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사회복지국장 유진화입니다. 연일 시 :정업무보고 청취와 특히 오늘 사회복지국 업무 청취를 위해 수고해 주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영화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 각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4년 시정발전, 또 복지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첫 업무보고인 만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진화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류제왕 과장입니다. (인사) 노인장애인과 김학봉 과장입니다. (인사) 여성가족청소년과 김만수 과장입니다. (인사) 생활지원과 김동숙 과장입니다. (인사) 여성회관 방미옥 관장입니다. (인사) 시립도서관 장석영 관장입니다. (인사) 주요업무계획 2014년 사회복지국 책자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까지 저희 사회복지국에서 업무를 매진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특히 사회복지 행정을 기존에 가졌던 ‘평택시가 엄마가 됩니다.’ ‘평택시가 복지사가 됩니다.’라는 복지슬로건을 더욱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특히 금년에는 사회적 복지 약자와 또 복지관련 시설 단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면서 시민들께 맞춰나가는 복지, 시민의 공감을 얻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총 예산이 2,441억원으로서 우리시 일반회계 의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누리과정의 아동분야가 1,095억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의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시설단체가 1,057개로써 많은 단체를 다양하게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참여 유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각 과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서 시민과 함께 공유 상생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복지정책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있어야만 복지가 원만히 진행되고, 그런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면서 더 첨가되고 또 탈루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1기, 2기 계획을 수립한 것에서 사실은 많은 성과를 이룬 가운데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3기 계획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기 계획에서는 저희가 1기하고 2기에서 해왔던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 또 시에서 충실하게 추진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담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알고 있거나, 각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담아졌을 때에 사회복지 3기 계획이 시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계획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욕구조사를 3월까지 마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각 7개 분과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계속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토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계획이 우리시가 필요한 사항을 담아내도록 각 분과가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실 있고, 복지행정이 순차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수립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이것도 사실 지역사회 복지계획과 연계돼 있는 부분인데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읍면동에 복지협의체를 다시 구성을 해서 읍면동에서 복지 위원이나, 이장님이나,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에서 각각 사회적으로 약자를 구제해 주는 사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종합시스템화하면서 지역 복지위원들이 회장님을 맡는 구조를 하면서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가지고 위원 구성을 7월까지 마쳐서 7월부터는 제대로 위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됐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복지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배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 정착화 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망 연결의 내실화입니다. 복지정책과 것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망 연결이 지금 어느 정도 완숙단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만 동절기에 김장지원도 작년도에 4,600박스 정도 밖에 못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8,365박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억원 상당을 기탁 받았고, 139개 시설을 지원했고, 연말에 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작년도보다 200개 이상 들어와서 각 출장소도 지원을 하면서 시민들이 시의 복지망 연결팀을 통해서 지원하는 체계가 정착돼 나가서, 앞으로 하여간 시민들이 원하는 김치, 쌀, 기름, 연탄, 현물지원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필요한 양만큼은 공급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 돌봄은 연간 목표를 금년도에도 한 300가구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34가구를 지원하면서, 먼저 번에도 1월 25일에 전나영 화상 환자에 대해서 한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1억 5,000만 원 이상의 지원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공감되는 사례가 있고, 앞으로도 우리시의 위기가정 무한돌봄의 모범 사례로 관리하면서 시민들한테 시가 꼭 필요한 일을 적절히 해 나가고 있다는 사례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4건 정도 있는데, 지금 우수사례에 보시면 참고해 주시고, 또 이런 사례들을 우리시가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우리 평택이 진짜 살기 좋은 도시, 어려운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는 도시로 나아가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페이지 기초생활 맞춤형 복지급여 추진입니다. 지금 5,446세대, 이게 지금 기초수급자, 상향이 되면서 작년도에 한 4,900세대로 떨어졌다가 한 500세대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늘어나는 관계가 있고, 어떻든 지금 복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진짜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기초생활의 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사실 정부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사례를 최소화시키고, 또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탈수급 탈빈곤의 촉진효과를 지속적으로 권장을 하고, 또 그런 사회복지 쪽에 어떤 마인드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자활사업의 활성화가 하나의 좋은 사례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12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키우미라든가 자활사업 장려금, 성공 패키지 사업도 계속 병행해 나가고, 지금 자활에 참여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행정에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자활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든 사회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지만,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이라든가 상담 이런 것을 통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가유공자는 지금 사실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명예수당이 3만원씩 지급이 돼 있고, 참전수당이 75세 이상은 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가 이번 임시회 에서 70세 이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 사항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도 1억 8,000만원 거의 2억 가까운 돈이 지원이 되고 있고, 보훈 선양사업에도 자질구레하게 이런 저런 사업을 하면서 5,700만원, 6,000만원 가까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남아프리카 교류관계는 먼저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추진을 해 주십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또 지금 6.25 참전자 분들이 너무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전자 분들에 대해서 예우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 시에서는 좀 쉽지 않은 부분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나 이때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올리지는 못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추진을 하반기에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의료진이나 저희 시가 걱정이 안 되는 방향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보고드릴 사항은 현재 세무서에 임대해준 사무실이, 세무서를 지금 소사동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아마 입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질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보훈단체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권역별 복지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지금 서부복지타운 관계는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추후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7월 장기노인요양보험 시행 이후에 노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인학대 2건, 종사자 케어불만, 이런 사항으로 계속적으로 23건의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전체적으로 노인학대 사례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요양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개선을 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민간에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공무원들이 가서 제재를 하면 그 분들이 또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공무원을 곡해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하여간 소신을 가지고 노인 인권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장사환경시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사환경은 기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가 작년도 2012년도 통계, 2013년 통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2012년 통계로 2,070분 정도가 1년에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타 시에서 부족한 부분이 화장시설이 없는 부분이 돼서,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천안의 시설을 30만원에 이용하도록 MOU도 체결을 하고, 화성시에서 경기 남부권이 추진하는 공동 장사시설도 아울러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사실 30만원 정도면 한 6억 7억이면 100% 지원을 해도 해소가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화성에 장사시설이 됐을 때 기본부담이 한 150평 내지 200억이 되고, 또 연 운영비 보조를 적게는 몇 억, 크게는 조금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시설운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사시설에 우리시의 주민이 일정부분의 어떤 기득을 가지고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시에 손실이 안 가는 방향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거기에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하여튼 천안 장례시설을 이용하면서 큰 무리는 없는데 하여간 시민들한테는 지속적으로 불편을 드려서 시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경로당 급식지원방법 개선으로 시정홍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경로당에 방문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쌀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요구사항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어떻든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지만, 사실은 우리 평택시의 쌀 맛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정부양곡이 미 질의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이 부분은 좋은 쌀로 좀 달라”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은 정부에서 보조하는 부분을 정부양곡을 일정부분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면서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남는 곳에서는 신청을 안 하면 예산절감을 시키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경로당이 어르신들 이용하는데 쌀 문제만큼은 100% 만족을 못하는 관계에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본청 생활지원과 송출 안출 생활지원과에서 많이 어르신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100세 시대를 대비한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4만 7,683명, 먼저도 노인분들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부분을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일자리정책과하고 기업 쪽하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또 현실적으로 노인 분들을 잘 채용 안하려고 그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하여간 교통정리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또 어버이날이라든가 노인의 날 이런 기념행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우리시가 노인 분들의 여가활동이나 행복한 노후생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분들이 사실 핵가족이나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사실 지금 현재 복지시설 이런 쪽에 많이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시가 좋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속 확대돼야 된다는 부분을 저희 시가 알고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남부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위원님들께 여러 번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팽성이 1,442평, 북부가 3,805평 되고 있는데, 남부도 거의 그런 수준에서 북부나 이런 쪽에서 거의 비슷한 규모로 지금 계속적으로 심사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321억이 들어가는데, 올까지 확보된 예산이 101억이 되겠습니다. 사실 빨리 착공을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인데,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과정에 각 노인단체나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원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시에서 간과하지 않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어르신 생활안정 및 건강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에게 여러 가지 지급이 되고 있는데, 하여간 중복되고 지급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어르신들이 지원되는 사항들에 서로 재산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불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알고 있는 만큼 교육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로 국가정책상 제도적으로 못 고쳐준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면서 잘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경로당 지원으로 어르신 여가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고, 금년도에 하여간 경로당에 대해서 521개소, 경로당이 보니까 회장님들의 자금 사용문제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회장님들이 막 유용을 한다거나 이런 때는 즉시 민원이 발생하는 관계에 있고, 저희시나 생활지원과나 노인장애인과에서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가스안전차단기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준 부분은 5월 안에 다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 요구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경로당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 상반기 중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장애인이 2만 2,000명, 4.99%로 5%에 가깝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농촌주택 개량 지원, 중증활동보조 지원, 이런 부분들. 하여튼 장애인으로서 혜택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 지원하고, 또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립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하고, 뒷장에 연관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요구에 대한 대책에서 매년 저희시가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자립공동생활 권리투쟁 공동투쟁단에서 매년 저희 시에 와서 법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서 추가지원이 일부 되고 있는 사항도 있고, 또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쪽에서는 이게 사실 의원님들의 요구나 우리 장애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시가 여기에 적극 대처하는 방향에서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경기도 쪽에 모여 있는 공동투쟁단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별도의 사안을 가지고 다루면서 저희 장애인단체 8개 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한다거나 또 장애인단체들에 대해서 미리 요구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면 수용을 해서 그 부분에서 진짜 검토가 되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투쟁단에서 와서 요구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매끄럽지 못하게 대처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시민들께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런 보기 싫은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하고 적극 대처해서 우리시가 장애인에 대해서 좀더 나은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그 분들의 동의 를 받으면서 이런 외부의 압력에 조금은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가족에 대해서 보고드릴 사항들은 가족기능, 가족상담사,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의 일환으로 저소득 한부모 캠프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잘한 사례들도 보면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토요프로그램 운영, 11회 442명, 가족사랑의 날 11회 652명, 아버지 학교 운영 등 4회에 걸쳐서 105명, 훈훈한 공공가족 만들기 등 여러 가지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구석구석 건강한 사회가 구현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보고가 자세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문화사회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사회에 대해서는 먼저도 우리가 외국인들이 1만 9,000명,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상태에 있고, 현재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극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보면 한국사람하고 반반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외국인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여튼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일부 저희 시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다문화를 하는 부분들이 시가 많은 예산을 들이지만 특정계층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확대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도 로타리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봉고나 스타랙스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더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한국어 및 취업교육 등도 확대해 나가고, 외국인 상호문화의 공존을 위해서 세계인의 날 행사를 금년 5월에 개최도 하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조리실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이 하여간 우리시, 우리 시민과 같이 동화되는데 있어서 존중을 받으면서 우리 시민의 일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맞춤형 보육지원 건강가정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사실 보육사업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425개소, 2만 7,000명의 영·유아 중에서 1만 5,120명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시민의 관심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부분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육환경 구축에 대해서 지원사업 10개, 보육교사 처우개선,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고, 또 우리 시민의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는데 노력을 해 나가고, 또 보고 드릴 사항은 평택항어린이집이 8월에 개소를 목표로 지금 건축 중에 있고, 두릉어린이집이 10월에 개소를 목표로 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사실 32개소 36억원, 1개소에 한 1억원이 넘게 나가는 돈이, 거의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저희 시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게 지원이 돼서 진짜 시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우리시의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쾌적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아동들에 대한 민원사항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사각지대가 아닌 시에서 진짜 관리가 되고 있는 시설이라는 저기로 금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청소년 안전 및 역량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무봉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청소년시설을 계속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제는 기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셨고, 또 청소년의 위기문제, 성교육이라든가 인권, 스트레스 치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익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체험활동 쪽에서 국제교류활동도 중국하고 일본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원봉사자들도 잘 관리를 해서 우리시에 한 번 온 청소년들이 우리 평택시를 진짜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방문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을 예우를 하고, 그런 관계에서 온 분들하고 금년도에는 더 나은 발표회를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해서 그 분들이 평택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하여간 우리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기타 청소년업무에 대해서도 안전을 고려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사실 노인 장애인과나 복지정책과 업무, 여성가족청소년과 업무를 본청에서 같이 하는 업무를 분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나눔은 생활지원과에서 KB국민은행하고 25개 단체하고 해서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좋은 사례로써 발전시켜 나가고, 또 시민들한테 진짜 좋은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복지 위원님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또 우리시의 복지의 모범사례로 적극 홍보해 나가고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생활지원과 장기체류 노숙인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는 노숙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송출이나 안출에는 거의 없는 부분인데, 본청 생활지원과에서 고생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표에서도 보십니다만 2012년 작년도에 거의 60명 가까이 왔고, 2013년도에는 한 42명이 와 가지고 귀향여비 주고 이런 사례, 또 노숙자 대책 이런 사례가 있는데, 사실 이 분들이 오면 귀향 여비만 달랑 받아가는 게 아니고 와 가지고 있는 대로 여러 가지를 불편하게 하다가 마지막에 잘 얘기해서 고향으로 가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시와 경찰서,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 코레일, AK 백화점 등 유관기관과 지금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큰 무리 없이 사실 지역에 노숙자 쉼터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겨울철에도 안전한 가운데 그 분들한테 우리시가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전연 방치되거나 이렇지 않고 관리하면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역의 어떤 보기 좋지 않은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해소해 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안심하고 낳고 맡길 수 있는 육아보육환경은 여성과하고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 통합조사·관리도 전체적으로 각 생활지원과에서 이런 사항을 통계나 자료로 올리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여성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사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또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기술취업반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이 지금 중점으로 하고 있는 일이 여성 일자리 지원,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결혼 후에 직업을 구하는 여성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지원을 위해서 구인 구직을 적극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 질의 기술훈련 취업반을 운영해서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는 취업지원을 실천해 나감으로서 전체적으로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여성들의 의견수렴이나 설문조사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그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용에 있다시피 강사분들의 애로나 의견도 접수해서 여성들의 교육이나 사회적 참여를 높이는데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차원 높은 여성회관의 교육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도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작년도에 오성, 포승, 또 금년 1월에 장당도서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도서관이 총 10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하고 시에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같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 하면 일부 시민만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전 시민이 진짜 공감하는 시설이 돼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홍보도 강화하면서 많은 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데에 금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LH의 도서관 신축문제는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또 비전동에 도서관을 짓고자 하는 부분은 용죽지구 하고 같이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북신도시에도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면서 도서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하여간 많은 시민이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고, 또 도서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확충해 나가면서 도서관 활성화, 또 우리 시민의 지식 함양을 위해서 적극 시에서 노력해 나가고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제공 강화 사항도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누구나 책하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계속 확보해 주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기가 되고, 도서구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들여서 시민이 진짜 필요로 하는 책을 구입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독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평생교육 및 문화활 동의 장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행사를 할 때마다 가보고 있습니다만 좋은 사례로써 인문학강좌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진짜 질 높은 외지 세계에 대한 어떤 모르는 부분을 많이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더욱 더 확대해 나가고, 또 전체적으로 강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은 강사를 외지에서 발굴해서 받아들이는데, 도서관에서 하여간 그런 부분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잘 받아들여서 매번 강좌를 할 때마다 좌석이 모자라서 복도에도 앉고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시설이 도서관에 100명 정도 밖에 못 앉기 때문에 한 200명 정도는 앉는 시설로 앞으로 꾸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평생교육의 장, 문화활 동의 장을 펼쳐나가는데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하여간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고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양강좌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면서 좋은 시민들의 반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복지국은 4개과하고 2개관에서 한 1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가 우리시에 정원 티오로 103명이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 고견을 받아들여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주역으로서 또 일꾼으로서 의원님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해서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를 사실 심도 있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핵심만 몇 개 질문 을 해볼게요. 12쪽 권역별 복지타운 건립 추진인데요, 지난 번 국장님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설계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던데 그게 보건소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보건소 얘기하니까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를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가 계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복지센터와 보건소 문제는 예전부터 나왔던 것인데, 설계한다고 용역비 3,000만원 세워서 시작하려고 하다보니까 보건소가 튕기러져서 또 못하고, 그러면 이번 3월 달에 추경이 예상되는데 보건소와 관련된 설계비가 반영을 하고자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명확치 않고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명확히 위치라든가 보건소가 포함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조금 지체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계획적이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추진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건소 문제도 예전부터 시에 제한되어 있고, 그것을 충분히 시에서도 알아듣고 있던 것인데 아무것도 안하다가 갑자기 설계하려다보니까 보건소가 튕기러져서 이것을 같이 묶여버리는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것은 안맞다는 거예요. 복지센터는 복지센터 나름대로 추진하고 보건소가 늦게 출발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것 안 되면 다 스톱돼버리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복지센터는 이미 결정하고, 부지도 확정됐고,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비까지 있었는데 이게 보건소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것이고요, 보건소 문제가 복지센터 옆쪽으로 가는 것이라면 그 문제는 별도로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설계비를 넣으면 중간에 그것을 또 연결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전부가 중지돼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하여튼 보건소하고 총무국하고 사회복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네, 노력 하겠습니다.

경로당문제를 얘기해야겠어요. 지난번에 이것도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경로당에 있는 회장님들이나 총무님이든 어르신들은 아주 곤혹스러워하더라고요.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뭐를 내라, 뭐를 내라 하다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실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이분들은 시에서 지원되는 것하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수입하고 다 짬뽕해서 쓰다보니까 이것을 전부 계산하려니 이게 너무 복잡한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설명이 되어있는 것인데,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지급되는 예산만큼은 돈으로 주지 않으면 카드로 줘서 그것을 그냥 쓰고 자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르신들이 총무가 바뀌면 어떻게 인수인계해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장님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개선을 해줘야 돼요. 얼마 안주면서 이것을 너무 복잡하게 해서 하는 것은 안 맞는데,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별 얘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개선이 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선되는 것은 충분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기 되는 거죠. 그 몫이 여러 개입니다. 난방비, 운영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전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 · 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이 보조금통장은 저희가 늘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있고, 그 기금하고 보조금 통장하고는 늘 각각 통장을 만들어라, 시에서 온 통장은 통장으로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도록 했고, 지금 그것을 매년 노인회 지회와 함께 같이 말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몇 분 말씀 있는 분들이 그것을 지금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나중에 마을 돈하고 그것하고 같이 하다가 경로당 회장이 바뀌면 먼저 회장님이 다 썼다고 해서 싸움이 계속되고 보조금가지고 싸움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것은 별도 통장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정산 같은 것들은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은 계속 말씀을 하고,

정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보조금을 줬을 때 구분되게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정산할 때 너무나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사실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정산을 하는데 요령도 잘 모르거니와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의 마을회관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보통은 이장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부녀회장님한테 부탁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되는 것이 엄청난 돈도 아니지만, 이게 복잡해서 정산을 간소화 시켜달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정산을 안 할 수는 없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을 잘..

위 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지금 사실 보훈단체들도 정산할 때 노인분들이고 그러다보니까 숫자도 잘 안 보이고, 젊은 사람들 같으면 카드나 이런 것을 하면 다 자동으로 인출해서 이런 것을 붙이고 이러는 것을 다 하는데 노인분들이라 그 과정에서 하나만 빠지면 이거에 대해서 은행가서 재발급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모르다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희 시가 그런 부분은 지금 젊은 공무원들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덜 챙겨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지속적으로 챙겨주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미묘한 부분이 아니고, 간단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정산이 제대로 돼야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에 확 적용하려니까 안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줘야 처리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앞으로는 조금씩 점차적으로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에 평택시가 요구하는 쪽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사실 영수증이 하나 없다고 하면 영수증에 대해서 추후로 붙이시면 된다든지, 이런 안내가 안 되고 그냥 영수증 안 붙여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막연하게 그분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간 지속으로 직원교육 연찰을 시키겠습니다.

경로당에서 그런 얘기까지 안 넣었으면 좋겠고요, 21쪽에 장애인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서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2014년도 6월 달에 개원 하겠다 이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아쉬움이 있어요. 그동안 설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굳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이런 계획을 추진할 때에 너무나 우리가 중간에 행정적으로 시간을 잡아먹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사회복지국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전체적으로 부서가 다른 업무로 넘어가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너무나 시간을 잡아먹고 쓸데없는 행정으로 신뢰를 주지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해소될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우선 이것은 거기 현수막은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또 석면이 어쩌고 해서 부수지 못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석면은 처리가 됐습니다. 지붕이 석면인데, 석면은 저희들이 간과를 못했었는데, 건축과에 의뢰하니까 석면은 또 별도 처리해야 된다고 해서 별도로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철거만이라도 해달라고 하니까 철거도 안하고 있고,

석면 설계가 이제 됐고요, 20일까지는 철거가 될 것입니다. 이달 20일까지.

철거하고 겨울에는 공사가 안 되니까 터 작업까지는 되잖아요. 그런 것은 해 주고, 그리고 봄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 이런 것, 겨울에 안 되는 공사들은 봄에 하더라도 그전에는 공사가 추진돼서.

20일까지는 철거할 겁니다.

그리고 주간 보호센터 문제를 서부 것 뿐이 아니라, 지난 번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할 때 밀알복지재단이 했던 주간보호센터하고 에바다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 2개가 그 당시에 현장방문에서 진행됐던 얘기 아닙니까? 밀알은 어떻게 됐어요?

밀알은 지금 보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고요, 에바다는 거기도 주간보호센터를 분리하는데 일단은 자부담으로 어느 정도 해보겠다고 해서 그것을 그런 조건하에 분리를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네.

거기도 10년 동안 운영했는데 자부담으로?

별도로 시설장 같은 것들 없이. 지금 분류된다는 것이 시설장을 더 두기 위한 분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장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시설장 같은 것들은 자기들이 운영을 해보겠다, 그런 조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얘기가 그것 같지는 않고, 에바다복지관 같은 경우도 밀알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자체적으로 운영했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주간보호센터로 승인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결정된 것이고 에바다복지관은 10년을 자부담을 운영해온 거예요.

자부담은 아니고, 저희가 그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일부 들어가 있던 것이죠, 그러다보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에바다복지관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주면 매년 부족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주간보호센터에 이것을 설립 승인이라 그러죠? 그게 돼서 정상적으로 다른 주간보호센터처럼 지원이 되면 전체 에바다복지관 운영에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부 지원되다 보니까 자체부담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밀알복지재단처럼 이것도 승인을 해줘서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싶은데 그래서 저번에 한존우 국장님이 계실 때부터 얘기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것 얘기할 때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또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요,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줘요?

네. 분리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분리해 준다는 거지?

주간보호센터만 에바다장애인 센터에서 주간 보호센터를 별도로 분리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주간보호센터를 별도로 분리한다?

회계를 별도로 하는 거죠.

별도로 하면 이때 공식적으로 승인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한다 이거예요?

네. 회계가 에바다복지관에서 에바다장애인 주간보호센터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에바다복지관으로 들어가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했던 것이 완전히 다 분류가 돼서 그 복지관내에 있기는 한데, 그것을 분리해서 에바다복지관과는 무관하게 예산을 주간보호센터로 승인해 주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에바다복지관은 그렇게 얘기된 거예요?

네.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일단 하겠다는 것은 하는 거네요? 언제쯤에 승인돼서 추진돼요?

이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하겠다는 것은 결정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에바다복지관 내에서 연관성 있게 해왔던 것을 분리시켜서 한다는 얘기는 듣지를 못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질문 을 해볼게요.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는 북부복지센터에서 했던 것은 다됐어요?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다 된 것 같더만. 아이맘카페도 개장했죠?

12월 26일 날 개장했습니다.

이용이 어느 정도 돼요?

한 달 동안 1 2월 26일 날 개원 했습니다. 1월 말까지 이용료는 1,800명 정도 되고요,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가입은 한 205명 정도 했습니다.

반응이 어때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주민들이?

네. 문제가 장난감이예요. 장난감을 빌려가다 보니까 장난감이 고가이고 이러니까 사지는 못하고 거기에서 빌려가는데 장난감이 조금 적습니다. 장난감대여 주변이 휑하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소하자마자 장난감을 산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용도가 높아서,

그게 아이맘카페하고 한 게 몇 평정도 들어갔던 거예요?

아이맘카페가 120평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부터 서부 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복지센터가 지을 때 까지 할 데가 없어서 복지센터 지으면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추진하는 것 봐서는 앞으로 2020년도는 돼야 복지센터 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그때 까지 이것을 계속 서부쪽에만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서부쪽이 직장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복지센터 지을 때 까지 이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복지센터 지었을 때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전에 시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하든지, 그게 대책이 없으면 지으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임대를 해서라도 뭔가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다, 그래서 지금 북부 쪽에 호응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서부쪽에도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마냥 복지센터 지을 때 까지만 얘기해서 그것은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저는 시가 할 생각만 있으면 행정이 쓰고 있는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 아니면 임대를 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하여간 그 부분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센터 지을 때 까지는 그게 답이 안 돼요. 그것은 나중에 지었을 때는 거기에 가서 완벽하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하고 그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단기간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 충분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이것을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당장 올해 하자 이렇게 하면 주장이 너무 강한 것 같고, 최소한 올해 방법을 찾아서 내년도 정도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도록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잡아가는 것이 맞다이렇게 보거든요?

거리상으로 보거나 여건상..

거기에서 사실 올 수가 없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팽성이나 북부에 있지만 서부에서 거기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고, 하여간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려서라도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맘 카페하고 장난감대여? 이 사업은 뭔가 먼저 추진돼야 되는 것이 맞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 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아이들을 엄마가 직접 데려와서 노는 시설이거든요?

그것은 많아요, 거기에도.

그러다보니까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게 구비가 돼야 되고 해서 공간이라는 게 확보가 되고 그래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데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공간이 있고요, 없으면 임대방식으로 해서 몇 년 정도 복지센터 지을 때까지 임대하면 큰 부담도 아니고, 우리가 민간단체에도 전세금으로 1억 2,000만원씩 해서 전세를 얻어주는 판인데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정도 못하는 것은 우리 시의 의지의 차이예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금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이나 이런 문제를 잘 반영시켜줘서 내년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잘 좀요.

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1개소 당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이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일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지난번에 제가 현덕에 워터스쿨인가요? 언더스쿨. 언더스쿨을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더더욱 절실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와 달리 사회에서의 지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차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곳은 아이들이 어디에 기댈 수 없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오로지 지역아동센터에서 뭔가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아동센터가 그렇게 여유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돼요.

그래서 저희도 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환경개선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을 시에서 운영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서,

전체를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원방법을 찾아서,

나름대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지, 장기적인 문제로의 과제일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방법을 찾아나가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뭔가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단시간 내에 마련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보자 이런 것이지,

네, 알겠습니다.

31쪽에 평택역 장기체류 노숙인 해소대책 이게 몇 명 정도 돼요? 현재?

현재 저희가 다 조치를 해서 1명 정도 있습니다.

1명이요? 그러면 여기 노숙인 해소대책은 거의 해결된 거네요?

네. 저희가 겨울동안에는 최선을 다 해서요,

우리 시 전체 노숙인은 얼마정도 됩니까?

본적이 여기이고 연관되는 부분은 7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명이 있었는데, 겨울철에는 시설로 많이 설득을 해서 보냈고요, 위에 유동성으로 오는 분들은 5, 6명이 왔다 갔다하는데요, 저희가 단속하거나 상담을 하게 되면 옮기고 그렇습니다.

노숙인이라고 딱 규정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안중에 구)소방서 따비공원. 여기에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돼요. 거기에 평상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낮에도 누워있고, 노상방뇨라고 해야 돼요? 그냥 아무데나 이러다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막 올라왔는데, 그쪽에는 노숙자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도 뭔가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서부지역 생활지원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다시 안 올라오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속시간이 다 됐는데요, 하나만 도서관 얘기만 해볼게요. 지난번에 도곡에 도서관구입비로 6,000만원인가 있었죠?

네.

그것은 언제 도서가 구입돼요? 6,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책 1권에 10,000원에서 15,000정도 되고요,

그러면 한 4,000에서 5,000권정도?

네. 포승은 안중도서관에서 업무분장이 돼서

그래도 관장님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본관에서 전체 관별 도서를 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분관에서 책을 파악을 해서 어떤 책을 구입할 것인지, 그래서 안중도서관에서 도곡도서관에 대해서 구입할 것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입찰을 받아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하는 거죠?

아마 3월 초쯤에 구입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벌에 LH하고의 도서관문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여져요. 뭔가 이 문제는 행정의 노력으로만 갖고는 이미 그 선을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넘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행정과 시의회는 물론이거니와 시민단체나 시민들과 함께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고 같이 뭘 하자가 아니라, 각각의 역할을 뭔가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하여간 도시쪽하고 도서관쪽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들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행정쪽에서 보면 그렇게 불가능한 판단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안 되면 문제가 또 되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주민들의 도움이라든가 이익단체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요구를 해서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책이나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고요, 도서관에 대해서 사서가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 한 것에서 5명이 현재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을 휴직 나갔던 분들이 들어오고 해서 일부 해소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장당도서관이 개관되면서 사서직이 조금씩 충원이 됐고, 전체적으로 사서직이 지금 15명인데 휴직자가 5명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복직하는 직원이 있고,

그 5명중에 3월 복직이 몇 명이예요?

3월 중에 1명 있고요, 6월 달에 있고요. 사서직이 와야 되는데 일부 장당이 개관되면서 행정이 조금 왔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문제는 오경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야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야간에 기간제, 경비, 공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야간에 근무하고 있는데 문제가 사서직 정규직이 근무를 안하다보니까.

장당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상황이. 야간에는. 그래서 본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늦게까지 프로그램이 많다보니까 늦게까지 10시까지 정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행사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6시부터 12시까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다른 인근에 도서관들 확인을 해보니까 야간에도 사서직이 근무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도서관에 대해서 야간에 비정규직만 근무하다보니까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야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난번에도 시정 질문 에서 얘기됐던 것처럼 도서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서가 필요한 것이고, 전문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직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서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실제는 지금은 예전과 달리 주간에만 도서관을 운영하라는 법이 없어요. 야간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직장 다니는 사람뿐이 아니라 지금은 저녁문화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술 먹으로 회식 문화가 많이 자리하다가 요즘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서관으로 막는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패턴에 따라서 우리도 도서관운영에 주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야간문제도 뭔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기에 뭔가 대안 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 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시·군에 사서직 채용을 보니까 야간에만 근무할 수 있는 시간제 사서직을 채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요, 우리 시가 다른 시에서 하는 사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어떻게 우리 도서관을 운영하겠다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우리도 지금 말씀처럼 야간에 사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쪽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저는 이것이 빨리 뭔가 대안 을 만들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장당도서관 개관하면서 5명을 증원을 해줘서 5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 도서관이 운영을 하면서 사서직에 TO를 만드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내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TO자체가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도서관에서 건의를 해서 인사쪽에서도 매번 인원TO 조례개정 할 때마다 검토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많이 따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니까 이왕 해 주실 바에야 잘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20쪽 경로당 지원으로 어르신 여가지원 활성화. 경로당에 보면 운동기구 못쓰는 게 아직도 쌓여 있던데?

그것은 알아서 처리하시도록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경로당 자체에서 그냥 매각을 해도 되고, 누구를 줘도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일률적으로 거둬가지고 2함대나 이런 데에 줘도 좋잖아요? 2함대의 누구하고 얘기하니까 “거기 그런 것 주면 좋죠.” 그러던데요? 군부대에서? 여기에 또 대대도 있고.

대대도 있는데, 그게 그 분들이 고장 나서 못쓰는 게 있는 거고...

오래 돼서?

네. 그래서 둔 거지, 활용하는 것들은...

경로당에 다니다보면 그런 게 한 쪽에 쌓여 있는 모습이 보기도 나쁘고, 또 공간도 많이 차지하더라고. 그것을 시에서 다 거둬서 일률적으로 매각을 해서 그것 일부를 경로당에 돌려주고 해 주는 게 좋지 않아요?

소모품이라고 매각해도 살 저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시에서 사줬으니까, 그게 고장 나도 못 버리는 줄 알고들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지금 고장 나서 못 쓰는 것들은 알아서 처분하도록 지시를 내려 보냈습니다.

요즈음 경로당에 다니다보면 경로당에서 쌀이 모자란다. 난방이 저기한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간혹 가다 고장이 난 것, 세교동 같은 13통 노인정 같은 경우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보일러가 계속 고장 나는 모양이에요. 시공상에 뭔가 문제점이 도출돼서 따뜻한 물이 안 나온다. 또 업자가 잠깐 왔다 가면 미적지근한 물 나오고 제대로 설비 계통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야. 이런 것은 시에서 어디를 정해서 1년간 AS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업체를 정해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삼천리도 있고 귀뚜라미도 있는데,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고?

13통은 건축과에서 새로 지은 건데요. 새로 지은데 같은 데는 1년 단위로 AS를 해 주고 그러던데...

1년은 넘었는데 안 해 줘가지고 지금 난리야. 동에 얘기해도 이게 안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한 번 확인해 줘 보세요. 그리고 통복동 통천노인정을 보면 1층은 남자 분들이 다 쓰시고, 2층은 창고를 개조한 데를 그냥 쓰시는데 거기에 가스공급도 안 되고 바닥 보일러도 안 돼요. 이것은 무허가를 바꿔주든지 어떤 개선을 해야지, 마냥 저렇게 놔두다가 무슨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해? 이것은 전에 업무보고 때 내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계속 이것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 계실 때도 거기를 허가를 내본다고 그랬는데 뭐가 문제가 돼서 2층이 안 된다고 한 것 아니에요. 통천 노인정, 2층에 할머니들 계신데... 아니 글쎄 그것을, 문제가 안 되면 시에서, 그것을 허가를 내 줘야지 쓸 수 있대요. 가스도 공급이 되고 난방도 안 돼요. 지금 거기 바닥에 보일러도 없어. 전기장판 하나 깔고... 그런데 거기에 한 서너 명이나 댓 명 있다면 나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항상 가보면 한 12~15명, 많게는 무슨 모임 있고 그럴 적에 떡국이라도 드실 때 보면 18명, 내가 거기에서 세어봤다고. 매일 그렇게 모여서 계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허가를 내서 해 놔야지. 만약에 무슨 안전사고 화재가 터지고 하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것을 방치해둔 시도 문제 아니에요. 아니면 다 내쫓든지?

저희가 평수별로 지원을 하지만 경로당 인가 내주는 것은 동에서 하기 때문에, 동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 내주는 것은...

동에서 인가를 한다고 해도, 동에도 한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김만수 과장님도 그때 동장으로 계실 적에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동에서 안 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체계적으로 뭔가를 해 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분들을 다 내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저기에요.

위원님 말씀하고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밥 다 해서 드셔.

동의 의견을 듣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가야 될 사항이고, 조금 아까...

그리고 매번 시의원들 고의원이나 저한테나 얘기하지. 이게 “몇 년 그렇게 해 준다 해 준다 그러고 여태까지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 그 분들은 원망하고 탓을 하는데, 비단 우리 통복동 만의 일은 아닐 거예요. 일반 경로당을 그냥 임의적으로 늘려가지고, 적으니까, 그리고 이번이 주택 양성화 기간 아니에요. 개인주택 다세대주택 특례법으로 올 말까지 그 기간 아니에요. 이것을 한 번 제도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그 특례법 제도를 이용하시든지 해 가지고, 이것은 사실 우리 경로당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돼요.

경로당 인·허가는 면하고 동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면에서 하든 동에서 하든 이것을 취합을 해서 해야지. 서로 나 몰라라 식으로 가면 안 돼. 이것은 먼저 제가 업무보고 때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 아니에요.

위원님, 그 뜻을...

이것은 누군가 해 줘야 된다고. 물론 당연히 동에서 해야지. 그런데 우리 김학봉 과장님이 경로당 관리 이런 것은 주무니까 22개 읍면 동의 통에 있는 것을 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경로당 519개 외, 519개 안에도 있지만 또 외에 무허가도 있을 것 아니야. 컨테이너 이런 것은 진짜 안 된다지만, 기존에 이런 경로당이 있고 토지도 있고 한데 2층 같은 게 창고용도로 돼 있는 것은 용도변경을 해 주든지 뭘 해 줘야지.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될 사항이 아니라 이거야.

마을회관 같은 것은 지금 1층을 노유자시설로 바꿔서 경로당을 쓰는 거고요. 2층은 마을회관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있고 그런 건데, 그것은 부락에서 노유자시설로 해서 경로당으로 하겠다면 지금 읍면동에서 안 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2층을 부락에서 쓰는데, 부락에서 안 쓰고 거기를 할머니들, 어르신들, 할아버지들이 쓰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후에 안전사고 터지면 그때 가서는 이런 논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는 문제가 커지니까.

마을회관이 있으면 부락에서 노유자시설로 안 해 주는 겁니다.

통복동 같은 경우는 해 달라니까 한 번 취합을 해 보세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평택역 장기체류 노숙인 해소 대책 추진, 기대효과에 보면 노숙인 일자리 지원을 통한 자활 및 지역사회 복귀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올해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기존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명이나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일 임시고용을 뜻하는 거예요.

예산은 얼마나 잡혀있어요?

저희가 노숙인 관리하는 예산은 66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660만원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자활 및 지역사회 복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게 제대로 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노숙인들이 거의 폐질상태기 때문에 극히 드문 케이스죠. 그 분들 중에 한두 분 저희가 노력해서 상담해 가지고 연계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노숙인들이 거의 보면 술에 쩔어 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1,000원만 달라고 가서 통복지구대에 가서 난동 피우고, 또 통복동 공원에 있는 정자를 노숙자들 때문에 없앴어요. 거기서 자고. 혼숙까지 하시더라고.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다 해야 되겠지만,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이왕 손대시는 김에 잘 좀 해 주세요.

네, 적극적으로 성심껏 하겠습니다.

43쪽, 6.25참전 유공자회, 남아공... 저기 고속도로 옆에 갔었는데, 유치중 회장님 이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공에 한 번 우리 평택시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비행대대가 와 가지고 33명이 전사를 했는데, 거기를 가야 되니까 이번에 예산을 해 달라고 해서 그때 시장님도 끄덕이셨고, 저도 끄덕였고, 시장님이 또 그 자리에서 남아공 대사보고 “우호교류도시를 한 번 연결해 달라.”이렇게 됐는데, 예산을 올해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본 예산에는 없던데? 준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 단계입니다.

검토요?

네. 이번 추경에는 잘 아시다시피 재원이 좀 부족한 관계로, 저희들은 수원 보훈처의 지청장님도 오시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그 처에서 주관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가려고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거의 안 되더라고. 8년간 의정생활을 해 보니까. ‘검토’, 검토는 참...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 과정에 있어서 보훈처, 의원님들, 참전용사들 해서 한 10여명이...

아니 제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 기념탑까지 있고, 또 그날 얘기 들어보니까 “그 비행대대 때문에 중공군이 여기 평택까지 못 왔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것을 봤을 때 가슴이 찡한 사연이 있는 것 아니야.

하여튼 여러 가지 꼭 필요성은 느끼는데, 다만 어떤 재원이 됐든, 연령적으로... 거기에 갔다 오려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24시간이 가는 데만 필요합니다. 고령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비용부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100%...

교류란 것은 많이 가서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집행부에서 한 2분 가시고, 참전용사 쪽에서도 3~4분 가시고, 이렇게라도 해서 교류의 폭을 좀 넓혀가자는 거지. 크게 벌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1인당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들어갑니다.

그게 항공료지요?

항공료 포함해서 1인당...

숙박료는 거기가 싸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명 남짓하게 잡아서 계산해서 검토 중인데요. 지금 보훈처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처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저희들한테, 그날 행사하는 것을 보시고, 그런 여러 가지 숭고한 정신이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평택시에서 주관은 되지만 그래도 어떤 보훈처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보자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감사 때도 이것을 본위원이 얘기했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교류를 한 번 하는 것도... 교류라고 다른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돌아가신 것을 감사하는 뜻으로 방문하겠다니까, 그것 제가 봤을 때 큰 예산 뭐... 효잔치인가 뭐다 해서 시비 갖다 국수 삶아가지고 어르신 접대하는 그런 것 안 하고 이런 데에다 좀 해 봐요. 그럼 이것은 뜻과 의미라도 있는 것 아니야.

부의장 님 그 부분은 하여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살아계신 분도 계실 테고 그러니까, 저희 시가 상호 교류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악을...

그러면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젊은 시절에 이역만리에 가가지고 목숨 내던져가면서 그 나라를 지켜줬는데 그 후손들이 와서 우리를 찾아줬다. 그 자체만으로도 참 찡한 것 아니에요.

참 좋은 생각이고요. 또 추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2차 3차 때는 좀 힘들 것 같고, 1차 추경 때 그것을 넣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반영을... 우리 과장님은 별로 생각이 없으신가봐. 계속 검토만 하시려고 하나봐. 잘 좀 추진해 보세요.

하여간 파악을 하겠습니다.

좋은 일 하자는 거지 나쁜 뜻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5쪽에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올해 수립이 된 거지요?

네.

1기, 2기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보니까 예산을 2억 7,000만원 정도 세워가지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쪽에서 보니까 그것도 토론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협의체가 지금 7개인가 몇 개 있죠?

7개 영역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협의회하고 협의체하고 교수님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를 좀 아는 분들이 2주에 한 번 모여서 집중 토론을 하고, 또 기존에 계획했던 내용들을 보완하고 또 추가할 것을 좀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각 분과마다 어떤 쪽으로 연구 좀 해 달라 이런 것을 제시하셨나?

아니지요. 분과별로 지금 기존에 계획된 사업들이 있고, 또 분과별로 더 추가할 사업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문제됐던 부분들을 짚어서 분과위원장들한테 얘기해 주고 있고, 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욕구조사에 의해서 반영시킬 부분들은 더 추가반영을 시킬 겁니다.

진행을 지금 쭉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료 수집을 해서 뭐라도 안이 좀 나왔어요?

지금 욕구조사를 시키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아직 정리하는 과정이고?

네.

여기에 예산은 별로 안 들겠네요? 지난 번 같이 타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줄 때는 2억 7,000만원 들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6,268만원이 들어가고, 욕구조사를 하면 한 2,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또 우리 공무원 실무자들이 다 전문가신데, 쭉 해 오시던 게 있으니까 오히려 전문기관에다 하는 것보다, 자료의 향후추진 방향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오히려 그게 우리 지역의 특성에 잘 맞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업무도 많은데 많이 좀 수고스럽겠지만 잘 하셔가지고 내실 있는 복지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자하고 얘기하기는 나중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또 우리 공무원이 해서 예산절감 하면 인센티브를 해 가지고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모할 준비도 하라고 시키고 전반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한테 그런 혜택도 주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6쪽에 보면 우리 읍·면·동 복지협의체 구성을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우리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한두 군데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까 국장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복지에 대한 어떤 서비스차원이라든가 발굴 내지 이것을 더 심도 있게 해 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도입을 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이런 것을 의견제시하고 했었는데, 우리 읍면동에 복지위원회가 보통 4인에서 6인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 포함해서 구성 운영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 생각에도 그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인원 좀 늘려야...

이것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복지위원님들 4분 정도 돼 있는 분들은 당연직 위원님이 되시면서 위원장을 그 분들이 해 주시고, 이장협의회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님이라든가, 지금 지역사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하는 각 단체들이 전부 구성원이 돼서,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읍면동도 복지서비스를 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이게 수원하고 의정부에서 시작이 돼 있는데, 하면 읍면동에 기존에 좀 불편했던 사항들, 이장님들이 주고, 지도자님들이 주고, 이런 불편했던 사항들이 읍면동장님과 같이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통장이나 부녀회장 새마을회장 이 분들이 그 지역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무한돌봄 대상자들 발굴도 그렇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혜택 못 받은 분들을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발굴도 할 수 있고... 우리 행정력이 많이 미치지 못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매번 얘기를 했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 분들이 활동하시는데 무슨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그것은 현재는 예산을 확보한 사항은 없는데 이번에 구성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예산도 수립을 할...

제대로 활성화가 되려면 다른 지역 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필요한 예산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구성만 해 놓으면 결국 제대로 안 돌아갈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미리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위원들이 지금 4명인가 5명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전체가 다 여기 주민복지협의체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중에 한 사람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복지위원이 하는 역할이라든가 사업비가 지금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여기에 함축이 돼서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1인 2역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이 복지 읍면동 협의체 구성은, 그 논의하는 부분이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돌봐주는 사람들, 또 선정하는 과정, 이런 데에서 형평성을 맞추자 이런 차원이고요. 기존에 복지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는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그 부분들은 그 분들이 계속 하실 거고, 이 부분은 이장협의회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님들이 우리 이쪽에서 이런 저기를 한다 그럴 때 균형을 맞추는 차원의 어떤 축을 이루면서 해당 동에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거고, 읍면 동의 기존에 복지 위원님들이 하시는 역할은 그대로 그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복이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복지위원님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을 목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떤 발굴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하기 위한 그런 건가요?

맥락을, 저희들이 협의체 구성 자체를 분과위원회를 3개를 두려고 합니다. 하나는 총괄적으로 하는 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이웃돕기분과위원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 발굴 내지는 관리. 분과위원회를 이렇게 3개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복지 위원님들하고 별개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예산 차원이고, 이것은 복합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따로따로는 아니지만 어떤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 사각지대를 더 세심히 관찰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나면 발굴하는데 목적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사후관리를 해서 어떤 지역단체라든지 연계를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복지위원님들은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1년 중에 어느 단체랑 협약을 맺어서 물품 지원하는 정도, 그 밖에 안 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 중심에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좀 연계할 수 있는 단체를 매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여기 주민복지협의체에서 좀 중점적으로 가 줘야 되지 않나?

하여튼 그런 역할분담인데요. 그 부분에서는 총괄적으로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발굴이 됐다면 무한돌봄이나 다 복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럼 여기서 발굴되거나 이러면 우리 솔루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같이 다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올려주면 거기서 다시 검토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복지요원이나 주민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도 맴버가 있는데, 그런 분들도 어떤 일회성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발굴하잖아요. 그러면 사후관리를 하면서 뭔가 정리를 해서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본인이 사례관리 했던 것을 발표할 수 있게끔 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제발표를 하면서 이런 것을 좀 확대하고 정착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단순한 업무로만 계속 가는 것 같아 조금은 아쉽거든요.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다 복지협의체에 끌어들여서 더 체계적으로 잘 하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복지협의체가 구성되면 거기에 지금 복지위원들이 하는 일개 사업이 다 되겠지요. 그런 저런 기본적인 예산이 돼야지만 그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다음에, 9쪽에 탈수급자에 대해서 와 있는데요. 탈수급자들은 부정수급자가 발견이 돼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테고, 아니면 시에서 하는 자활사업이라든가 이것을 해 가지고 수입이 좀 들어와 가지고 스스로 능력이 돼가지고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또 탈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다른 것도 있나요?

거의 그 수준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수급자 중에서 이게 많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부정수급자도 많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컴퓨터로 정리가 돼가지고 많이 발견되는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탈수급자가 많이 발견이 됐어요?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읍면동에 내가 소득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없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대로 그 시점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문제는 하반기 상반기에 세무파트나 국세청 이런 부분에서 통보가 오면 그게 뒤늦게 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지요. 그래서 처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 확인이 돼야 되는데, 관련 세무부서라든가 금융 저기라든가 시스템이 좀 덜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게 그대로 맞아떨어지면 괜찮은데 부정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부처라든가 관련기관에 저기되면 협조를 할 수 있는, 금방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양심에 저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야 차차 발견해 가지고 부정수급자들을 제외해 나가면 되는 건데, 자활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수입을 얻어가지고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수급자들이 그것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기초수급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이 있다보니까 수입 활동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사실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번에 명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사람의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이런 부분인데, 혜택이 많으니까 좀 안 됩니다. 먼저도 인문학 강좌를 그런 것을 통해서 했는데 올해도 그 측면으로 봤을 적에 교육프로그램을 더 늘리고, 아까 도서관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프로테이지를 올려가면서 자꾸 변하게 만들도록 계획을 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의 맹점이 그런데, 사실 본인들의 마인드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참 어려운건데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사시설을 우리시가 화성하고 같이 한다는 게 아직 결정은 안난 거죠?

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경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장사시설이 우리시에 참 필요한데, 그래서 인근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하고 경비를 줄여서 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장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고덕지역에 계획했다가 없어졌잖아요? 다른 계획은 없는 건가요?

네.

계속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 지역에 화장장에 대한 대안 으로, 몇 군데 저희가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 지역에 시도하면 “왜 왔느냐!”하고, 그런 ‘화장’소리만 나면 벌써 “경운기 갖다 막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평택지역에는 사실 화장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덕국제화지구에 지하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그래서 대안 으로 나온 게 화성에서 지을 때 같이 한 번 해 보자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그쪽도... 지금 우리 평택시민이 천안에 가면 30만원인데, 천안시민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1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실제 20만원 꼴인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성에 지을 때 같이 하면 잠정적으로 저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130억에서 150억, 거기다가 매년 노후화되면 부담금을 몇 억씩 내야 되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저희가 대안 으로 따진 것은 그러면 실지 우리 시민들이 천안으로 갔을 때 30만원을 만약에 보조해 드리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따져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또 어렵게 저기되니까. 먼저 시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비용이 100억 이상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화성시로 가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테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민 설문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쪽을 많이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봐서 하여튼 방향을 저희가 강구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글쎄요.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화성하고 한다는 게 크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25분 30분이면 가는데 화성은 거의 1시간을 가야 되니까. 용인 같은 데에다 사실 요금을 좀 내려줘서, 사실 한 30만원이면 부모님들 저기하는데 큰 부담되는 게 아니거든요.

용인이 지금 60만원인데...

안성이나 인근 시군에서 자꾸 화장장을 짓기 때문에, 이쪽 천안 화성 용인 같은데 있으면 우리가 굳이 어려운데 화장장까지 지어야 되냐?

전부는 아니더라도 차액을 시에서 일부 지원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중앙정부 방침도 이렇게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광역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광역화 추세로 쓰레기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지금 광역적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보전만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충분히 시민들께서도 수용해 주시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라 우리 시민들도 그것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것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겠지요. 다음에, 남부복지타운이 올 6월에 착공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요. 북부복지센터 건립하는데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거의 3년 걸렸습니다. 2년 반 넘게 걸렸습니다.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네.

자료에 보니까 계획을 2년으로 세웠는데 어차피 하게 되면 가능한 빨리 좀 해 가지고, 지금 여성센터도 마찬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는 건데 어차피 하기로 한 거니까 그것을 빨리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부실공사가 안 되겠지만.

남부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남부복지타운이, 사실은 북부도 마찬가지였지만 당초 계획보다는 항상 50% 기간이 더 걸립니다. 관 사업이.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그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북부센터 한 번 지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낫겠지요. 아까 경로당 보조금 집행 관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던데, 올해 처음 그게 결산서 보고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매년 합니다.

그런데 올해 특히 이렇게 많이 문제가, 전부터 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랬나?

보조금에 대한 실태가, 저희도 감사원 감사라든가 상부에 감사받을 때 그동안에 경로당은 드리고 마는 식으로 됐는데요. 지금 국가보조금 나오는데 감사도 굉장히 강화됐고, 지금 일부 시군에 도시 시군 같은 데는 경로당에서 금액을 쓰다 남은 것들은 반납을 받는 실태인데 우리시는 아직 반납 받는 정도까지는 안됐습니다. 사실 도농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은 정산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 마냥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반 도시 다른 시·군 같은데 도시 동은 지금 반납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정산도 잘 좀 하셔야 됩니다.” “잘 좀 쓰셔야 됩니다.” 이러는 것을 가지고서 지금 어르신들이 “무슨 그까짓 것 주면서 이렇게 와서 참견을 하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자꾸 말씀해서 개선이 돼 가야 됩니다.

글쎄요. 그것은 필요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하다가 하니까...

아니요. 매년 했었는데 금년도에 특히 더 말이 많으십니다. 지금 아마 지방선거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됐었는데 올해 확실히 더 말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보조할 때 목이 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료 해 가지고 딱 얼마를 지원하는데 아파트 같은 데에 보면 이 경로당에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경로당의 1년 것 전기요금을 대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요금으로 해가지고 이게 딱 지원이 됐는데, 거기서 대주면 그게 남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도 걱정하고 하시더라고요.

전기요금으로 저희가 내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냉·난방비는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다 그것 아니에요?

냉·난방비에 전기료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연료 때시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영수증 처리가 곤란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것부터 좀 쓰셔라.”

아까도 제가 언급을 한 사항인데 이게 사실은 요령의 문제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과정에서 요령의 문제를 잘 어드바이스를 해 드려야 되는데, 아니다 답하고서는 방법론을 얘기를 안 해 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이 나간 게 있으면 동대표가 전체적으로 받은 것을 하나 월별로 받은 것을 쓰고, 실질적으로는 동에서 다시 동 대표회의에서 그 노인회로 넣어준 절차로 꾸민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론의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이 관에서 어드바이스 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먼저 서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당 읍면동에서 잘 어드바이스를 해라.” “전체적으로 이런 요령을 펴라 이런 것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은 공무원끼리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은 이렇게 민원으로 제기되고 또 덮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제도 개선해야 되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을...

작년에 저희가 경기도감사를 받을 때 저희 시에 확인서를 받겠다 해서 저희가 도하고 굉장히 다툼이 있었어요. 뭔 얘기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에 냉·난방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한테 반납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시민이 걷은 세금으로 일반 공동주택이 아닌 데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공동주택에서는 그 아파트 주민회의에서 준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당연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같은 시민이 세금을 내고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일반주택들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다. 도에서 확인서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이게 도에서도 굉장히 쟁점이 돼서 다른 시군도 다 알아보고 해서 결국은 확인서를 안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올라가면서 평가하면서 이것은 분명 개선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평택시의 의견도 맞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반납 정산차원은 지금 어르신들한테 계도를 하면서 그런 보조금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그것 가지고 자꾸 싸움이 되십니다. 또 나중에 회장 바뀌시면서 이 분들이 쓰고 가셨다 이런 싸움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보조금 쓴 것에 대해서는 장부를 확실히 해 놔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읍면동에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담당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농촌어르신들은 “우리가 뭘 그렇게 안다고 와서 자꾸 이것저것 얘기를 하느냐? ” 그런 것들이 많은 건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이것은 계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게 반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우리시가 도농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렵습니다만.”이라고 계속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이 반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르신들을 계도해 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노인정에 늘 똑같은 얘기인데요.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좀 절약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것은 대체를 해도 된다는 건가요?

지금은 저희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안 받고, 보조금 부분을 가지고서 경로당 놀러 가시는데 쓸 게 아니라 이월해서 그 다음 번에 모자랄 때 더 쓰시라고 해서 이월을 시켜 주는데...

그러니까 그 목적에만 쓸 수 있는 거지 전용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전용은 안 되죠. 보조금인데요.

요즈음 냉·난방비가 조금 여유로우신 경로당들이 있잖아요. 계속 따뜻하게 있으려니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절약을 해서 이것을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그 보조금을 아껴서 경로당에서 놀러가고 야 유회 가실 때 자꾸 쓰시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하고 자꾸 마찰이 되는 건데, 보조금은 안 되십니다. 그것은 지역에서 저기해 주시는 거고. 이월해서 쓰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냉방비를 더 드리는 게 여름에 점점 기온이 올라가니까 저녁에라도 좀 남아서 에어컨 틀고 같이 계셔라 이런 뜻으로 더 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놀러 가시는데 쓰고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결산하는 과정에서 좀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게, 왜냐하면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다 연세가 많아지면서 글 보기도 힘드신 것 같아요. 어느 경로당은 이 할머니가 아파트로 이사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부러 부탁을 해 가지고 이 할머니는 아파트 경로당을 이용 못하고 사정에 의해서 여기로 와서 거기 경로당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보이지 않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군림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불만의 소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간소화해서 좀 연세 드신 분들도 처리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읍면동에서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지금 간소화는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든 쓰시면 카드가 영수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카드가 경로당에 얼마 못쓰고 있는데, 올해부터 전 경로당을 다 카드로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가셔서 마트에서 뭐를 사시든 뭐든 카드로 긁으시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하고 우리하고도 자꾸 마찰이 되는 게, 재래시장에 가서 우리가 먹는데 “콩나물 사고 그러는데 카드를 어떻게 쓰느냐?” 어르신들은 또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꼭 재래시장이 아니더라도 마트에 가서 카드 긁어서 쓰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카드로 안 쓰시고 그냥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돈을 빼서 쓰시게 되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총무가 해 먹었으니, 회장이 해 먹었으니 이래서 그게 싸움이 굉장히 많고, 지금 저희한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있는 게 그런 겁니다. 회장님 총무님들이 그냥 통장에서 현금을 빼셔가지고, 그 분들은 어디에 가서 경로당을 위해서 썼다는데 사실 증명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 되시는 분들은 “총무하고 회장이 다 해 먹었다”고 말씀하시죠. “몇 백만원을 해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영수증이 없으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카드로 했을 때는 그런 게 없거든요.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카드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다 카드로 줘야 되나요?

카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카드 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가서 카드 만드냐?” 이렇게 역민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읍·면·동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한 다 카드를 만들어서 쓰시도록 해라.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28쪽 청소년의 안전 및 역량강화. 우리시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무슨 예방사업이라든가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시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하는 것...

각 동에 청소년 선도위원회를 활용하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단속원이 있습니다. 학교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도 나가고, 또 범죄예방협회에서 폭력학생들 그 학생들을 지도라든가 교육을 실시해서 학교폭력이 줄어들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이게 우리시에서는 학교문제고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학교쪽에 많이 맡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다 우리 시민이고 또 학교폭력이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같은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 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연극을 통해서 라든지 뭐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학교폭력이 많이 안 좋다는 이런 것을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냥 교육청에다 맡길 게 아니라 시에서 그런 것도 좀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찰서, 교육청, 저희 시청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맺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했는데요. 연극 같은 것도 앞으로는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순찰이나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우리 시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35쪽 여성교육을 통한 사회·경제적 역량강화. 여기에 결과치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데요. 여기에 보니까 북부에는 219개 반을 해 가지고 4,650명이 참여를 하셨고, 남부에는 66개 반에 1,560명이 했어요. 보니까 이게 남부 쪽이 인구도 그렇고 북부보다도 좀 적지가 않은데, 이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되나 싶어서 저는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남부 쪽에는 우리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 쓸 수 있는 교실이 3개 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의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시설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그리고 여성회관이 이쪽 북부 쪽에 있다보니까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쪽에 손도 덜미치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직원이 나가 있는데요.

직원이 출장 나가 있겠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남부복지회관이 새로 건립되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되겠네요?

평수가 지금 여기하고 비슷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도서관문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소사벌지구의 도서관이 우리 의회에서도 성명서도 내고 시민들도 요구를 많이 했는데, 관장님이 오시자마자 많이 골치 아픈 일인데, 지금 그 후로 시민들이 요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시에다 요구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익금이 해 주겠다’ 하는 게 옳지 않다 해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데, LH 입장이 바뀌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 사항은 도서관에서도 공문을 만들어서 도시과랑 LH에 발송토록 했고요.

입장이 바뀌고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나도 가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LH쪽에서는 사설기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끝에 가서 돌아서기 전까지는 무응답으로 일관한다고 볼 수 있지요.

우리가 계속 답변을 요구하는데 답변이 안 온다고요?

네, 그런 저기지 거기서 뭐 긍정적인 저기는 오지 않고 있다고...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김기성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 거기서 묵묵부답으로 있으면, 그러면 시민의 저기를 빌리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합심해서 그 사람들이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냥 가만히 시간만 지나면 안 되죠.

의회에서 결의도 해 주시고 해서 그 사항을 다 문서화해서 LH에도 보내고 했습니다. 하여튼 LH는 사실 책임자가 YES하기 전까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YES를 전혀 안한 상태니까, 하여간 답변이 나오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안 될 경우에는 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되면, 괜히 국장님 속만 썩을 게 아니라 안 되면 저희들한테 얘기해서 시민들 협조를 받든지 해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우선 입장 변화가 있게끔 노력을 해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비전 동부도서관 예상사업비 19억, 이것은 위치를 어디에다 하려는 거예요?

도서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2동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현재 비전2동 지역을 보면 인근에 소사벌 도서관 후보지가 있고, 기존에 비전2동 (구)청사,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고, 또 동부공원아파트 지역에서 주민들이 계속 작은도서관을 뭐라도 좀 지어달라고 계속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추세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원에도 검토했다가, “공원에는 기 조성돼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주차장 부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주차장부지가 200여평이 조금 넘는데, 이게 정사각형 모양새 같으면 땅이 쓸모가 있는데 직사각형이라 폭이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회계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 봤는데, 어떻게 맞춰서 건물은 들어가는데 효율성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배치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짓기는 짓지만, 지금 용죽지구라든가 용이동 지역에서도 계속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동 IC 쪽에 있는 아파트단지 주민들도 지금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 입장에서는 우선은 지금 동부공원 쪽에도 중요하지만 장래를 내다보면 지역 안배로 따질 적에는 저쪽 평택대학교 용이동 쪽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용죽지구가 민간개발사업으로, 거기가 먼저 선행돼서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용죽지구에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38쪽에 보면 비전동 879번지라고 돼 있는데 거기 위치가 어디에요?

이것은 주차장부지 쪽이거든요. 동부공원 쪽인데, 여기에서 좀 사업이 변경이 돼서 용죽지구로 변경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 처음에는 이렇게 검토됐다가, 이것을 우리가 업무보고 자료 낼 적에는 그 시점에는 이렇게 검토가 됐다가 그 이후로 용죽지구로 검토가 돼서 다시 변경돼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죽지구는 위치를 어디로 예상하고 있어요?

동부공원 바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도면이 준비돼 있는데요. 바로 동부공원 옆에 큰 도로 있잖아요. 바로 건너편이에요.

왜냐하면 용죽지구는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라, 시민들이 믿지 않는 게 부지가 아예 선정이 돼 있거나 정해져 있으면 그래도 모르는데, 자료에 보니까 부지가 879번지로 돼 있길래 바로 되겠구나 싶어 가지고, 그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주차장 부지를 거기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쪽에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조금 있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쪽에 보면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이 있어요. 자활 근로사업이 지금 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5개 사업이 뭐 뭐예요?

자활사업은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저소득층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네,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또 민간위탁에 대한 자원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5개 사업은 직접 시행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데가.

직접 시행을 하면서 하는 데가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데가 뭐, 뭐예요?

우리가 어떤 급식도우미라든가 복지관에 아동센터에 보조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환경정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인데 5개 분야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적응을 해서 나름대로 탈빈곤·탈수급 이런 부분에서 탈피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 정도 여기에서 탈피한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수급자가 약 226명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원근로사업에 약 75명 정도, 그다음에 희망리본프로젝트에 50명, 취업 성공 패키지 등에서 48명이 자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262명이 대비해서 48명이 자활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약 한 18%의 자활성공률을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자활계층 자체가 저소득층에 저기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자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끌어올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률은 지난 해 한 18%정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성공사례를 통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도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평택에 예를 들어서 평택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분양이 됐지만 오랫동안 휴농되고 있어요. 타 지역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공간에 그냥 빈터로 있는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서 유기농사업이라든지 영농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우리 평택 곳곳에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지사람들이 사놓고 휴농으로 갖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아서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일반 이런 데 구식센터라든지 청소 이런 쪽에 가서 일을 하고 하는 것보다 이런 데가 훨씬 소득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지역 환경도 개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찾아보시면 자활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지 가까운 데서 휴농지로 되어있거나 분양돼서 그냥 버려진 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14쪽에 요양시설 민원발생을 보면 생각보다 요양시설이 24개소인데, 23건이 발생했잖아요? 여기 요양보호사 교육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민원상에 보면 종사자 케어불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육도 그렇고 마찬가지 보육교사들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교육이 1년에 2번밖에 안 한다는 거잖아요?

요양보호사 교육은 저희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요양보호사 교육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의무적으로 올해부터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교육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교육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그쪽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 시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어떤 현장중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례를 가지고 요양보호사 교육에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요양보호사가 처음에 양성할 때 무자비하게 많이 줬잖아요. 교육도 제대로 이수를 안 하고 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가 주로 여기가 관련된 것은 사실 건강보험관리공단입니다. 우리 시는 시설에 대한 인가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면 시가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민원이 그것에 대한 요양보호사 교육 같은 것도 당연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때 못 쫓아가서 금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한번 잡아봤는데 저희가 계획을 잡으려고 하다보니까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그런 것을 알고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민원 발생되는 것이 주로 요양보호사들이 치매노인들인데 24시간 케어 하다보니까 밤에 치매노인들 못 다니시게 손도 해놓고 그런 것들이 다.

24시간에서 3교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3교대 하는 데도 있고, 2교대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3교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케어하는 비용 주는 것 가지고 요양보호사들을 3교대로 돌리는데 상당히 운영상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거의 2교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도 좋지 않고, 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저희가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저희 시설하고 해서 교육은 계속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건강보험 공단하고 연결을 해서 교 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중점적으로 더 주시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자꾸 노령인구가 늘잖아요? 그러면서 요양시설도 많이 늘어날 텐데, 처음부터 잘 다져지지 않으면 문제발생은 계속 커질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7쪽에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가 예산도 마련이 됐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부모 모시기를 꺼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효부상 같은 것은 있기는 있는데 대대적으로 노인의 날 행사라든가 어버이날 행사할 때 대대적으로 효부상이라든지 기타 거기에 관련해서 효에 관한 상도 주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례도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프로그램이 현재 없죠? 옛날에는 있었는데 중간에 들어서는 게..

지금 프로그램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직접 안하지만 우리 4개 복지회관에서는 나름대로 효행, 효부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우리가 시상은 상당히 읍·면·동별로 1명씩,

읍·면·동별로는 나가고 있는데, 평택시 행사로 크게 할 때 받는 사람들의 사기함양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같이,

물론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이 4개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전반적으로 그냥 노인의 날 행사만 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복지회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9쪽에 기초연금제도 이게 7월 달부터 실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지급계획표라든가 이런 게 아직 안나왔어요?

네,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노인정가면 어르신들마다 제일 궁금해 하세요.

궁금해 하시기는 하는데 지금 아직 지침이 안나왔습니다.

나오면 각 경로당마다 보내주시고요,

네.

25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10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보면 지금 다문화가족 수가 1만 9,032명이잖아요?

그것은 전체 인구수예요. 다문화는 2,700명입니다.

2,700명 중에 우리 시설을 이용해서 어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몇% 정도나 돼요?

다문화가족이 2,700명인데요, 그중에서 한 700명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한 25%, 26% 정도.

생각보다는 많이 받는 부분인데, 지금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남편의 구타 언어라든가 문화 때문에 적응을 못해서 도망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10개 사업 중에 가족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가족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가족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체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다문화사회 2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족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느 날 TV로 보면서 느낀 것인데, 고부간에 갈등 같은 것은 한 번에 교육 이런 것으로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 함께 하면서 서로 마음을 열 수 있고, 아니면 또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서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서로가 하나 되는 모습들을 TV에서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민간단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연계를 해서 이런 것도 선전해서 도심으로 나오지 못 하고 조사를 해보면 나오잖아요. 문제 있는 집을 발굴을 해서 1년에 몇 쌍씩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 문제가 있는 집은 사실 접근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낫을 들고 나오거나 그래서 접근자체가 불가능한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친정 보내주기라든가 가족을 친정을 보내주는 것 실상을 저희가 했습니다. 민간하고 연계를 시켜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려운데 점진적으로 미리 확대를 해나가서 가족하고 융화가 될 수 있도록 남편이라든가 식모라든가 의식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의식자체가 안 바뀐 사람들이 많아서 가면 며느리 바람나게 하려고 온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접근자체가 곤란하고 그래서 다문화 서포트제를 각 읍·면·동마다 하나씩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 끌어내는데 얼마씩 수당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집에서 생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멀리할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도 확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말 명심하겠습니다.

26쪽 맞춤형 보육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직장보육시설 계획하던 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 직장보육시설이요? 평택시에?

네.

저희 시설은 아니고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무상보육시스템에서 안하는 것으로 계획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됐다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일과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줘야 될 부분으로 정부나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것 하고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환경을 해선해 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도 직장보육시설에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젊은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제일 필요로 하더라고요.

네. 시청 내에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은 당당하게 자꾸 요구를 해야지, 총무과에서도 준비를 하잖아요.

먼저 시에서 건물을 지으려 그러다가 건물 짓고 사무실을 같이 쓰려고 하다가 그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시청 내에 있는 것을 원하는데, 건물이 없으니까 나가야 되거든요. 바깥으로. 아파트를 임대를 한다거나 건물을 임대해서. 하여튼 저희도 총무과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강력하게 과장님이 나서서 변화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아이맘카페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남부나 권역별로 설치할 계획은 없어요?

남부는 복지타운 내에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요,

그때까지 기다려요? 앞으로 한 3년 있어야 되네요? 이게 생각보다 젊은 부부들이 많은 얘기를 듣고, 관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송탄에 있는 것은 접근성 때문에 해봐야 송탄지역 이쪽 사람들이 활용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져요. 그래서 빨리 권역별로라도 팽성, 안중, 평택 남부쪽에 공공청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으면 나올 텐데?

현재 공간이 없습니다. 이게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애들을 안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남부는 사실 조금 낳습니다. 팽성에도 있고 그래서 조금 낳은데, 남부는. 사실 서부가 문제입니다.

찾아보세요. 머리를 짜면 나올 것 같아요.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11쪽에요, 신규사업으로 2014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상이군경회에 지원사업을 하네요? 이것 다른 단체에서 정한 것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상이군경위원회가 여러 가지 불편한 분들 많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스포츠활동을 통해서 재활위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건강교육에 대한 어떤 지원하고 이와 관련해서 체육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한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 이분들의 특성상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실 텐데요? 이거 분명히요?

9개 단체가,

합의를 했어요?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단체에 맞는 것으로 사업을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1,000만원 이렇게까지 국유단체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 나가는 내용 속에서 각 사업을 한 것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단체에서 부대낄 사항은 아니고요, 그 지원금 내에서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되니까 이 사업에 오면,

그런 것이면 상관없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다른 사업을 신규사업을 발급해서 이 단체만 줬다면 다른 단체에서 난리나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희 가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바뀌셨어요?

복지재단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복지재단 이사장이 먼저 12월 28일자로 임기를 다하셨습니다. 종전에 이사장님이나 이사님들이 다 해서 재임이 가능했던 분이 이종영 이사장님 1분이었었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대로 갔기 때문에 2회 이상 연임을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종영 이사장님도 본인이 이사장이나 이사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새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었던 분은 다 차지하고 새로 되신 분이 안중에 도의장님 하셨던 이계석 의장님이 이사장님으로 거기 자체에서 추대가 됐었고, 또 청소년 재단에 있었던 최병원 사무국장이 처장으로 자치에서 추대해서 이사장님이 지명권을 갖고 있는 분이라 그렇게 됐고, 종전에 했던 대로 새로 구성된 이사님들 관계는 자료를 하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국장님 이런 것을 이사장님이 본인이 개인적인 사항이 있어서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기간이 다 돼서 그만두시거나 모든 것을 인정을 하겠어요. 새로운 분이 오셔서 또 추대를 하는 것도 다 인정이 되는 바이고,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이사장님이 오시는데 위원님들은 한번도 얘기를 안 하셔서 업무보고 때 이때도 받지도 못했고, 사실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 보고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이런 분이 추대가 되셨습니다, 하고 얘기정도는 해 주셔야지. 어떻게 한 말씀도 없으세요?

제가 간과를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아니 암만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우리가 레임덕현상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6월 달까지 의원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신문이나 덜커덩 보고 앉아서 이사장님 바뀌었나 보다 하고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간담회 상으로나 보고를 드렸어야 될 사항인데,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화상으로도 위원님 한 분, 한 분 전화하셔서 이렇게 해서 이사장님이 바뀌셨습니다, 하면 취임 안 해줄 분들이 어디계세요? 능력되신 분은 다 취임해 드리지. 그러면 신문지상에 오히려 언론보다 우리 위원들이 더 늦게 알고 있으니 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54쪽에 지금 성매매 피해상담소 탄현로에 있는 것. 그리고 두레방센터 이충동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지산동에 3개 있는 게 지금 1개소당 모두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3개 모두 합해서? 이충동, 지산동, 탄현로.

이충동 것은 없어졌고요, 이충동 것은.. 아니 지금 이충동 것 있습니다. 두레방센터 거기는 1억 6,700만원입니다. 1억 6,7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두레방 평택 새움터 쉼터가 1억 9,400만원.

탄현로 거요?

네.

거기가 얼마예요?

1억 9,400만원이요.

그리고 지산동 것은요?

지산동 성매매 상담소는 1억 6,500만원입니다.

이게 도대체 4억, 한 5억 정도 되네요?

네.

이거요, 과장님. 우리 시만 이렇게 성매매가 잔뜩 있어요? 이거 어떻게 처분 좀 하세요.

저도 불만입니다.

도대체 이거 뭐하자는 거예요?

이게 여가부 허가사항인데 저희가 허가 내는 것이 아니라, 여가부 신고사항인데 국비 90%가 내려와요. 저희 비가 10%정도 들어가는데 저도 항상 평택이 성매매 메카냐 왜 이렇게 우리가 많냐 이러는 것인데, 지금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해결방법을 찾아봅시다. 세상에 5억이나 되고, 시설 이용자수는 이렇게 적고 이용자수도 뻥튀기예요.

지금 두레방 같은 경우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요, 새움터는 내국인인데,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고요, 시설을 한 군데만 두자고요. 이거 도대체

그런데 저희가 마음대로 없앨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게 메카에요?

저희가 마음대로.. 이게 여가부에서 내주는 것이라 저희가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충동 같은 경우가 위에서 전부 다 전세금까지 다 대줘서 아파트인데,

우리가 시에서 지원금도 있잖아요. 보조금도 조금씩 있잖아요.

시에서는 국 · 도비 보조에 따라 10%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원하지 말아요. 지원하지 마세요. 그것 왜 지원해요? 이것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가 조금 많습니다. 평택이.

세상에 이게 예산낭비예요. 도대체 우리 평택시만 왜 이렇게 많냐고요, 이게. 지원해 주지 마세요. 세상에 5억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입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 보세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