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늘 시정발전과 특히 농업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행복한 도시, 풍요로운 농촌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 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중점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구와 정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3개 과, 9개 담당, 11개 농민상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직 41명을 포함하여 정원 50명에 현원 49명으로 1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총 68억 3,700만원으로 지난 해 대비 20%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은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술기획과 소관입니다. 농업생태공원 조성부터 농촌자원의 신 가치 창출까지 5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농업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매입 92% 지구단위계획 및 농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용역, 실시설계 용역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추진 계획으로는 유채 및 코스모스 경관단지 조성으로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농기계수리교육장을 활용한 농촌문화체험관 건립과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사업 인가,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지구단위계획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개발계획승인과 잔여토지수용을 완료하여 2015년에는 진입도로 및 본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농촌문화체험관 건립에 대하여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문화체험관은 농업생태공원과 농업기술센터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농기계수리교육장을 리모델링하여 2층으로 연면적 406평으로 증ㆍ개축할 계획이고, 예상 사업비는 20억원으로 현재 구조안전진단과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입 시설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농촌문화체험시설, 농촌직업체험관 등으로 농업인 및 도시민과 학생, 어린이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할 계획입니다. 농촌문화체험관 건립에 따라 기존 농기계수리교육장을 대체할 시설은 농기계임대사업장 옆에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하여 미관과 임대농기계 수리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식품 6차산업 정책 모델 발굴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항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창조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6차산업 정책모델을 계획하고 농업인 및 농산물 생산 활동을 기반으로 가공ㆍ유통ㆍ판매ㆍ관광ㆍ서비스까지 주도하고 종합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소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강소농과 연계한 지역 내 6차산업 모델발굴과 우리시 미 이용 자원 발굴을 통해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6차산업공모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추진입니다.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전문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새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등 2개 분야 3,610명을 계획하여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4년도 새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업인 교육 수요에 맞춰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친환경농업, 농업경영, 농촌자원, 밭작물 교과목을 시 단위 교육으로 편성하여 지난 1월 7일부터 22일까지 12일 동안 추진한 바 3,500명 계획인원 대비 4,271명이 참석하여 122%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강대국과의 FTA 체결에 대응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제7기 슈퍼오닝농업대학을 운영하고자 하는 바 신규과정으로 화훼과 30명, 친환경농업과 40명, 농산물 과목과 40명 등 110명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우리시 농업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실력 있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18개에 890명과 농업인 4개 단체에 3,194명을 대상으로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을 위해 영농현장 중심의 경영마케팅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 회원 699명을 대상으로 시읍ㆍ면단위 현장교육을 통해서 회원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을 통해 농촌지도자로서의 역할수행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돕겠으며, 우리시 미래 농업 인력인 4H회에서는 과제활동지원사업 등 3개 분야 1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 농업 전문 경영인과 신규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자원의 신 가치 창출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과 농촌자원의 활성화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활동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노인 소일거리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농업인조직체 활성화를 위해 생활개선회 및 연구회 육성과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등 1,280명을 대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자원활성화를 위해 농촌 체험농장 및 교육농장 30개소를 육성하고 천연염색 발표회를 개최하여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농촌생활 영유와 지역 농촌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부터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까지 6개 항목으로 나누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추진입니다. 우리시 최고급쌀인 슈퍼오닝쌀 생산단지를 4,300헥타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슈퍼오닝쌀이 소비자들의 고품질 명품쌀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통한 기술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안정적 명품쌀 유지를 위해 취약농가 등 핵심기술교육을 2회 추진하고 품질사후관리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품질농산물생산 품질위기 기술보급입니다. FTA 대응 재배기술 생력화를 위한 품질위기 기술보급으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순도 높은 벼 정부보급 종400톤을 공급하고 사업비 1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벼 생력화 직파단지조성 등 신기술보급사업 1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논을 이용한 초당옥수수 2기작 가공 상품화 시범에 2억원을 투입하여 논 경지이용률을 극대화하고 지역 신소득작목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 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채소화훼 신기술보급으로 채소화훼 품질 고급화를 위해 지역별, 농가별, 현장맞춤식 기술보급을 강화하고 신기술보급과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소화훼분야에는 역병저항성 고추모종 보급 등 7개 사업에 6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특히 고추묘는 전년대비 30만조 늘어난 160만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화훼료 보존화상품개발단지육성사업은 장미, 신비디움, 호접란 농가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우리시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평택 꽃나들이 추진으로 금년에는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6일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꽃과 나비가 조화된 튤립단지를 확대ㆍ조성했으며 유채꽃단지를 전년보다 7헥타 증가한 12.3헥타를 조성하고 남부, 서부권 어린이날 행사를 통합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매년 행사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생태공원조성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찾아오시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슈퍼오닝 배와 블루베리, 체리 등 과수분야에 2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소비자 맞춤형 과실생산과 비용절감형 새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과수 병해충 적기 정밀예찰과 친환경 방제로 외래해충 발병 확산에 미리 대처하고 과수 품평회를 개최하여 우리시 과일의 우수성을 홍보해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축사 에너지절감 기술보급사업 등 2종의 새기술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탈리안 나이그라스 담리작 재배를 농촌진흥청과 공동실증시험으로 3헥타를 추진하여 우수성이 입증되면 우리시의 축산농가에 확대ㆍ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류독감 및 가축 전염병예방에도 축수산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방역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소농 경영체 역량강화부터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까지 5개 항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강소농 경영체 역량강화입니다. 금년에도 강소농 경영체 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개선 및 역량강화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강소농 기본교육과 경영개선 역량 강화교육을 비롯한 벤치마킹 및 차트관리로 경영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20농가를 맞춤형 강소농 시범사업으로 농가모델화사업을 추진하고 기 지원된 110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우리시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업인 경영정보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생산정보기술보급을 위하여 SNS를 이용한 농산물 판매 시범을 비롯한 농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슈퍼오닝 농산물 브랜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농업인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 추진 및 사이버농업인 육성,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등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인 양성과 귀농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강화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과 우리시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시범 5개소, 친환경쌀 계약재배단지 2개소 및 친환경인증 및 우수농산물 인증관리 109농가에 208헥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친환경농업연구회 육성 등 환경농업 핵심기술 보급과 현장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시의 안전농산물 확대생산과 농업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맞춤형 과학 영농 지원 산실 운영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분석 기능 강화와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해결에 중점을 두고 친환경 농업관리실 등 6개 분석실에서 논 밭 소득보전직불제 토양분석 2,980전과 광합성균 등 친환경미생물 4종 350톤을 생산ㆍ보급하겠으며 우수농산물 관리 인증을 위한 중금속 유해성분 검사 등 250종과 슈퍼오닝쌀의 명품화를 위한 쌀 유전자 검사 및 미질분석 등 쌀품질관리실과 과학영농실을 연중 운영하여 수요자 요구에 맞는 신속 정확한 분석과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소형농기계 및 작업기를 구입하여 임대해 줌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고 농업기계의 확대를 통한 적기영농을 위해 금년에는 농기계 장기 및 단기임대 55종 298대로 운영하고 1억원의 예산으로 부족한 임대농기계를 우선 구입하여 적기 영농을 지원하겠으며, 내구연한이 도래된 장기임대 농기계 36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수리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수리업무 용역을 추진하여 임대장비 고장수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겠으며 농기계 사용요령 및 안전사고예방교육을 철저히 하여 농작업 편리성 도모 및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농업인들로부터 사랑받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별도보고를 요구하신 농민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시범사업 대상자 사전 선정에 대한 자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민상담소 인사적체 현상 해소를 위한 순환근무제 운영 및 권역별 통합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농민상담소의 주요 기능은 정보전달과 현장지도, 농업인단체 육성 등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현장을 이어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인사요인 발생 시 본소 담당과의 정기적인 순환 보직제 실시 및 근무평정 가점 부여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역별 통합운영 부분은 통합 시 단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 현장 기능 약화로 인한 다수의 민원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향후 우리시가 구 체제로 전환 시 지구지소 운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추진 시 예산편성 전에 시범사업 대상자를 사전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 전환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현재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사업 전년도에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을 확정한 후 사업 당해 연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를 예산 편성 전에 선정할 경우 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가 많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슈퍼오닝쌀 생산단지와 같은 대규모 지원 사업, 중요한 시책사업, 당해연도 초에 바로 추진해야 하는 고추목 보급사업 등은 사전선정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현실에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우리시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먼저 질의 해 주십시오.

5페이지에 보면 정원 현황이 나오는데, 정원현황을 소장님이 보고를 몇 명으로 하셨지요? 49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50명에 현원 49명입니다. 신규직이 한명 추가로 이 자료가 나간 다음에...

그것은 이동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정원 50명에 현원 48명으로 되어 있고, 또 산수를 해 보면 또 틀려요.

일반직에 9명인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소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인데, 정원 같은 것만큼은 정확하게... 여기에 들어올 때 서류 검토를 안 해보고 들어옵니까? 기본적인 서류는 검토를 해서 들어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영농실용교육을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농실용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떤 효과를 봐야 되는데, 효과성이 없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영농실용교육과 읍ㆍ면ㆍ동에 나가서 하는 실용교육이 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영농실용교육은 짜임새 있고 배우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꼭꼭 들어오는데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실용교육은 거의 다 노인들이 오셔가지고, 농업 실정이 고령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읍ㆍ면ㆍ동에 이렇게 나가서 대상자를 보게 되면 거의 고령화되신 할머니들이 오시더라고. 젊은 사람이 몇 안 되는데, 어떤 행사성을 위한 영농실용교육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농업인실용교육은 예전에 농촌지도소가 운영되면서 1960년도부터 사실은 전 농민들에 대한 개도 부분에서 매년 초에 실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학구단위도 했었고 집합단위도 했었고, 마을단위도 했었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사회적인 모든 여건들이 변화가 되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단위에서는 핵심 작목 위주로 교육을 추진을 하고, 지금 읍ㆍ면 단위에서는 11개 읍ㆍ면ㆍ동을 중심으로 해서 벼농사와 고추,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이런 부분을 핵심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강사를 돌려서 2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정말로 많이 바뀐,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바뀐 부분이 전에는 솔직히 최중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하면 이장들이 하고 그다음에 상담소장들, 전문지도사들 이런 분들이 독려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일부는 그냥 마지못해서 참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통해서 농업인교육을 홍보하고 있는데 참석하신 분들 몇 명을 보면, 전에는 10시에 교육을 한다고 하면 개회식 도 10시 20분, 10시 30분 이 정도 되어야 개회식 이 됐었는데, 지금은 9시 55분 정도 되면 거의 계획인원의 95% 이상이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7일부터 1월 20일까지 계속 교육을 했지만 10시 1분 넘어서 개회를 한 적이 사실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읍ㆍ면단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농업인들의 참여열의가 좋았고 그리고 특히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점심식사를 하고 그동안 사실 많은 인원들이 일부 식사를 하고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남아서 교육을 다 받는 것을 보고 지금 농업 현실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농민들이 열의가 있다고 하면 우리 농업도 정말 앞으로 경쟁력 있게 나갈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ㆍ면 단위 부분은 아무래도 시단위에 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차도 운전할 수 있고 또 열의가 또 정말 많으신 분들이 있고, 또 읍ㆍ면에서는 벼농사나 고추 일반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이 오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보는 관점에서 틀리겠지만 상당히 금년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열의 있게 참석을 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강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속 직원들의 연찬을 통해서 높여나가고 있고, 더욱 더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의 어떤 주체성에 의한 논리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데,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해 보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좀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환경변화에서 그분들의 새로운 가치, 농업에 대한 새로운 기술. 그런 것이 보급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지식을 알려줘야 되는데,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서 계시다가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 별로 고추라든가 원예라든가 축산농가 다 오시는 분들은 참여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새로운 기술, 어떠한 새로운 변화된 농업에 대한 지식.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참석을 많이 해서 효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읍ㆍ면ㆍ동에 다니면서 하는 영농실용교육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 부분도 어떤... 이번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 가지고 교육을 첨가시켰잖아요? 수도작 하고. 전에는 수도작을 주로 많이 하고 그랬는데 고추하고 수도작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농기계 임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듣고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알지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고령화 되니까. 그분들이 젊은 층을 동네 이장한테 상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알고, 그 다음에 농기계를 어떻게 실어오고 갖다 주고 하는 방법도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고. 구체적인 설명까지는 시간제한도 있지만, 그 분들한테 마음에 와 닿는 교육을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실용영농교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봤습니다만 그래도 좀 점진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어르신들도 배우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아무리 학교장이라도 중간에 못 들어가요. 지금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연초에 다 각각 찾아가서 인사를 못 드리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면 저희들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10시에 시작은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10시까지 딱 모여서 인사를 하고 저희들도 빠져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맞을 때는 11시 중간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맥을 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작 전이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소장님께서는 참 어려운 것이지만, 본위원도 참 멋쩍더라고요. 중간에 들어가서 마이크 주고 인사하는 것은 참 고맙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지역의 어르신들이고 지역에 관심들이 있고 다 지도자분들이잖아요. 차라리 그런 시간은 교육시간 내에는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운영방법에 대해서 검토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어려울 것이에요.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8쪽에 농업생태공원. 완성이 되기까지 참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미군부대특별지원금도 받고 발전소 지원금도 받고 했는데 지금 그 앞에 땅 부지를 다 못 샀잖아요?

네.

그것을 빨리 조기에 매입을 해서 공사를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방법이 없어요? 매입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5월 중에 최종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작년에도 제가 들었어요. 1년이 거의 다 됐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니에요? 도에 가서 빨리 좀 해 달라고 재촉을 해야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그냥 생태공원만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에 종합적으로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금년도 5월 중에 결정이 날 경우 바로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서 매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만날 미뤄요? 빨리 좀 하게끔 신경을 써서 도하고 협력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실시하게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로 5도 옆에 깃발 꽂아 놓는 데 앞에 우측으로 쭉 가잖아요? 농지에다가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천 확장입니다.

오성산단하고 연결되는 것?

예, 교포천 확장.

도로 확장계획은 없어요? 그 앞에 양쪽으로. 진입로.

진입로는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4차선으로 확장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정문에서 나가서 좌측, 우측 다 양쪽에?

38국도에서 숙성리하고 양교리 나오는 로터리. 거기가 지금 현재 2차선입니다. 그곳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들어오는데 편할 수 있게끔 일단은 4차선을 하고.

깃발을 꽂아놨는데. 그러면 정문에서 좌측으로 가는 것은?

거기는 나가는 것은 현재 그냥 2차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생태공원조성이 되면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큰 행사 봄꽃나들이 행사를 그곳에서 계속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생태공원을 조성해놓게 되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를 넓혀야 되는데, 도로를.

일단 나가는 것은 일시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덜 하기 때문에 나가는 부분은 저기하고, 진입하는 데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안성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보다도 평택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많이 하는데 거기를 확장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정문에서 양쪽으로, 이쪽으로 나가고 좌측으로 나가고 우측으로 나가는 도로를 다 4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획안을 잡아오세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농업기술센터도 살고 또 여러 가지 경관도 좋고 교통의 흐름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9쪽에 농촌문화 체험관 건립. 농기계임대사업장에다가 2층을 올려가지고 체험관을 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예, 대략 그 정도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리는 것처럼 농림축산식품부공모사업에...

건물 자체의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그곳에다가 2층을 증축하는 것이지요?

예.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농기계임대사업장에 가면 트랙터라든가, 대형농기계는 마당에다가 그냥 놔두는데, 비가림이 없이. 거기는 땅 부지가 안 돼서 그런 것이에요? 건물을 지어서 비 가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난해에 일부 비가림 시설을 해서 보완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수리교육장이 농촌문화체험관으로 갈 경우 여러 가지 현재로써는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일부 수리교육장을 증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은 넓던데 비가림을 해서 농기계가 노후화 되지 않도록...

관리에 아무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소농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부담률이 꽤 많이 들어가지요?

지원사업은 50:50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요?

예.

계속 인원이 늘어나던데? 올해는 500명이에요? 그러면 계속 점차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겠네요?

2020년까지 저희 계획으로써는 한 1,200 농가까지 육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농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다 작목이 틀리기 때문에 농지 기준을 하기는 좀 어렵고, 기본적으로 수도작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평균이 1.3헥타, 1.5헥타 정도. 4,500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것을 신청하신 분들을 보면 2헥타, 3헥타 정도는 가지고 계십니다.

수도작은 농지 범위가 넓은데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로 많이 재배하고 평수가 적잖아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노지사업을 할 수도 없고. 밭작물관리는 어떻게 해줘요? 강소농들한테.

기본적으로 강소농이라는 개념이 저희가 어떤 시설을 새로 신규로 지원을 해서 많은 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은 어렵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자기의 작목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정말로 핵심적으로 필요한 사업들, 비록 지원 금액은 1인당 보조금액 500만원인데 500만원을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보다는 어떤 보조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인 마음에 경영적인 마인드를 새롭게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컨설팅교육 등 이런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농가에 자부담 50%, 지원비 50%를 받는데 한 농가에 얼마씩이나 받아가요?

한 농가에 지금 말씀한 대로 500만원.

균형적으로 500만원씩 주는 것이에요?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500만원을 기본적으로 던져 놓으면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꾸며옵니다. 그러면 거기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이라든가 지도ㆍ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직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돼요?

저희가 각 지역담당지도사라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소농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500명이면 저희 농촌 지도직이 40명이면 1인당 25명이면 25명, 아니면 15명이면 15명씩 1:1 지도체제로 운영을 하고 집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컨설팅 강사도 초빙을 해서 새로운 경영방법도 도입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강소농 현지 연찬교육 및 벤치마킹 20회라고 했는데, 이것을 분류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벤치마킹은 몇 회, 그다음에 연찬교육은 몇 회 하는 것인지. 벤치마킹은 전반기, 후반기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은 연간 저희가 100회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다 지원은 못 해드리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벤치마킹을 신청하는 농업인에 한해서만 지원 해드리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은 주로 어디로 가요?

전국을 대상으로 갑니다. 해외는 안 되고요. 국내에서만. 제주도 같은 곳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지원은 못 해드리고 국내에서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1일 가는 것이지요?

1박2일 안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요?

신청자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연찬교육은 주로 어디에서 해요? 기술센터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센터 안에서도 하지만 현장에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을 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1박2일하면 4시간 교육 받고 나머지는 벤치마킹을 하고?

4시간이 아니고 어떤 팀들은 밤새도록, 밤 12시까지도 토론하고 하시는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슈퍼오닝 농업대학이 7기에 들어섰는데, 지금 110명? 수도작하고 축산하고 여러 개를 해서 그것은 빼고 나머지는 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 사람들 교육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국내 벤치마킹 하는 비용이 부족한 것 같은데 건의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수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국내연수 있는데 어차피 대학 과정이면 좀 국외연수도 좀 가서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기에서 3기까지는 국외연수비를 사실은 예산을 확보했었고 그 이후로 국내연수로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재 금년에도 국외연수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자부담으로라도, 저희가 어떤 일정부분, 예를 들어 화훼과면 일본에서 화훼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잘 받아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라도 다녀오실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만큼은 향후에라도 저희가 국외연수비를 일부 보조를, 20%나 30%라도 보조를 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더라도 학생들의 참여도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전에는 1기에서 3기는, 그때 두 과가 갈 때 심리학과 축산과해서 전체 학생들이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 과라도 가게 되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현재로써는 국외연수비...

과 별로 국외연수를 벤치마킹...

자부담으로 하는데 다만, 어떤 일정이나 그쪽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만약에 희망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정 프로그램을 짜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3과를 다 가서 하는 것보다도 과 별로 해외 벤치마킹 갈 사람들 참여도를 조사하고 자부담을 하고 그런 것은 좋은 아이템인데, 그렇게 유도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계획은 거의 잡혀 있지요? 계획은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국외연수요?

아니, 국외연수가 아니고 국내로 해 가지고 올 예산에...

예, 있습니다, 국내는.

제주도인가 그곳으로 잡혀 있는 것이지요? 계획은.

예.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품목 별로 틀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축산 같은 경우야 제주도 말사랑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앞서있는 곳을 봐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졸업여행 같이 그런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도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화훼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굉장히 앞서고 어떻게 보면 중국도 시설개선이나 그런 쪽에서, 지역은 한시적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자부담을 조금 더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다른 것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면 굉장히 좋겠지만 보는 시각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다 같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성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산에 한정이 있으니까 자부담이라는 것이 더 높아지겠지요. 그것을 감수해서 갈 생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우리가 더 보조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하면서 농민들한테 좋다고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콩 선별기에 대해서 그분이 농사를 잘 안지어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콩 선별기는 갖다놓으면 놓은 대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참여하는 농민들이 문제예요. 대부분 소규모 콩을 농사지어 가면서 대, 중, 소로 콩 선별해서 판매도 하고 먹고 하는 사업인데, 선별기 두 대 가지고도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혼자오시잖아요. 혼자오시는 분 있고, 두 분 오시는 분이 있고 최하 세 명은 와야겠더라고요. 세 명이 와서 그분들이 콩 선별기 정선을 해 가야지 그렇다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자꾸 거기에 투여해서 도와준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운영방법을 잘 선택하셔서 세 명 안 오면 안 해 주는 것으로 하세요. 농가에서 세 명 정도 와야 그것을... 소장님이나 차동배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현장에 있으면서 안타까울 때 많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8쪽에 농업생태공원 전야제는 올해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생태공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지가 그래도 우리 수도권 내에서는 작은 부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뭔가가 특색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위에서 봤을 때 하늘에서 봤을 때 바닥에 평야지대 같은 경우에는 벼도 오색 벼로 해서 특색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상징하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건물 같은 것도 배치할 때 도 그냥 획일적인 것이 아닌 지역의 특색에 맞게 하고요, 거기에 맞는 상징성, 그리고 특색 있는 것, 우리나라에서 1호 처음 있는 것 크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농기계 옛날 달구지라는 마차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기본적인 마차만 진열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것을 규모를 제일 크게 해서 평택에 가니까 옛날 마차 달구지가 큰 것이 있더라 하여튼 조형물 아닙니까? 소 같은 것도 크게 조형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 본청이나 이런 데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평택하면 그렇게 특색 있는 것이 없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생태공원을 만드니까 뭐라도 중심적인 것 하나만이라도 특색 있는 것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사항이지만 정말 그냥 돈이 있어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성해 놓고 향후에 운영비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전국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한 가지라도 정말 특화가 되어서 거기가면 그것이 그래도 최고더라 이런 쪽에 고민을 여러 가지 하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특히, 돈이 많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319억원인데 많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지만 또 어떤 시설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적은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거기에 로컬푸드 유통종합센터 이것을 좀 유치를 해서 별도로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1호점이 개설이 됐지만 그런 부분이 향후에 우리시가 로컬푸드에 대해서 중점으로 간다고 하면 직매장들도 10개, 20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의 중심이 유통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물건이 각 직매장으로 배달이 되고 그다음에 찾아오는 시민들 특히, 외지 분들이 우리시 농산물을 거기서 직접 사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지역마다 뭔가 볼거리 특색이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우리 같은 경우에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봄꽃 나들이축제 그게 정착은 됐지만 그런 것으로 꽃 하나만 본다면 고양한테는 비교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수십억 사업이고 우리는 몇 억 사업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경쟁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상시 뭔가가 상징물 같은 것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규모고 특색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해야지 그냥 요식적으로 하다보면 그게 그거거든요.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12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육성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농촌지도자 농업인력 전문기술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한테도 우리 새마을정신 4-H 정신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지도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80대 되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분들은 지금이야 힘이 없어서 그렇지만 지금까지 본인이 농사를 겪어온 경륜은 굉장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평택이 이만큼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원을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체로 가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의 지도자 분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이 젊었을 때 시행정의 우리 평택군 시절에 다 거기에 참여해서 다 도와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개 단체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어른들 단체 농업... 그래서 실질적인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에...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도자회는 4,460만원이고, 4-H에는 4,700만원이에요. 당연히 청소년들한테도 이것을 해 줘야 되지만, 어쨌든 기존부터 계속 우리지역을 그래도 마을의 한 지도자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즘에 노인복지해서 지원들도 많이 해 주잖아요. 청소년들한테도 많이 해 주지만 그래서 이분들한테 뭔가 대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좀 발굴 좀 해 주십시오.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채소나 화훼신기술보급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고추보급사업이 굉장히 호응을 농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우리 지역 같은 진위나 서탄 같은 경우 작년에는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소규모로 300조, 500조 저기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자급자족하는 용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됐든 이쪽, 저쪽 취합을 해서 몇 천조씩 해서 심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어차피 내가 한 500조 신청했다가 내가 300조 심고 남는 거 옆에 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전문적으로 농사지으시는 분들 지금 우리가 농산물 브랜드 슈퍼오닝이 거의 정착이 되어서 가락동이나 이런데 가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품질이나 뭔가를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채소 지으시는 농민들이 서로가 특색이 있어서 같은 품종을 잘 안 심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획일적으로 지금 쌀 같은 경우에는 추청이나 고시히카리나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설채소 같은 경우에도 모종부터 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은 센터에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나 호박이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모종 값도 그렇게 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일부정도 보조해 주면 아마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올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무농약이나 이런 것을 안주는 거잖아요. 친환경으로 짓는 건데 지금 같은 현실에 농약을 안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원정책에서 보면 친환경농법을 권장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지원은 참 많이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천적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천적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천적사업은 안 하나요?

농업정책과로...

농업정책과로 이전시킨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그게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천적사업이 병해충 저기를 하는 것을 이제 그게... 풍뎅이인가 그게 저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시범해서 친환경으로 해서 괜찮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보면 농정과에서 지원비율이나 이런 것도 맞춰줘야 되는데 거기서도 지원비율이 자부담이 높아지는 거야 아마... 그런 것은 참 고수를 해야 되는데...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7페이지 보면 채소화훼 신기술보급인데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보급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연구하고 기술보급으로 가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농업기술센터가 20%가 올해 같은 경우 늘은 상태라고요. 그랬을 때 보면 물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근교농업으로 평택시도 바뀌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교농업에서 가장 우리가 뭐 신기술에 따라가는 것을 보면 당연히 강소농으로 갈 수 있고 그랬을 때 채소화훼 신기술보급이라고 했는데 정말 고부가가치의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한편에서는 계속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놓고 그게 맨 처음에 시도했을 때는 위험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런 것을 위주로 어차피 논농사를 지어서는 타산이 안나온다는 것은 거의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논농사를 버릴 수 없으니까 여러 지원을 해 주는데 평택시에서 근교농업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택시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유도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평택시는 아무리 좋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저기를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화훼 같은 경우 청북일부에서 지금 장미하고 아까 보니까 세 가지정도를 하겠다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정말 좀 더 우리 일반적인 생산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럴 시기가 왔다고 봐요. 우리가 서울 올라가는데 1시간이면 올라가잖아요. 그럼 직거래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고부가적인 농작물을 재배해서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식의 방향으로 틀어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논도 보면 상당부분 휴농지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 휴농지를 이용한 고부가적인 것이 뭐가 있는가를 좀 찾아봐야지 이렇게 보면 지금 보고하는 것을 보면 기본적인 것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새로운 것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축수산과가 있지만 기술보급이나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라고 봐지거든요.

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 아무튼 금년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사업을 논을 이용한 초당옥수수 이기작재배 부분, 이부분도 국비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2억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초당옥수수로서 재배를 했을 때 기존 벼농사 재배에서 약 2배 이상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 청북의 화훼류보존화 생산사업 이것도 국비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선정이 되어서 지금 생화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7일정도 보존하는 것을 보존화 사업으로 했을 때 약 3년에서 5년까지 그러니까 일반 조화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의 연구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더 발굴을 해서 우리시 농업경쟁력을 높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저희가 의회에서 본 위원 같은 경우 요구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연석회의 를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연석회의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연말이라 바빠서 못 했겠지만 어떤 계획적인 것이 대충 짜졌고 실행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분기마다 연석회의 를 한번 정도는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서로 정보가 공유가 되고 또 같은 쪽으로 같이 예산지원이 되더라도 이중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으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 하고, 슈퍼오닝 배 생산단지...

그 두 가지 밖에 없죠?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숭호 위원님

예, 김숭호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고품질 농산물생산 품질위기 기술보급 우리시에 작년도 수도작의 작황 현황은 어떻습니까? 전년에 대비해서 벼농사가 좀...

2012년 대비 2013년도... 2012년도 통계조사로는 300평에 461kg가 생산이 됐었고, 작년도에는 464kg가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한 3kg정도 상회를 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은 들판풍년 들에서는 굉장히 수확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수확을 해 보니까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게 수량이 적었습니다. 충남 당진까지는 수량이 많이 나왔었는데 당진이북으로 경기도 권에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감소가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이 추수기에 고온이 계속 지속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수량이 좀 예상보다는 적게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계로 봤을 때는 우리시는 전년대비해서 수확이 낮다. 그러나 이것은 지형에 따라서 평균치고 좀 많이 소출이 감소한 지역도 있다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역시 아까 말씀하신 기온의 일시적인 기온현상도 있지만 또 키다리 병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농민들 얘기예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키다리 병 예방에 대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틀림없이 세워야 되겠다.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좀 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키다리 병 방제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좀하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한테 지속적인 교육을 좀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하셔서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증재배를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울이고 이러다보니까 그래서 육묘장을 활용해서 9가지의 시험을 했습니다. 육묘장하고 같이 9가지 시험을 해서 어떤 성적에 대한 비교를 해 봤고,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결과가 기본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교육하는 그런 교육 약재 두 가지하고 온탕침법 활용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94%정도의 방제가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기준을 정확히 지킬 경우 어느 정도 예방이 되는데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더 좀 다른 방향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봤는데 육안으로 아무래도 겨울이고 이러다보니까 육안으로 그것이 확연히 차이 나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지금 아무튼 나름대로 기본적인 약재 두 가지 온탕침법 이것을 활용하고 추가로 친환경 토양미생물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활용을 할 경우 한 98%이정도 까지 방제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농업인들한테 교육은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시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볍씨 온탕소독기 이게 키다리 병을 예방하는 건데요, 작년에 10대를 지원했는데 올해 20대를 더 포함해서 30대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방법을 잘 준수해야지 그게 온도가 조금 높다든가 시간이 조금 경과되면 볍씨가 어떻게 됩니까?

뜬다고 그러죠...

뜬다고 하나요, 삶아진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것은 지도·감독이 절대 필요한거고 잘못하면 이게 또 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규정을 잘 지켜야 될 것 같고 다양한 약재를 써서 잡는 방법 농민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아울러서 채소화훼 신기술 보급 이것은 우리시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북부지역은 지원액이 좀 있죠. 채소나 온실단지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누가 담당이신지 지원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행정쪽이라 농업정책과로 많이 가고요, 저희는...

농업정책과에서 질의 를 했습니다. 답변 받았습니다. 경쟁력 있는 과실 생산기술 보급 우리시가 몇 년 전에 여기 5대 의원님들 일부 계신데 블루베리를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잖아요, 지금 그분들 소득은 아직 괜찮습니까?

현재 블루베리소득은 10헥타당 한 400~500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사에 비해서는 물론 소득이 좋아야 되겠죠, 우리시에서 처음 초창기에 지원을 많이 한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 묘목을 지원을 많이 해 주고요, 저희는 기술지도하고 사후관리지도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했던 거고, 그래서 또 많이 그 당시보다는 많이 농가가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재배농가가 많이 늘어나서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현재 블루베리는 저희가 블루베리 연구회를 조직해서 분기별로 매월 연찬교육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판매는 현지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는 요지는 뭐냐, 우리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지원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잘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중간에 보면 여기 체리 나와요, 체리. 이거 기후에 안 맞는 건데 우리시에... 또 체리 이거 무슨 단점은 없습니까?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체리농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뜬다고 그러나요 심어 놓은 묘목이 죽고 이런 다는데...

체리가 상당히 습도에 약합니다. 그래서 묘목을 처음에 심었을 때 어렸을 때 배수가 안 된다든지 이러면 관리가 안 되면 그때 동해 피해를 좀 받습니다. 성목이 되면 그때는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급을 해야지 이분들 어렵게 묘목 구하다가 심어서 망쳐버리면 그게 다 빚이잖아요. 그래서 좀더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속적인 지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블루베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런데 지금 가격이 전에 보다 많이 떨어지고 노지에서 생산을 하는 외국의 블루베리하고 우리 온실에서 하는 것하고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 하나를 선택했으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지 무슨 성과 내듯이 블루베리하고, 체리하고, 또 2~3년 지나서 다른 거하고 그럼 결국 그 사업이 성공이 되면 좋은데 성공이 안됐을 경우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경석 위원님

별도자료에 상담소운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읍하고 면단위하고 송탄, 평택 그렇게 있죠?

예.

지금 거기에 예전에 상담소장하고 공익이 있다가 지금 공익은 다 없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농번기 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시설채소가 있는 진위나 서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출장들이 잦아요. 그러면 문을 닫고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번기 때만이라도 지금은 시설하우스는 4,000인데 그런 데를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나 이런 것을 이렇게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동안 사회복지요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저희가 배정이 되어서 운영을 해서 사무실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었는데 중앙정부 방침에서 행정보조요원은 배정이 제한을 둬서 사실 지금 두 명 남았습니다. 제대하면 그 공익도 그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일시적인 일시 사역이라도 좀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한다든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현재 그래서 상담소장들한테 사무실이 주로 비고 먼저 번 우리 김재균 위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서 지속으로 통합부분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자리를 비울 때는 어쨌든 전화부분 만큼은 핸드폰으로 착신전환을 해서 전화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하고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는 웬만하면 통화는 가능하고 출장을 하더라도 다음은 찾아오신 분들이 문제가 생길 경운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농민들은 상담소에다가 의존하시는 경향이 많고 또 이제 우리 진위, 서탄 같은 경우에는 동탄에서 이주민들이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주변이웃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담소를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거의 문이 잠겨있는데 거의 출장을 많이 가니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직원도 소장 밑에 일반직원들도 있었잖아요, 한 20년 전 그때까지 만해도... 그런데 아직까지도 농민들은 그게 의존하는 게 면사무소 가는 것보다 상담소 가는 것을 굉장히 편하게 가시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든 그 공익들이 공익 잘못 받으면 그 소장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농번기 때만이라도 같이 하면서 사소한 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사소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1년으로 따지면 6개월만이라도 지역여건상에 따라서 그것은 해 줘야 상담소장도 밖에 일도 보고 내적 일도 보기가 좀 수월한데 지금은 혼자서 다하고 지역의 어르신들 오시면 거기에 대한 커피고 뭐고 다 해 드려야지 굉장히 그런 것이 힘든 것 같아요. 또, 그런 것이 소홀하면 또 어르신들은 기분 언짢아하시고 그래서 그 대체인력을 한번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 후반기 때부터 계속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 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과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지원은 물론 강소농 육성 농가경영 효율화를 위한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해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윤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자로 부임한 윤중석 관리과장입니다. 관리과장 윤중석 (인사) 수도운영과장 김영훈 (인사) 하수운영과장 서정택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시가 2014년도에는 시민과 함께 우리시의 새로운 도약을 본격적으로 진행시켜나가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고덕국제화배수지건설 등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4년도 정책 목표로 평택시의 새로운 도약 발전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통한 건전재정기반구축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역점시책으로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수도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 요금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덕, 장당 공공하수처리장 통합운영 등 하수처리시설 직접화 추진 및 원가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부터 12쪽까지는 양해를 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관리과 소관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 규모는 총 1,08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수도가 498억 7,700만원이고 하수도가 58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건전재정기반구축을 위해 예산편성 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18억 100만원의 예산절감과 8억 600만원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585억 800만원의 상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공기업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영평가를 2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상하수도체납요금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상하수도체납요금은 2013년 12월 말 기준 조정액 603억 9,700만원 중 591억 2,900만원을 징수하여 12억 6,800만원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수를 위해 체납요금납부독려관을 연중 편성ㆍ운영하고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 재산을 압류하는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상수도무선원격검침시스템확대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 등 특수지역에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침을 통해 수용가 편의의 요금부과 행정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검침 애로 특수지역 위주로 2,000전을 설치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 추진입니다. 먹는 물 지하 취수원이 부적합한 마을에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19억 9,100만원을 투입하여 청북면 토진2리 농어촌생활용수공급사업에 국비 2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원, 비전2동 내천마을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보급에 4억 5,000만원. 또한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업인 안중읍 덕우1리 및 청북면 옥길1리 상수도시설 확장에 12억 4,1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76㎞의 배수관로매설로 208가구에 광역상수 확대 공급이 되겠고, 원만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주민설명회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통해서 4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24개의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시설개량 및 양호한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세교동 10통, 11통의 광역상수도전환에 7,500만원 마을상수도의 물탱크 철거 및 심정폐공 정리에 6,000만원, 24개 마을 유지관리 위탁에 2,5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농촌지역에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쪽, 평택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입니다. 현재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10년 4월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였으나 「 수도법 」 에 의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8억을 투자해서 12개월의 과업기간 동안 착수 및 중간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용역 내용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 시행계획 변경수립과 송탄정수장 확장 검토, 상수도 관망기술진단 등을 통합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 정수장시설의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송탄정수장은 73년도에 유천정수장은 68년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환경개선사업비로 총 22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이 중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비에 19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유천정수장의 노후 유공관 교체와 분산 설치되어있는 취송수펌프 현장 조작판넬을 한 개의 판넬로 통합하여 설치하고 또한 2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정수지의 수질 자동탁도계 설치 및 4개소의 노후 CCTV설비를 교체하는 등 보완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쪽 상수도 유수율 선진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노후관 교체, 또 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량 저감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블록시스템 안정화사업을 통하여 작년 말 현재 84.9%인 유수율을 금년 말에는 86%가 제고되도록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83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급배수관교체사업에 13.5㎞를 53억원, 또 다발관, 불용관 폐쇄 및 급배수체계 개선사업에 3억원, 검정 유효기간 경과 및 고장 계량기 교체에 6억 1,500만원, 누수복구공사에 15억원을 각각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안중지역의 블록시스템 6개 블록을 구축하고, 누수탐사 150㎞와 1만 1,320전에 대한 수용가 조사 및 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에 6억 7,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상수도 관망선진화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쪽 고덕국제화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고덕국제화 신도시 및 고덕산단 내 적기 용수공급을 위해 배수지 시설용량 1만 3,000톤 및 송ㆍ배수관로매설 6㎞의 총 사업비 34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전액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수도사업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7년 12월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진위2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진위2산업단지 내에 적기용수공급을 위해 배수지시설용량 500톤 및 송ㆍ배수관로 매설 5㎞에 총사업비 165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액 원인자부담사업으로 2014년 3월에 배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수도사업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15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7년 12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월곡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소사벌택지 지구 및 민간 제안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배수지시설규모 3만 7,000톤 중 1단계 1만 3,000톤 시설에 383억 3,8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월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6월 준공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배수지 상부를 공원화하여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6쪽 진위배수지 확장공사입니다. 진위배수지는 시설용량 4,000톤 규모로 운영 중에 있으나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서 용수 공급량이 부족하여 시설용량 4,000톤을 더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1억 2,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진위산업단지 원인자부담금 및 일부 시비로 사업비를 전액 확보해서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수지 상부를 공원화하여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사항과 하수처리계획의 장ㆍ단기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과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용역을 통합발주하여 수용 중에 있으며, 환경부의 승인을 거쳐 조례제정 등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9쪽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국방부 주민편익사업으로 재원변경을 승인받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유입하수량 부족으로 수처리 분야를 절반인 3,500톤으로 축소해서 공사비 및 시설운영비를 절감한 바 있고, 기지주변사업의 소규모하수처리장으로 처리계획된 하북2리와 하북3리를 진위처리장으로 연계하도록 변경하여 공사비와 운영비는 물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분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률 93%로 마무리공사와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4월 말 준공예정으로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서 소유권은 우리 시로 하였고 시설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서 향후 팽성지역 개발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1쪽 미군기지주변 소규모하수도 공사는 K-6 및 K-55 지역별로 발주되어서 전체 공정률 25%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내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현덕 대안 리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기지주변 소규모 하수도정비 공사 중에 현덕지역은 연계관로가 대안 리 지역을 경유해서 현덕처리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기지에서 3㎞밖에 위치하고 있어서 제외된 대안 리 일원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총 15억원을 투자해서 하수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효율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은 1일 21만 1,290톤으로 1일 14만 7,0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연간 142억 5,2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운영비 절감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장인 통복, 장당, 현덕은 톤당 단가계약으로 불명수 차단이 가장 절실한 운영비 절감 방안입니다. 관거정비로 불명수를 차단하고 운영상의 운영 관리 개선을 유도하여서 운영비를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1일 71톤이 발생되어서 매립이 8톤, 지렁이 분변토인 녹색토로 63톤이 제한되고 있으나 계절 또는 건설경기의 영향을 받으므로 안정적인 처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광역 하수슬러지 3단계 사업에 우리시가 참여해서 2013년부터 1일 51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인천시에서 반대함으로 인해서 추진이 중단되어 환경부에서는 자체 처리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에코센터 내에 하수처리시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우리 사업소에서는 우리시에 나오는 전체 폐기물처리계획과 연계검토를 해서 안정적인 슬러지 처리를 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관거정비사업추진입니다. 우리시의 하수처리구역 현황은 하수처리구역 중 하수합류식 처리구역이 69㎞로 2014년도에는 환경부 및 도비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서 국방부 예산 및 시비로 25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서 팽성읍 안정리, 송화리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 하수관거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며, 신장뉴타운해제지역 등 잔여 사업구간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오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오성면 소재지를 비롯한 오성면 일원의 오수처리를 위해 1800톤 규모로 총사업비 473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안성천유역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고자 처리용량을 최종 조율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부지매입을 시작해서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진위면 은산 소규모 하수도공사입니다. 기지주변 3㎞ 밖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으로 환경부 국비지원을 받아 지난 3월 착공해서 관로매설을 마무리하였고, 금년도 진위하수처리장 준공에 맞춰서 정화조 폐쇄 등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통복처리장 소화조 설비를 증설ㆍ개선해서 분뇨처리 확대와 슬러지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공사비로 국비 27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사업의 품질확보와 책임소재규명,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 산하단체인 한국환경공단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도 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분뇨 전량이 300톤이 되겠는데, 분뇨 전량의 연계처리와 소화가스를 이용한 전력생산 등 연간 약 9억원의 운영비가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9쪽, 하수도 공기업 경영개선입니다. 추진 방향 및 계획은 하수처리구역 내 사용료 미부과자 조사 등으로 수입을 증대하고 건설 중인 진위처리장은 하수처리시설의 개를 축소하고 기지주변 소규모하수도처리시설의 연계추진 및 장당처리장과 신설되는 고덕처리장은 연계 건설추진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BTL사업과 BTO사업에 따른 막대한 투자, 운영비의 증가로 인하여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바, 공공요금 인상 추이에 부합되게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여 하수도공기업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추진계획입니다. 본청 관할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모두, 9,023개소인데 이중 오수처리시설은 1,361개소이고 정화조는 7,662개소입니다.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용량 1일 20톤 이상 시설 360개소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고 그 외에 1,000개소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상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지하수개발 이용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지하수 관정은 1만 2,000공으로 그 중에 허가시설이 285공, 신고시설이 1만 2,000여공이 되겠습니다. 미등록 지하수 4,300여공에 대한 양성화를 위해서 금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36쪽에 오성 것이요. 오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아직 위치는 결정 안 된 것이지요?

예.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사항은 없나요?

예, 현재 안성천하고 만나는 3개 부락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내 마을하고 떨어져라, 이렇게 이해관계에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편의시설도 상의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마을 옆에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 그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예민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면 쪽에서 거기에다가 커다랗게 운동장을 만들어서 활용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1,800톤 처리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주민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하면 검침원이 안 가고 하는 것이지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물 값이 저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용량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 7만원, 8만원을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만원 대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그러면 검사하시는 분들이 집 주인한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물 같은 경우에도, 수도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집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누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요. 겨울에 집이 오래된 집은 겨울에 얼까봐 조금씩 틀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하고 물세하고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요새 신고가 자주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가 고지서를 보면 알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이라는 것이 한 가정마다 식구 수가 다 똑같기 때문에, 쓰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계절 별로 틀린 것이고. 특히 여름에 많이 쓰겠지요, 겨울철에는 덜 쓰고. 그런데 여름철에도 굉장히 배 이상이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지로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 모르세요.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런 전화를 하도 많이 받아서 실무자하고 검침원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전화를 받는 것을 보니까 우리 검침원이라든가 누수 탐사기 같은 것으로 조사를 해서 시정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고지서가 나와 보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배 이상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아서 한번 얘기를 해 주면 집안에서 무엇인가가 누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쓰는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고 나서 많이 늘어났으면 대개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침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들어와서 입력을 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성실하지 못한 일부가 그런 것을 통보를 안 해주는 그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을 계속시키고 있고...

검침원 분들한테, 그 분들도 수고스럽겠지만 얘기를 해 주면 집에서도 한번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간단하잖아요. 다 잠가놓고 계량기를 보면, 그것이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봐서 돌아가면 어디 누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매일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취약지역이 진위면 같은 경우에도 사후동 같은 데, 거기에는 어떻게 됐든 관로를 묻어도 용인 쪽 땅을 밟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즈음에 KTX 문제 때문에 지하수 문제도 있고,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리에 KTX와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현재 마을 지하수를 쓰고 있는 것을 광역상수도 공급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일단 KTX 측과 협의를 하니까 현재에서는 수위가 물을 먹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역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 지역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수시로, 엊그제도 출장을 갔다 와서, 하여튼 저희도 KTX 측에다가 협조를 하겠지만 직접 당사자인 주민들께서 KTX 측에다가 적극... 저희 관내에도 여러 군데가 그것과 관련해서, 물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여타 사업지역과 같이 고현1리 마을도 그런 측면에서 광역상수도가 아닌 대체사업으로 해 달라. 이렇게...

지금 고연리도 문제지만 그 너머에 있는 동천2리도 문제가 돼요. 그리고 지하에서 40m, 50m 굴착을 하다 보니까 지하수의 흐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지하수를 먹을 것이냐. 어떻게 됐든 우리 환경은 계속 오염이 되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고속도로를 넘어가야 되니까 그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넘어가서 한다고 하면 산길로 해 가지고도 사후동까지도 광역상수도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거기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리적으로 거기에 올라가는 길이 아직 사유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공유지역으로 사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사후동까지 연결이 되려면 현재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그것은 산지하고 도로부서나 도로를 만들던 관계 부서가 여러 협의를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거기를 넘어간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넣는 것이 아니고 오산 쪽에서 따서 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LG전자 앞까지 저희 관로가 있기 때문에.

LG 것으로?

예. LG 앞에서 관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계 해 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데 단 한 가지, 고현리도 그렇고, 사후동도 지리적으로 사업비 분담관계 이런 것이 KTX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분담한다면 그것을 놓을 사람 하나도 없지요.

원인자.... 저희 나름대로는 KTX 측에다가 공동사업부담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진위공공하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것이에요?

처리장 건설사업비는 지난번에 국방부 사업비 197억 가져온 것을 가지고 다 됩니다. 되는데 조금 여유 있게 저희가 확보를 한 이유는 봉남리, 견산리, 하북리에 우선. 전체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일부 오수를 차집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은 원래는 가곡1지구, 2지구가 해결이 되어야 원인자부담이 다 들어와서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환경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억, 40억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데 나홀로아파트 4개, 당장 문제가 되고 하는데 견산리, 하북리만 해 주면 면소재지인데 봉남리가 빠져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각도로 봉남리까지 포함해서 배수설비, 정화조 폐쇄까지는 다 못 하더라도 우선 오수만 처리장으로 들어오게 해 줘도 수질초과 문제는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다각도로 국방부 사업비로 좀 더 지원받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 남리 같은 경우에는 미군기지 사업에서 반경 3㎞에 넘어간다고 해서 배제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봉남2리는 포함되는 구역이에요. 봉남리도 1리, 2리, 3리가 있는데 1리하고 3리는 3㎞ 밖이고, 2리 같은 경우에는 걸쳐 있어요, 그 바운더리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충분히 협의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떠나서 처리장 사업비를 가져올 때도 조금 여유 있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계획에는 봉남리는 빠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시가화가 이루어진 봉남리부터 하북리까지를 차집하려면 우선 한 80억, 90억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으니까 연내에, 하여튼 그 민원이 처리장 준공하고 연계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나홀로아파트들 정화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근 20년이 다 넘은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을 다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장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유예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쪽은.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요즈음에 검사를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출장소 소관이라 개도는 여기에서도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많게는 500만원, 250만원 씩 벌금들을 맞으셔서 지역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4개 동네가.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한번 검사하는 것도 있지요?

일부러 하려면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가서 정화조를 따고 거기에서 받아봐야 다 기준치 초과 아니에요.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나홀로아파트 중에서도 300세대 이상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세대가 넘어서 관리소가 있고 관리소장이 있다고 하면, 또 관리비를 어느 정도 받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0세대, 300세대 이하에 있는 곳은 거의 입주자 대표나 이장님들이 그냥 소장 역할까지 하고, 관리비가 2만원이 안 넘어가요. 1만 5,000원. 그러니 거기에서 정화조 한 달 관리비가 월 최하 5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한 600만원에 그것을 줘야 되니까 그것을 할 여력들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까지 거의 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들이 많다 보니까 관리비 1,000원 2,000원 인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번에 4개의 아파트 연립 세대들, 네 군데가 말썽이 나고 나서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에서 지도ㆍ단속을 했는데 원래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마나 실태가 그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덜해서 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한번 한 것이에요. 송출에서 작년 12월에 했는데 4개가 지적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는 전임 이장이나 관리자가 있을 때는 지적을 안 받았고 정화조를 안 펐는데 왜 바뀌니까 이렇게 일이 저지러지고 이러느냐, 해가지고 양쪽으로 패가 갈려서 싸우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시에서 답답하니까 지도ㆍ단속을 확실하게 못 한 측면이 있거든요. 하면 다 지적이 되니까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은 처리장이 금년 말에 준공이 되고 연계를 해야만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됩니다. 그것을 수처리가 제대로 되도록 개선을 하려면 사업비가 몇 억씩 들어가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잘 이해를 시키고 있고, 출장소도 처리장이 연계되기까지는 슬기롭게 행정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출장소하고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맞을 것은 다 맞았는데요,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이 올해 안에 처리장이 완공이 되어서 그쪽을 직관으로 해서 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 읍 단위나 면단위에 있는 그런 나홀로아파트들이 시설 개선하는데 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축해 있는 데도 없을 것이며, 그렇게 부담한다고 하면 거기 입주대표 난리 납니다. 그리고 아마 시청에 와서 굉장히 분란이 일어날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거든. 그 분들은 법 상관 안 해요. 다 누가 했느냐. 다 시장한테 가는 것이거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 5년인가 6년 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개도기간을 다 준 것인데요. 분란이 일어나면 다 시만 원망을 하거든. 위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요?

당초에 협의된 대로 최대한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지붕 덮는 것도 다 해야 되고요.

유지관리가 문제가 없는...

아, 그건 유지관리 필요가 없어.

유지관리 문제가 없는 소재의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지어주기만 하면 돼요. 유지관리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자투리 땅, 그 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쪽 원주민들 땅 같은데 협의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땅이 한 300평 된다고 그랬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것 가지고 농사를 짓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진흥지역을 빼 주면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그것은 그냥 자투리땅이라도 진흥지역으로 갈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하수도공사를 서탄면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공사를 하는데도 참 애로가 많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것이 있지요? 서탄면에.

아, 사유지문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사유지를 저희가 취득해서 사서 매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도 아니고 강제 수용권도 없고요. 동네사람들끼리 땅 소유주하고 필요한 가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사이가 안 좋은 것도 그렇지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 분들은 하수시설 묻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왜 잘 포장되어 있는 것을 말도 없이 다 드러내니까 그 다음부터 얘기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드러낸 다음에 원상복구를 해놔야 되는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안 드러냈으면 괜찮았어요, 말도 안 나와요. 원인은 우리가 제공을 한 것 아니에요.

파악을 하다 보니까 당초부터 그것을 드러내달라고 땅 주인들이 면사무소나 이런 곳에 요구를 했었더라고요.

그렇지만 면에서는 그것을 못 해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관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일단 드러내고 나니까 그때부터 양쪽이 갈린 거거든요.

관로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송탄사람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고 면이나 지역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퇴직공무원이더라고요.

공직자 출신이에요. 면에서도 근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슬기롭게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로문제는 별도로 국유지를 통해서, 국유부지를 통해서라도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로는 그 쪽으로 안통하고 다른 쪽으로 해서 비용이 더 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든 다니던 길을 못 다니게 되니까.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그게 더 심각한 것입니다.

하여튼 어려운데 지역을 좋게 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라서 최대한 수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할 때는 어차피 이것이 공익적으로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골 같은 경우에도 자연부락들도 사도가 거의 사도예요. 그리고 사도가 또 원래 주민들이 사는 사람들은 기존에 땅도 내줬기 때문에 이왕 하던 것에 그냥 하세요, 라고 하지만 그것이 외지인들이 와서 땅을 매입을 하면 내 땅 다 찼습니다. 그리고 막는 것이거든요. 왜? 주변하고 이해관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소유만 다 챙기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공사를 할 때부터 동네 이장님들이나 그분들하고도 충분히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이 동네 과정이 어떤 것인지, 현황은 알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장비만 갖다 대니까 어차피 이 집에 들어갈 것이니까, 그냥 깨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좋은 것을 해 주는 것인데, 동네기반시설을. 어떻게 보면 다 정화조를 없애고 동네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면서도 좋은 것 보다는 욕만 먹어요. 과장님도 거기에 가서 이장님한테 좋은 소리 못 들으셨을 것이에요.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둘이 갔다가 욕만 엄청 먹었습니다.

읍ㆍ면지역들이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저희가 가장 힘들고 애를 많이 먹었던 지역이 팽성 지역입니다. 거기는 땅값이 더 비싸다 보니까 골목골목마다 한쪽에서는 해 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땅을 들고 나오고해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지금 면지역까지도 전반적으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슬기롭게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그렇게 좋게 해서 우리가 예산도 적은 예산을 들지 않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주고 또 주민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이런 소소한 것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검토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됐든 지역 민원은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해결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페이지에 일반현황을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조직기구표에서 현정원이 있을 때 정원 69명에 현원 69명 그만큼 일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반직 직급을 보면 상당히 숫자가 배열상 안 맞아요. 6급이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은 6급이 20명이에요. 7급은 21명인데, 현원을 보면 33명이에요. 그리고 8급하고 9급은 숫자가 굉장히 밀리고 이것은 왜 이렇게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세요?

조직 운영의 문제인데 6급이 많은 것은 무보직 6급자리도 있어서 그렇고요, 지금 인원이 많이 몰려 있어서 신규...

그러면 7급 같은 경우는요?

7급까지 정도가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직급이 7급, 8급이 가장 많이 하고 6급은 계장급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9급 같은 경우 거의 없단 말이에요. 12명인데 현원은 3명밖에 안 돼요. 이것은 총무국하고 협의해서 기본적인 배율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봐지거든요.

9급들이 새로 들어오면 본청에는 거의 없고 출장소 내려오고 출장소에 좀 있다가 읍·면·동으로 내보내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평택시 조직구조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일이 많아서 유능한 사람을 다 보내놨느냐 아니면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자리 채우기로 넣어놨느냐 만약에 전자라면 좋은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상당 일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예산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전자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자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질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장 한명을 복귀시키라고 했는데 자동복귀시켰습니까? 정수장에 나가 있는 6급을 정수장에 파견 내보내서 책상하나 갖다놓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틀림없이... 복귀시키라고 했는데 혹시 복귀시키셨어요?

아직 저긴데요... 사무실 혼잡도 그렇고 또 시설관리측면에서 거기가 나가있는 것이...

나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6급이 지금 그런 현장에 7명인가 9명인가 거기에 있죠? 7명인가 9명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도... 그런 부분에서 6급이 나가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나간 이유를 소장님도 대충아시잖아. 6급이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할 직분이거든요. 관리직과 직원간의 어떤 허리역할을 해 주는 직급 아니에요.

거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거기 있는 직원들 관리를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것이 나은 거고 시설물 관리도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되려있는 것이 좋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주 두 번 계장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나가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직급에 거기 파견 나가게 우리 조서에 되어있습니까? 사무조서에 안 되어 있을 텐데...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계장 인사기록서가 아니라 지금 왜 나가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 정6급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나가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계장님 저기하는 것이 소상하게 뭐예요?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수장 수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장이 우리가 한 군데예요? 두 군데예요?

지금 유천하고 송탄하고 양개로 되어있는데요, 사무실 구조상 저희가 송탄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송탄에 배치가 되어있다고요?

예, 사무실은 여기 있고 수질관리담당이 송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탄정수장에서...

정수장에 나가게 되어있냐고요. 안 되어 있잖아요. 일반 상수도과에 근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해 놓고도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지금 조직자체가 정원이나 현원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숫자상으로 나열된 조직표 나열 순으로만 보더라도... 이거 총무국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계장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잠깐 정회를 해 주실래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상수도분야에 보면 12,000명 정도가 상수도 같은 경우 미 수급을 받고 있거든요. 많은 수가 상수도 수급을 받고 있는데, 12,000명 정도의 미 수급 받는데 에서는 어떤 대안 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말씀 좀 해 주실래요? 45만중에서 44,000명 정도가 수급을 받고 있고 원래 맨 처음에 어떤 일이든지 공사를 많은 대다수에 있는 인구집중도가 높은데다가 해 가지고 공급해 주기가 상당히 좋은데 맨 나중에 가서 100% 달성하려고 갈 때 조금씩 남았을 때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 자연부락 같이 좀 떨어진데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도 12,000명에 대해서 어떤 수급을 할 수 있는지 계획은 좀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듣고 싶거든요? 점차적으로 수급을 해 주겠다. 그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기적이나 장기계획으로는 어떤 식의 예산편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도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겠죠, 이런 얘기는. 그런데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 급수된 지역은 저희가 상수도는 일반상수도하고 현재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이렇게 층하는 부분이 급수인구로 되고, 개별적으로 쓰는 정화를 해서 쓴다든가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이 그 이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를 보면 생활여건이 변한 것이 어떤 개발의 여건 변화로 인해서 전원주택지가 들어선다든가 이런 경우로 인해서 광역상수도를 요청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간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상수도기본계획을 맞춰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같이 급수구역을 확대를 해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영면에서 검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상수도 톤당... 6페이지에 좀 관계되는 건데, 광역상수도 지금 톤당 받는 금액이 얼마 정도 라고 환산을 하세요? 계산상 나올 텐데 그게?

564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체 생산하는 것은 톤당 수급이 얼마정도...

248원정도...

그러면 자체 생산하는 양을 늘려야지만 우리한테는 사업성이 점점 높아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체 생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25,735톤을 자체 생산 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4,728톤을 생산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 줄어든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저희가 양개 아시겠지만 기본현황에도 있지만 양개시설용량이 30,000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천정수장 같은 경우에도 시설이 기본현황이 68년도에 직수매거가 매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량을 해서 취수량을 정상적으로 취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지금 톤수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한 1,000톤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자체 생산량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광역상수도는 564원이에요. 그리고 자체생산 했을 때는 248원이라고 하면 거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건데, 그러면 자체생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늘려야지만 지금 상수도 공기업도 일반회계 에서 계속 돈을 갖다 쓰는 형편 아니에요. 그럼 자체생산을 늘려줘야지만 수익성이 점점 수지 타산이 분기점에 맞출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체생산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유천정수장 같은 경우에 직수매거 교체공사를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취수량이 유공간의 매설년도가 오래 됐기 때문에 취수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 25,753톤이었다가 지금 24,728톤은 유천정수장 공사하는 기간에 취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 양을 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점진적으로 어떤 유공관의 기능이 성능이 떨어져서 취수량이 적다보니까 자체생산량이 적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유천정수장 정수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자체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저희가 시설용량 15,000 대비 최대한 적정선에서 가동이 가능하게 지금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 밑에 정수장 현황을 보면 자체 생산량이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밑에가 예?

예, 맞습니다.

송탄정수장 같은 경우 지금 13,233톤으로 나와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보다도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13,336톤이 지금 정수장을 하겠다고 보고를 저희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유천정수장 같은 경우 11,495톤인데 작년 같으면 12,000... 그래 여기서 지금 공사를 하는 기간에 취수량이 좀 줄었다고 하지만 취수량이 계속 주는 이유가 있다면 유공간이 오래 되어서 그렇다고 하면 공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에서는 자체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부분으로 자꾸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광역상수도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최소한의 자체생산량을 어떻게 늘려야겠다는 복안은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금년도 업무보고에 있지만 18억을 들여 투자를 해서 기본계획변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취수원이 양호한 송탄정수장의 용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검토계획을 확장하는 것을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15,000톤으로 시설용량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더 확장을 해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용량을 확장하는 검토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 나오는 내년 2015년 4월 달 정도 돼야 자체생산량을 어느 정도 늘리겠다는 기본적인 것이 나오겠네요.

지금 송탄정수장의 시설용량을 확장하려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건대 「보호구역법」관계 유수취수량 그런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변경을 하면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실태가 이런 거라면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체생산량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여태까지 실시계획을 하면서 5년 실시계획이 올해서부터 시작되니까 그것도 맞지만 대안 을 계속 세워야죠. 지금 자체생산량이 계속 줄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계속 극대화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광역정수를 관말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떤 비상급수측면에서도 저희 자체 정수장의 기능을 최대한 확대하는데 그런 것은 절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수량이 나오면 보통 하수량하고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거의 어느 정도 근사치에 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상수량하고 하수량이 우리가 상당히 안 맞아요. 상수원 같은 경우 9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일반현황이 나와 있는데 48,776톤의 상수도량이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하수량 같은 경우 38,032톤 밖에 안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10,000톤 정도가 어디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하수량에 대해서 요금 징수가 적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갖다가 버리는... 물론 상수로 받아서 밭에다가도 물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양은 극히 적을 거라고 봅니다. 거의 생활용수로 쓰는 것이 상수량이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상수도하고 하수도와의 수치관계도 한번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봐져요. 그래서 최소한 그러다보면 하수량에서 아까도 소장님 저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불명수 규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불명수 규정도 나올 수 있다고 봐져요. 물론 우수가 들어오는 거야 어떻게 구분을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상수량하고 하수량의 관계 속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번 상하수도 내에 같은 사업소 내에 있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관리과는 관리과대로 기본적인 관리가 들어가는 거고 수도운영과하고 하수운영과에 그 관계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밀접한 관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같은 손해에서 물 부분이나 상수가 됐든 하수가 됐든 이쪽에서 전부 다 책임을 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기업 개념으로... 그랬을 때는 틀림없이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에 수치차이가 난다면 어디서 이런 수치차이가 나는 것도 한번 규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봐져요. 기본계획안에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집어넣어서 한번 규명을 해 줄 수 있으면 용역을 줄 때 한번 같이 넣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 기본계획변경에서 원단위라든가 배출량관계 유입량 처리장관계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위탁을 다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불명수의 규정이 지금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그 관계에 대해서 일단 어디선가 물이 생산이 됐으니까 불명수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규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관계는 같이 한번 어차피 올해서부터 기본계획안을 한다고 하니까 상수와 하수의 관계에서도 하수하고 상수를 떨어뜨려놓지 말고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볼 때는 같이 보는 개념에서도 용역을 발주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봐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맨 위에 보면 하수도 관거현황이 나오는데 왜 보급률이 이렇게 떨어졌죠? 작년 같은 경우 86.5%까지 보급률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84.5%로 2%정도가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처리구역을 잡아놓고 5개년 치 우리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획연장은 늘어나고 시설연장이 따라가지 못하다보니까 그래서 거꾸로 보급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하향하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설연장은 계속하고 있는데도...

예, 그렇습니다.

14페이지 공기업 경영개선 건전재정 기반구축 했는데 올해 일반회계 에서 얼마나 상수도 공기업법으로 수입 받았죠?

일반회계 에서 132억 8,000만원정도...

13년도에는요?

제가 자료를 올해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회계 에서 전입 받는 것을 점점 줄여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BTL사업이니 그런 사업 때문에 중기적으로 우리가 내야 될 돈이 있어서 그렇지만 일반회계 에서 늘어나는 방법은 어차피 상수도 요금인상하고 하수도 요금인상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작년에도 좀 올린 것으로 기억나는데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올려가지고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14년도까지가 올릴 수 있는 기한이 되고요, 만약에 내년도부터 또 올리려고 하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3년 동안 퍼센티지마다 올릴 수 있는 것이 올해까지는 됩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쯤에 하수도 요금하고 상수도 요금하고 어느 정도 올릴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체납활동 징수활동 강화인데, 작년보다 퍼센티지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정말 고생들 하신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보통 우리가 퍼센티지를 보면 체납액이나 징수액 돈으로 안 따지고 퍼센티지가 80% 중반 대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거의 90% 하반 대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정도 징수했다 하면 어느 징수보다도 많이 됐다고 봐지거든요.

저희가 검침원들 24명하고 직원들을 연계해서 분기마다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보면 과년도에 체납건수가 37건이 되고요, 작년도에 2013년도에 50만 원 이상 건이 151건이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임용을 해 놨습니다. 받아서 체납을 최대한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을 5년마다 「수도법」에 의해서 주는데 14년도 2월 달이면 기본 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용역을 주겠다고 나와 있습니까?

기본설계를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억이면 작은 돈은 아닌데 만약에 더 추가로 해서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좀 필요한 법규 같으면 연계가 될 수 있는 것은 같이 사항을 집어넣어서 조사를 할 때 같이 좀 조사를 해 주는 계획을 잡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계획이 기본계획하고 물 수요관리계획 아까 말씀드린 송탄정수장 확장계획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1페이지 정수장 노후시설 계량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유천정수장 같은 경우는 언제 유공관을 교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현재의 유공관을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것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유수점용허가변경신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0,000톤을 자체생산량으로 목표를 잡고 있잖아요, 15,000원씩... 양대 지금 15,000씩 잡고 있는데 유천정수장에서 지금 물이 마르고 그럼으로써 15,000톤의 생산량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항상 가보면 물이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유천 쪽에 보면

그런 부분이 현재는 동절기다보니까 얼음이 얼고 그러다보니까 공유수가 더 채취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한 것이 상당히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동계만 풀리면 바로 발주해서 하실 계획이에요?

점용허가 되면 바로 발주계획이...

그리고 22페이지 지금 안중배수지역 블록시스템 안정화 추진하겠다고 안중이죠? 이게... 22페이지에 블록시스템 안정화추구

예.

지금 우리가 블록시스템을 하다보니까 문제점 나온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수압이 너무 강해진데도 있고 수압이 또 떨어진 데가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게 한번 경험하고 나서 계속 그런 현상이 되풀이되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블록시스템을 할 때 기본적인 방법을 노하우가 어느 정도 생겼을 것 아니에요. 이게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수압의 맨 처음에 블록시스템을 해 놓고 수압측정을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인데요, 급수구역에 균등수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수체계를 바꿔서 그런 체계를 블록시스템을 하면서 그런 것을 체크를 해서 배수체계를 바꿉니다. 배수관로의 수압을 균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균등한 수압을 만들어 주고 원활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건데 이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이충동 같은 경우는 배수체계를 이쪽에 있던 것을 저쪽으로 바꿔주면서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 물이 수압이 약해서 안 올라온다고 민원이 들어왔었고 한쪽에서는 수압이 너무 세다고 민원이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블록시스템을 형상시키면서 기본적인 수압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들어가고 나서 통수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통수기간을 두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수압의 기본적인 기준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마다의 기준사업이 배수체계를 바꿔서 수압이 변형해 오다보니까 당초보다 떨어지는 데는 급수불량이 생기는 건데 지하저수조에서 공동주택 같은 데는 지하저수지에서 담아서 옥탑으로 펌핑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자연수압으로 올렸던 것이 수압이 낮아지니까 그런 불편요소가 발생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수용가에서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여태까지 불편 없이 썼던 것을 갑자기 수압이 떨어져서 공동주택에서 예를 들어서 10층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10층까지 여태 잘 쓰고 있었던 것을 어떤 시스템을 바꾸면서 6층까지밖에 물이 안 올라오고 그 위에는 물이 안 올라온다고 그랬을 때는 틀림없이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1.5km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자가적으로 적정수압을 갖춰야 될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어떤 수압이 높아서 자연적으로 그이상의 수압으로 해서 높이까지도 원활하게 물이 갔었는데 블록시스템을 하면서 배수체계를 바꾸다보니까 그 수압이... 사실 그게 적정수압이 된 거죠.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불편요소가 발생했다고 수용가에서 말씀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가압장치를 해서 옥탑배수탱크랑 해서 그것을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그 수용가로서 봤을 때는 안 바꾸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공공적으로 넓게 봤을 때 맞는 시스템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쓰는 수용가들한테는 결국은 바꿔서 좋은 것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한 부분도 체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여튼 블록시스템 해서 수용가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을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월곡배수지 건설공사현장인데 이거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다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수납 계획이라도 혹시 지금 들어온 것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협의 사항이 있다든지 원인자부담금 안 들어오면 이거 공사가 제가 봤을 때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소사벌택지지구 LH에서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와서 계속 사업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민 간사 업지구에서는 아직 원인자부담금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공사계획 분으로 1, 2, 3, 4차분으로 나눠서 원인자부담금 납부관계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3차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차분은 민 간사 업부분에서 124억이 들어와야 이루어질 부분인데, 그 단계는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발주가 안 되어있고 3차분이 LH부분 포함되어서 3차분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민 간사 업지구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대책협의를 강구를 해서 적기에... 원론적인 말씀은 저희가 민 간사 업 쪽에서 당신네들이 물 수요시기에 공급받으려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공사할 수 있는 절대기간 내에 원인자부담금이 납부가 안 되면 어렵다. 이런 것을 계속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사업 자체가 부동산경기며 전부다 침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없는 돈 내라고 해도 안주고 거기도 실질적으로 시공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대체방법이 안나오면 안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랬을 때 4차분에 대해서 안 되면 기본적으로 노선을 깔아놓고 있다가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오면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어떤 기본적인 기준은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사계획자체를 지금 4차분에 있는 것이 송배수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3차분이 마무리가 되면 현재 소사벌택지지구 내에서는 지금 택지가 형성되어있는데 수용가 있는 데는 지금 다른 부분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아직 배수지가 안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배수지로 공급을 하고 지금 공급을 하려면 아시겠지만 45번국도 확장부분이 선행이 돼야 거기에 관로가 매설이 됩니다. 거기에 4차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원인자부담금이 저희한테 납부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도로선형공사가 선행이 안 되면 지금 현재에서는 공사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45번국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서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예.

거기하고는 기본적으로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도로선형이 잡히면 저희가 거기서 송배수관로를 묻는 거죠 병행해서요... 그 부분이 앞에서 선행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저희도 원인자부담금도...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이게 지금 2015년 내년 6월에 완공 아니에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계획 세워진 대로 여기서는 논의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원인자부담금도 올해도 안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는 이것은 완공까지 갈 때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전 봐지는 거거든요.

공사기간의 연기가 불가피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45번 국도에 송배수관이 안 들어오면 결국 이쪽에서 다른 배수지 쪽에서 받는 부분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쪽 서재 쪽이나 그쪽은 지금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결국 비전2배수지에서 받든지 했을 때 결국은 배수량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도 소사벌택지가 월곡배수지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공사가 안됐기 때문에 비전2배수지로 공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비전2배수지의 배수량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한계치가 넘어가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서 대안 도 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 한 가지 배수지의 체류시간이 좀 짧아지고 불안전요소가 커지는 건데요, 하여튼 간의 저희가 궁극적으로 도로사업 확장공사라든가 원인자부담금을 적기에 납부를 해서 도로확장계획에 맞춰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하수운영과건데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불명수차단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규명이 안 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들어오니까 불명수가 지금 들어온다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톤당 계약이니까... 그런데 그 원인규명을 하려고 좀 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불명수가 처리장 별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하수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들어오는 유입수의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변화를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이 장당지역 같은 경우가 저희가 불명수 유입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당지역 같은 경우에 신장 뉴타운지역 BTL에서 빠졌고 그다음에 서정리 초등학교... 이충지구 쪽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박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박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가장 의심스러운 데 신장동 지역은 어차피 지금 별도예산을 확보해서 BTL로 얼른 가야 되는 거니까 가면 해결이 될 것이고요...

지금 이쪽도 이충동이나 기본적으로 포스코 쪽에서 내려오는 박스에도 거의 BTL하지 않았어요?

BTL하고 별개로 완전하게 다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불명수를 좀 처리장 유입을 저거하는 방법으로 하수도 박스에 오수분리벽이라는 것을 설치하려고 1단계로 포스코 아파트 쪽을 금년예산에서 설계를 해서 3월초에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가면서 저쪽 이충지구에서 서정리 초등학교 쪽으로 내려오는 박스도 추경에 반영해서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평소에 청천 시에 흐르는 물만 박스 속에서 몰고 있다가 어차피 강우 시에는 정상처리용량을 1Q라고 그랬을 때 3Q, 4Q 나오는 것은 원료 하거든요, 그냥 그것은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장당처리장 지역에 불명수를 최대한 잡으려고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의 1일 체크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주변의 오수관로는 저희가 측정지점을 가지고 수질분석이라든가 이런 것 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요새 음식물 파쇄해서 싱크대로 버리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것과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불명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틀림없이 원인을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하고, 거기에 만약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다면 당연히 편성을 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직원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디 한군데를 샘플 잡아서 용역을 한번 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별도예산으로는 세우지 않았는데 풀 유지비 속에서 용이지구에서 승두천을 타고 오수관로가 묻혀있습니다. 그런데 승두천에 퇴적이 되고 강우 시간이 빨라져서 도달시간이 빨라져서 맨홀을 일시에 잠기게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맨홀들을 1m 정도 들어올리는 것 그렇게 해서 강우 시에 빗물이 오수맨홀 속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봄에 시행하려고 조사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안중지역도 오수분리벽이라든가 수용가 조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34, 35페이지 보면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정비추진 사업해서 보니까 35페이지에 향후 국비보조사업 추진 예정구간해서 통복하고 장당이 나와 있는데, 장당에 보면 장당하수처리장에 신장이 나와 있는데 이게 BTL사업으로 빠졌던 부분이죠? 맨 처음에 계획이 우리가 뉴타운 사업하기 전에 BTL사업으로 여기도 들어가 있었던 데거든요. 그러다가 뉴타운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존치를 시켜 놨다가 해제가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이게 그런데 국비를 받아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는데 지금 중앙부처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줘요?

원래는 줘야 되는데 환경부도 돈이 없으니까 못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는 책자로 봤을 때는 이정도 돈을 지금 작은 돈도 아니고 420억인데 다 합쳐서 과연 우리 중앙부처에 지금 돈 없다고 하고 경기도에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아는데 그냥 하나의 무지개 빛 저기로 내놓은 건지 현실적으로 지금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것을 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장당 처리구역별로 구분을 해 놨는데 신장 1·2동지역 뉴타운 해제지역 같은 경우는 국방부 방음벽사업비 1,800억 속에서 지금 할애하는 것으로 작년 연말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하반기나 돼야 확정될 것 같다고 해서 그러면 300억 속에서 설계비 한 8-9억 정도라도 먼저 국방부 승인을 받아서 수용가 하나하나를 조사를 해야 되다보니까 조사 설계기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다만 4-5월이라도 용역을 시작할 수 있게 수용가방문을 조사할 수 있게 그렇게 한미협력사업단하고 사업비 변경을 총괄하는 것은 그쪽이니까요, 거기하고 지금 면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조사 설계 용역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부 통복구역은 이게 한광 중·고등학교 주변에 주택 재개 발사업지구로 고시되어 있다가 빠지고 그런 지역하고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당 주변 일부 그다음에 통복 재래시장에서 빠진 구간이 좀 있고요, 그런 구간인데 거기가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냥 국비를 전국 200 몇 개 지자체에 배분해 주는 것은 환경부 실정으로 볼 때 쉽지 않고요, 다행히 환경부에서 중앙대학교하고 4개 기관에다가 차세대차집관거 최적연구용역이라는 것을 환경부가 발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시하고 울산시를 샘플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열심히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샘플로 조사된 시·군이 국비지원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회계 에서 우리가 130억 가까이 지원을 받고 있는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현재 1회 추경에도 결산이 안 끝났고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요금수입이 완전히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별로 반영이 안됐는데 2회 추경에는 그것들이 정리가 돼서 다만 한 20-30억이라도 재원이 나온다면 부분적으로 남부 같은 경우에 120억인데 우선 수해도가 높고 급한 부분이라도 연차별로 1년에 20억, 30억이라도 이렇게 자체재원을 투입해서 해소해 나가는 쪽으로 병행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종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