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대중컨벤션센터, 도시공사,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김대중컨벤션센터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조병휘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센터 간부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봉익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치열 사업본부장입니다. 이상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기태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박준영 마케팅팀장입니다. 박형면 전시팀장입니다. 박찬준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의거 기본현황, 2014년 경영 목표, 주요업무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양해해주신다면 기본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료 5쪽에 2014년 경영 목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관 전시회 같은 경우에 가령 스위트페어하고 국제기후환경산업전, 이런 것들은 성격상 중복이나 유사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그린산업 이런 데서 중복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차별화하고 있는 것은 스위트는 에너지 쪽입니다. 기존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공해유발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하자는 것이 스위트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취지로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관 전시회에서도, 첫 줄에 명백히 나와 있어요. 유사 전시회와의 차별화 전략, 그러니까 타 유사 전시회와 차별화 전략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에이스페어도 광주의 다른 예술행사들 하고의 중복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실버박람회나 이런 몇 가지 주관행사들에 대한 끊임없는 외부적인 평가가 이견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주관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관 전시회에 대한 냉정한 내부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2센터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도 조기 활성화를 목표로 했는데 그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해 첫 연도였습니다. 40건이 넘는 행사가 제2센터에서 있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연말 공연행사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런 것이 제2센터가 새로 개관한 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목적홀의 음향문제하고 그 이후에 여성화장실 증설 설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성 화장실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는 전혀 없었고요. 지난 해 공연 중에 한번 음향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운영할 때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서 생긴 문제였기 때문에 지속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하는 사람들이 직접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스크린에 쏴주는 것은 공연 주최자가 담당하도록 했었는데 어떤 카메라의 경우에는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카메라를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주차장 임대문제…….

다 들었어요.

설명 별도로 다 들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시 중복해서 듣지는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아니, 음향 문제 말 나왔으니까 잠깐만요. 케니지 공연 때 말씀하신 건가요? 음향문제.

예.

케니 지 관람료가 얼마였죠?

20만원 정도…….

그랬죠? 20만원 가까이 됐었죠? 그런데 그때 접이식 의자였습니까?

다목적홀에 있는 의자는 다 접이식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목적홀 자체에 고정된 의자가 천 석 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접이식 의자라도 관람객들이 편안한 의자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나 섬세한 것 있지 않습니까? 주최 측과 잘 협의를 하십시오. 20만원 주고 공연을 봤는데 그 공연 이후에 불평불만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다시는 이런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대중컨벤션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ㅇ 도시공사

도시공사 사장 홍기남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고언을 주시면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종 경영본부장입니다. 임성기 사업본부장입니다. 이도영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김남기 기획재정관입니다. 이 휘 시설사업지원관입니다. 임창완 주거복지관리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도시공사 현황을 요점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지금까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행복주택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8년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사회공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저희 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공사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조영표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언론을 보니까 전국에 있는 공공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고객 접근성을 위해서 1층에 통합민원실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가서 보고 정말 잘한 일이다. 진즉 이런 일이 됐으면, 임대가 안 되어가지고 빈 공간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층에 통합민원실을 설치한 만큼 기능과 역할이 잘 운영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금년사업계획을 말씀하실 때 도시재생사업, 호두메 마을이 모범적으로 상당히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재생사업을 몇 군데 계획하고 계시는데 농성동과 주월동에 보금자리 주택도 건립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도 잘 추진되도록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허문수 위원님.

허문수 위원입니다. 요즘 공기업 방만 경영이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 도시공사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본구조 상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부채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죠?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차입부채과 비차입부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비차입부채라는 것은 우리가 선수금으로 받은 돈이라든가 국민주택임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차입부채로 잡고 있고, 차입부채라는 것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은행에서 빌려오는 그런 직접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부채가 있는데 실제 우리 공사가 금융기관에서 빌려온 부채, 즉 차입부채는 8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언론에 공개된 것보다는 훨씬 우리 공사가 건실하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부채 나타난 부분에 대한 이자발생은 계속 되고 있죠?

이자발생은 하고 있는데 제가 부임할 때만 하더라도 이자보상배율이 0.12%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말 추정치가 3.31로 해서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임할 당시만 하더라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해봤자 은행이자를 못 갚는 형국이었는데 지금은 은행이자 갚고도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많이 된 정도가 아니라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 거죠, 3.31이 넘으니까.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지금 U대회선수촌 건립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진척도가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거의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있다면 후속 공정을 당겨서 착수하므로써 공기를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분양은 어떻게 됩니까?

미분양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하나도 없습니다.

잘 됐네요.

작년 연말까지 미분양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12월말 안에 미분양을 다 해소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25페이지 주차장 관리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황금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을 기계화해 가지고 원가 절감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곡산단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오. 황금주차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황금주차장이 주차관제시스템 기계화되면서 원가절감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줄였다는 이야기신지 아니면 다른 원가절감 요인이 있었던 것인지?

자동화 설비가 들어와가지고 원가 절감이 되었고요. 그 인력들을, 증심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로부터 우리가 인수받으면서 그 인력은 그쪽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황금주차장하고 증심사 주차장 통합운영이라는 이야기는 그분들이 왔다 갔다하면서 같이 한다는 이야기신가요?

일단 그쪽에서 고정적으로 하도록 배치를 해놨고 증심사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에 많기 때문에 필요할 때 왔다 갔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는 이야기가 여기 통합운영으로 표현되신 거죠?

예.

그리고 U대회선수촌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데 제 기억에는 당시에 기관에서 많이 사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기관에서 구입한 내역이 있나요?

기관에서 구입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전부 개인분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혁신도시에 두 개 기관이 입주를 했죠?

예.

그리고 앞으로 본격화될 예정인데 현재 혁신도시 지원에 관한 T/F팀 구성되어 있습니까?

별도 T/F라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전라남도개발공사, LH, 우리 해서 모여가지고…….

우리 청 내에서는 관련부서 간에…….

건설행정과와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죠.

밖에서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혁신도시의 중요성도 강조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입주 공공기관들의 애로 사항이나 우리가 지원해야 할 업무가 상당히 폭주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청 외적으로는 도시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LH공사, 여기와도 긴밀히 협조하셔야 할 거고 우리 시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정주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활동에 대해 만전의 준비를, 특히 금년도부터 사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디자인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용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상배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최만욱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백룡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송희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서를 중심으로 저희 도시디자인국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되었던 행복주택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 주관하는 행복주택건설사업은 철도 부지나 유휴 국ㆍ공유지 또는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등을 활용해서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그 대상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광주역의 철도 유휴부지하고 서림마을에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계획을 세웠던 불량민간주거지 재생과 연관해서 1,200호의 사업계획을 국토부하고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가 끝나면 설계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도시공사입니다. (보고 계속)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조영표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에 소촌아트팩토리프로젝트를 금년 신규사업으로 업무보고 하셨거든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셔가지고 두 건이 선정되기까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니까 20억에 국비 12억, 50 대 50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부처간 협력사업으로, 고용노동부와 문체부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과 연계시켜서 공모계획이 있어서 고용을 담당하는 실ㆍ과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고 이와 연계되는 사업을, 그전에 사업계획을 문화재단, 광산구, 시와 함께 수립해서 문체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소촌농공단지 내에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그게 광산구 소유입니다. 그 건물을 광산구에서 제공하고, 문화재단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게 하려면 거기 있는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시비 50%, 국비 50% 이렇게 해서 20억 사업으로 신청해서 다행히 우리 시 사업이 중앙공모에 채택이 되어서 우리 시비 10억은 전년도에 수립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인근 주민, 소촌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의 문화향수기회, 문화적 경험을 축적하고, 그런 편익을 주게 되고…….

그 내용은 주셨던 내용에 다 들어있어요. 문화예술 창작 공간, 주차장, 야외무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결론상으로는 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이 사업이 추진이 되겠구만요.

그래서 오늘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경관 취약지 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8,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저희 예산 사정상 소액을 확보해서, 이 사업은 시가 직접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에 경관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노력부담과 재능기부를 통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경관 취약지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소액이 섰습니다만, 공모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도 우리 관내 월산 4동에 주민들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벽면 벽화사업을 했더라고요. 시비, 구비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그런데 전문가들이 아닌 유치원생들을 동원하고 주민들이 직접 그리다 보니까 잘 그린 사람들은 나름대로 벽화가 아름답게 보이는데 소질 없는 사람이 그렸을 경우에는 그게 흉물로 방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진할 때 잘 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고층아파트 위주에서 전면 탈피를 해 가지고 저층 공동주택을 건설하시겠다고, 시 모델을 추진하겠다 하셨거든요. 사업대상지를 금년 2월에 확정해 가지고 설계용역발주를 3월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국에서 어떤 추진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로 우리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ㆍ폐가 밀집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밀집지역이라면 우리 남구나 동구에 소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데를 선정해서 우리 국에서 시 모델을 추진하는 것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지역에 가보면 30세대, 40세대 공ㆍ폐가가 있거든요. 폐가를 시켜버리면 차라리 괜찮은데 공가로 있다 보니까 상당히 흉물로 방치되어있고 더 나아가서는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집지역을 파악해 가지고 그 지역을 파악해 가지고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요. 이 사업의 주체인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성하고 주민들의 동의 수준하고, 지역주민들이 땅을 팔고 거기에 아파트를 일부 분양을 받거나 임대아파트를 소유하게 되고 나머지 임대를 해서 도시공사의 사업타당성을 마치고, 결국 시비가 투입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의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그런 지역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실 때 그것을 고려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임대 주택, 농성동ㆍ주월동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좀전에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잘 추진되도록 당부 말씀드렸거든요. 잘 추진되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맞춤형 매입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2011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LH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고 도시공사에서 부분적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면 노후아파트, 15년 이상 된 아파트 이런 부분 시설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매입한 것도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되게 되어있는데 관리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꾸준하게 관리가 되어줘야만 매입했던 건물들이 오래갈 수 있는데.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도시공사와 저희가 방안을 찾고 나중에 건물이 노후되었을 때 건물을 보수하거나 할 때 비용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은 정부와 대책을 수립해가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같은 경우…….

사놓고만 놔둬버리면 계속 노후된다 그 말이에요. 그 관리대책을 잡아주시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도시공사와 상의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것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20년 경과된 노후 불량 영세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좋은 정책을 내 가지고 영세민들의 주거 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또 그분들도 상당히 행복해 하고. 그런데 이것을 자치구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거의 생색내기가 되어버려요. 예를 들어 A영세아파트가 있다면 이 A아파트의 수도 배관, 옥상 방수, 벽면 페인트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다른 아파트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아파트 찔끔하고 다른 아파트 찔끔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세아파트 주민들은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안 했으면 관계 없는데 이것 하나 끝나면 옥상 방수 해달라, 옥상 방수 끝나면 아파트 외벽 도색해 주라 그러는데 제가 아파트 현장들을 많이 나가봤거든요. 특히 우리 관내에 영세민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비가 새 가지고 잠을 못잘 정도의 노후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발빠르게 방수를 해주셔서, 그때 강백룡 과장님께서 시장님 직접 뵙고 시장님한테 이 어려운 영세민들을 위해서 해달라고 호소를 해 가지고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치구에 지시를 하실 때 한 아파트라도 완공이 끝나고 다른 아파트 선정할 수 있도록, 물론 청장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도 해주고 저 아파트도 해주고 싶겠죠. 하지만 지침을 내리실 때 그런 것들이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완결 위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벽에다가 편지도 써놓고 그랬더라고요. “강운태 시장님, 조영표 시의원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어린 호소문을 써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완결하고 다음 아파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쭐게요. 육교형 현판게시대, 작년 본예산 때 굉장히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 현재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청별로 대상물량 확정하고 시행방안에 대해서 방침을 아직 최종은 안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한테는 본예산 때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시안을 가져오셔가지고 그 시안대로 일괄적으로 하겠다 그래놓고는, 그것을 구청별로 발주를 해 버리면 시안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집행계획 세울 때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죠. 각 구청에 지시를 할 때 이 안 대로 하라 그러면, 그것은 지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그 안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저희한테는 본예산 통과할 때 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안을 가져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안을 좀 보완하라는 이야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보완해서 설치하겠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구청에 내려버리면…….

그 문제는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장이라도 시에서 내려온 시안을…….

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속에 구호 쓰는 것은 벽면이고 저희들은 나중에 거기에 광고물이 들어가는 것이지 틀만 하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보겠습니다.

시에서 이 틀의 시안을 내려줬을 때 그 틀을 수긍할 청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잘 고민해 보십시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위원님.

허문수 위원입니다. 평동 군 훈련장 이전 관련해 가지고 진행이 많이 됐습니까?

국방부하고 보병학교하고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상당히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실 때 장성군에서는 대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장성군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장성군에서는 뭘 걱정하느냐 하면 기존의 훈련 부대가 있는데 부대 내로 들어오더라도 주민들한테 미치는 환경, 진동, 소음, 이런 영향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지장 없이…….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린다고요? 예정 계획보다 늦어진다는…….

현재 우리 계획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장성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계획이 상반기까지 하겠다 그랬는데 6월까지, 목표니까, 그 기간 중에는 협의를 정산하고 절차적인 협의를 할 계획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군 공항 이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해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의견을 수렴해서 국방부에 건의하고 국방부에서는 이전지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가요? 어떤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까?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고, 이전 대상 후보지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도록, ― 군사작전까지 감안해서 ― 후보지를 해놓고 후보지에 대해서 주민투표도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고, 후보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가 사업지로 정해지고 그 뒤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후보지에 대한, 옮겨갈 곳에 대한 것은 국방부장관이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시기도 국방부에서 결정합니까? 어떤 절차를 거치는 시기도 국방부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런 시기에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까?

제가 위원님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 정도면 몇 년 걸리겠고 하는데 그 결정이 되면,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면 사업설계하고 발주하는 시기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그 시기를 국방부에서 몇 년까지 한다, 이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공사 진행 과정에 따라서 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전을 주민들도 많이 건의하지만 우리 시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주요업무 중에 폴리사업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제시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오랫동안 제시되어왔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광주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우ㆍ김보현ㆍ김영남ㆍ조영표ㆍ허문수ㆍ이은방 의원 발의)

김영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김보현 산업건설위원장, 김영남, 조영표, 허문수, 이은방 의원과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그 동안 안전점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수립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택이라 함은”을 “주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주거수준이라 함은”을 “주거수준이란”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장 “주택계획의 수립”을 제2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를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공동주택으로써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 이상으로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을 지원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택안전점검의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5년이 경과한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입주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안전관리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위길환 도시디자인국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결국은 구청장이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는 일부 비용을 지원해야 돼서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수요 판단은 저희들이 해보고 있습니다만, 용역에 맡기지 않고 인건비를 활용해서 할 경우에는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하여야 할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대상자에 관한 규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맞도록 분양 제한규정을 보완하였고, 공공관리요청 동의 방식을 인감증명에서 자필서명으로 간소화하였으며, 공공관리 시행범위를 법에 맞춰 관리 처분 계획 수립시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위촉직 위원 구성을 여성과 남성의 균형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도입하는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결과와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