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4년도 안전행정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2항 안병배 의원 외 3인 공동발의안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병배 의원 단독발의안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시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7항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1. 2014년도 안전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하신 모든 일 이루시는 뜻있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명 총무과장입니다. 지난 1월 2일자로 발령받은 조태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순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종한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철환 세정과장입니다. 현재 회계과장과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공석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요구가 2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6건으로 이 중 6건은 종결하고 6건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중단)

종결된 것만 보고해 주십시오. 진행 중인 것은 빼고. (보고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수시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수시지원분에 대해서도 정시지원과 같이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다만 정시 공모해서 탈락된 사업 중 우수사업 등에 대해서는 우선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정책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와 일자리 제공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요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공사ㆍ공단에 대한 채용을 협조를 해서 교통공사에 여섯 명을 채용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굴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에 체납액 정리실적 저조 및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체납최소화 대책 처리요구건에 대해서는 제가 체납액고지서에 대한 안내문도 일제 발송을 했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등록과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 또 전담 공무원 배치 등의 조치를 취했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리스차량 취득세 관련 인천시와 리스업체간 상호협력 방안 마련 건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 TF팀을 구성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고 특히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형평에 맞는 시세 부과 방안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검토사항으로 종결보다는 진행사항으로 좀 저희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기타 공사ㆍ공단에 대한 50 내지 100%를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에서 시와 인천공항간 협력사항으로 인천유나이티드 후원이라든가 3단계 건설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등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중심으로 종결로 봤는데 앞으로 이 감면규정이 2014년 일몰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공항공사의 지역사회 협력과 같은 그런 사항들을 좀 종합평가 또 고려해서 연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9페이지에 시민제안제도와 공무원제안제도의 상이한 사항 제도 정비 방안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이 시상금이 차등이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공무원제안규칙에 있는 금액대로 시민제안제도 같이 적용을 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에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7개 사업으로 7개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05억 4,8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달라진 사항은 자녀 출산에 따른 가정 축하포인트를 셋째자녀에게는 3,000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한 자녀당 1,000포인트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복지시스템을 위탁업체를 공모를 해서 현행 업체입니다만 여러 가지 환원사업을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으로 금년에 예산 4억 7,000만원을 위원님들의 도움 아래 세워서 1인당 20만원씩 계속 건강지원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 행사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는 의례 시행을 위해서 아시안게임이나 장애인아시안게임에 특별한 총괄 의전팀을 운영을 하고 또 각종 국경일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3.1절 기념행사를 동구 창영초등학교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사장 여건이나 날씨, 무엇보다 광복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종전대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공정하고 열려있는 인사 행정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수의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에 공정한 근무평정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방안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연 2회에 실시함에 있어서 고충상담을 좀 잘하고 또 근무평정위원회를 기관부서별로 풀제로 운영을 해서 돌아가면서 참여를 해서 공정성이 좀 제대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인천의 미래를 선도하는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서 고시운영 기본계획과 함께 임용시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우리 응시생들에게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 일곱 번째, 지방행정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서 저희 도시성격에 맞는 국제도시 비전과 AG 관련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장ㆍ단기 전문교육과 외국어 역량 교육도 병행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선도를 위해서 기관장 또 부서장간의 정례 대화와 함께 친목을 강화하고 소통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등반대회 등 행사를 개최를 하고 노사공동협의회도 구성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화합과 열린 행정 구현이라는 아홉 가지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홉 번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준비 및 추진입니다. 선출 인원이 이번에 조정이 돼서 전체 163명입니다만 선거관리의 철저와 또 홍보 또 선거 상황실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2014 인천아시안게임 범시민지원협의회 지원입니다. 각기 구성된 단체에 우리 시비 4억원과 장애인조직위원회에서 지원하는 5,000만원을 포함해서 분과별 역점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번 달 중에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적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3.0 민관 협치 체계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과제에 대한 대시민 공개행정과 시민과의 한마음 대화 등 시민소통창구 확대운영 그리고 인천사랑운동의 저변확대로 시민의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향우회, NGO단체 등 소통활성화를 통한 상생의 행정구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7억 4,000만원으로 공모를 통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고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교육사업 운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독서나 인터넷, 음악이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공간 북카페 조성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6억 3,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7개소에 북카페를 새로 조성을 하는 등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관련 우수 북카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2,194명이 지난 연말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착지원으로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또 애로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좀 파악을 하고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인발연의 협조를 얻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해와 소통으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와 농어촌지역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민원서비스 운영 또 시민고충 해결을 위한 시민상담실 운영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공개 확대입니다.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예산액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정보도 확대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재정확보를 위한 총체적 징수노력 강화 및 납세편익 증진을 위한 네 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역량 총력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는 2조 4,502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보다 3,007억원, 약 14%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국내외 경제연구소 등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평균 3.9%로 특히 전망하고 있고 취득세율 영구 인하 등으로 단기적인 거래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금년에 중점 추진사항으로 지방세 징수율 1% 올리기를 지속 추진하고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및 포상제와 신세원 발굴 그리고 기획세무조사 등을 통한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 강화하는 등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리스ㆍ렌트사업 최적환경 구축입니다. 2014년도 목표액 1,500억입니다만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추진입니다. 체납정리 목표액은 2,199억원으로 이 금액에는 DCRE 1,697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계속 실시하고 고질ㆍ상습 체납자 행정규제를 강화하면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체계 구축과 징수 불가능한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과감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차량 통합 영치를 통한 세입 확충입니다. 점증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의 효율적 징수방안으로 시, 군ㆍ구간 공유와 협업을 통한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런 협약을 통해서 시, 군ㆍ구가 공동으로 체납차량 통합 영치를 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한 3년간 165억원의 세입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처리 및 공유재산 관리 분야 다섯 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에 22번의 투명한 계약행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계약정보를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계약사무 통합운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계약업무담당자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및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 구매가 정착되도록 계약사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결산 및 지출관리입니다. 결산대상은 37개 회계로 일반회계 하나, 공기업 특별회계 4개, 기타 특별회계가 18개가 있고 기금이 14개가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결산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 효율적 재산관리를 통한 자산가치 극대화입니다. 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재산 매각으로 미 활용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과 북항 배후부지, 소래ㆍ논현구역 기부채납부지를 매각을 하고 기타 공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 체계 확립에 의한 재정 확충입니다. 과세사업 수입 금액의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통합 부과 체계를 확립하고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신고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매입세입의 철저한 분류를 통한 공제 세액을 확보하고 철저한 업무수칙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교육과 정보 공유로 직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청사 에너지절감 추진입니다. 목표는 온실가스배출량 17%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또 시설보완으로 LED 조명 1,400개를 교체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단속 강화 분야로 일곱 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에 27번 안전문화 운동 확산 및 협업 체계의 강화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인천지역 치안협의회 운영 지원과 인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 그리고 안전현안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망 구축을 통한 Safe 인천 만들기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연차별로 계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재정여건에 따라서 계획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해 나가고 CCTV의 통합관제센터도 전 군ㆍ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에 생활밀착 맞춤형 안전 시책 추진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시설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와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지도 형태로 공개하여 시민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행부 등과 협조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위해사범 단속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중금속 등 악성폐수 및 무신고 악취배출업소를 단속ㆍ강화하는 등 환경 위해사범 단속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사범 근절 안전한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 유해물질 판매행위 단속을 위해서 각급학교와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행위 단속과 출입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를 단속ㆍ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으로 자연환경 보전 분야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 등 훼손에 따른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개발제한구역 산림 훼손행위와 농경지 훼손행위,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용도변경 행위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ㆍ위생 위해행위 단속강화로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라든가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행위 그리고 특히 2014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이런 유통분야에 대해서 특별 단속과 기획수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4년도 안전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는 금년도 시정 최대 현안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개최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준비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사기진작과 안전문화 정착 그리고 세입목표 달성과 건전 재정 운영 등 본연의 업무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질의하시면서 자료를 요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처리가 일곱 건이나 되고 또 5시에 선거구역획정위원회 간담회가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잘 지켜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잘 지켜서, 짧게 하라고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잘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55쪽 봐주시겠어요? 우리 세무과장님.

네.

지금 리스ㆍ렌트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는 하셨는데…….

네, 세정과장 정철환입니다.

이 사업을 금년에 이렇게 진행하시겠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여기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죠.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리스ㆍ렌트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사실은 금년도를 저희가 가장 완성된 해로 가장 높은 목표를 측정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2013년을 기점으로 전국 1위의 실적을 고양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금년도 목표액을 리스 1,000억, 렌트 500억해서 전국 점유율을 리스를 30%, 렌트를 55% 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시ㆍ도 간의 과다한 경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에도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듯이 타시ㆍ도에 앞선 어떤 공채 매입률 인하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선심을 베푼다든지 물질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런 부분은 일체 행안부에서도, 안행부에서 지시를 했지만 없이 선의의 경쟁으로 저희가 가장 강점으로 삼는 것이 전산시스템입니다. 저희 구축된 부분. 저희가 4차 업그레이드까지 들어가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현대캐피탈 같은 데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 국토교통부 같은 데서도 저희 시스템을 자꾸 소스를 지금 가져가려고 그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막고 하는데 그 부분과 그 다음에 각 업체들 저희가 기 협약된 업체가 14개고 작년에 협약은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시하고 일을 하는 데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업체 다섯 개를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서 저희와 어떤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업체한테 인정감을 부여해서 아, 인천하고 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업무가 편하고 자기네 업무편의 측에서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구나 하는 인식을 계속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공격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맨 처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또 준비를 해서 집행부하고 어떻게 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 설득시켜서 건교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혹시 교인이나 누구 있으면 인천에 차량등록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취득세 내지 여러 가지 세제에, 집은 부동산이 가만히 코 골고 앉아 있으니까, 세수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을 주십시오 하고 다니며 호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어제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혹시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몰라도 리스차량을 불법적으로 대포차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차량에 납세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찾아가 보면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명의로 차를 사 가지고 그것을 다시 또 리스 차량 그쪽에 넘기고 결국은 세금은 가서 찾아가 보면 기업은 뭐 종업원 한 셋, 넷, 대여섯 명 있다가 그것마저 그냥 없이 없어져버리고 기업 차량은 그렇게 리스차량 그쪽 렌트카 업체로 들어가고 그것을 또 임대해서 쓰고 이러는 과정에서 탈세를 하고 또 세금을 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어제 내가 TV에서 봤어요. 그래서 아, 우리 시에서 이것을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KBS에서 봤나 어디서 봤습니다. 아니, KBS가 아니고 어느 TV에서 봤나 종편에서 봤나 그래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취재한 문제점 되어 있는 게, 아니 SBS에서 봤나 보다. 그래서 세정팀이 고액체납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참고하셔서 유념하시고 이것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저희 리스ㆍ렌트사업 초창기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마음놓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어제 그 SBS뉴스에서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네, 시청하셨으면…….

그 리스 차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금 법인세 쪽이나 이쪽에서 비용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상한이 너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 이용을 할 때 법인에서 비용은 다 처리하면서 제3자가 이용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국세 쪽에 세법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쪽에서도 어떤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와 협약된 업체에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불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시안게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안게임 때 차량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조직위원회하고 좀 협조를 해서 많은 차량을 빌렸을 텐데 인천 세수에 득이 될 수 있는 업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서울에 있는 업체가 세금을 서울에 내는데 여기 와서 차는 굴러다니고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세금은 이쪽에 내는 업체 것을 좀 빌려쓰는 방법으로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세수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협약업체하고 가급적이면 차량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그쪽에 얘기하고 이쪽을 당연히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안내를 하고 그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하여튼 그 부분은 해서 서울업체의, 서울에서 세금 내는 업체의 차를 빌려서 그 차가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을 하는데 그 차가 인천에서 매연 뿜고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금 내는 데에서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세수확보도 하고 일거양득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네, 시간 잘 지켜주세요. 오늘 안건이 많습니다.

새해 인사는 해야 되니까. 작년에 이어서 작년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올 한 해도 청마의 해 정말 그 기운을 받아서 또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송영길 시장께서도 연두 우리 의회에서도 발언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책이 상당히 미비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고 또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주요한 또 정책을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그분들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예산상의 그런 것으로 봐서도 너무 미비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좀 미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전에 제가 답을 드렸듯이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그 취업선호도 어떤 성향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하고 또 그분의 어떤 역량 같은 것도 파악을 해서 잘 좀 일자리가 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하고 또 그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으로도 채용하도록 이렇게 권고도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채용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 시 자치행정과의 담당공무원이 북한이탈주민이고요 남동구에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인천교통공사 이번에 어떻게 채용이 됐나요? 6명 채용?

네.

됐네요.

네, 6명 했습니다.

향후에도 좀 더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나름대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또 국회 공식선거법의 개정이 늦게 된 이유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아쉬운 부분은 또 의회에서 또 다시 토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직원 분들의 종합건강 검진비가 약 1일당 2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으로 실질적인 다양한 검사가 이루어질까요? 지금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약 30만원 정도는 있어야 꼭 필요한 것을 다 검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천의료원에 제가 협약을 하면서 확인한 것으로 따지면 보통 한 40만원대 그러한 상품을 제가 20만원에 하는 거기 때문에요. 충분한 필요한 사항들은 다 검진할 수 있도록 전체 33개 분야에 98항목을 검사하는 검진입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만족하리라고 보고요. 제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 모니터링 해 보는 것은 공무원들의 문제도 있지만 인천의료원의 어떤 개선점을 통해서 발전시킨다든가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 우리 6, 7급들을 상대로 해서 외국어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을 마치고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인사를 보면 교육은 교육대로 시키고 또 거기에 맞는 분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외국어와 상관없는 그런 분야에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안게임이라든가 향후에도 또 장애인아시안게임도 있고 내년에 또 여러 가지 국제 행사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능력 있고 훌륭한 인재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에 맞는 인사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급적 그런 쪽으로 제가 인사 배치를 하고 또 그런 외부역량이 필요한 부서는 또 공모를 통해서도 받고 그러는데요. 초창기에는 그런 우수 외국어능력을 가진 우수공무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배치를 주로 했는데 지금은 1년에 지난 해까지만 해도 50명씩 그런 교육을 다녀오고 금년은 줄어서 30명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인력이 많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서에는 반드시 저희가 외국어 능력을 가진 사람 배치를 하고 나머지 교육이수자들이 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글로벌한 그런 분위기기 때문에 웬만한 부서에서 다 또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이라고 해서 그런 모토를 가지고 하는데 전 부서 공무원들이 다 외국어도 잘하고 그런 쪽으로 역량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뭐 꼭 그분들이 배워서 외국어 쓰는 데만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통계를 다 봤어요. 봤는데, 너무 미미한 숫자가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알 수 있었고 또 우리 장기교육자들 있지 않습니까? 2년 이렇게 연수 간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돌아와서도 거기에 맞는 정말 2년이면 긴 시간이고 충분히 외국어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익히고 돌아왔을 텐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체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교육비를 다 대주면서 또 거기…….

이 위원님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변주영 국제협력관은 미국 가서 외교부하고 교환으로 가서 대사 역할을 하고 왔어요. 대사관실에 근무를 하다 왔고 국제협력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전임에 우리 유병윤 협력관, 정책기획관은 교육 중입니다마는 유병윤 협력관 같은 경우에도 2년 외국교육 갔다오고 다 그런 연수한 직원들이 그쪽 간부들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거쳐 가고 있습니다. 그쪽도 보직을 주고요. 그런데 인원이 그만큼 인력이 풍부하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서 감사합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죠? 선거구역은 금요일날 질의해 주세요, 그것은요.

최용덕 위원입니다. 발언권 받은 거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행정국 새해에도 신나는 한 해가 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산업위원회나 건설교통 또는 상ㆍ하수도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보고를 받거나 질의하거나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도화구역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이전을 합니다. 거기 4월에 준공된다는 사전의 계획이 4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머지않아서 따뜻한 봄이 오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이전하는데 이전하게 되면 또 구 터가 하나가 생기죠?

네.

그렇죠? 구 터가 생기면 구 터는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주민들은 이제 그것에 관해서 큰 걱정을 하고 있어요. 마치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 무엇 무엇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거기에 컨택센터를…….

컨택센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컨택센터가 들어오면 뭐 일거리도 많이 창출되고 주변의 상권도 살 것이다 그러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컨택센터가 들어와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 지역의 경제적인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과연 실질적으로 뭐 계약체결이 됐느냐, 그렇죠? 그냥 말로만 올 것이다냐, 가시적인 무슨 뭐 계약을 체결했거나 아니면 계약에 준하는 무슨 약속할 만한 근거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을 궁금해 해요. 그것에 관해서는…….

진행상황은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다만 거기가 옮기는 주원인 중에 하나가 1차적인 원인이 건물이 노후 돼서 어차피 신축을 할 것이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도화구역도 살리고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안전진단도 한번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런 절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차 로드맵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앉아계시는 분 중에 그쪽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부서는 없나요, 지금?

아무래도 이것은 경수본에서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컨택센터를 좀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쪽으로 잘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 좀 확실하게 진행 중인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확정된 것인지 이것 좀 확인해서 그것 좀 알려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서민계층을 위한 열린 행정구현 차원에서 아니면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미리 알려주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예측가능한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와 세입징수로 재정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역공동체가 살아있는 마을, 안전한 도시 인천 마을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행정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는 관계부서 외에 공무원분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병배 의원 외에 3인이 공동발의하여 지난 2011년 5월 19일 제193회 상임위에서 보류된 안건과 별개로 안병배 의원이 단독 발의한 동일명의 새로운 안건이 추가 제출되었으므로 두 안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합니다. 2.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안병배ㆍ노현경ㆍ이재병ㆍ허인환 의원 외 23인 발의) 3.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안병배 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차준택 위원장님과 류수용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미도는 한국전쟁 중에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의 폭격 등으로 지역주민의 전 재산이 소실되었고 많은 주민이 사망하였거나 부상당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에 미군의 주둔 및 국방부의 주둔 또한 인천광역시 공원지정 등으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주민들이 살던 거주지에 대하여 아무런 지원과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2004년 인천시에서 청원이 통과되었고 오랜 검증과정을 거쳐서 2011년 7월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주민들의 귀향요구에 부응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만 2011년 5월 법제처는 국가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가 사무라는 법령해석과 또한 소송 중이라는 것을 반영해서 인천시의회에서 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군 주둔으로 거주지를 잃은 월미도 주민들에게 위로금 차원의 이주정착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폭격에 의하여 부상당한 주민들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월미도사건의 피해주민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6조에서는 피해주민 중 거주지를 잃은 사람 또는 유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피해주민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및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의 일부를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주정착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와 잘못 지급된 경우에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월미도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판결문이 기초사실에 따라서 월미도 사건 피해는 발생하였던 사실이며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전쟁으로 인한 피해로 당시 거주지를 잃은 주민들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정부법률공단의 법률자문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 주민복지증진이나 복지지원 차원을 위한 조례는 지방자치사무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존재하는 한 조례를 제정함이 명백한 위법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제소가능성은 적은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평화롭게 삶던 집에서 쫓겨난 월미도 원주민들이 금전적 보상보다는 점유권을 가지고 살고 있던 집에 대한 명예회복에 역점을 두고 60여년 동안 탄원하고 청원하고 진정하고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 한국전쟁 중 인천상륙작전 성공의 그늘에 가려진 피해주민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조례안이 보류되었으나 조문을 수정하여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한국전쟁 중 인천상륙작전 및 군 주둔에 따른 월미산 일대 주민피해에 대하여 피해주민과 유족에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11년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귀향요구에 부응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제206회 임시회 중에는 안병배 의원님 대표발의로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건의안을 채택하여 제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 국회, 국방부, 안전행정부, 국무총리실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2012년 9월 12일에 문병호 의원 대표발의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등 전반으로는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한국전쟁에 따라 발생한 월미도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업무는 외교ㆍ국방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위배된다는 다수의 법률해석이 있으며 2011년 2월에 월미도 피해주민들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있어서도 피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2013년 12월에 서울고등법원의 기각이 확정되어 합리적인 지원근거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주민의 복지증진 차원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례제정 가능성 여부가 있다는 법률해석상의 소수 의견도 있으므로 동 조례안의 내용이 주민 복지사무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귀향주민들에 대한 귀향요구에 부응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견이라든가 이러한 권고 취지에 맞게 그동안 시의원님이나 국회 차원에서 많은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이익과 관련한 조례제정 건이 대다수 지금 다수설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외교ㆍ국방 관련된 업무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아니다는 것이 사실은 다수설에 의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6.25 한국전쟁 관련해서 지금 명예회복이라든가 보상문제가 다 그동안 입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온 게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제가 고려할 때 지금 이 법이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지금 어떤 법률적인 그런 해석이 다수설로 해서 지방자치사무가 아니라는 이런 입장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 시만 유독 조례를 정해서 이런 보상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전국적인 여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중앙의 어떤 그런 이의제기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역량을 모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는 발의자인 안병배 의원님과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류수용 위원님.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문이 되어 있는지 기억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은 문병호 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지금 계류 중입니다만 내용이 지금 조례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또 되어 있고 보상범위도 보다 강화된 그런 조례보다는 월등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발의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복사해서 주시고요. 법에서 국회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가지고 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발의하신 동료 의원께서는 복지증진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복지차원에서 돕는 그런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법적으로도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그 뒷받침이 안 될 거고 그분들에게 우선 장기간 저렇게 방치해 놓은 것을 놔둘 수도 없는 문제고 오죽 안타까우면 10여년 동안 이 문제 가지고 싸웠겠어요?

지금 조례안 중에서 크게는 조례안에는 이주정착금과 그 다음에 의료지원금 지원 두 가지가 큰 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규정 없이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을 해 줬어요?

네, 의료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인천의료원을 통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라든가 그런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요.

그러면 이주정착금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쟁점일 것 같습니다. 이주정착금이라든가 법에는 보상금인데 보상금이 내내 이주정착금하고 성격이라고 봅니다, 저는.

하여튼 조례의 조문이라든가 법에서 이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그 이전에라도 우리 시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도움을 주는 게 좋다. 조례가 부당하다, 이게 이 조례가 만들어서 부정하다라고 보면 그런 방법을 찾는 방법으로 해야지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라도.

최소한이 우리 인천의료원을 통해서 의료 지원하는 거고 다른 것은 특별히 개별법에 의해서 구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외에는 특정해서 이쪽만 해서 이렇게. 하여튼 찾아는 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보상금 또는 이주정착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다른 문제는 아마 만족을 시켜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시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요구하실 거예요?

그것은 뭐 저희 입장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그렇고 조례로 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묻습니다. 의료지원 등은 아까 보니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랬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이 이것은 이제 이분들이 사실 증명은 된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을 하는데 이 사항이 전국에 약 한 1만여명이 있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 줬거나 그와 유사한 물질적이든 경제적이든 지원해 준 무슨 사례 등은 확인해 본 사례가 있나요? 결과가 있나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특별법으로 되어서 그나마 특별법으로 된 것도 거창양민학살 건하고 노근리 건, 그 두 건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제주 4.3 건은 그 이전의 문제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법률전문가들이 아닌 의회에서 이런 것을 다루기가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단 대의기관으로써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 지역주민들은 간절히 이것을 바랐는데 그때 시대적인 정서로 볼 때는 꼭 내 땅에 내 소유권 안에 조상님들로 물려받던 그런 유산 상속받은 땅에서만 산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보면 국유지 등에서 살다가 조치법 시행기간 같은 때 살고 있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아서 산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경작을 해 가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 아주 유일한 재산권 행사였었다는 말이죠. 말둑 하나 박고 길을 막아놓고 여기가 우리 채소를 심어놓고 살았다고 본다면 그것이 내 거예요, 묵시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것이 잣대를 재자는 것은 아닌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소급적용을 해야 맞는다고는 생각을 해요, 나는. 상식적인 면에서 생각되는데 이것이 워낙에 국가사무고 이 방대한 1만여명이 되는 것을 이것 국가에서도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뭐 해 줄지 몰라도 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차제에 이것이 인천광역시 안에 있는 일이라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인천광역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일인데, 이것이 뭐 생계비나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사실 확인을 해서 그때 당시에 내 땅이라고 유일한 기득권이죠. 기득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분들에 대한 게 사실로 이루어지면 정황증거나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폭발물을 맞았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을 한번 조사해서 1차 인천시는 인천시민을 또 보호해야 되잖아요. 작은 정부에서 자기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어떤 의무나 책임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그것이 국가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대답하기도 쉽지가 않죠?

하여튼 뭐……. (안전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하여튼 거기서 살았고 피해를 본 것 그런 것은 다 인정이 되는 거죠. 인정이 되는데 지금 그 당시에 살던 토지에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입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은 사법부 판결에서 완전히 나왔으니까 또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살았던 것이 명확하고 피해를 본 게 명확하니까 지방자치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복지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자. 그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두 번째 쟁점인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원인이 국가사무로 인한 그런 발생한 것을 특정인들을 위해서 조례로 정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게 위법하다는 것이 다수설이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그런 사례가 없고 그리고 이것이 전국으로 파급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에서는 아주 뭐 특별법으로 해라.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정부차원에서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이 국장님, 이 문제가 이분들이 6.25동란 당시에 태어났거나 그 이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벌써 나이가 다 50대 중반이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생존자들은 칠십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가야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절대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손을 써봐요. 써야 된다 하는데 왜냐 그러면 일단 보상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보상이다 해서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의료기관에 보호를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보니까. 그럼 여기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그분들이 원하는 바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근거를 다 확보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 다 확보하고 재현하겠습니까? 그러나 근거가 있다면 근거되는 대로 이것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는 되지 않았겠나 얼마나 억울합니까.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살았다는 증명이 있으면 거기에 국유재산 안에 국유지 안에 있으면서 거기서 논, 밭을 가꾸어서 실향민들이 살았으면 그것이 권한이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천혜자원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법으로 꼭 정해서 지금의 잣대로 댈 게 아니라 그때 상황을 직시해서 그때 정서나 그때 상황을 소급해야 될 부분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안병배 의원님 그에 관해서 꼭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안병배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게 된 이유가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으로 국가사무라고 얘기한 거 몰라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발의를 한 거고요. 그 이유는 이것은 전쟁에 대한 피해라고 자꾸 넘어가는데 전쟁에 대한 피해가 아닙니다. 물론 인천상륙작전이 감행이 되고 6월 12일부터 미군에 의해서 폭격이 되어서 소실되고 해서 다 쫓겨났지만 그 이후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 특별법으로 계류되어 있는 모든 사안들은 전부 다 6.25전쟁 때 인명 피해 관련한 것이고 지금처럼 군부대에 의해서 그 이후에 내 집 내 살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제가 10여년 동안 이 진정을 하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인수위원회까지 찾아가서 다 뒤져봤지만 이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그리고 이것은 전쟁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 전쟁 이후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 집에 못 들어간 사안입니다. 그리고 군부대에서도 군부대가 이전하면 그 땅을 돌려 주겠다 들어가게 해 주겠다고 했었고 인천시장들도 표양문 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김정렬 시장 옛날에 시장님들이 다 약속한 사안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증명들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 살았었던 주민등록들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거기가 동구 북성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요. 지금은 중구 북성동으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동구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아직 그런 사안들이 다 남아 있고요. 전쟁에 의한 피해라고 그러면 제가 이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병호 의원이 2013년도에 발의한 특별법에는 2011년도에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모든 사안을 다 조사해서 200페이지 넘는 진상조사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라는 것, 전쟁에 의한 피해를 보상해 주라는 것은 특별법으로 국회에서 가고 있고요. 지금 제가 제출한 이 조례안은 그 이후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귀향하지 못한 이분들에 대해서 배려 차원에서라도 점유권들은 인정해야 된다. 이분들이 돈 달라고 때 쓰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살았던 것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하고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위령비를 해 주고 거기서 쫓겨나 가지고 지금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료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천시가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의료지원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귀책사유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1998년도에 제2함대가 평택으로 이사를 가면서 인천시와 협의를 합니다. 월미산 지역을 인천시가 얼마에 사겠느냐, 어떻게 국방부가 매각을 할 것이다 이런 논의를 1998년도부터 합니다. 이때 귀향대책위원회가 옛날부터 조직되어 있었으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그때 살 때 우리 땅을 돌려 달라하고 인천시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계약을 맺고 인천시로 국방부 땅이 넘어올 때 일언반구도 귀향대책위에 관해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2002년도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니까 나중에 계약서를 내놓는데 계약서에 매각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인천시의 책임이라고 계약서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보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지난번에 신학용 의원께서 국방부장관한테 직접 국방부위에 있을 때 질문했을 때도 국방부장관이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사유지일지, 국유지일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살았던 부분을 군이 점유하고 있다가 나가면서 그들에 대한 보상을 안 했지 않냐, 그러면서 당신네들은 인천시에 보상을 해 줘라 하고 서로 미루고 있는 부분이다. 이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까지 국방부장관한테 신학용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방부 답변은 그것입니다. 매각한 이후에 책임을 하나도 질 수 없고, 인천시 책임이다라는 계약서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는 보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뭐 집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주정착금에 대해서는 시의 의견입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을 제가 제일 처음에 요구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분들 다 돌아가실 때까지 지원할 수는 없지 않냐, 한번에 이주정착금으로 끝나자는 의견으로 이것이 수정이 되어서 조례가 올라온 것이고 인천시에서는 어느 정도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한 어느 정도 보상할 것이냐 자꾸 요구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피해주민에 대한 심사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거기서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예산 범위에서 할 것인가는 거기서 논의될 문제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 보상해 줄 거냐 이런 것까지는 좀 너무 지나친 간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 의원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 발언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국방부에서 인천, 안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그럼 국방부에서 인천광역시한테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 주라는 그 어떤 문구 근거가 있나요? 지금 확보할 수 있나요?

국방부에서는 보상차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꺼내고요. 인천시 책임이라고 땅을 매각했기 때문에 인천시 책임이라고만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근거는 없고요? 어디에 서면으로나 아니면 어느 형식으로라도 인천광역시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떠넘기기가 됐든 아니면 변명이 됐든 하는 게 국방부로부터 있나요?

당시 김태영 국방부장관께서 국회에서 답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월미도 피해주민들은 혹시 뭐 국가를 상대나 아니면 국방부를 상대나 아니면 인천광역시 상대로 소송 계류 중에 있거나 하는 게 있나요, 법률적으로?

그 부분은요. 지금 문병호 국회의원께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상규명한 바와 같이 인명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의 사무고 우리 인천시의 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나 복리지원 차원에서만 국한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내용입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잘 들었고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전행정국장님 아까 안병배 의원님이 좀 전에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시거나 그러실 부분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참 제 입장에서도 곤혹스럽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서 또 정도에 맞는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병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것이 좋습니다, 제의가. 이것이 소송에서 사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 줬으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 지금 그 판결요지를 봐도 이것이 소유권이라든가 어떤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우리 피고가 인천만이 피고가 아니고 국방부가 공동 피고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렇게 답변해서 그 소유권에 대한 권한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토지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다룰 수 없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국방부하고 시하고의 그런 ’98년도 양여문제 그런 문제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국방부에서 그렇게 인천시에다 미룰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미룬 것은 미룬 거고 그 사람들이 인천시에서 물론 저희가 어떤 근거만 있으면 얼마든지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소송에서 소송하시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정말 절대적으로 아주 그래서 그렇게 뭐 대응을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돌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권리를 인정을 해서 이주보상금을 줘라 그런 것이 지금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고, 다만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의료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 오고 있고요. 의료지원금 같은 거 그런 것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저요, 잠깐만요.

네, 발언하시겠어요?

발의의원으로서 거의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표현이 지금 나오는데요. 월미도에서는 몇 세대에 걸쳐서 이분들이 살았고요. 왜정시대 때 2001년 1차로 이주단지로 해서 대토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차로 1942년도에 현 공원부지로 전부 다 이주단지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정시대 때나 조선 시절에 그 황제 있었을 때는 개인소유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땅에서 집짓고 살았던 개념이었지만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해서 이것이 1958년도에 했던 거예요. 만석동에 거주했다는 확인 사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다 뽑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지 않았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소송에서 진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런 살았던 사실보다는 죽은 사람들이나 이런 피해보상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전쟁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특별법을 정해서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저는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았던 점유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주정착금 보다는 제가 처음에 주장했던 생활안정지원금이 맞는다, 그렇게 수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마무리…….

네.

제가 거기 거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소유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지 이분들이 거주를 안 했다는 그것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류수용 위원님.

우리 국장님, 우리가 지금 첫아이 낳으면 100만원 주고 둘째 낳으면 200만원 주고 셋째 낳으면 300만원 주죠? 그것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것 합니까?

그것이 보편ㆍ타당한 복지죠. 보편적 복지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법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줄 수 있다고?

그 복지업무로 해서 주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취지는 이미 알아차렸을 거고 이것을 조례로까지 끌어서 이것을 그냥 이분들은 그냥 말 수 없으니까 결국은 피해자 아닙니까? 작전에 의해서 맥아더 동상 세워놓고 다 우리나라 때려 부셔놓고 사람 죽고 다 했는데 그래서 진보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상 없애려고 그것 난리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3의 피해자들이 나왔으니까 결국은 그런데도 국가는 쳐다보지도 않고 지방정부라도 어떻게해서든 이분들한테 최소한의 뭘 보상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는 다 동의하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단 법에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방정부에서 조례라도 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자 이것이 그래서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발의하신 안병배 의원님께서도 복지차원에서 얘기가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접근을, 뭐 생활안정자금, 지원금 뭐 이렇게 나오니까 집행부에서도 그 취지를 좀 감안해서 지금 현재 발의한 조례내용이 그것으로 접근을 못 하면 좀 수정해서라도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생각하고 좀 이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쪽으로 가야지 법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제 판단이 그래요. 아마 우리 의원님 판단도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글쎄 아까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복지차원에서 의료지원이라든가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위령제를 지내는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저기는 저희가 동의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만 담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겠냐, 동의를 하시겠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주보상금이라든가 생활안정자금 그런 것 지속적으로 받는 그런 거가 아닌 일반 피해주민들 전체들이 할 수 있는 복지차원에서의 지원, 의료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담아진 조례는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도 나왔고 수정안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좀 수정됐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이 보류동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인천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이 지방재정법령에 위법한 무효로 대법원 판결이 결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사업 중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 복지증진사업을 삭제하여 공익성을 확보하였고 지방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경비지원 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절차를 이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의 투명하고 적법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도 퇴직공무원 단체인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하고 관련 조례의 지방재정법령 위배를 삭제 또는 개정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도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등 투명하고 합법적인 지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안은 행정사무감사나 언론보도, 기타 많이 사전에 알고 계신 사항이고 그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행정동우회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인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들을 수정 및 보완하고 정보공개 확대 운영에 따른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확대된 공개대상기관 및 단체에 대한 범위와 정보공개 방법을 수정하였으며 점차 확대되는 사전정보공개목록을 현 실정에 맞춰 빠른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조례의 목록을 삭제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로 사전정보공개목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확대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ㆍ보완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대된 공개대상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제6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에 있어서 정보공개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능동적인 정보공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목록을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이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및 정보공개 방법 등을 수정ㆍ보완하는 사항으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최용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정보공개 수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용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래ㆍ논현구역 내 기부채납토지 공유재산 취득ㆍ처분계획안 한 건으로 소래ㆍ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심의에 따른 기반시설설치 부담금 등에 대한 협약에 따라 주식회사 한화 외 1개사에서 기부채납하는 토지를 취득하고 제3자 매각 등을 통한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및 재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및 처분 규모는 논현동 749-1번지 외 두 개 필지에 면적은 2만 5,583㎡로써 2013년 1월 1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255억 9,000만원에 상당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안의 주된 내용은 소래ㆍ논현구역 기반시설설치비 부담 등에 대한 인천광역시와 주식회사 한화,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 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시 행정목적 및 재정기여를 위하여 토지를 기부채납하고자 함에 따른 취득 및 매각 사항으로 시 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변경계획안으로 이견은 없으나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도 7차에 걸친 처분 대상에 대한 변경안 중 다섯 차례가 시 재정 확충을 위한 계획변경인 점을 감안한다면 예측가능하고 또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서도 향후 기부채납 등을 통한 재정확충 목적에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호 위원님.

이게 지금 한화 개발이익금으로 기부채납하는 토지가 맞습니까?

개발부담이라고, 부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발, 본인들이 기반시설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니까 시에다 그 비용을 내서 하는데 비용의 일부는 현금으로 하고 일부는 토지로 해서 납부하는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옛날에 도서관 그런 거 지어준 것 아닙니까? 문화회관 같은 거, 그렇죠?

그런 사항도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목이 대지란 말이죠.

도로과장 신동명입니다. 지목이 대지입니다, 전부 다.

아주 땅의 효율성이 상당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취득함과 동시에 바로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이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화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기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반시설이 당초에는 논현사거리에 지하차도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래길이라고 우리가 소래포구를 가는 고속도로 옆에 있는 길입니다. 그것을 확장하도록 두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교통영향평가에는. 그런데 주변지역이 교통에 대한 도로가 변경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한 교통영향평가를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논현지역 내에 논현사거리 지하차도를 할 필요가 없고 소래길하고 소래대교를 확장하는 것이 교통흐름에 더 좋다는 것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용이 줄어듭니다. 약 260억 정도로 줄어드는데 당초 영향평가에는 한 480억 정도가 되니까 한화 입장에서는 돈이 줄어드니까 이득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시는 손해가 되고 그래서 저희 도로과에서는 한화하고 협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화에서는 많은 이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줄여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초 약 480억 정도는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끈질기게 협상을 해서 현찰로 230억을 받고 토지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257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취득사유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그런데 이 땅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향후에 이런 땅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논현동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취득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바로 매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더군다나 논현동이 인구밀집지역으로써 이제 또 정말로 가장 빨리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상당히 높은데. 왜냐하면 이쪽에 향후 2017년에 경찰서도 생기고요. 또 앞으로 소방서도 하나 더 파출소 개념으로 생겨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앞으로 많이 확보가 필요할 그런 시점인데 이걸 굳이 지금 매각을 해야 됩니까?

네, 그런데 매각해야 되는 이유를 저희가 말씀드리면 소래선을 확장을 하려면 시설비상으로 한 26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찰로는 230억만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필지를 전체적으로 세 개를 받는 것 중에 하나의 필지가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거용지이고 또 두 개 필지는 근생용지입니다, 대지이면서도. 그래서 저희가 팔고자 하는 목적은 시흥시가 배곧신도시를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래선, 소래로하고 소래대교가 굉장히 막혀서 인천지역사람들이 시화공단으로 출ㆍ퇴근하거나 또는 영동고속도로를 통해서 정왕IC를 통해서 나갈 때 그 두 군데 빠져 나가는 데 출ㆍ퇴근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 시가 재정만 좋다라면 이것을 팔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공공용지라든지 지가가 올라갔을 때 파는 게 유리하지만 재정형편상 이런 부담금을 할 정도까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평가를 좀 높여서 팔 수 있는 방법을 저희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상 용적률이 100%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도로관리계획을 좀 바꿔서라도 감정평가 가를 높이고 팔겠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그렇게 급한 재정의 어려움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바로 매각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너무 앞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주민의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덕 위원님.

최용덕 위원입니다. 다 하셨으면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다리 아프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숫자만 한번 확인할 테니까. 이게 지금 2만 5,583㎡인가요, 맞죠? 매각대상 땅이.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평인가요, 평수로? 우리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8,000여 평 정도.

7,750 몇 평 이렇게 되네요, 대략. 약 8,000여평 가까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근거가 평당 그러면 이게 얼마 꼴이 나가게 되나요?

공시지가가 ㎡당 84만 7,000원짜리도 있고 174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처분계획안에 나오는 자료.

이것에 관해 잘 아는 분이 좀 나와서 한번만 답변해 볼래요? 총 평수하고 이 금액을 환산하면 나오잖아요. 평균 가격이, 평당.

㎡당 84만 7,000원이.

㎡당.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략 한.

250만원 보시면 됩니다.

네, 얼마?

평으로 보시면 한 25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세 배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만 5,583㎡를 계산을 해 보니까 돈 대비 그 금액 대비 해 보니까 약 330만원이 나오는데.

그것은 평균적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좀 더 나가고 덜 나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공원이나 주택지로써 가격이 이렇게 뿐이 안 가나요?

네, 공시지가상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상으로.

네.

그런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올라온 것은 공시지가상으로 나오고 이것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을 하나 얘기하자면 행정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시지가로 할지 모르겠지만 팔 때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파나요? 이렇게 되니까 사가라 하나요? 공개입찰 부치지 않고.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내려서.

다시 해서 이것을 어떻게 팔아요? 특정인 나오고 살 사람 있으면.

공개경쟁을 합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 받을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죠. 대략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는 예측 가격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측하는 이 가격을 지금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꼭 지금 재정확충, 유동성이 부족된다든지 꼭 필요해서 지금 팔아야 되나요,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땅값이 안정이 되고 우리 시에서도 더러는 필요하면 거기 시 시설물로도 나중에 그쪽 지역민들을 위해서 복지든 문화든 스포츠든 기타 어떤 시설물들이라도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도 유치할 때 필요하다면 쓸 수 있고 한데 이렇게 지금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첫 번째 문제는 공사비 충당문제고요. 두 번째는 용도지역상 지금 현재는 아까 보신 것처럼 주택을 짓는 거지 공공시설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공공시설로 유치를 하려면…….

그 얘기는 지금 뭐예요? 거기가 주택용지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이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는 조금 무리한 얘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주택의 주민들이 사는데 도움이 될 만한 시설물이 들어선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조금.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세 필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거용지, 연립을 지을 수 있는 것은 학교 옆에 있는 것으로 주택을 지어야 되고 나머지 근생용지 두 필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 같이 붙어있는 땅이 아까 우리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채납받은 땅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개발이익으로. 그쪽은 유보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는 특별계획구역이니까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나눠서 매각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것을 서둘러서 이렇게 처분을 해야 될 이유를 한 번만,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용을 충당해야 할 예산이 필요합니다.

어느 공사죠, 그게?

아까 소래로.

소래로 기반시설이나.

네, 소래도로를 확장하는 비용하고 소래대교를 확장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불가피 팔지 않으면 아주 급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쪽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 부서에 대한 부분은 당연한 답변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시 전체의 재정을 고려했을 때 지금 옆의 부지가 같이 기부채납받은 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해서 그것도 지금 매각으로 해서 절차를 진행해서 지금 매각 중입니다만 적정한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매각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다 이렇게 매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또 저희 시 재정을 고려할 때 지금 장래 삼사 년 뒤에 수요를 고려해서 나대지를 놔둘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꿔서 한번 얘기하면 인천광역시의 도로나 기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전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만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울 텐데 이런 것도 팔아서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신설하거나 보수하거나 기반조성을 하거나 하는데 팔 것을 예상해서 1년 예산을 세웠던 거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세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영들이 이런 예산 가지고 기반시설도 하고 다른 2호선 건설하는 것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팔아야 된다?

특별히 지금 이 기부채납 받아서 매각하려고 그러는 것은 목적기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기반시설을 하는 것을 시에서 해 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그 시설을 해 줘야 되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답 잘 들었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