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4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3항 2014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장부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해 동안 저희 재단이 출범하여 조직이 조기에 안정되고 건실한 여성가족재단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미희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우선영 교육사업부장입니다. 최동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여성가족재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단 일반현황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이것은 매번 저희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4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5억 1,8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 3,700만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쪽, 7쪽, 8쪽은 뒤에서 세부적인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때 말씀드리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 4건 해서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이 6건 중 1건은 그러니까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연구는 이미 종결을 하였고 진행은 지금 5건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2쪽부터는 처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업의식교육 및 직업훈련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교육 시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또 경력단절여성 취업교육 시 취업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등 교육프로그램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재단에서는 취업의식고취를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경력단절 구직여성과 취약계층여성 특히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1일 4시간 총 5일 해서 20시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은 주로 자존감 향상이라든지 인간관계 증진 또 취업효능감 증진 그 다음에 생애설계 프로그램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사회복지행정사무원 과정이라든지 성교육지도자, 인성코치지도자 또 연극단 배우 양성, 두피모발상담사, 시간연장야간보육교사 등 6개 과목에 대해서 한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이라든지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경력단절여성에게 자신감을 높여주고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을 향상시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취업과 연계해서 취업률을 높여나갈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후에 조치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시민정책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조치 결과에 대한 것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정책모니터링단 기초과정 또 심화과정, 실습과정을 지역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래서 지금 컨설팅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이런 모니터링단들이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여성가족분야 연구에 충실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인이라든가 아동청소년 보육분야 등 연구용역의 범위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이런 여성가족분야에 대한 연구를 더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여성가족정책 및 보육정책 분야에 한정해서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분야 연구수행 7건과 보육정책분야 연구수행 2건 해서 지금 현재 9건의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성인식조사연구 및 여성정치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례 등에 대한 연구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준비된 여성정치인의 육성에도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재단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기본과제로 우선적으로 공직사회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침에 관한 연구를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공직사회 성희롱 예방 연구하고 그 다음에 정치의식 고취를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발대식을 가졌던 인천여성가족포럼단 중에서 정치행정분과에서 2월 27일날 6월 4일 지방선거에 바란다라는 주제를 갖고 토론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여성들이 어떠한 것을 희망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시면 이 날 자리를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거주 청소년 거주만족도 조사연구를 하라는 건의가 있으셨는데 이 분야는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계약직으로 연구원을 채용을 해서 연구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에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연구인데요. 이 아동학대 예방연구와 관련해서 신고포상제도라든가 사례판정위원회의 상설화, 부모ㆍ교사 교육 강화 등의 관점을 포함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미 작년 2013년 말에 연구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 연구입니다. 그래서 정책환경 변화와 또 대상자의 욕구를 고려해서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질 높은 지역여성정책 연구는 물론 실효성 있는 지역여성정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관련된 지금 저희가 재단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기초자료에 대한 것들이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기초자료를 생산해서 향후 연구 및 정책 개발에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본과제로 데이터 구축 및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를 위해서 성인지 통계라든지 또 인천시민 성 평등 의식 조사, 일-가정 양립 실태와 지원 방안, 인천시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매뉴얼 및 예방지침에 관한 연구 그 다음에 인천여성가족정책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기본 과제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과제 및 현안과제로는 정책 개발 및 현안대응을 위해서 연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봄서비스 여성근로자 건강안전망 구축 및 발전 방안, 인천시 영유아 보육ㆍ교육기관의 현장학습 실태 및 지원 방안, 인천형 종합체험학습장 건립을 중심으로 한 연구 등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학력 비경제활동 여성의 인적자원 활성화 방안 또 어린이집 특별활동이 발달기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과 적정관리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과제로는 인천시 여성정책과로부터 수탁을 받은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금년에 제2기로 작년에 이어서 지금 실시할 예정이고요. 부평구에서 성인지 통계 발간을 해 달라는 수탁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탁과제로 는 두 과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에 인천여성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증진입니다. 이 사업은 민ㆍ관ㆍ학의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여성정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또 인천지역 내 시민참여를 통해서 정책의제를 발굴해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여성정책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위해서는 인천여성가족포럼을 운영하는데 작년 12월에 출범을 해서 금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200여 명이 넘는 여성과 남성들이 참여하는 9개 분과로 나눠서 지금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에서는 1회에 걸쳐서 11월 중에 포럼 총회 및 운영회를 개최하고 또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과 활동은 9개 분과가 연중 또 수시로 활동을 할 예정이며 분과포럼 개최는 저희가 그 전에는 연구원들이 분기별로 토론회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 포럼단에서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와 또 여성주간 때 하는 의제토론회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6회에 대해서 저희가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성의제토론회는 여성주간 때 실시를 하고 여성정책워크숍도 4월과 10월에 포럼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활동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정보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가족과 관련되는 정책과 관련돼서 네트워크 활동도 활발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에 성평등 증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성인지력 향상을 통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하는 제도가 실효성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능력 함양을 통해서 성평등 정책집행업무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 성인지 정책전문가를 발굴해서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무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들고 그럴 때 공무원들이 이런 성별 역량, 성인지적인 그런 의식을 가져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책모니터링 교육을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기초과정, 심화과정, 실습과정을 해서 이러한 모니터링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을 한 그런 기관들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연구를 해서 각 민간단체에 있는 중견급 이상의 지도자를 저희가 리더십 교육을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에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첫 번째 했고 이번에 두 번째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제공 기업을 홍보해서 2월달까지 10개 기관을 저희가 공모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선정은 4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워크숍이라든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후관리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인천이 가족친화경영과 관련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가족친화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쪽에 인천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이 평가센터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예산을 1년에 8,7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컨설팅을 통해서 내실 있는 분석평가를 지원하고 있고 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연구를 통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를 시키고 성인지 정책전문가를 발굴해서 저희가 양성을 해서 이러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을 하는데 또 컨설팅된 그런 기관들을 관리하는데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은 한 4,665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령이라든가 계획, 과제 선정, 사업, 성인지 예산 등 해서 한 4,600여 개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각 시청의 각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각 군ㆍ구 그 다음에 지금 의회 쪽에서도 이러한 법령이라든가 조례 이런 것 할 때 저희한테 사전에 컨설팅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연구 수행도 금년에 해 나갈 것이며 또 성 주류화포럼이라든가 지역 성인지 정책전문가 양성 그 다음에 성인지와 관련되는 통계 이러한 것들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연구기능도 있지만 평생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을 보시면 30쪽에 보시면 모두 5개 분야 11개 과정에 104개반 분기별로 연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4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강생 욕구를 반영한 어울림 특강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여성들이라든가 많은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교육을 수시로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생이라든가 강사, 수강생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라든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지금은 홈페이지가 완료돼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문화예술단 운영입니다. 저희는 다른 사회교육기관과는 좀 다르게 오케스트라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단원 포함해서 30명, 오케스트라는 지휘자, 악장, 파트별 수석, 악보계, 반주자, 단원 등 해서 40명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지금 사업예산이 4,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20년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본인들이 오히려 회비를 내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각 예술단별로 정기연주회를 각 1회씩 하고 그 다음에 각 학교라든가 또 많은 지역에 있는 그러한 기관에서 합창단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연주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예술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굉장히 요즘 핵심적인 그러한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두피모발상담사 양성과정과 시간연장야간보육교사 양성과정 해서 56명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가 고용노동부에다가 6,000만원의 사업비 그러니까 프로포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꼭 저희 재단으로 올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5쪽에 여성의식 개선사업 기획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대사회에서 삶의 주체자로서의 여성의 위치를 높이고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의식개선의 중요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여성의식개선을 위한 여성아카데미를 4개 분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성과 시민의식 또 여성과 정치의식, 여성과 경제의식, 여성과 환경의식 해서 이런 사업은 또 새로이 금년에 저희가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학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제가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연세대학이라든가 또 경희대학이라든가 서울대학에서 굉장히 인문학 교육이 수준 있게 운영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각 기관에서 인문학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아주 수준 있게 잘 만들어서 인천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저녁 프로그램으로 해서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걸로 주 1회 하루에 2시간씩 해서 4개월 과정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과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녹색생활실천공모전을 저희가 환경운동과 관련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생활 실천방안을 공모해서 전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에 여성주간 기념행사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여성주간에 각종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연과 전시 그 다음에 인천여성영화제와 협력해서 여성영화 이런 의제토론회, 다양한 행사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여성문화 페스티벌입니다. 저희가 여성평생교육을 통해서 문화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 거고 또 수강생들의 화합의 장 제공을 위해서 11월까지 저희 재단에서 배운 그런 과목에 대해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12월에 그동안 배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중에 TF팀 구성해서 공연기획을 하고 참가자 모집을 11월 중에 해서 12월 중에 경연대회와 부대행사를 함께 병행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에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와 인천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을 하고 또 직업교육훈련을 시켜주고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직업상담원 2명과 취업설계사 5명 해서 7명이 부평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년에는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로는 구직상담, 취업정보 제공, 적합직종 맞춤알선 업무 또 구직자 직업훈련 상담, 이동상담, 동행면접 구인개척 사후관리 등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할 계획인데 그래서 금년에 구인자 수를 한 1,500, 구직자 수는 2,300명, 취업자 수 1,300명 그리고 이동상담은 30회, 동행면접은 80, 구인개척하는 기업체를 한 50개 업체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구인처 사후관리도 70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 네 개 과정 및 직무소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성친화 전문직종을 개발해서 여성들의 취업욕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여성특화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능 확충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새일여성인턴제를 운영하는데 여기서 인턴 구인자 수 38명, 결혼이민여성인턴제 6명 해서 44명의 목표로 갖고 할 계획인데 저희가 이런 인턴을 한 후에는 한 80% 이상은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지원사업으로는 새일센터의 이용자의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또 여성친화적 기업분위기를 조성해서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 의욕을 고취시킨다든가 취업기술 향상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마지막으로 재단경영합리화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여성가족재단 중장기 발전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통해서 재단의 활성화 및 지역 여성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재단의 각종 제규정이라든가 규칙이 많이 변경해야 될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제규정과 규칙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1년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서 조직이 현실적으로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직 개편할 계획이고 재단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위상 강화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3월 중에 제규정 정비 및 하위규칙안을 마련하고 4월 중에 직무분석에 따른 조직진단을 한 후에 7월경에 조직진단에 따른 정원 및 직제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단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또 사용료, 수강료 감면분에 대한 방안 및 수강료 인상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교육수강료라든가 여러 가지 것이 너무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수강료 인상하는 문제라든가 지금 저희 강사 분들의 강사료가 너무 적어요. 2만 5,000원 받는 분도 있고 2만 7,000원 받는 분도 있어서 이런 수강료가 인상이 된다라면 강사 분들한테도 정말 현실적으로 강사료를 반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 공간 지원도 작년에 여러 단체가 와서 활용은 했지만 아직도 홍보가 그렇게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공간 지원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많은 단체들이 공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단체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부연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업무보고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1년 동안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여러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교육 홈페이지를 만드셔서 우리 수강생들 한번 분석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오시는 분들의 사시는 지역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수강생들에 대한.

그런데 아직까지는 오시는 분들이 부평구하고 계양구가 거의 대부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는 저희 재단이 여성복지관이라든가 여성의 광장, 서부여성회관보다는 젊은 층에 해당이 됩니다.

젊으면 어느 정도를 젊다고 하시는…….

30대부터 40대층이 많이 있습니다.

글쎄요. 여성가족재단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평, 계양구에 여성평생교육기관 및 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넘어서서 인천 전체를 대표하시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수영이라든가 일상적인 생활교양 이런 쪽은 그 지역 분들이 오시더라도 몇 가지는 특화해서 인천 전 지역에서 올 수 있는 조금 더 전문적 과정 개설을 올해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교육 분야도 공인자격증을 줄 수 있는 여기서 배워서 어디 가서 시험 보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독학사제도 같은 것들을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취득하셔서 여기서 하시면 바로 대학졸업자격이 나갈 수 있는 거라든지 특히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주는 과정도 이 지역에 있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부실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이 잘 돼야 우리 어린이집에 가서 훈련을 쌓고 더 좋은 분들이 되시는데 사실은 다른 단체들이 하는 것을 쉽게 뺏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사실은 또 그 단체에서 너무 못 하는 너무 영리내지는 내부 관리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몇 가지 전문적이면서도 또 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시의 중점사항 부분을 해 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도 그러시고 원도심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만들고 그것을 지금 해 나가는데 주요하게 보면 그 일꾼들이 대부분 여성들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80, 90% 이상이 마을공동체 만들고 마을 만들기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신데 마을단위의 교육은 마을가서 하지만 조금 더 수준 높은 것들은 그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그쪽 강사진을 이용해서 함께 기획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문화복지사 같은 것들도 국회에서 자격증화 됐는데 아직은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어쨌든 복지 관련돼서 국가에서 계속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나오고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데 그런 국가정책 내지는 우리 시의 주요한 정책과 연관된 것들이 처음에는 교육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시면 시의 전반적인 정책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하면서 우리도 좀 특성화하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강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여성일자리 창출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금년에 6개를 하는데 시하고 관련되는 프로그램이 야간에 보육교사 배치하는 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야간보육교사 자격증은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더 저희가 직업훈련으로 중앙에 프러포즈를 내서 예산을 따면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해서 야간보육교사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직업과 연결되는 그런 교육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전산회계 2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쁜글씨POP 1급, 2급, 3급 과정 그 다음에 네일스페셜리스트, 원예치료지도사 그 다음에 두피ㆍ모발관리사, 메이크업전문가 그 다음에 독서지도사 이런 사람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501명이 자격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을 취득하면 또 취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화복지사라든가 또 마을단위 교육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년에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독학사제도가 앞으로 확장될 수 있고 특히 여성들이 뒤늦게 공부하시고 싶은,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격증 따기 위해서 대학졸업 과정이니까 전문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이 있는데 우리 재단이면 충분히 요건을 갖추시면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분석하셔서 만학하시고 싶은 우리 여성들이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취업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몇 개월 공부해 가지고는 안 되고 대학, 자격증까지 같이 따야 자격증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분석해 보셔서 길게 보시고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이 자격은 저희 인천에도 보육교사교육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보육교사 자격증을 땄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간에 취업하고 이런 연계가 안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여가부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따 가지고 그런 분들을 보수교육을 더 시켜서 취업과 연계해 주는 이런 사업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양한 현실에 맞는 그러한 과정들을 개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잘 하시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여성정책과랑 협력하셔서 여성정책과 산하에 여러 복지관도 있고 교육기관도 있고 또 여러 단체들과 센터 해 가지고 조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좀 중복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조금 지원이 모자라는 것도 있고 그럴 텐데 우리 정책에 대한 평가나 연구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여성에 관련된 조직진단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재단의 위상을 새로 만드는 데 있어서도 중첩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성가족재단으로 모은다든가 한번 정도는 여러 조직들이 분화돼 있거나 위탁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총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갖추면서 여성가족재단의 위상을 한번 더 전체 속에서 세워보시는 것은 어떨까.

네.

왜냐하면 우리 여성가족재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 내에서 여성에 대한 여러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단체들의 역할을 계속 조정해 나가면서 여성가족재단의 위상을 자꾸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도 불가피하게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제 2년차 되면 올해 준비해서 내년 정도에는 한번 평가 및 방향설정을 하실 때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인천광역시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여성 관련된 조직과 역량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관심 갖고 있는 분야인데요. 재단에서도 하지만 지금 다른 것 연구하면서 이 분야를 한번 써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여성정책과랑 같이 협력하시면 그런 게 좀 나오실 수 있고요. 다른 것은 잘 하시니까, 이제 2년차 맞이하셔서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올해 또 포부가 있으시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의 위상에 맞는 그런 연구와 또 평생교육 이런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새로운 사업 이런 것들을 좀 펼치고 싶은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직 그게 안 갖춰져 있어서 지금 재정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제가 고전철학, 인문학 이것을 정말 인천에서 가장 와서 듣고 싶다 하는 그런 인문학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2층에 보면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여성이라든가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시에 일단 올렸는데 시에서 만약에 안 되면 제가 그래서 국회도 갔다 왔는데 국회에서도 예산을 딸 수 있으면 따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한번 만들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보다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책의 수도 도시사업과 연관된 어떤 역할을 부여받으시면서…….

그래서 그것을 신청해 놨어요.

그것을 연관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그런 도서관 역할도 하고 또 다른 문화 같은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규정이라든가 규칙을 재정비하고 조직진단해서 조직이 정말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취업의식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인데요. 지금 아무래도 결혼이민여성들이 여기 진행시기를 총 22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가령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적응을 잘 못 해 가지고 소위 직장 내에서도 좀 소외를 받는 그래서 결국은 인천콜센터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인데 여기 콜센터에 근무하다가 결국은 거기 적응을 못 하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그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자존감 향상과 인간관계 증진 또 취업효능감 증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생애설계프로그램을 하고 계신데 지금 거기 참여인원이 총 150명인데 결혼이주여성 참여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개 결혼이주여성 한 20명 대상으로 하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해서 바리스타도 교육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혼이주여성들이 이렇게 취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다른 일반여성들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직업교육을 시켜서 80% 이상 취업을 거의 시키는데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80% 취업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집단상담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데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올해는 교육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존감 향상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진로계획이라든지 생애설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취업과 연계할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반여성보다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독일 같은 경우에 지방의 강소기업 직원들이 한 200명이 근무하는데 200명이라는 구성원 중에서 한 40%가 시간제 근무 근로자랍니다. 대부분이 여성인데 그래서 그러한 직업환경이 독일에서는 이미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아마 출근을 11시에 해서 3시간 근무하는 것도 있고 또 7시간 근무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경력단절 그러한 직장에서 여러 가지의 생산성 향상이 되고 또한 육아라든가 이런 데서도 소홀하지 않고 그런 칼럼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오늘 신문에.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이러한 선진사례를 많이 연구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시간제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 경력도 다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성평등 같은 경우는 OECD에서도 비교해 보니까 한 24위 나오더라고요, 수치가. 그리고 또 여성 고위직 진출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여성 지위 향상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진한 면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성들도 물론 우리 다른 공직에는 많이 진출해 있지만 이러한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좀 순응하는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요.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여성가족재단이 왜 진작 안 만들어졌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활약이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만들어진 이후로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죠, 지금?

네, 지금 올해도 4,60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책에 거의 다 반영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요즘에 인식이 많이 되셔 가지고 시의 각 부서라든가 또 의회에서도 왔고 그 다음에 각 군ㆍ구에서도 저희가 조례라든가 무슨 규칙 이런 것 만들 때 저희한테 계속 컨설팅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상황들을 보면서 진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무상보육시대 되면서 일과 가정을 다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우리 여성가족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면에 대해서도 정책을 잘 세워서 시 보육정책과 여성정책에 큰 도움 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다른 연구도 좀 많이 있는데 초등학교나 좀 어린 아이들을 갖고 있는 일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연구를 올해 과제로 선정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게 우리 시민과 국민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대관사업도 지금 굉장히 활발한데 그것은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 대강당이라든가 또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이 대관임대료를 받는데 저희가 3층의 한 공간을 완전히 여성단체 이런 데서 공간이 없어서 활동을 못 하는 그런 단체가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개방하도록 이렇게 돼서 한 층은 완전히 개방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임대료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것보다는 지금 굉장히 좋은 행사에 임대를 해 줌으로 인해서 여성가족재단이 상당히 외부적으로 알리는 데도 좋아졌고 분위기 자체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쪽에는 저희 대강당 같은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단체, 기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재단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도 인테리어를 그래도 나름대로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작년에 그래도 예산 몇 억도 지원해 주셨고 그래서 사실은 대강당 가보니까 스크린 이런 자체가 너무 진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정말 그런 데에다 임대를 해 주는 것은 정말 너무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지원을 해 주셔서 거기에 그런 것도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저희 조명도 다 바꾸고 여러 가지를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도 그 예산에 참여했던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가면 뿌듯함을 느낍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더욱 더 발전되는 여성가족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한해는 위원님들의 탁월한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중앙부처 평가에서 보육정책분야 최우수기관 대통령상 수상, 여성권익증진분야 국무총리기관표창 수상,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분야 전국 최우수상 수상, 노인일자리사업평가 대상 등 많은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여성가족국 여건과 전망으로는 우수한 여성인력 증가와 함께 사회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점은 장점인 반면에 출산ㆍ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현상과 아동학대, 청소년 유해환경 및 성폭력 피해자 증가 등은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금년에는 시민체감형 성평등도시를 실현하고 국ㆍ공립과 공공형어린이집 등 공공인프라 확대와 더불어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4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2014아시아청소년잼버리대회 등을 내실 있는 국제행사로 추진하여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기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연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유지상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강효정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옥순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김명자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백보옥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에 여성가족국 기구 및 정ㆍ현원 또 예산현황, 위원회현황, 부서별 사무분장, 기타 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에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 시설장의 근무시간 내 외부출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시정요구 1건 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활성화 방안 마련 등 처리요구 8건, 영양공급 차원에서 노인무료급식의 단가 검토 등 건의사항 8건,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1건은 종결처리하였고 16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쪽부터 35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치ㆍ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9쪽부터 50쪽까지 2013년 추진성과 및 2014년 정책여건 및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너무 빠른가요?

아닙니다.

53쪽에 성인지 정책을 통한 양성평등사회 조성입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행정의 성인지적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의 정책과제로 성인지 통계 생산 확대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정책에 있어서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여성역량 강화 및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및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여성단체 지원 사업을 선정지원하고 또 인천여성 신년인사회, 여성지도자연수회, 여성자치학교, 지방의회 인턴교육 등을 통해서 여성역량 강화와 리더 간의 상호 교류 및 공동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참여 지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작년까지 6개소를 운영했습니다만 올해부터 7개소로 확대 운영을 하고 인천여성내일(Tomorrow)찾기설명회라든지 여성고용촉진CEO세미나 또 일자리마케팅을 통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ㆍ아동 폭력 예방 및 권익보호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상담소 등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과 아울러서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과 사회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나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및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책임보육 실현입니다.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의 균형감 있는 지원을 통해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함께 키우는 시민이 행복한 책임보육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부모교육 운영 또 부모와 함께하는 문턱 없는 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가정이 함께 양육하는 그런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고품질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아울러 공공형어린이집 또 일시보육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보면 시, 군ㆍ구의 합동 정기점검이라든지 기획점검 또 부모모니터링단 확대 운영 또 급식재료 공동구매 운영을 통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한 출산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둘째 이후 자녀 출산 장려금 지속적인 지원과 아울러서 또 임신ㆍ출산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또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으로 출산친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로 향하는 청소년 푸른 성장 지원입니다. 올 9월에 아시아청소년잼버리대회가 개최가 되고 7월에는 한ㆍ중ㆍ일 음악교류가 개최됩니다. 또 글로벌 Mind Up 청소년 국제교류 행사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통합복지, 건강환경 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 예방 보호 및 지원 체계를 확립을 하고 학교폭력, 유해환경 정화활동 추진으로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강화로 아동이 그늘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통합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돌봄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보호교육을 확대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또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건전한 아동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약 1만 6,0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을 했었는데 올해는 1만 8,544개로 약 2,400개의 일자리를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인종합문화회관,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통해서 노년기의 다양한 복지요구 및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든든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또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 합독사업이나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인생삼모작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지원과 또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를 실시하고 또 실버농장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2단계 조성사업으로 현대식 장사시설과 환경친화적 공원의 만남을 통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이 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여성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전문기능양성자과정 등 전문인력과정을 운영하고 또 기능경기대회과정 육성 지원을 통해서 창의적인 여성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취ㆍ창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단기취업 알선 지원 및 교육을 운영하고 새로일하기센터,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여성의 취ㆍ창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광장이 되겠습니다. 91쪽 여성역량강화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IT전문교육, 어학 수준별ㆍ단계별 특성화 교육 등으로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여성의 광장은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수강생과 시민이 함께하는 10주년 작품 전시회와 발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적 글로벌 인재 양성 ITㆍ어학특화교육 운영입니다. 전문적ㆍ체계적인 IT 교육 운영과 수준별ㆍ단계별 어학 특화교육 운영을 통해서 2014아시안게임의 어학자원봉사자 등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서부여성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 사회교육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사회교육 운영과 2014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특히 지역사랑나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한 고객맞춤형 수영ㆍ헬스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아동복지관 신설에 따른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안을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아동복지관이 신설이 됐고 드디어 올해 숭의동에 있는 축구전용경기장 내에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2월 중에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3, 4월 공사를 하고 4월 말에 개관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권익 증진입니다. 아동의 문제유형에 따라 체계적인 상담과 심리검사, 치료 지원을 통해서 아동의 심리ㆍ정서적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또 학대 받는 피해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로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가족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더욱 배려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보다 더 높아져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저희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윤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와 관련돼서 그 지원센터 구성과 여가문화사업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병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8부 작성해서 위원님들 좌석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먼저 우리 작년 한해 여성가족국의 아주 탁월한 활동과 노력으로 여러 가지 시상과 표창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리고 특히 2014년도부터는 예산규모가 여성가족국이 작년 대비 2,000억이 늘어서 1조원이 넘는…….

돌파했습니다.

명실상부한 국으로 성장발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격려와 축하를 드리면서 또한 그만큼 우리 인천시민의 삶에 있어서 복리증진에 그만큼 책임도 강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맨 뒤부터 새로 만들어진 우리 아동복지관 축구전용 경기장 내에 아직 그 공사가 다 된 게 아니죠?

네, 지금 공간은 확보가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연결해서 공간 확보는 최종적으로 종결이 됐고요. 2월 중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 3, 4월 중에 공사를 하고 4월 말쯤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몇 분이서 일하게 되시죠? 우리 백보옥 관장님하고 포함해서 몇 분이 일하시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직을 이렇게 만들고 분리하는 데에 중점을 뒀고요. 저희가 증원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힘들고 아시안게임이 종료되면 그때 보강을 해 주겠다고 그래서 현재 인원은 10명이 그대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여성복지관에 있었던…….

네, 그 상담실 안에 있었던 그 인력이…….

상담실이 복지관으로 독립하시면서 우리 공직자는 그러면 몇 분이 가시는 겁니까?

공직자들입니다.

그분도 다 공직자들이었나요, 원래?

네, 그대로 가는 겁니다.

상담하시는 분은 우리 공무원은 아니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 상담하는 인력들은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있지만 지금 아동복지관 안에 상담실 내에서 업무를 하던 그 인력이 그대로 분리만 돼서 나가는 겁니다, 사업소로.

그분들은 다 우리 공무원들이신가 보죠?

그렇죠.

그래서 10명, 관장님 포함해서?

네.

그럼 하는 일은 우리 복지관 내에서 아동 관련된 상담 및 기관으로 보내거나 이런 판단을 하시고 의견 주시는 그런 기본 역할은 달라진 것은 없습니까?

기본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 업무를 기존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인천하고 북부하고 두 군데에서 민간이 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들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계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헤드쿼터 역할을 할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지관을 만들었고 아동학대 업무를 지금 연수구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점차 그 부분도 확대를 하고 말하자면 두 군데에서 하던 부분을 세 군데에서 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연수구를 포함해서 다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

지금 현재는 민간에서 두 군데를…….

민간에게 위탁을 주되 관리는 우리 아동복지관에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이것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기관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국가의 정책은 어떻습니까? 국비도 지금 한 50% 확보하셨는데.

국가의 정책도 어쨌든 요즘 보면 화두로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복지관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평가를 해 주고 국비도 같이 매칭을 해 주는 저희가 물론 중앙하고 노력도 했지만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서 국비를 저희가 따왔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이 아동복지관이 이미 있습니까, 아니면 인천이 지금 최초로 하는 것입니까?

(관계관을 향해) “다른 지역에도?” 다 있지는 않고요.

관장님 잠깐 인사겸 나오세요.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다른 보고하신 것들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다 변함이 크게 없으신데.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관장 백보옥입니다. 제가 이제 사무관밖에 안 되는데 제가 초임관장이 돼서 많이 긴장도 되고…….

그래도 기관장이시니까.

일단 저희 아동복지관은 크게 세 개의 기관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소득아동들의 상담소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아동들에 대한 자립지원기관 기능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시ㆍ도는 이런 것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울하고 부산이 관에서 아동학대업무를 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서울시는 서울시아동보호센터가 있고 부산은 아동보호종합센터라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인천이 이 두 개 시ㆍ도하고 다른 점은 아동상담소의 기능과 자립지원 전담기능은 두 곳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보호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금 인천시가 처음으로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저희가 많은 민간기관들과 연계해서 좋은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동보호센터 같은 것은 있는데 복지관으로써 상담, 자립지원, 아동학대 문제 세 가지를 함께 다루는 기관은 인천이 처음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세 개 위탁기관에는 각각 몇 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지금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과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은 10명인가요? 9명이…….

9명?

네.

연수구는요?

연수구는 저희가 지금 관장을 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예방업무는 현재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동복지관의 신설과 분리에 따라서 그동안 여성복지관에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를 이어 받아서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작년에 보육정책이나 아동청소년, 노인정책에 관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셨던 것처럼 올해도 열심히 하셔서 인천에 큰 모범을 보여주시고 아이들이 혹시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되지만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잘 케어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보육정책과 관련돼서 보육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김기철입니다.

우리 보육정책과도 작년에 좋은 평가를 받으셨고 과장님 어려운 일 맡으셔서 무상보육 할 때까지 잘 원만하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올해 무상보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인상하기로 했던 보육단가를 인상을 안 해 줬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기본보육료라고 해야 되나.

0~2세 부분은 기본보육료하고 보육료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3~5세 부분에 대한 것은 보육료인데 이 부분도 다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육료가 인상이 안 된 거죠,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민간어린이집 토론회 할 때 저희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것을 올리게 되면 결국은 부모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고 또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는 상승이 됐는데 이것이 2016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조금씩 단돈 만원씩이라도 올려서 물가와 임금 상승된 부분을 커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요.

기본적으로 0~2세 부분에 있는 것은 정부지원으로 다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3~5세 부분에 있는 것은 정부지원 플러스 부모 부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3세 같은 경우에는 8,000원, 4~5세 부분은 1만원 정도 보육료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0일날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인상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위원회가 독립적인 법적 기구이고 조례상 기구이니까 또 저희 위원들은 못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의회에서 과장님, 저희가 의견을 낸다기보다는 의견을 내서 어떤 압박적 요소라기보다는 이것은 충분히 의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기본방향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국가에서 표준보육료를 사실은 산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보육료를 일정한 비율로 계속 올려주기로 이렇게 했는데 표준보육료 산정도 하지 않았죠, 과장님.

그것을 원래 연말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요. 아직 발표가 안 됐고 또 1월 말 그랬다가 또 2월달인데요. 아직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것이 발표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기준을 세우기도 어렵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게 민간어린이집 내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공형은 이것은 올려도 더 못 받는 거죠, 부모한테는?

차액이 없습니다.

차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일부에 관한 것일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그렇다고 부모 부담을 내놓고 올리자니 무상보육의 큰 취지가 훼손될 것 같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어쨌든 현실의 반영은 좀 필요하지 않냐, 무조건 민간어린이집에게 국가가 정하지 못했고 인상을 못 해 줬으니까 올해 한해 더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거기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물가도 저희가 체감하듯이 상당히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얼마 안 남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의견을 저보고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내라고 한다면 공식적 보육료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따라서 필요경비 부분에서 부모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정산하게 돼 있고 필요한 만큼 쓰게 돼 있으니 거기서 우리 어린이집연합회랑 의논해서 일부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육정책위원장을 할 때도 계속 필요경비 부분을 억제해 왔었습니다. 거의 올린 적이 없었고 이것 또한 결국은 부모 부담이기는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억제해 와서 전국적으로 제일 낮은 수준에 현재 처해 있습니다. 오히려 보육료는 부모 부담을 포함해서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보면 인천이 낮은 단계가 아니어서 부모 부담을 더 하기에는 문제가 있겠다 그러면 방법은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경비가 바로 어린이집 수입으로 잡힐 수는 없지만 조금 숨통을 틔워주는 성의를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보여주는 차원에서는 거기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은 어떤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연합회 주관으로 토론회를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토론회를 또 해요? 얼마 전에…….

먼저는 민간 주관으로 한 거고요. 이번에 17일날 하는 것은…….

아, 전체 연합회.

전체 인천시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토론회에서 나온 그런 제안이라든가 건의사항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안을 일단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뉴스에 나온 것 보니까 나오신 김에 어린이집에 야간수업 부분에 대한 교사 필요성이 제기되던데 그것은 정부지침이 내려 온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방과후 보육 부분하고 방과후 학교 부분 청 쪽에서 1학년하고 2학년까지 시범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기타 24시라든가 방과후를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저희들은 어린이 쪽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쪽에 있는 얘기를.

아닙니다. 어린이집의 야간에 관한 겁니다. 방과후가 아니고. 언론을 아직 정확하게 안 보셨군요.

네.

그게 있습니다. 야간수업, 야간돌봄에 관한 것.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지역아동센터랑도 관계가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신현환 위원님하고 저도 토론회 가서 봤는데 학교에서 방과후 돌봄을 대폭 지금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육 쪽도 일부 있을 수 있고 주요하게는 국장님, 저기 아동쪽 부분이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지난 10년 넘게. 과장님 들어가세요. 방과후 돌봄을 아이들을 원만하게 잘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아동돌봄을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만들어서 전격적으로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학교라는 시설이 아동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 끝나면 좀 책가방 메고 학교를 좀 나와 가지고 놀기도 놀고 요새 말로 애들 컴퓨터도 좀 하다가 또 지역아동센터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야지. 아무리 부모들이 일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그러면 저녁 때 7시까지 학교에서 아침에 가 가지고 계속 거기서 있는데 거기는 또 편안한 공간, 지역아동센터처럼 방도 있고 또 친구들도 다양하게 언니, 오빠들도 있고 이런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학교에 전담을 시키는 것은 그리고 주도권을 학교에 넘기는 것은 우리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아동센터를 열심히 지원하고 모자라지만 함께 이뤄왔던 돌봄영역을 갑자기 준비가 안 된 학교로 넘기는 꼴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로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도 그것을 우리 아동센터 내지는 아동청소년과랑 대등한 관계에서 어디가 더 잘하고 어떤 것은 어디가 잘하고 어떤 곳은 어디가 잘하는지를 충분히 조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그냥 중앙정부에서 교과부로 보건복지부하고 교과부가 의논해서 그냥 교과부 중심사업으로 가버리면서 지역아동센터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천에서만이라도 인천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인천시교육청도 그것을 다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상호 조정이 돼서 아동을 중심에 놓고 봐야지. 공약이라고 뭐 대통령공약이니까 지켜야 되죠. 그렇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고 편안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조정하실 수 있으실까요, 국장님?

어쨌든 교육청하고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교류하고 협력하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실무적으로 접근해서 아동들이 진짜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3월달이면 그게 시행됩니다. 3월달에 시행 되고 아마 교육청에서 이와 관련된 교사를 모집하거나 돌봄교사를 뽑거나 이런, 이미 일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아동청소년과장님하고 논의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챙기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 왔던 사실 지역아동센터 지원한 게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얼마 안 돼서 이제 제도화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거기를 또 소외를 시켜버리면 동력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교육청에 나중에 이것 우리 사업 아니야 그러고 떼어버리면 결국은 우리 커나가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역량과 기관만 소진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신현환 위원님.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 강병수 위원님께서 잘 질의해 주셔서 중복되지 않은 것을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 보육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다음 주에 토론자로 나가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얘기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보육정책 5개년 중장기 기본계획이 2013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한 건가요?

(관계관을 향해) “2013년부터인가? ’12년부터.

정부에서 하는 것은 ’13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정부에서는 ’13년이고 인천시는 새봄 플랜이에요? 그게 ’12년부터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정부 중장기 기본계획을 살펴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잘 그래도 이제는 우리 국민이 뭘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파악은 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는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본인프라는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들만 정말 멋지게 쫙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려가 돼요. 그래서 토론회 때도 다시 나올 건데 저는 우리 인천시 차원에서 우선 보육정책 5개년 중장기 기본계획에 보면 안심보육 부분에서 주로 투명성 강화와 지도점검 강화 그리고 공개하고 이런 것으로 많이 해 놨어요. 그래서 투명성 강화 정말 필요하고 공개하는 것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뭘 기반을 만들어 놓고 투명성 강화하고 해야지 실제로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여건에다가 정책만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불만만 커지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아까 보육료 문제와 더불어서 국ㆍ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특히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문제가 자긍심, 자부심을 그냥 묵살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제대로 안 갖춰진 상황에서 지도ㆍ감독과 투명성만 강화한다 하면 굉장히 반발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우리 인천시 자체에서는 물론 투명성 중요하고 지도ㆍ감독 중요하면서 이분들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다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보육이 전면무상보육이 되어지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담보가 되어지지 않으면 부모님이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정부나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시작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부모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우수어린이집 이런 것을 통해서 멘토라든지 이런 자잘한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합니다만 아직은 조금 정부나 저희 시책으로 봤을 적에도 많은 부분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보육3.0맞춤형 시스템 구축을 해서 저희도 추진을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계획이 돼 있잖아요?

네.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것대로 해야 되지만 이렇게 이런 것과 더불어서 어린이집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들의 신뢰성 회복과 자부심, 자긍심을 주는 그런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또 이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어떤 지원과 인프라가 된 상태에서 가야 이게 제대로 실현이 되는 거지 실제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지도ㆍ감독만 했을 때 발생되는 피해는 보육아나 보육아 부모들한테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천시만이라도 이 면에 대해서 양면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보육정책을 보면서 아직도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는 모범적으로 그런 면에 신경을 써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민간어린이집 토론회 때도 나온 의견들 또 앞으로 토론회 때 나온 의견들을 같이 수렴해서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상보육과 정부에서도 보육정책 강화 측면에서 교사들의 처우개선은 그래도 웬만큼은 조금씩 다 올라갔다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원장님들이나 시설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ㆍ공립어린이집은 원장님 처우개선이 약간은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전년에 위원님들이 같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2만원씩 처우개선비 금액은 사실 개별적으로 봐서 얼마 안 되지만 교사 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2만원씩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협조가 없이는 갈 수 없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국장님, 저는 우리 인천시가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렇게 했고 구에서도 그렇게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도 근무환경개선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담임수당 해서 결국은 처우개선이 좀 올라갔잖아요.

네, 원장님들…….

교사들에 대해서는 일단 올라갔어요. 그런데 원장에 대해서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원장들이 우리는 왜 안 주냐 이렇게 얘기는 못 하지만 그게 상당히 곪아터져 있는 상태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음성적으로 교사를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게 이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사들의 처우개선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 보육정책이나 우리 인천시 정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제가 잘 못 봐서, 어떤 정책이 있냐 이거죠.

사실 원장님들 부분까지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사업으로 본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런 면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화 되거나 이런 게 아직은 상황이 되지 않았고.

그런데 그게 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현장으로 봤을 적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졌냐면 저는 원장님 개인들에 대해서 뭘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데 왜 자꾸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냐를 봤을 때 처우개선비가 올라감에도 그러면 결국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교사들의 자질은 어떻게 해서 이런 자질이 생길 수밖에 없나를 봤을 때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원장 자체가 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음성적으로 교사를 채용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도 개선이지만 원장님들의 그러한 행태가 이렇게 계속 되지 않도록.

그래서 원장님들이 주장하는 것은 보육료 인상이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게 원장한테 가기 때문에 그런데 정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눈에 보여지는 것을 하다 보면 진짜 곪아터져 있는 게 뭔지를 잘 파악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도ㆍ감독하고 할 때도 실질적으로 문제 있는 데만 계속적으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도점검을. 그러면 문제 있는 곳에서 당연히 지적되는 건수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게 퍼센티지가 크잖아요. 절반 이상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전체 어린이집 상황이 보면 아무리 미미할지언정 그런 것은 있으면 안 된다는 기본 전제하에 아동학대란 있을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엄청나게 처벌을 해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언론상에 발표된 퍼센티지보다는 상당히 적은 퍼센티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과하게 표현이 됨으로 인해서 부모들도 불안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원장님들 자체도 완전히 죄인처럼 살아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이 면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하고 동일한 선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런 사회를 인천에서만이라도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양쪽으로 같이 가야겠다 보육정책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다음 주에 저희가 토론회도 개최될 예정이지만 그러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보육정책이 보다 더 모범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그리고 시의원 되자마자와 지금 상태에서 보육정책과에 대한 어린이집들의 불만사항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것은 소통과 같이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만들어낸 거고요. 제가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인천시는 국가정책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이렇게 얘기하지 예전처럼 인천시 정책을 비판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소통을 했고 같이 정책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좀 길어졌네요.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그러면 제가 좀 나중에 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요.

안 하세요? 그러면 질의 계속할까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쉼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쉼터들이 정말 많이 노력하고 애 많이 쓰는데 그에 비해서 거기에 계신 사회복지사들은 저는 사회복지사 체계를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사 처우개선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쉼터가 지금 상당한 역할들을 학교 밖 청소년 조례도 제정될 것입니다만 그러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쉼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저도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 너무 열악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다른 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처우 저기를 하듯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게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중앙에다가 건의할 것은 하고 아니면 우리 시 차원에서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인지하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정말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합니다.

대우가 열악하고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결과적 지원이 적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래도 여기서도 우리 인천시를 칭찬할 수 있는 것은 이 쉼터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인천시가 청소년 쪽에서는 앞서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래도 인천시가 청소년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중앙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더 잘하고 더 멋지게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이 집에 있으시면서 노인요양보호사를 이렇게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노인요양…….

노인돌보미들이 가시죠.

오시잖아요. 그것도 지금 여성가족국 소관이죠?

네, 노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나 시ㆍ구비로 나가게 되죠, 그분들에 대해서.

네.

그런데 제가 설마 했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물론 이분들이 처우도 사실 상당히 열악하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약간 인격적으로 문제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이분들이 정말 이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 개념도 있었지만 거기에 그냥 사회적 서비스로 약간 봉사개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인문학 교육이나 인격수양이나 교양교육 이런 것을 더 많이 한 다음에 배출을 해야 되지 않나 이 교육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부모님을 그렇게 요양보호사한테 보호받게 맡겨 놨는데 상당히 황당한 경우를 접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을 제가 접했어요. 그 면을 인천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영양공급 차원에서 노인 무료급식단가 검토해서 아동급식이 일반음식점 단가가 4,000원, 20인 이상 단체급식소도 3,000원인 데 반해 노인급식단가는 2,500원으로 현 단가가 저소득 노인의 영양공급에 충실한지 검토하기 바람으로 했어요. 그래서 최근 마켓 바스켓 운영 등 그렇게 하셨는데 ex. 마켓 바스켓 구성 등 구성은 다 하신 겁니까?

이 부분은 노인무료급식단가가 다른 저기에 비해서 너무 단가가 낮지 않냐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단가 산정을 하는 기준을 여기 표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적정가격은 2,671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적정가격 산출한 내용을 봐도 현재 단가보다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어느 정도까지 상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무료급식소 31페이지거든요. 31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급식비용을 지원하는 노인무료소가 적고 또 인원도 적은 구가 있는데 군ㆍ구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무료급식소의 추가 선정 등에 많은 수의 결식우려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했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계양구 인구가 가령 지금 서구가 50만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구인데 서구는 급식소가 420군데 320명, 계양구는 5군데 508명 내가 봐도 평균 소득수준에서도 계양구가 서구보다는 좀 앞서나가 있는데 오히려 계양구에 편중됐다든가. 사실 물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환경입니다만 사실 동구 인구에 비교할 때 7만도 안 되는데 여기는 또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가뜩이나 이런 어려울 때 그동안에 항상 꾸준히 노인대학을 통해서 노인급식을 해 오는 노인대학들이 있거든요. 가령 교회라든가 사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데도 지난번에 여기 현장에 오셔 가지고 주문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 오셔 가지고 거기서 노인대학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도 호소하고 또한 이 급식 지원이 확대됐으면 하는, 이 외에도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노인대학 급식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 나오셨나요? 해당 과장, 팀장님은 이것이 적재적소에 어르신들 급식이 이렇게 편차를 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잘 이루어져서 어르신들의 복리증진에도 각별한 관심과 행정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동복지관 신설에 따른 리모델링해서 축구전용구장 내에…….

226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한창 준비 중입니까?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죠?

네.

그럼 여기 지금 설계 중인 계획 중인 이것만 보고서는 우리가 자료가 좀 저거 하니까 그 자료 좀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아동복지 청소년과 아동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신데 특별히 관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강병수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건가요? 그래요, 질의하시죠. 나는 또 아까 안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아동청소년과의 결식아동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연숙입니다.

결식아동 지금 인천에 한 2만 5,000명 정도 되고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아동 선정과 수요파악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전산망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추산이 되나요? 매년 보면 추산했는데 실제로는 예산이 남아 가지고 반납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올해는?

지난해부터는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올해는 격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을 크게 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급하는 경우하고 개인이 식당에서 사먹는 거나 또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카드로 발급되어 있죠?

네.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카드가 하루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결식아동 1일 급식비가 4,000원입니다. 그런데 한도가 8,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오늘 쓸 것을 내일 못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카드에서.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하루 세 끼를 제공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결식아동이긴 하지만 밥을 안 먹어도 되고 또 가족이랑 같이 먹거나 누가 와서 사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사용한도를 이틀 그러니까 오늘인데 예를 들어서 내일이 지나면 4,000원, 4,000원씩 있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ㆍ도나 이런 사례를 보니까 그것을 한 달 단위로 풀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대신 하루에 쓸 수 있는 한도를 지금은 8,000원인데 하루 세 끼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약 1만 2,0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다른 시ㆍ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현황을 좀 알고 계시는지요, 과장님.

강병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시가 아이들의 균형적인 식사, 영양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아이들이 금액을 너무 상향한다든지 기간을 길게 잡으면 모았다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까 봐 그렇게 당초에 방침을 정했거든요. 만약에 8,000원을 2만원으로 했다고 그러면 모았다가 매일매일 급식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예산도 그런 잘못되는 부분도 통제도 하고 아이들한테도 원하는 방향으로 올해에는 저희도 타 시ㆍ도랑 더 검토를 해 가지고요.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하루밖에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 같은 데는 넓게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생각으로 또 공직자 입장에서 예산낭비가 되어서는 안 되고 혹시 잘못돼서 한 달 쓸 것을 한꺼번에 써버려서 나머지는 쫄쫄 굶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것 때문에 현재 같은 제도가 만들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딱 하루 내지는 그 다음 날까지만 쓰게 했을 경우에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아동맞춤형인데 아이들의 자율적 판단을 너무 무시하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공감을 표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너무 행정편의 위주로 가다 보면 아이들이 쓰는 데 있어서 너무 불편함을 느끼고 또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00원으로 올린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3,500원인가 이랬었는데 4,000원이니까 그것도 일반 식당에서 사먹기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4,000원에 먹는데 지금 같은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러면 내일 지나면 못 쓰니까 편의점에 맡겨놓고 아저씨가 일단 긁어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찾아먹을게요.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해도 약간씩의 부작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가정과 아이들을 믿고 자율성을 주되 스스로 결국은 자기가 왕창 쓰면 나머지는 굶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부모가 이웃과 친척이 해 주지 않으면 그것을 자기가 깨달아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군ㆍ구가 처음에 어렵더라도 그런 케이스를 지도하고 아니면 그런 케이스에 있어서만 일부 전산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짜서 그런 경우는 한 달간 막아놓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도 우리가 좀 믿어주고 스스로도 자기 밥 먹는 문제인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실 수 있는가 해서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노인정책과장님 건의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와 관련돼서. 아니, 두 가지입니다.

노인정책과장 유지상입니다.

올해 선거가 있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으면 선거 때문에 무슨 정책을 만들어달라 이런 것은 아닌데 저희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유독 선거 때가 되면 지역에 많이 갑니다. 그럼 제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경로당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이 운영비가 모자란다든지 쌀값이 모자란다든지 잘 안 와본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아까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운영비 지원, 냉ㆍ난방비 지원, 개보수비 해서 열심히 노인정책과에서 하셨고 또 프로그램도 광역지원센터 만들어서 열심히 지원해 주셔서 만족도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예산 이상의 선심성 예산이나 정책을 만들 수는 없지만 선거 때 우리 여러 가지 선거가 있어요. 시장님부터 해서구의원, 시의원, 구청장님 다 나가면 어르신들이 하나 같이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그분들은 이런 선거를 계기로 해서 노인에 대한 어떤 여가복지시설 및 경로당 운영지원비를 조금이라도 확보하시려고 하는 거고 불편을 해소하시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민원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지요.

크게는 우선 지원비 부분에 있어서 지원비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영비 중에서 난방비로 혼용해서 쓰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구립경로당과 아파트단지에 있는 일반경로당과의 운영비를 차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또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식사를 할 때 일반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는 쌀포를 좀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일부 난방비 부분도 구립을 좀 증원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원기준도 일반 구립에 대한 지원기준이 더 높습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보다?

네, 아파트단지 내보다 기준을 일반 구립으로 직접 지어서 일반 단지 내에 있는 것보다 택지 내에 있는 데로 더 높이는 게 난방도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공공요금도 더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약간 단가를 더 높여주고 있고 그래서 한 경로당당 460만원 정도 1년의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월 38만 3,000원 정도의 운영비가 나가는데 다 난방비 중에서 일부 난방비는 운영비와 혼용해서 쓸 수 있는데 별도로 냉ㆍ난방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국비에서 목적사업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어쩔 수 없죠.

그 부분은 목적외전용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여섯 포 내지 일곱 포 정도가 쌀이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두 달에 한 포 나가죠?

그 정도 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증가가 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로써는 그 부분이 면 단위 부분 이런 데는 한 포가 더 나가거든요. 그 정도의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보건소에서 직접 건강 프로그램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금년도에도 1,100개의 경로당을 운영해서 전년보다 200개 경로당에 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찾아가신 분들이 계신데 경로당을 안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부평공원이라든가 약사공원이라든가 또 수봉공원이라든가 공원에 가셔서 벤치에 혼자 앉아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경로당을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네, 처음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로당을 안 가시는 분들은 안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문화센터나 노인복지…….

80 넘어야 가신대요, 이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70 넘어서는 자격이 안 되고.

어르신들이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를 가시는 분들은 거기를 가세요. 또 경로당 가시는 분은 경로당을 선호하세요. 그런데 두 시설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그런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더 외롭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최초로 운영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기관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광역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해서 일단은 다섯 개소를 후보지로 정했습니다. 화도진공원, 자유공원, 약사, 수봉, 부평 이렇게 다섯 개 해서…….

부평은 어디인가요?

부평공원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그럼 매일 운영하는 형태입니까?

아닙니다. 매일 운영은 어렵고요. 건강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거기에서 건강프로그램을 참여하게 함과 동시에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관 문화프로그램 같은 것을 같이 홍보하셔서 여기 공원에만 와 계시지 말고 이런 데 찾아가시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또 홍보도 하는 효과도 갖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에 대한 권익보호에 대한 안내도 해 드리고 그렇게 찾아가는 경로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좋은 발상이신 것 같은데 올해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조금 거기에 건강에 대한 체크해 주시거나 어디 안내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 자체가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경로당 관련해서 우리 선출직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과 입장을 떠나서요. 그분들의 민원을 가서 약속을 하실 수는 없지만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심의 아파트단지는 부녀회도 좀 주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쌀도 안 모자라고 그러는데 일반은 사실 두 달에 한 포면 턱 없이 모자라요. 그러면 어떻게든 비용 전환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쓰시긴 쓰시는데 말씀은 못 하시고 불편하신 문제를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결할 방법을 하거나 아니면 사랑의 쌀 모으기를 각 군ㆍ구도 다 하시니까 아예 거기를 제도적으로 한 달에 한 포씩은 가서 20kg 가지고 한 20명, 30명 드시는데 사실은 그것도 모자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반영해 줄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다른 시각에서 1사1경로당 결연 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쌀 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기초구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좀 빨리 만드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선거과정에서 자꾸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개선해 주셔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평에 한정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지역별로 오랫동안 축제로 해서 우리 부평구만 해도 22개 동에서 다 풍물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물단들이 노인 일자리로 해서 사회공헌형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가서 풍물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다. 저희 부평풍물축제는 한 20년 돼서 동 단위별로 있는데 일상적으로 자기사업이 없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풍물단은 한 20, 30명씩 있는데 뭔가 공연이 있을 때만 어떻게 가거나 어쩌다 불러주면 가는데 없으니까 그것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회공헌형으로 일부 만들어 볼 제안을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가능하실는지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일단 풍물단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참여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다음에 풍물단 중에서도 일자리 사업이 참여가 가능하신 조금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해당되시는 분들로 분류가 된다면 그중에서 교육이 가능하신 분들끼리만 별도로 묶어서.

네, 그렇죠.

남구 같은 경우 좋은 케이스가 어르신들의 재능에 맞춤형으로 일자리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어려운 시설 위문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36시간 정도가 활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평구와 협의를 해서 교육 형식으로 별도로 한번 구성해 보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부평은 풍물이지만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의 특성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테니까 지역적 특성과 교육과 사회공헌과 연관해서 이왕 늘리시는 거니까 그런 것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한 개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요.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서구 석남동에 노인복지관 있죠, 증축 관련해서?

네, 증축계획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통과됐잖아요. 관련 자료해 주시고 그리고 말이죠. 우리가 노인문화센터 건립하게 되면 토지 건축비 해 가지고 보통 40, 5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좀 없다는 핑계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강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사비 그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가령 풍물이라든가 농악이라든지 우리 민요 이런 프로그램이 중단돼서 그럼 거기 또 보면 텅 비어있어요, 그 시간대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저기 해 주시고.

조합을 엮여서…….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통신요금 기본료 지난번에 과장님이 많은 협조를 해서 어르신들 통신기본요금이 1만 1,000원에서 3,300원으로 인하하는 그래서 어르신 각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데서 상당히 어르신들이 효과가 좋았어요. 본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 같이 스마트폰처럼 쓰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그냥, 그래서 이런 일련의 민간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참 많은 힘을 실어줘서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아까 찾아가는 경로당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그것 언제 업무보고하신 적 있나요?

지난번에 11월달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같이…….

이것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경로당 밖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실제로 도움 받아야 될 분들이 이분들인데 이 면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를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찾아가는 경로당 사업…….

지난번에 우리 노인의 날 때 위원님께서 노인회장님들 다 계신 데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감안하신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노인회장님들의 어떤 역량으로는 오시게 하기가 힘든 면이 있어요.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전국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아마 점차적으로 제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세부계획 같은 게 나왔나요?

지금 광역지원센터하고 기본적인 토의를 한 세 번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우선 기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동성이 있어야 돼서 차량을 금년도에 확보를 해 주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 총 운영비 범위 내에서 차량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정말 어르신한테 도움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런 사업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은 왜냐면 이분들이 경로당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실제로 경로당을 열심히 지원하고 정말 신개축하고 해서 또 지원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제가 경로당 다녀보면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많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찾아가는 경로당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되다 보면 경로당에 물론 지금 있는 경로당을 우리가 더 지원해야겠지만 경로당으로 더 들어가야 될 그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분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게 더 커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 프로그램은 보건소도 운영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중복되는 것을 다 골라낼 것입니다. 중복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먼저 우리 노인의 날 때도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쑥스러워서 안 가시고 오신 분들이 일부 배척해서 안 가시고 이런 분들은 안 가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처음에는 잘 안 오시려고 해서 시범적으로 두 번을 해 봤어요. 과연 이 시책이 먹힐 것인가 그랬는데 처음에는 잘 안 오시다가 자꾸 가서 참여하셔라 이렇게 운동도 참여하시라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야외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형식이 되지 않도록 내실화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광역센터에만 맡기면 절대 안 되고요. 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의견수렴을 수시로 하시고 지금 세부계획에 대해서 나온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초안이 확정되면 우선 위원님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주시고요. 또 하나 건의사항은 지금 위원님들이 의정보고서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노인정으로도 많이 가실 거예요. 지금 아니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일부 어르신들은 와서 보고해 주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활동했습니다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 홍보도 되겠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해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어르신들이 물론 지금은 선거하고도 관계가 있겠지만 꼭 그렇게 연결 지으셔서 안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상처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 차원, 시에서 구로 전달하든지 그런 차원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들으시고 거기에 시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시의원들이 들을 수 있고 구의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이렇게 권고하는 그런 것도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늦게 와서 죄송한데요.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경력단절여성 향후 공공기관을 먼저 해서 공공기관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경력단절여성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하셨는데 국장님 얘기 들으셨죠?

네.

얼마 전에 올해 들어서 했습니다.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나 기타 등등 사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경력단절여성을 우선 채용하겠다 그래서 올해 제가 4,000명인가 4,500명인가 우선채용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것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도 이런 정책은 수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력단절여성 문제가 우리 사회적으로도 고급여성인력이 사장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발표한 마당에 우리 시도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은 수용을 해서 정부정책과 발맞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경력단절여성, 경력이 단절된 그런 고급여성전문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분들의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저희도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여성사회교육기관이라든지 여성취업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경력단절 여성들을 취업시켜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해서 맞춤형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기업체에서 과연 원하는 인력이 어떤 인력인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희망하고 이런 것을 연결을 해 주는 것을 여성취업센터도 각 여성사회교육기관에 있는 새로일하기센터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또 부연해서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공공기관에서 하도록 했으니까 저희가 하는 일에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그것은 그런 기관에서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경력단절여성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관련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시나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그런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경력단절여성을 우선 채용한다는 정부 방침도 있는 마당에 제가 볼 때 우리 시도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공공기관의 결원사유 시 경력단절여성을 우선 채용한다 이런 부분에도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잠깐요. 국장님,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 여기 보니까 남동구에 신설 계획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전부터 지원했던 것이 청소년들의 역량도 펼칠 수 있고 서구 쪽에 가좌 권역에 구에서 거기는 어느 정도 준비는 해 놨거든요. 거기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적인 관심과 또 여기 주무과장님.

아동과장님.

과장님 어디 계시죠?

아동과장님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것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역아동센터가 172개소에서 182개로 확대되지 않습니까, 지원이. 지역아동센터 내에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급이라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주문해서 일궈낸 성과고 그래서 여기에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관에 참여하는 일반 학생에게도 급식을 지원하는 이런 평등의 저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강병수 위원님 빨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경로당과 관련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요새 숲속유치원이 우리 아이들만 물론 아이들이 숲속에서 자라나면 여러 가지 인지적 능력과 자정능력에 좋은데 그것에 대한 산림청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녹색복권기금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니까 우리 아이들도 거기서 성장하는 것처럼 어르신들도 찾아가는 경로당을 공원경로당 또 숲속경로당 또 텃밭경로당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서 텃밭은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킬 건데 로컬푸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농식품부에서 그런 것들이 어르신들이 할 때 국비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지 또 숲속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품성에 아주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숲속 관련된 교육양성기관이 예를 들어서 인천녹색연합 같은 경우에는 700시간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서 벌써 2년째 하고 있어서 산림청 지정기관입니다. 교육할 분들이 좀 있어요, 지역에. 그래서 국비를 한번 신청해 보시고 공원 가는 거야 우리 시비를 좀 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국가와 연관된 부분에서 해 보시면 좋은 사례를 국비확보도 해 가시면서 전국적 성과를 내는 그런 사례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관장님 나오시고 서부여성회관장님 나오셨고요. 또 여성의 광장 관장님 나오셨는데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여성 사회교육 운영이라든가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또 전문적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이러한 여성의 광장의 또 사회참여를 위한 시민건강증진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서부여성회관장님들 노고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각 구마다 취업상담센터, 또 취업상담사를 배치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성과는 어떤가요?

좋습니다.

좋죠?

네, 새로일하기 센터가 들어가 있는 데는 거기서 그 역할이 다 되어지고 새로일하기센터가 없는 광장이라든지 서부여성회관에는 저희가 취업설계사를 배치해서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상담도 해 드리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나눔 전개해 가지고 지역주민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미용, 도배, 반찬배달 또 도시락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섬 자매결연해서 거기에 또 도배, 헤어커트, 봉사, 특산물 이런 일련의 사업들은 아마 요즘 같은 사회 돌봄에 아주 좋은 정책발굴입니다. 여기 어디 여성회관에서 하는 건가요?

서부여성회관입니다.

아, 서부여성회관입니까?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 및 성폭력 예방교육 맞춤형 서비스 강화 5개 지표 모두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됐고 또한 출산보육 개발로 최우수 보육정책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또 청소년의 체험활동 단체 부분 수상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성취하셨고 또 노인일자리 특색사업과 사회안전망, 어르신 사업 효를 실천했던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 지난 4년 동안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295만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또 여성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번 의회 임기일이 업무보고는 오늘로써 마감을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들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써 2014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약 4,000명에 이르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였으며 이러한 청소년은 여러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우려 또한 높습니다. 이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지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하였으며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초ㆍ중ㆍ고 학업중단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주요 학업중단 사유는 일시적인 질병과 자발적인 해외유학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경제사정, 가정불화 등 가사 등의 사유와 교칙 미준수, 학습부진 등 학교 부적응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로 그들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교육 및 행정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유예나 면제가 주요 학업중단 사유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부적응과 기타 사유로 학교를 떠나 있어 여러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어 사회 적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규교육의 울타리 밖에 존재하고 또한 이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나 대안교육시설은 열악한 실정이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어른들의 편견도 존재하고 있어 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축되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의 경우 지난 3년 동안의 학업중단 사유를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주요사유는 유예와 면제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경제사정, 가정불화 등 가사문제와 교칙 미준수, 학습부진 등이 주요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인천시교육청에서 교육비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초ㆍ중등학교 현장에서 학교 부적응과 개인특성에 맞는 교육에 대한 수요 등으로 정규학교를 그만둔 학생 중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학습 중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2개 기관 3,300만원, 2013년 3개 기관에 4,773만원 등 총 8,073만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관련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도시형대안학교, 청소년진료설계서비스, 청소년자립기반시설 운영, 청소년특별지원사업 등을 통해 2012년 6억 6,000여만원, 2013년도에는 6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8억 7,3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해짐에 따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될 예정이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추세에 있고 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특별시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의 수정 및 주문 삭제입니다. 집행부 제출안과 달리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우 지원조례라고 할 때는 시장에게 지원을 명하는 처분적 조례로써 월권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제정조례안의 주문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정의규정입니다. 안 제2조2호에서 대안교육을 새로이 정의하고 있으나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제1항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정의하고 있어 관련법의 규정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적용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항을 이 조례에서 모두 포괄할 수 없으므로 적용범위에 관한 제3조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의 수립입니다. 안 제4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제4조2항은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ㆍ변경, 재정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을 보면 자문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난립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고 현재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볼 때 신설보다는 기존의 유사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제2항의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입법의 명확성을 위하여 지원대상, 절차,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제34조를 보면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대안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과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라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안 제12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제13조와 제14조입니다. 안 제13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는 권리보장은 가능하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법률로 규정하는 입법례를 준수할 필요가 있고 조례의 간결성을 위해 안 제13조와 제14조를 통합하여 배열하는 것이 체계상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후견인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적 지원을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는 사항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방법과 수단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조문 중 교육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포괄하도록 「교육적」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17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지방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사업,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지원사업 등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학업중단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사업의 경우 2014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어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 보조금의 지급근거에 관한 규정을 정할 경우 보조하여야 한다와 같이 의무부과형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보조할 수 있다와 같이 권한부여형식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무부과형식으로 하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재량의 여지가 없어져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다른 조례도 권한부여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조례 입법의 명확성을 위해 지원센터의 소장, 직원과 그 복무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해 주신 정수영 의원님과 또 공동발의해 주신 김기홍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수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또 문화복지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각종 유해환경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성인으로 성장한 후에도 직업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와 국회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2014년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지침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박승희 위원장, 신현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남 위원입니다. 이게 참 좋은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중복된 게 너무 많아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2012년부터 2014년 예산까지 보면 이것은 지원조례가 이미 있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주고 있네요. 여기에 보면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고 또 보면 중복된 청소년 지원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설치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육성에 관한 조례, 청소년육성위원회도 있고 또 뭐가 있나. 이게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청소년 쪽은. 위원회가 난립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육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있네요, 이미.

네.

이게 학교 밖이라는 게 없어서 지금 이것을 조례로 하고 싶다 했는데 그러면 이게 같이 공통으로 통합이 돼야 하지 않는가. 이것 따로 따로 해서 예산이 계속 나가고 센터를 자꾸 만들고 그러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는 너무 난립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거기에 난립해 있고 관심을 안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못 줬을 때는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돼 버리기 때문에 한번 더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담은 조례 그 다음에 그것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고요. 이번에 우리 정수영 의원님하고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해당 한 3,000명이 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문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께서도 필요하다 해서 조례를 제정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지원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기 이전에도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라든지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열음학교, 인천청담학교 여러 가지 있네요.

네, 그러니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도시형대안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자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청소년에 관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또 이 조례에 따라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 집행부의 의견도 그 부분은 같이 합니다. 위원회가 각 법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질 때마다 위원회가 만들어지다 보면 너무 위원회가 많고 중복된 그런 기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게 초ㆍ중등교육법 교육청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조례를 정의하고 있네요, 교육법을.

저희는 없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해 정의하고 있어…….

이제 조례는…….

제60조3제1항에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대안학교에 관한 규정이고요.

네,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청 초ㆍ중등교육법에.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총괄조례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안 전체에 대해서는 아까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동의를 표하고요. 다만 자구수정이라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별도로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은가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게 중복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자꾸 그러면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또 중복돼서 예산이 나가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합이라는 게 필요하고 서로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또 시끄러운 잡음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더 세세하게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원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통계상으로 연간 지금 여기는 4,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삼사천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집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아이들을 나름대로 시에서 대안학교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원하고는 있는데 대안학교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신현환 부위원장, 박승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통합적인 집중적인 관리는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원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존에 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쳐도 저는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센터 지금 여기 보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센터는 따로 빼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청소년들하고 다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교육이라고 그럴까 상담이라고 그럴까 이런 센터의 역할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아이들이 제안이유에도 있지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돌아올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원칙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센터는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기존에 하던 데에 이 역할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 안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을 따로 빼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그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그런 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무상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공공기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무상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무상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무튼 기본적으로 연간 3,000, 4,000명의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하는 아이들이 생겨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환으로 돌아오기 위한 이런 지원조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그런 센터가 꼭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또 묻겠습니다. 여기 11페이지를 보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여기 1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게 지방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지원 사업 등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2014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 많은 것들을 합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그럼 이게 통합할 의무가 있다, 통합해야 한다 이게 따로 따로 분리해서는 말썽이 난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보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전부 합쳐서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정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의원님.

제가 답변할게요.

이 대목이 없었으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탈선과 미래지향적인 것을 봤을 때 청소년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센터 같은 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원칙인데 이렇게 모든 사업명칭까지 다 있는 것을 또 조례로 어떻게 뭐를 위해서 강조해야 하는가 의문도 좀 드는데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제17조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네, 지원센터도 있네.

지방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사업, 인터넷중독 예방 및 이 사업들은 학교 밖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청소년에 대한 사업으로 되어 있고 여러 사업 중에 하나로 여기 나와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을…….

아, 경우는.

그것만 말을…….

그것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했다.

그것을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취지는 그런 거고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좀 특화돼서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는 이런 작업은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이네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했다. 그 안이 청소년들한테는 많은 게 들어 있잖아요. 많은 그 의미가 자활까지 들어갔으니까 자립까지 들어갔으니까. 자립이라 하면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청소년 사업 중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항목이 하나 있을 뿐인 거예요, 현재는. 그런데 이것을 독립시켜서 왜냐하면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과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상태나 상황이나 여건들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의 체계는 별도로 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게 구성이 너무 많은데 또 만들었다 하면 이 사람들하고 한 번쯤은 소통을 해 봐야 한다 그런 것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지원단체가 있구먼요. 이 사람들하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복지센터나 이런 데 하고는 저희가 계속 교류를 하고 또 의견을 주고받고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갑니다.

아니, 찾아갔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 조례까지 만들어 진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서로가 갈등이 생겨버려서 사업을 네가 가져가냐, 내가 가져가냐 이런 것으로 싸우더라고요. 여기 예산이 분명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쯤 서로 의논도 해 보고 뭐 해 봐야지 그냥 이렇게 무작정으로…….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별개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데다가 역할을…….

접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화하고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떼서 따로 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아니,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센터가 만들어지면 분명히 사업비가 따로 나가야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얘기를 소홀하게 할 게 아니죠.

아까 말씀처럼 위원회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 내용 보면 기존에 상담복지센터에다가 이 지원센터를 둬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하던 기능을 조금 더 지원센터라는 기능으로 인력과 예산을 더 지원해서 그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열어뒀다고 이렇게 봅니다.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한 번쯤…….

내가 이것을 별도로 떼서 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하던 것에다가 조금 더 예산이라든지 인력보강을 해서 조금 더 역량강화를 시킬 필요도 있다는 거죠.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면 조례안에 통합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이. 조례안이 통합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조례안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릴게요.

그래서 한 번쯤 이건 토론회가 필요하지 않는가 나는 그 생각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지적사항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원회 부분 그 다음에 조금 자구를 안일하게 하는 부분…….

여기서 바로 그냥 통과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네, 위원님들께서 한번 의논을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같이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동안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다른 청소년에 관련한 많은 예산들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학교 밖의 아이들에 치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파트를 확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인력배치를 좀 더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런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 건데 우리 여성국에서는 그렇게 하실 거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네, 당연히 조직도 보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 의원님이나 저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실무 입장으로서 국장님께서 보실 때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학업을 중단하고 포기한 청소년들 대상로 쉼터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활ㆍ자립을 할 수 있는 아니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해밀사업, 두드림존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3,000, 4,000명이 1년에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인원 퍼센트를 보면 좀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현실을 따라가기에 아직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여가부의 청소년과장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도 비서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실태에 대해서 우리 진로지원센터를 방문해서 그 현장을 같이 둘러보고 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전에도 청소년이 꼭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만 청소년이냐, 학교 밖에 있는 애들은 더 보호해야 되는데 결국은 교육부나 교육청은 주로 학교 안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보호를 한다 이게 문제점이 있다가 계속 논의되어 왔고 결국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것을 재논의를 해야 되고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국비도 상당히 올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국비지원도 있을 거고 이 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오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받았지만 청소년쉼터 같은 데에도 영향이나 지원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여가부 청소년과장하고 청와대에서 나오신 분들을 진로지원센터도 모시고 갔지만 저희가 연수구에 있는 쉼터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셔서 더 관심 가지셨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안내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현재는 너무 열악합니다 그랬더니 고민을 해 보시겠다 그러고서는 가시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저희 지방정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희가 더 심도 있게 다가가야 된다. 지금 그래서 시기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면에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위원회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정 의원님하고 같이 발의했지만 이것을 청소년 육성위원회로 통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집행부하고 사전에 간담회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저 본인도 의정활동하면서 위원회가 너무 난립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터라 위원회나 아니면 센터가 조례 생길 때마다 생겨버리는 이런 좀 문제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논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센터를 기존에 있는 상담복지센터로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좀 중복성을 피하는 걸로 하고 그런데 다만 시장님이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고 수립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의논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구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센터는 기존에 있는 복지센터하고 통합운영을 하되 별도의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위원회 형태로 존립하는 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하는 독자적인 대상을 상대로 하는 그런 시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을 평가하고 또 심도 있게 논의하는 최소한의 기본기구인 위원회는 설치하는 게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회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만 지원센터를 기존에 있는 센터하고 통합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중복성을 피하는 이런 집행부 의논과정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육성위원회에서 그 역할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 파트를 정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학교 밖 지원조례를 만들게 된 기본취지도 각종의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학교 안의 제도교육 속에 있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게 대부분 다 치중되어 있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관심과 그런 여지가 별로 없었다고 하는 게 기본취지이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또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이 어떻고 그 임무가 어떤 거죠? 그리고 지금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심의나 의결에 대해서 육성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지.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기능은 청소년 일반적인 육성에 관한 사항, 육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성과 보호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회에 보면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담당국장 또 해당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위원회 지금 구성된 기존의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위원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부분이 겹쳐지고 육성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으로는 여기 육성위원회를 따로 만들지 않고 여기에서 이 부분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것도…….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지금 학교 밖 청소년도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심의나 의결이 그런 면에 안 되어 있다는 거니까 그 육성위원회 기능을 더 강화시키고 더 세분화시키고 또 위원 선정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관계가 있거나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을 넣는 걸로 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 의원님은 그 면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이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실행부서인 센터가 매우 중요하죠. 지원센터가 더 중요하고 위원회는 말 그대로 많이 형식화된 측면이 있고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인데 지원센터를 독자적으로 설립하는 것을 우선시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여러 의견들이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통합운영할 수 있게 하자 하다 보니까 독립적 기구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위원회도 그렇게 흡수가 되어 버리고 지원센터도 통합해 버리면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려면 위원회는 그렇게 중복성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독자적인 대상이 독립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래서 지원센터를 별도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 의원님 뜻은 알겠고요. 이것은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취지를 100% 살리기에는 같이 통합하고 하면 조금 희석되는 게 있겠죠. 이따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제갈원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간 3,000, 4,000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지금 나름대로 수용해서 하는 대안학교 이런 수용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이 아이들을 방치하고 지속적인 그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센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센터가 생겨져서 그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는 여러 가지 유사한 위원회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 기능은 어느 정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유사한 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은 할 수 있다고 쳐도 저는 이 센터는 따로 빼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명실상부한 학교 밖 애들에 대한 지원 조례 근거가 마련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센터는 저는 설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센터 설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여기 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많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사실 그 안에 학교 밖 애들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이게 순위나 이런 관심도 면에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아이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한 명이라도 더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관리하는 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센터는 설치를 하고 그리고 관련되는 위원회나 이런 것은 유사한 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제12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제갈원영 위원님이 제안하는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선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2014년 2월13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2014년도 강화고려역사재단 주요업무보고와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