 2,426명으로 증 조정하였으며 둘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다른 조례의 개정은 2013년 12월 12일자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거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직종개편된 내용이 다른 조례에 반영되지 못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준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과 두 번째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조, 제5조, 별표3, 별표4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통일하고 안 별표3에서 2년간의 한시기구인 학교생활문화과의 운영기간 만료 및 교육부로부터 정식기구로 전환·통보됨에 따라 한시기구인 대안교육을 담당한 일반직 4급 정원을 감원하여 일반직 5급 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고, 부칙 안 2조에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기능직이 폐지되어 일반직으로 통합됨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다른 조례의 내용 중 일반직 및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통일하고 본청 한시기구인 학교생활문화과와 학교생활문화과 내 대안교육담당의 운영기간이 만료되어 단위기간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만, 한시기구의 운영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그 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 근절과 학생생활지도 강화를 위한 제반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이어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일 개교하는 초등학교 1개교, 단설 유치원 1개원을 조례에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4년 3월 1일자로 대구 신서혁신도시 내에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 초등학생 수용과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대구 새론초등학교를 신설하고 3, 5세 누리과정 확대시행에 따른 연령별 교육과정 운영기반 구축 및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유아공교육서비스 실현을 위해 단설유치원인 대구새론유치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준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과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대구새론초등학교 및 대구새론유치원을 조례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추가할 새론초 및 새론유치원은 동구 신서 혁신도시 개발사업지 내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로서 대구새론초등학교는 제201회 제2차 정례회, 대구새론유치원은 제210회 임시회에서 설립계획안이 각각 의결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조례 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대구새론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공정률에 의하면 개교 전 완공이 불가하여 휴교 중인 숙천 초등학교를 임시교사로 활용할 예정인 바 공사추진 상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또한, 숙천초등학교 시설을 임시로 활용함에 따라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과·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통학 안전대책, 급식대책, 책걸상 및 교육기자재 확보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수립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교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여기 처음에 계획할 때 아파트 입주하는 것 하고 다 합쳐서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할 때 그 학교 개교를 언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까?

당초에는 3월 1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3월 1일로 하기로 했다가 다시.

작년에 혹서기로 공사상에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파업으로 인해서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일정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9월로 개교를 했다가 다시 이제 민원이 제기되고 여러 곳에서 하면서 이분들이 민원 요구사항이 “우리는 숙천초등학교라도 좋으니까 3월쯤 개교를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 한 3년 전쯤에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고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3년 전에 나왔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공사를 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어야 돼요.

예.

감안을 해서 이게 3월 1일 개교인 것 같으면 늦어도 그 전년도에 11월, 12월 돼서는 다 완공이 되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도 여기 특히 학교가 일반학교하고 또 다르게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공기를 딱 맞춰서 혹서기로 인해서, 그리고 파업으로 인해서 몇 개월 연장된다고 해서 개교가 늦어지니까 민원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다보니까 9월로 했다가 다시 3월로 하다가 또 다시 6월로 하고 이래서 숙천초등학교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수동이라든지, 사수동에도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일부 아파트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일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학교 개교를 그 아파트 입주하는 것보다 좀 미리 당겨서, 예를 들어서 최하 2~3개월 공기를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 첫 해에는 학교에 학생 수가 좀 적더라도 그다음 해에는 다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설립하는데 첫 해에 들어오는 것을 거기에 맞춰서 해달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

저도 그쪽 지역에 학교현장에 있을때는 자주 가봤습니다. 옛날 숙천학교라든지 그 옆에 있는 송정학교 그 학교 현장을 과거에 많이 다녀봤는데 어제께 모처럼 한 번 그 쪽으로, 과학고등학교 이외에 개교할 때 한 번 가보고 어저께 한 번 그쪽으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론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 주위의 학교 교육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송정초등학교 있잖아요.

예.

제가 학교 시설규모도, 안에 내부적인 구조는 몰라도 외부적인 학교시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신설학교가 2010년도까지 저번에 18개의 유치원과 개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신개발지역에 아마 오늘 거론되는 새론학교도 맨 신개발지역의 학교입니다. 그 인근학교에 교육환경의 여건을 봤을 때에 정말 저도 주위에서 많이 봐왔습니다만 학교를 바로 지척에 두고 말이지요. 학생들이나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위화감을 주지 않는 그런 교육환경이,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어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어제 송정학교 그쪽으로 지나오면서 건물도 보고, 꼭 건물을 어떻게 새로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주위의 교육환경이 참 지척에 두고 너무 환경이 달랐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나 혹은 지역주민, 학부모들, 교육환경이 그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시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 시설이나 모든 환경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 대해서 학부모라든지 혹은 학생들이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이질감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신개발지역에 있는 학교, 기존학교에 대해서도 뭔가 어떤 시설 면에도 환경 면에도 한번 유념을 해주십사 하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송정초등학교는 인근에 아파트가 좀 들어옴에 따라서 교실을 증축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증축을 하면.

옛날 오래된 기존 건물도 있잖아요. 본관에.

뒤 건물에다가, 공터에다가 증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정말로 학교시설이 좋도록 해서 타 인근학교와 너무 차이 안 나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유념해서 저희들 공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월배4초라든지 등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구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신설학교가 초·중·고를 망라해서 신설되는 그런 학교에는 주위에 있는 기존학교가 너무 열등감과 어떤 그러한 것이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도 한 번쯤 고려해 볼 문제다. 우리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교원들도 그렇습니다. 교원들도 따져보면 말이지요. 신설학교 그런 학교에 서로 가려고 합니다. 왜? 환경이 열악한 이런 학교에 근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면도 있어요. 우리 교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혹은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말이지요. 정말 참 이질적인 교육환경을 누가 선호하겠습니까? 그러한 열등감을 안 갖도록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어떤 행정을 하실 때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좀 무엇인가 개선될 수 있으면 빨리 개선되어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혹은 교직원들이 이질감을 안 갖도록 교육에 매진하고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개선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월 31일까지 휴교 중인 숙천초등학교에서 새론초등학교가 애들이 교육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 우리가 보고받기를 숙천초등학교도 휴교 중인 것이 또 개교하도록 되어 있지요?

2016년 9월 1일자로 우리가 새로 하기로.

예. 어제 제가 일찍 가서 사방 돌아보았는데 나무 수가 플라타너스가 앞에 4그루 있고, 줄장미가 많아요. 많고 남쪽에 전나무가 2그루, 은행나무가 3그루 그다음 서쪽에 히말라야시다가 4그루, 오동나무가 1그루, 또 북쪽으로, 교실 북쪽으로 서쪽이지요. 은행나무가 4그루 있고, 그리고 남쪽에 황금편백이 있는데 옛날에 계속 황금측백이라고 써 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학교에서도 식물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깊이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애들한테 잘못 가르쳐 주고 있구나.’ 이런 것을 어제 한 바퀴 돌면서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200년이나 묵은 당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아주 청정지하수가 있어서 제가 거기 물 뜨러 몇 년을 다녔는데 그것도 어디 가서 아줌마들이, 뒤에 공공근로하는 아줌마들한테 “여기 지하수 사용하느냐?” 이러니까 벌써 폐공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그 자리에서 숙천초등학교, 어차피 다시 짓더라도 그 자리에서 되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잘 발굴해서 그것 아쉬운데, 없어진 것 이런 것 잘 찾아서 옛날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에 나무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그대로 두고 공사를 할 그런 계획.

예. 그것이 100년쯤 다 된 나무거든요.

아주 자연환경을, 지금 그 학교가 자연환경이 굉장히 지금 잘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좀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도록.

이것을 잘 활용해서.

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학교라는 것을, 대구에도 이런 학교가 있다. 제가 이것을 한 번 하면서 보니까 종로초등학교가 대구에서 제일 먼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한 10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교명 이야기를 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샤론(sharon)하고 똑같이 들려요. 더 로즈 오브 샤론(The rose of sharon) 하면 무궁화를 말하거든요. 샤론의 꽃, 성경에 나오는 말하고 이것이 다 같이 들려요. 그래서 물론 형용사, 관형사라고 해서 그런 뜻도 있고 들리는 소리가 ‘새론’ 하면 ‘샤론’하고 같이 들린다는 그런 뜻도 있으니까, 요새 교육과정상 특정 종교단체가 설립하는 학교는 이제 금년부터 종교에 대한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당 1시간씩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에 만약 종교편향적인 것이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교명 선정할 때 상당히 관심 있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저희들이 하면서 공모를 두 번 했습니다. 한 번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약 22일간 했고, 또 각급학교, 기관, 자치단체, 그 뒤에 인근 학교, 유치원, 학부모 거의 모든 관련단체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보니까 이 학교는 그야말로 스마트학교고 또 새로운 학교니까 좀 이름에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부과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렸는데 우리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있던 과학고등학교가 영재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로 된 것 같이 그렇게 했더라면 차라리 일맥상통하는 일도 있고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학교교명선정위원회에 저도 교명선정위원을 해봤거든요. 거기 보면 학부모 두 분, 세 분 오시고, 그다음에 부교육감님이 위원장 하시고, 국장님 나오시고, 저 나오고, 그다음 그 지역에 동장님 나오고, 이런데 국어, 어학을 하는 전문가가 반드시 한 분 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시의원님도 또 참석하십니다.

어학을 하는 사람이 왔더라면, 저는 어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꼭 앞으로는 그래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론초등학교가 새론유치원하고 아주 새롭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조금 전에 김경식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우리 민선 교육감 우동기 교육감이 되고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 교육격차 해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방금 우리 김경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교육격차 해소 중에 환경 또는 시설 교육격차도 해소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구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특정 구에 과밀학급이 되어서 또 증설을 해줘야 되고 교실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작년에 그것이 생겼는데 방금 지적이 됐다시피 외곽에 있는, 또 신도시가 생기면 기존에 있던 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거주지에 의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또 환경적으로나 시설적으로 격차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도 좀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차별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