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제2항 201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 제4항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제5항 2014년도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내용설명서 제1쪽을 보시면 조례 제11조제2항은 그동안 급수공사시행신청서에 명기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표준급수조례와 같이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조례 제18조 급수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을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용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쪽입니다. 제30조제3항에서 규정한 수도사용자 등(자동이체자에 한함)을 수도사용자 등으로 하자고 함은 최근 모바일환경의 확산으로 자동이체자에 한정한 강제사항을 삭제하고, 제5항은 다변화되어가는 건축물의 활용실태에 맞춰 단서를 신설한 사항으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쪽입니다. 조례 제33조제1항의 납기의 징수방법은 2010년 11월부터 상수도요금 단일납기 제도를 도입하여 기 시행중으로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6조2는 시민의 수도요금 납부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의 적용 및 금융 결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조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쪽입니다. 조례 제40조 요금 등의 감면에 있어서 제1항은 상위법 및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과 4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과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정액요금의 감면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쪽입니다. 조례 제41조제2는 혹한기 계량기 동파로 인한 행정재산의 보호와 누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 정비기준 및 표준조례에 따라 용어 및 자구 등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급수공사 하자보증 방법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수도요금 납부방법에 신용카드 납부 등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동파예방과 누수방지 등 급수시설의 보호규정 신설 등 조례 운영상의 급수 및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안으로 안 제36조의2 신설 조항은 신용카드 등 다양한 금융결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도법 제72조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도 사용자의 수도요금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안 제40조의 경우 기존의 중수도 시설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빗물 이용 시설을 추가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과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재난지역 수도요금 감면사항은 그동안 지침 등으로 시행하던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정액요금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18조제2항에서 급수공사 하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하여 공사 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라고 종전 규정으로 정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상ㆍ하수도와 관련한 공사별 책임기간이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관로 매설ㆍ기기 설치 3년, 급배수 2년으로 각각 명기되어 상위법과 상이한 바 법령개정 이후 그동안의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설정하여 하자공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는지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본 조례 제2조의 급수설비와 급수공사에 대한 정의부분과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하여 실제 현장에서 하자보수하는 내용을 포함ㆍ비교하여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제18조를 보면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에요. 시공자가 준공 후에 사후A/S 해 주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령 제30조를 보면 상ㆍ하수도는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는 7년, 관로 매설ㆍ기기 설치는 3년 이렇게 하자 담보책임 기간이 명시돼 있거든요. 알고 계셨죠?

네.

그런데 그동안은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하여야 된다 이렇게 조례가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부임해 온 지 얼마 안 돼서 확실한 내용을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그러면 이 상위법에 관련돼 있는 하자책임기간들에 하자 난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례와 상충이 되는데.

안병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 부분을 소상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고 실제 법은 그 전에 이미 기 개정이 돼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이런 것은 7년, 관로 매설ㆍ기기 설치 3년, 기타 2년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실제로 법 개정된 사항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이런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 28일날 법령 개정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벌써 6년이 넘도록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이 하자ㆍ보수가 됐었던가 저는 의심스러운데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와본 적이 없습니까?

이미 저희가 실무진에서 시행을 할 때는 개정된 법규정에 의해서 하자ㆍ보수는 2년, 3년, 7년 이렇게. 7년짜리는 별로 없고 그런데 거의 그런 사항이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에 보면 1년 이내를 빼버리고.

네, 맞습니다.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연수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일일이 기록하는 것보다는 빼고 수정을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었거든요, 36조2항에 보면. 그렇다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 검침원들이나 또 수도 각 사업소에 PDF든가 그런 기기들을 다 배치를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DF는 FDA를 말씀하신…….

네, PDF, FDA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것은 유량 검침만 하기 위한 것이고요. 거기 검침에 의해서 유량이랄지 사용량이 산정이 되면 그때 요금을 우리가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요금 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굳이 은행을 안 가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로 체킹해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편리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쉬운 방법이 검침을 하러 오거나 그러니까 지금도 집 내에 실내에 아직도 검침할 수 있는 그런 검침기기가 안에 있는 집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집에도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돼서 바로 수도요금도 체크해서 납부하고 이런 방법을 강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수도요금검침원들이 가지고 있는 PDA랄지 또 다른 장비를 이용해서 신용카드를 긋게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지금 개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대부분 은행들이랄지 그런 데를 통해서 신용카드를 긋게 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맞벌이부부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은행에 갈 시간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집에서 신용카드로 체킹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시민들을 위한 이런 복지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을 받아보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사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이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가 뭐죠?

그동안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 개정을 못 하고 있던 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고 법령에 근거한 것을 반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그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 뭐냐 이렇게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한구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잘못했다. 18조 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관련, 방금 안병배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건설산업기본법에는 2년, 3년 또 많게는 7년 정도까지 하자담보기간을 정해 놨는데 우리 조례는 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한해서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규정이었지만 사실상 현장에서는, 실 현장에서는 그런 조항을 이미 반영을 해서 법집행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실무진에서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 이 부분을 빼야 된다, 당연히 빼야 된다. 뒤늦게 발견해서 법무담당관실에 우리가 조례개정안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것 말고도 자구수정이랄지 띄어쓰기랄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다시 이게 1년 이내로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을 야단도 좀 치고 저한테도 책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부분은 이미 법령 개정돼 있는 부분이었고 이번에 의회에서 수정가결해 주시면 개정안에는 1년 이내 조항을 삭제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28일 법령이 개정돼서 이 하자에 대한 사후책임들 이것을 시공자가 부담하게끔 사업별로 유형별로 2년, 3년, 7년 법에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걸 지금까지 개정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거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거 이 사업자 위해서 그냥 놔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번에 어쨌든 어떤 계기로 개정을 이제서 뒤늦게 올렸는지 모르지만 뻔히 2년, 3년, 7년 이렇게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고 이번에 또 이것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인천시의 법무담당관실 조례규칙심의회 뭐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미리 이 1년이라는 것을 그대로 최초로 여기 개정안에도 법을 안 따르고 사업자에게 유리한 이것을 이렇게 입안한 당사자가 누구고 이것을 법무담당관실 또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통과가 됐는지를 명확하게 책임선을 규명해서 오늘 본부장님이 답변하게 하라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담당 부서에. 확인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이거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법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이제 와서 이렇게 개정을 냄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사업자들한테 유리한, 법을 무시하고 이것을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다? 우리 상수도본부 담당자, 법무담당관실 직원, 조례규칙심의위원들 다 짜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상수도 관련 사업자들 그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인천시 집행부에? 저희가 도수관로 교체 이런 사업을 정하는 방식을 정할 때 2년 전에 상수도본부하고 1년 동안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 그거 아세요, 논쟁한 거? 정상적인 연구용역에서 나온 중간보고를 무시하고 기존사업자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전혀 하지 않는 이런 것이 기존 5대의회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됐고 그걸 계속 저희한테 숨기다가 저희 행정사무감사하는 기간에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명확하게 규명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이 부분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본부장님. 지금은 의무와 부담을 강제로 법에서 위임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이번에 도시개발에 관한 특별회계에 관한 그런 조례 도시계획국의 조례개정안에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구체적으로 의무 부담을 위임해서 법에서 위임받지 않더라도 정부가 의무화한 지방자치단체 위임한 사무에 한해서 그런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런 법의 이행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점점 강화해 가고 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아무튼 조례 개정은 시급히 진작에 됐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안으로 통과를 시킬 텐데요. 이러한 과정들이 언제 또 저희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것 감사당담관실에 감사 요청까지 할 겁니다, 아주. 이게 다 아무 역할을 못 한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법무담당관실, 조례 규칙 심의 뭐하러 있어요? 다 그런 데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1조를 보게 되면, 본부장님.

네.

그 시설물을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가 현행이잖아요, 그렇죠? 현행이 그 시설물을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개정안에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신청인은 뭘 기부하는 거죠? 이 내용이 뭐예요?

그 전에 현행 조례안에는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을 시 소유로…….

시설, 그러니까 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을 시에서 관리하는데.

시의 소유로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신청인이…….

신청인의 기부에 의해서.

네?

신청인의 기부.

그러니까 기부, 기부품목이 뭐예요? 기부.

신청인이 나는 이 시설을 시에다가 기부하겠다 이런 의사표현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신청인의 기부가 있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시 소유로 간주하고 공사를 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랬었는데.

기부하지 않으면 그냥 개인 소유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된 주목적이 좀 더 명확하게 하자. 신청인의 기부를 아주 근거조항으로 넣자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까지는 시 소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시 소유인데 뭘 기부를 해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왜 인천시나 뭐 수도사업소…….

수도계량기까지는 급수관공사, 관로 이런 것들이 시 소유지 이게 개인 소유는 아닌데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것.

아닙니다. 그것은 그 전에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양식에 보면 두 번째 항에 이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되기 전에도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 합니다 이렇게 영수증에다가 신청에서에다 그런 조항을 넣어놨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우리가 조례상에서도 명확하게 하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개정한다고 그래서 달라질 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그런데 달라질 것 없는데 뭘 개정을 해요?

조례안에다가 그 근거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해 놓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수도계량기까지 공사하는 것을.

그 전에는 신청인이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그냥 신청서상에 그런 조문 하나 넣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는 조례에서도 우리가 이게 신청서에, 급수공사 시행신청서에다가 행정기관이…….

그러니까 현행 시설물에서 지금 개정되는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것은 없죠, 별도로?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바뀌는 그 과정에서 별도로 뭐 기부채납하는 물품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없었죠.

그럼 뭐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이제 근거 규정을 명확히 좀 해 보자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다른 시ㆍ도에서도 기부에 의하여 이런 표현을 다 쓰고 있었고 우리 시에…….

저기 부산이나 울산은 다 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 대구, 대전만 기부로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시ㆍ도는 서울하고 대구하고 대전과 같은 그런 사례를 하겠다는 거죠?

네, 표준급수 조례안에도 기부에 의하여 이런 표현을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급수조례 안을 우리가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아닙니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뭐하러 이것을 바꿔요.

여기 보면 올해 이번에 조례 개정조례안 올라온 게 아까 이한구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 외에는 대부분이 자구수정 뭐 오ㆍ탈자, 띄어쓰기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41조 맨 뒷장에 동파예방 및 누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이것 신설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조치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개정사유를 보게 되면 누수로 인한 대시민 피해 예방 및 예산절감 도모 그러면 누수가 됐을 때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컨대…….

그러니까 통보하지 않고 바로 수도계량기를 교체한다든지.

철거한다거나.

철거한다든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신고라든지 발견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누수되는 것도.

예컨대 뭐…….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하려고.

저희가 확인을 할 때 0톤 수용가라든지.

네?

0톤, 아무것도 물을 전혀 쓰지 않은 수용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겨울철 혹한기에는 동파가 되고 누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임의적으로 철거를 하면 사유재산을 또 임의적으로 철거를 했다 이렇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개정안…….

수도계량기를 철거할 때는 그 수용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엄밀히 따지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지도 않고…….

그런데 계량기가 고장 나거나 누수가 되면 당연히 거기서 신고할 것 아니에요.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이 살고 있지 않거나 다른 외부에 살고 있거나 집만 놔두고 겨울철에는 또 안 오거나 그러면 수도계량기는 동파되고 사용량은 누수가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직권으로 우리가…….

그러면 사람이 안 살거나 신고를 안 하거나 그러면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발견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안 살고 신고를 안 하는데. 계량기가 그 내부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발견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신설로 하면 그런 내용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매월 검침원들이 계량기계 검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가보면 아, 이것 사람도 살지 않는데 동파가 돼 있고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그러니까 무주택이라든지 사람이 살지 않은 데 지금 말씀한 대로 검침원이 가서 발견했을 때 그러면 그 주택 주인한테 통보 안 하고 그냥 뭐 임의대로 철거를 할 수 있다 이게 중점 내용이 그거고만요?

네, 그렇습니다. 급수설비 동파예방이라든지 쓸데없이 누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전에는 무주택자라도 건물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허락받은 다음에 철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허락받지 않고 바로 철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정안을 지금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지금 담당자 보고에 의하면 저희 동파가 금년에는 약 한, 이따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44건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그중에서 약 한 10 몇 %에서 20% 정도까지는 그런 사항이라고…….

무주택자? 아니, 비어 있는 집?

네, 관리가 안 된 집들에서 동파사고가 빈번하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을 통하지 않아도 철거할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8조제2항 중 「1년 이내」를 삭제하여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인수 급수부장입니다. 이민구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선영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주호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창식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장회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명구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재경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본부에 총 열네 분의 서기관급의 사업소장과 부장급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업무부장, 시설부장, 수질연구소장, 공촌정수사업소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서부수도사업소장은 여러 가지 장기교육이라든지 인사이동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다음 주면 아마 전원 충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1쪽입니다. 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조금 더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7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15건이며 7건은 종결 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만 종결 처리된 사항도 계속적으로 저희 들이 진행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15쪽 건별 처리계획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인환 위원장, 이한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김영분 위원님께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유수율 제고사업 시행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 정비, 누수탐사 등 연차별 계획에 의거하여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 사업소별 노후관 정비는 총 22.7km가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영분 위원님께서 노후관 교체 사업 우선순위 평가항목 중 누수발생빈도 우선평가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에 5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평가항목을 세분화해서 민원과 직결되는 누수발생빈도, 수질 민원 발생 항목을 최우선으로 평가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도 동절기 동파에 대비해서 수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작년에 비해서 포근한 날씨 탓으로 작년도에 총 동파 건수가 약 3,700여건에 이르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44건으로 매우 동파 건수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동절기 기간 중에도 정기 및 수시로 수도 미터관리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물조사를 정리하고 동파방지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상수도사업본부 신청사 시설배치 공간 확보와 관련해서 행정타운 내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이전에 대해서 보육시설, 민원콜센터 등의 배치 시 정확하게 조사라든지 설문을 통해서 시설배치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설문도 해 봤더니 저희 신청사에는 보육시설이라든지 민원콜센터 등을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신청사에 대한 사항은 다음 업무보고에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쪽에 수의계약 체결 시 투명한 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상의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 입찰시스템을 이용해서 공개입찰을 반드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 계약 시에도 단독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두 개 이상 업체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은 후 계약진행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공법 등으로 1,000만원 이상 1인 지정 수의계약 체결 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더욱더 공정한 계약체계를 위해서는 모든 계약정보를 공개하도록 추진해서 투명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효과성 분석 및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의 과도한 건설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저희가 고도정수처리는 2016년까지 모든 정수장에 대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마무리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확보를 위해서도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한강수계에서는 최초로 국비 보조금 70%를 지원받아서 현재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효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에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정확하게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근에 다시 홈페이지를 메뉴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에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일관성 있게 한글 사용할 것과 자료작성에 정성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의회 관련 자료 제출 시에는 한글사용으로 통일을 시키고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윤재상 위원님께서 26쪽 연간단가 계약 중 70% 이하인 건이 많기 때문에 당해연도 사업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3년도 연간단가공사 평균 집행률이 92%로 집계가 됐습니다. 동절기 기온상승으로 인한 동파 및 누수신청 감소로 인해서 다소간의 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만 2013년도 또한 선급금 지급 및 정기적 기성금을 지급해서 집행률을 제고시키고 공사 집행 현황 점검 등 집행 독려를 위한 및 담당자 연찬회 등을 실시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수 운영 시스템 관련 구축과 관련해서 재입찰한 바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실시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계약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에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께서 자산 등에 대한 매각 및 무상대부 자산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바로 잡으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공유재산의 유지ㆍ보수 위주에서 탈피해서 저희의 공유재산을 적극 개발하려고 하고 보존부적합한 재산 또는 운휴자산은 매각 또는 유상대부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한 수익사업이 가능한 사업을 제외한 위법 대부자산 사례 적발 시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29쪽에 상수도 관련 1차 복구, 2차 복구공사를 신속히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상수도 공사 굴착 공사 전에 도로관리청과 복구 방법 및 경과 기관에 대한 사항을 최대한 조정해서 2차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업무보고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주된 사무소를 계양사무실로 이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북부수도사업소가 지금 부평청사와 계양민원실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바로 현장도 나가고 양 사무소를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부평청사에서 주사무소가 지금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북부사업소장이라든지 여러 직원들께서도 계양민원실로 주사무소를 옮겨 달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현재로써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고민해서 결론을 내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전담 공무원 파견은 강화 북부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전담 공무원을 파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위탁업체를 통해서 홍보와 업무협의 등으로 그동안의 민원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방문민원보다는 전화민원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화사업소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강화 북부지역의 민원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분 위원님께서 통합사업소 민원실을 수시로 점검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각 사업소장이 수시로 통합사업소 민원실이라든지 검침관계의 사항을 순찰과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해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 향상을 통한 경영합리화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인천시가 유수율이 89.2%에서 90.5%로 90%대를 진입하게 됩니다. 유수율 제고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수불량, 누수다발, 수질민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최우선으로 시행토록 해서 유수율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납원수 확대사용에 대해서도 우리 시 수계별 취수량은 팔당원수가 54%, 풍납원수가 46%로 현재 팔당원수가 풍납원수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수구입비는 팔당이 87%, 풍납 13%로 팔당원수 의존도가 높아서 원수 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풍납원수 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공급해서 원수구입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수산정수계통 배수지 3개소 즉 학익, 쑥골, 수봉산권역을 공촌계통으로 조정을 해서 하루에 6만톤 정도의 풍납원수를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남동 정수계통 만월산배수지 권역을 부평으로 조정을 해서 1일 10만톤 가량의 풍납원수를 최대 사용해서 생산단가를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181억 회수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청에 요청을 해서 조기에 예탁금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신청사 공간 확보방안 강구에 있어서는 당초에 행정타운에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사를 주관하고 있는 경제수도추진본부와 사무실 공간에 있어서 사용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현재 JST 건물이 일자리 설치 목적으로 설치가 돼 있고 이미 여러 가지 매매라든지 임대라든지 여유공간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도 본부장으로 부임을 해서 두세 차례 현장에 나가 보고 시 본부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JST는 4월 22일날 준공이 되고 4월 30일날 준공식 겸 행사를 한다고 예정돼 있기 때문에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고 다만 거기에 여유 공간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콜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수용가 개인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120콜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수용가 개인정보 보안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일부터 그동안에 사용하고 있던 121콜센터를 120콜센터와 통합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콜센터 상담원의 상담에 필요한 수용가 정보 파악 시 별도의 수용가 정보조회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상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상담원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담원에 대한 보안각서 징구라든지 보안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윤재상 위원님께서 강화 길상가압장을 조속히 가동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12월 10일날 길상가압장이 준공이 돼서 1일평균 3,500톤 정도가 가압구역인 불은, 양도, 화도, 선원 일부 지역에 공급이 되고 있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미추홀 참물 신뢰도 제고를 위한 홍보 구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민들에게 신뢰도를 제고하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신청사 이전은 지금 현재 신청사 공정률이 약 한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22일날 준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도 그동안 협소한 이런, 상수도사업본부가 34년 정도 직원들이 근무를 하였습니다만 5월달쯤에는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을 해서 더욱 쾌적한 근무환경이라든지 대민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강화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강화군 관내 지하수 부족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송해면 일원 강화 1구역 배수관 부설공사에 5개 사업 56억 7,000만원 정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총 37km 정도 구간에 대한 배수관 및 급수관 부설공사를 차질없이 시행해서 급수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영종 해저관로 비상관로 구축 추진현황은 국제공항 및 영종지역에 현재 1,350mm 정도의 해저관로가 지금 구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금년도에 해저관로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먼저 시행한 다음에 타당성 실시설계용역은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종해저관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은 먼저 안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수율 향상을 통한 경영합리화 45쪽부터 46쪽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년 대비 유수율은 1.3% 상승한 90.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90.5%는 우리 시가 드디어 그동안 유수율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결과라고 보여지고 90.5%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욱 속도를 좀 조절하면서 노후 수도관 정비, 불용관 정비, 누수탐사, 블록시스템 구축정비 이렇게 해서 계속적인 정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 목표한 계획이 차질없이 완수되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파방지로 시민불편 해소 47쪽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파가 따뜻한 기온 탓에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번 정도는 꽃샘추위랄지 동파 우려가 됩니다만 연말에 동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쪽에 정확한 상수도 관망 정보 제공입니다. 관련법에 의해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총 90km 정도 9억원을 투입해서 구축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목표한 계획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에 효율적인 원수 관리를 통한 경영개선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팔당 원수 장기사용 계약에 따른 할인절감액 26억원, 가격이 저렴한 풍납 원수 사용량 확대를 통한 16억 등 총 42억원의 원수 절감 목표를 세워서 경영수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쪽부터 51쪽까지 최고 품질의 미추홀 참물 생산ㆍ공급 사항에 대해서는 원수, 정수 수질 실시간 감시 및 공정별로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취ㆍ정수시설 개량 및 수질검사 장비 보강으로 수질 및 탁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에 수 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은 우리 인천시 상수도 취ㆍ정수 생산 및 공급시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운영현황, 감시, 제어를 통한 상수도 경영개선에 기여하고 대시민 신뢰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까지 총 101억 2,1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달입찰을 통한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 5월경에 상수도본부 신청사로 이전함과 동시에 상황실에 모니터링시스템 정도는 구축을 해서 시민들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상수도 생산 및 공급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먼저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는 총사업비 약 530억원이 소요되는 연차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 3구간이 마무리되었고 2016년까지 인천에서 초지대교 간 4.08km가 되겠습니다만 구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납계통 도수시설 정비사업도 총사업비 17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간 비상연결관로 건설사업은 14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1단계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산가압장에서 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도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부평에서 남동정수장 간 도수관로 사업은 총사업비 392억원이 소요되는 투자사업으로 올 3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마친 다음에 2018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8쪽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입니다. 먼저 수봉1배수지가 쑥골배수지로 명칭이 바뀝니다만 수봉1배수지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준공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단2배수지 건설사업도 현재 약 6.6%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총사업비 283억 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6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강화군 배수지 건설사업은 내가면과 길상배수지를 155억 4,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6년도 6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영흥지역 배수지 건설사업도 역시 49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완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0쪽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ㆍ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관리사업은 325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시설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도 강화군의 2개 지역에 올해 30억 9,700만원을 투입해서 관로 매설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사업비 15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강화군의 2개 지역에 노후관로 등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조속히 완료해서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입니다. 당초 저희가 고도정수 처리시설의 도입을 2020년까지 잡았었는데 현재 수질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정수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사업일정을 앞당겨서 예산절감이랄지 여러 가지를 노리고자 합니다. 2016년까지 부평, 공촌, 수산, 남동정수장에 대해서는 활성탄 및 오존설비를 마무리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ㆍ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201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보고를 경청해 주신 이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깨끗한 원수 확보와 과학적인 정수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보다 질 높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급수부장님께서 잠깐 사전에 말씀하셨는데 영종 미개발지가 3개도로가 지금 착공한 곳도 있고 착공 연내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 착공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었는데 미처 아마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에 맞춰서 상수도 매설 관련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확인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늦게 이게 편성될 경우에는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다시 굴착할 수 있는 2차 피해가 발생되거든요. 충분한 상황을 필악하셔 가지고 추경에 반영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요구 관련해서 28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해서 무상임대 전수조사 실시사항을 보니까 2013년도 현재 대부건수가 22건으로 돼 있고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28페이지죠, 보고서. 무상임대 현황을 보면 현재 건수가 22건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계속 무상으로 임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무상임대 현황은 2013년도 현재 22건 전수조사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1월 31일날 끝난 걸로 돼 있는데.

대부분 22건의 무상대부 현황은 이것은 기 서구청이랄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배수지랄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공공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가고요. 그러면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을 수립하실 텐데 이러한 필지수나 면적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파악됐나요? 계획이 아직 수립은 안 돼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이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현장조사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되는 방침이나 원칙은 어느 정도 수립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존부적합재산은 원칙적으로 이것은 매각처리다 이런 원칙은 가지고 있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현장이랄지 여러 여건을 봤을 때 도저히 매각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은 또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 하여튼 저희들이 한 5월 정도 일제 조사한 다음에 총괄적인 계획을 한번 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하고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본연의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민이 좀더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통합사업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통합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은 많이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작년 9월 17일날 통합이 돼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저희 직원들 간부들과 의논했는데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다, 총평적으로는. 물론 사업소 통합이 되면서 요금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져서 나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민원은 대부분 전화민원이 주입니다. 물론 방문해서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의관찰하면서 혹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인 경우에는 계획을 세우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동성이라든가 빨리 대응함으로써 여러 가지 피해에 따른 대책을 빨리 수립할 수 있고 또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한 면에서 주민들은 조금 더 먼 거리라든가 이런 쪽에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반영이 돼야지 시민들의 불편이 덜할 것 같습니다. 잘 살펴봐주시고 앞으로도 통합에 따른 주민민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한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노후관 교체사항을 보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관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 2014년도에는 한 37억 정도 들여서 노후관 교체를 해요. 33페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는 해가 지지나면서 다시 깨끗한 것도 노후관이라 볼 수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 봤을 때는 교체상황을 어느 정도 진척률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지금 김정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관이 한 해 교체가 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생기고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잡을 수 없습니다만 저희 인천시 전체의 노후관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노후관으로 분리되는 것은 보통 통상 관이 설치된 다음에 16년 정도 경과해야 된다고 본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했더니 한 6,070km, 수도관 총 관경이 6,076km인데 그중에 약 6% 정도 노후관으로 분류되는 것이 그러다 보면 약 한 360km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노후관 교체는 유수율 제고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물론 블록이랄지 여러 가지 누수 탐사랄지 영향이 깊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누수관 교체. 다만 문제가 노후관 교체에 따라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 또한 금년은 특별하게 아시안게임이 예고돼 있어서 노후관을 교체한다고 동네방네 다 파놓으면 또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물량을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한 판단이다. 그 다음에 9월 전에 아시안게임이 있기 전에는 모든 노후관들이 공사를 그때 시작하면 안 된다 이런 방침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사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것을 고려해서 올해는 일정기간 동안은 좀 자제한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은 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노후관이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습니까? 모든 매설지도가 있죠?

그렇습니다.

매설지도가 돼 있고 그리고 현재 관의 모든 재질이 다 똑같습니까?

대부분이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봅니다.

재질이 뭐죠? 주철인가요?

강관이 주로 많고 과거에 설치된 것들은 주철관도 우리 인천에서 생산됐고 그래서 그것도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강관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를 적기에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노후관도 고철로써 판매될 수 있는 자산 아니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44페이지 지난번에 제가 몇 번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지금 해저부설 관로공사는 이게 비상시에 대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가 늘어날 걸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비상관로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은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주 관이 어떤 사고랄지 부득이한 비상상황에 봉착이 됐을 때 대비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종해저관로를 이 기회로 하여서 비상관로로 구축하자 이런 취지인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비상관로가 현재 1,350mm관이 가고 있고 우리 상수도관만 가는 게 아니고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의 유류 또 전기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도 다시 한번 좀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 옛날에 협약 맺었던 것을 보면 관리…….

그렇죠, 당연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용자가 부담을 같이 하는 것은 맞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가 됐었는데 보니까 제3연륙교를 타고 가는 쪽으로 결론이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제3연륙교 건설이 상당히 시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과연 그러면 이 영종해저관로가 안전하냐 이것을 먼저 따져봐야 되겠다. 괜히 우리 인천시가 먼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걸 하겠다고 덤벼들 것이 아니고 한번 따져보자. 그 다음에 협약도 너희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기본설계용역에 바로 착수하기보다는 안전성 검토를 먼저 해 보자 이렇게 우선 전략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전기하고 가스하고 상수도하고 지금 해저관로로 부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1,350파이면 이게 인구를 어느 정도 보고 했다고 그랬죠?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이걸 파악, 만약에 이게 미단시티라든가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맞춰서 상수도가 보급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해저관로공사라든가 이것은 공법상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요. 제3연륙교 역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고 또 영종대교인 경우는 중량에 따라서 대교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가능하냐 안 하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비상에 대비한 부분과 앞으로 향후에 개발에 따른 여건, 수용가가 많을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영종대교 하단에 준설토투기장이 100만평이 또 개발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개발에 따른 상수도 이용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약간 근시적인 것보다는 거시적인 부분도 살펴보셔서 이 대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역비가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현가능성이 없는 제3연륙교를 용역사업에 집어넣으면 사업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실현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본 다음에 용역을 수행하면 용역비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 1,350mm관이 갔을 때 그게 14만 6,000톤 정도를 예측을 하고 갔습니다. 다만 최근에 방금 지적하신 그런 추가 수요 공급량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잘 검토해 주고 준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전상주 본부장님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부장님은 상수도업무는 해 보셨나요?

제가 실무과장 때 물관리과장을 꽤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낯설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물관리과장은 상수도본부에 속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환경녹지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상수도 업무도 했어요?

네, 물이니까 요.

다행이네요. 낯설지 않으시다니까. 지금 공석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업무부장님도 안 계시고 시설부장님도 안 계시고 연구소장도 안 계시고 이게 며칠간이나 공석이었나요?

지금 연말에 본인들께서 연세가 돼셔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명예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셔서.

12월 말에 다 공석이 된 건가요, 그때부터?

작년 연말 즈음에 대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서기관 여섯 분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다음 주면 인사가 승진심사가 다 됐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여섯 분이나 서기관급이 공석인데 업무에 차질은 없어요? 그래도 업무는 잘 돌아갑니까? 일은 잘 돌아가요?

나름대로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실무 팀장들께서 노력하시고 그러셔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조속하게 서기관급 사업소장이랄지 부장이 충원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급은 정책적으로 한다고 그렇다 그러지만 마을상수도팀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작년에 아마 강화지역에 마을상수도팀장이 필요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강화…….

계속 공석으로 놔둘 건가요, 이것은?

그것은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화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이랄지 업무현황이랄지 이런 걸 판단하고 또한 기 우리가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업무통폐합도 되고 해서 만약에 조정을 하게 되면 우리 본부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제가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관급이 해야 될 업무를 그동안 누가 했어요? 팀장들이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서기관, 부장이 안 계시면 그 밑에 주무팀장 또 보조하는 팀장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행을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개 본부에 여섯 명이나 결원되면 상당히 일하기 어려울 텐데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상수도 운영방침은 뭡니까?

제가 가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파악한 바로는 일단 우리 인천시민에게 하루에 물이 96만톤 정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니요. 운영방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방침.

그래서 충분한 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중단 없이 공급하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침이에요?

네.

이렇게 벽에다 써놨습니까, 이렇게?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더 정제를 해서…….

운영방침은 아직 없네요?

어차피 조만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소장들이 다 충원이 되고 하면 제가 정식으로…….

운영방침을 좀 세우셔서 그 기준에 맞게 업무하시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잘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도 좀 줘야 되고 그렇죠. 잘하는 사람하고 또 못 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연간 단가계약도 보니까 100% 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잘 좀 챙겨보시고요. 운영방침을 좀 세우셔서 업무를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상수도본부를 끌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다음에 2차 복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차 복구는 다른 사업소에는 없죠, 강화사업소밖에? 2차 복구할 데가 또 이렇게 있나요?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데 미미하죠, 좀 작죠?

네, 주가 강화군이 많겠습니다.

지금 2차 복구비용이 얼마입니까, 강화군에?

금년도에 강화군에 바꿔갈 계획이 20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길이가 19.7km 예산은 저희가 일부를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스팔트구간이 되고 2차 복구가 아스팔트구간이냐 콘크리트구간이냐 이것에 따라서 조금 판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도로 노면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본 위원도 본회의 끝나고 지역을 순회해 보니까 너무 길이 나빠요. 다녀본 사람만 알겠더라고요. 차도 다 망가지고 1차 복구가 형편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다녀오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그 민원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회의 들어가기 전에 본부장님하고 협의했듯이 그 2차 복구비용을 좀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아스팔트구간이냐 콘크리트구간이냐 이걸 우선 따져보고요. 만약에 정 2차 복구가 필요하다 하면 강화군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또 예산지원도 하고 본부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있는지를 제가 조금 더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아스팔트든 콘크리트도로든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지간에.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시골에 가면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굴곡이 심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거든 내가 직접 다녀봤어요.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지역순회 강행군하잖아요. 차 다 망가지겠더라고 달리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스팔트구간에 비해서는 콘크리트구간이 조금 더 2차 복구할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이 조금 더 떨어진다. 예컨대 뭐…….

일단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지금 2년, 3년 동안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신속하게 좀 정리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사람들 정말 불쌍하잖아요. 연료비도 비싸게 경유 때고 그러는데 도시사람들은 LNG 때고 그러는데 그런 거라도 좀 잘해 줘야지 눈이 오면 굴곡을 몰라요. 굴곡을 전혀 몰라 가지고 다리 골절되고 넘어지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시급성을 제가 느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아주 신속하게 결정하셔서 해 주도록 하세요. 다음에 우리 가압장 말이에요. 가압장의 공급지역이 어디까지예요?

길상가압장 말씀하시는지…….

네, 가압장 공급지역. 지금은 가동은 하고 있나요, 본부장님?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부임해서 우선 강화를 한번 가서 길상가압장도 준공이 돼 있기 때문에 가동상태도 보고 직원도 격려했습니다만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압장에서 공급하는 그 면단위가 어디 어디입니까? 왜 내가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급수공사 신청을 하려 해도 물이 느려지지 못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명백하게 어디까지 가는 건지. 지금 물이 막 오염돼 가지고 최소한 물은 제대로 잘 드셔야 되잖아요, 시민이나 군민이. 그런데 지금 지하수 고갈도 되고 오염도 되고 그래서 급수공사 신청을 해도 1개 부락에 60가구, 70가구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해도 이게 물 공급이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한번 좀 대안을 마련해 보죠.

하여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화군에는 특별한 이런 지역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강화군과 옹진군 이런 우리 인천광역시 두 개 군에 대해서는 거기 현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불편함이 없는 게 아니라 불편해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인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뭐 경기도로 가겠다고 자꾸 그래요. 아주 정말 짜증나. 자꾸 요즘 안 그래도 정책적으로 뭐가 좀 엉켜 가지고 그 부분에도 지금 막 불만 토로하고 그런단 말이죠. 지금 강화군은 65%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시에서 그렇게 전해 준 것이 아니고 구제역 걸려 가지고 국비로 갖다 수백억 갖다 한 겁니다. 시에서 몇 %나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데이터 다 뽑았지만.

위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강화군 일원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사실 큰 금액은 투자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주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2차 복구 공사비를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해야 되는지 그것 좀 연구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58쪽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배수지 건설을 하는데 왜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죠? 3년씩이나.

아무래도 배수지 건설은 예컨대 그 배수지 위치가 대부분은 저지대보다는 고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소유주들하고의 협상이라든지 매입하는 데 문제점 또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쑥골배수지를 다녀왔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2~3년, 3~4년…….

아니, 그래도 이것은 무슨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아니고 배수지는 사실 탱크 앉는 부지하고 진입로만 확보하면 되는 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심각성을 느껴서 제가 지적을 했었던 것인데 배수지 건설해 놓으면 유수율이라 그러나요 누수율이라 그러나요. 그것도 좀 방지할 수 있잖아요. 야간에는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압이 높아져서 터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수지를 건설을 해 놓으면 물 안 쓰는 야간에 배수지 물을 채워 놓으면 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년씩 걸린다는 것은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사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매입 문제가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이건 의욕을 가지고 빨리 진행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가…….

당겨서 좀 본부장님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길상배수지와 내가배수지를 2016년까지 준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3년 동안 이것 계획을 잡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보통 공사 착공해서…….

다시 계획을 좀 해 보세요.

최대한 하여튼 공사가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길상배수지 진입로가 있어요. 그 진입로가 사유지란 말이죠. 그것은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이러한 비슷한 사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일단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게 사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분은 뭐 재산권 권리행사도 못 하고 팔 수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간이상수도 246개소가 시로 인수가 됐는데 상수도 공급을 하면서 간이상수도에 기계설치라든지 건물 지었던 곳을 지금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우범지역으로 돼 버렸더라고요. 학생들이 들어가서 담배도 피고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요. 남자, 여자 들어가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래서 우범지역으로 변했는데 이것을 군에서 철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장비도 많더라고요, 기계 장비 이런 것도 펌프 올리는 것 이런 것.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거랍니다. 이런 것은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미 그것은 안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물을 드시다가 이제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서 그걸 안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데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지역을 순회하다 보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애들이 막 떠드는 소리 나고 싸움하는 소리 나서 가 봤더니 담배도 피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그런 것 상당히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강화에 한번, 강화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기록하셨어요?

기록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반드시 며칠 내로 결정하셔 가지고 저한테 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미소가 없어요. 잘 안 지키고 이러면.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홍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서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신청사 공간과 관련해서 이것 협의를 어느 분이 하신 거죠?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어느 분이 협의를 하신 거예요?

어디하고…….

여기 경제수도추진본부하고요. JST와 관련해서 공간 공유하는 문제를 어느 분이 협의를 하신 거예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이 설계할 때 잘못해 가지고 공간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창고도 부족하고 공간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JST 공간이 누가 없다고 그랬어요? 공간이 남아돌아 가지고 지금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 쓰게 해 주고 임대해 주고 지금 이런 형편인데 공간이 남아서 누가 공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협의를 합니까. 인천시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니, 같은 시 기관인데 같이 공유해서 쓸 생각을 해야죠.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수차례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김영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아니, 직원이 우리 상수도 직원만 있습니까? 옆에 JST도 우리 시 직원들이 나갈 텐데 같이 공유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런 것 왜 이렇게 따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 인천시 산하기관들인데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방안을 강구를 하세요. 지금 여기 JST 공간 남아서 결국은 그 세 개의 층을 컨택센터 유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유치된 것도 아니고. 공간 활용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 공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잘 협의를 하시고요. 공간 활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창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고 모자라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상수도본부.

저희가 기존에 중부수도사업소나 수도시설관리소에는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고들이 분명 필요할 터인데 어쨌거나 하여튼 행정을 하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청사 본부 건물에 창고를 두는 것은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배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지금 없잖아요, 지금. 창고문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지금 보고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 당장 시급할 텐데 올해 상반기에 이전하잖아요.

네.

그러면 창고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런 것 계획에 들어왔어야죠, 보고에. 배수지 활용하면 어쨌든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보고는 왜 전혀 없어요, 또 여기에. 강구하셔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든가 하시고요. 그리고 수 운영시스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본 계약 체결에 앞서서 여러 가지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상당히 면밀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진행상황 우리 부장님이죠. 우리 급수부장님이 담당하시죠? 나중에요. 따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재 구매할 때 낙찰문제가 지난번에 있었는데요. 낙찰률이 너무 과도하게 높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 문제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낙찰률 관리가 지금 되고 있나요? 90% 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본부장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거죠? 계약 관련은 업무부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재 일괄구매할 때 이 낙찰률이 너무 높게 나와서 재작년에 문제가 좀 크게 됐었는데요. 그 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요, 이게 지금.

양해하시면 우리 수도시설관리소장께서 좀 답변…….

네,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수도시설관리소장 이민구입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자재를 통합관리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재를 관리하면서 자재를 구입하는데 저희가 대부분을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하는 과정에 있다 보면 조달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그 규정에서 거기에 나오면,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홈쇼핑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홈쇼핑에는 정해진 금액을 저희가 원하면 그대로 사는 건데 저희가 사는 물건들이 주로 그런 물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많이 산다 그래서 싸지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특별하게 더 비싸게 사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제품을 원하는 제품을 찍으면 그 금액으로 수량을 곱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소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입찰공고를 띄워서 입찰을 받는 거예요. 지금 조달청 구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자재를 조달청 구매 말고 저희가 자체로 입찰을 해서 구입할 때 말씀이죠?

그렇죠. 입찰을 올렸는데 특정업체들의 낙찰률이 과도하게 95%가 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98%에 낙찰되는 경우들도 있었단 말이죠.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소장님.

그 부분은…….

그러면 일단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자료를 우리 지금 낙찰률과 관련해서 자재구매 낙찰률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걸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42쪽에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신청사 추진하고 계신데 당초 구청사를 매각해서 신청사 건축비를 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청사를 컨택센터라든가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라는 우리 타 실ㆍ국에서 그런 방침이 세워진 것 같은데 그게 방침이 세워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상수도사업본부 건축비 사업비는요?

당초에 저희 본부가 현 청사를 매각을 하고 신청사로 옮겨가고 이런 구상이었는데 제가 와서 그 시정 방침까지 있었습니다만 계속적인 논의를 해 오다가 컨택센터협회가 유치가 돼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컨택지식센터를 상수도본부 건물에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판단해 보니까 매각은 지금 현재 현실상으로 여러 분들이 판단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썩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저희 본부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지금도 도화동 일대가 상당히 우리 청사 주변, 구청사 지금 현 청사 주변 지역이 공동화돼 있는데 상당히 그런 슬림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약 한 800여명 계획에 의하면 8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계획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컨택지식센터가 들어오는데 상수도본부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 하에서 일단 매각은 조금 차후로 미루자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까지 진행이 된 상태고 앞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상수도본부를 새로 지어야 된다라고 저희 의회에 계속 보고할 때는 건물이 노후해서 사용하기 곤란하다. 지금 몇 명 근무하시죠, 거기?

저희 본부와 또 수도시설관리소, 중부수도사업소 해서 약 한 240여명 이렇게 봅니다.

노후돼서 240명이 사용하기가 곤란한 그런 건물인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800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바꾼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저희한테 과도하게 노후함 이런 것을 강조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게 지금 4년째 같은 사안을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받고 이러는데 이렇게 상반된 이런 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상수도본부만이 아니라 이것을 총괄하는 우리 시, 이런 결정을 또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또 상이한 부분을 결정을 하고요. 저희한테 신청사의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보고한 대로라면 지금 상수도본부 구청사는 철거해야죠. 그리고 거기를 주변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공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 부분으로. 필요하면 용도를 변경해 준다든가 시 차원에서. 그래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새로 입주하게 될 컨택센터 같은 경우 는 굉장히 고밀도로 그러니까 작은 공간을 가지고도 많은 안내하는 사람들이랄지 콜센터기 때문에 IT산업 기반으로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약 한 700, 800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돼 있다. 그리고 ’81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노후화는 사실 된 겁니다. 34년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34년이 돼서 노후화는 됐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쓰는 거하고 이런 컨택센터협회랄지 이런 고밀도를 요하는 이런 집중화돼서 밀집해서 쓰는 그런 공간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행정기관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회의실도 필요하고.

아무튼 컨택센터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가봐서. 그런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도저히 쓸 수 없다. 노후화되고 위험하고 이래서 이 어려운 여건에서 4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이고 이전을 하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일부는 그 부분을 매각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의 네 배가 넘는 이런 인원이 상주하면서 쓰는 것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비교해 보면 어느 시민들이 누가 이걸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진짜 신축이 필요했으면 신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 그대로 지금 상황에서 나타났어야 되는 거고 컨택센터 800명을 유치하는 게 필요하면 그 800명이 제대로 된 그런 공간에서 근무여건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당장 이것 매각해서 충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계속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수돗물 값 올려 가지고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계속 이것을 지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지금 그 대책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본부장님 다시 보고해 주세요. 도대체 상수도본부가 그냥 쓰는 것은 왜 안 됐고 도대체 800명이 리모델링해서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들에 대한 매각을 안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비용 건축비는 뭐로 충당할 건지 시 기획실이나 어디하고 상의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음 북부사업소 관련인데요. 지금 본부장님이 자꾸 답변을 흐려요, 답변을. 근무자들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다 얘기하고 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시정요구도 하고 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를 더 검토해서 판단할 예정이다. 기획실 눈치 보시는 거예요? 시간을 갖고 더 판단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이미 작년에 행감과 예산심의하는 데서 저희 소관 상임위 산업위가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상수도본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근무자들이 그러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정을 시간을 더 가지고 검토하세요. 요금검침하고 이런 분들이 가까운 부평에서 이 민원실을 둔 이유가 가까운 곳에서 기동처리반과 검침원들을 두게 해서 하고자 그 민원실을 그대로 둔 건데 말 그대로 통합사무소는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다고 저희한테 보고해서 방문보다는 전화나 이런 행정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해 놓고 해당 상임위가 시정요구를 갖는데 더 무슨 시간을 갖고 뭘 이걸 판단하세요, 도대체. 부평의 그 많은 검침원들이 왜 매일 계양에서 왔다갔다 에너지 낭비에 교통체증 일으키고 그렇게 하게 만드냐고요. 부평에 있든 계양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는 통합사무소 직원들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통합해서 사무소 만든 거고 그 주차공간 주차문제 그 주변에 계양구청 근처 주차공간도 풍부한데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 검토까지 해서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다 이미, 무슨 기획실하고 기싸움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산업위하고? 잘못된 행정결정 빨리 시정해야죠, 잘못된 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부장님이 전 본부장님과 마찬가지로 문제는 있고 그게 바람직하지만 지금 다른 데 눈치 보느라고 참 그게 안 됩니다 똑같은 그런 답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본부장님으로서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시냐고요. 상수도사업본부를 책임지고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의 업무여건을 최대한 좋은 여건, 합리적이고 적합한 여건에서 해야 될 책임을 지고 본부장직을 걸고라도 하셔야 될 분이 어떻게 오시자마자 그러세요. 소신 있게 하셔야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영부영 넘어가고 뭐 그럴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다시 조치 계획해서 이것도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본부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끝까지 원수비 관련해서 56쪽에 보면 부평에서부터 남동정수장까지 이 계통 풍납계통을 연결하는 도수관로를 새로 하는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하라고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던 사항이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392억원이 드는데 이 부평 계통을 바꾸는 부분들, 풍납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타당한 건지 검토한 게 있나요, 지금? 원수비가 풍납은 50.3원이고 팔당은 223원이지만 지금 풍납은 우리가 풍납취수장의 인력이라든가 여러 시설, 관리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실제 우리 정수장까지 도착하는 비용은 이렇게 네 배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지금 한 두 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도착비용이 풍납이 우리 정수장까지 도착하는 데 약 120원 정도 되고 톤당 그리고 외래 팔당은 원수비는 223원이지만 장기사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인해서 210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톤당 90원 정도인데 지금 풍납과 현재 여기 보면 남동정수장이 24%예요. 우리전체 원수사용량이. 그러면 이 24%를 풍납으로 계통전환했을 때 392억원이 든다. 그런데 이 계통을 바꾸면서 도수관로 공사를 우리가 했을 때 기간이 또 있잖아요, 이 도수관로의 사용기간이. 이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 과연 이 부분들이 우리가 비용절감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는 건지 이것을 검토하셨나요? 저희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라고 그랬죠. 지금 나머지 공촌이나 이런 데들 단일 관로들로 인해서 비상시에 단수로 해야만 되는 이런 데들을 시민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복수관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민서비스를 높인다는 측면이지만 지금 부평에서 남동으로 계통을 풍납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순전히 원수비 절감효과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분석들이 돼서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걸 검토하고 그러고서 결정을 하시라 그랬는데 바로 이게 사업에 올라와 있어서 그게 지금 검토된 게 없다면 본부장님, 그런 부분이 검토된 게 없다면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검토를 해 줘서 그 검토가 끝날 때까지 이걸 우선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원수비 인하를 위해서 한 6년, 7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인하를 많이 시켰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팔당계통에 대한 수자원공사가 도수관로 설치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그 이상 뽑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팔당 원수비도 인하하는 이런 협의도 올해 예정돼 있나요?

계속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팔당 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격인하를 계속 유도하고 항의하고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거 한번 이렇게 해 주세요. 2011년, ’12년, ’13년, ’14년 원수비 어떻게 협의를 해서 가격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올해 이 원수비 협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까지 같이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들께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해서 별도보고를 좀 해 주시고 북부사업소 문제는 검토의 여지가 없어요. 이미 작년에 벌써 행정사무감사 전후로 해서 예산심의 전후로 해서 이미 검토가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조치계획을 추가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세 가지는 검토한 의견을 저희 전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맑은 물 보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사용일수가 적고 고가의 농작업기 등 농업인이 구입해서 사용하기 어려운 농기계를 임대해 줌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해소하고 농기계에 대한 이용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조례의 목적이나 법적 근거를 두었고 안 제5조에 농기계 임대사업의 임대료 부과ㆍ징수, 농기계 실소유자 교육 등 임대사업의 기능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7조에는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 체결 또 농기계 안전사용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에 대한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임대기준에 대한 규정으로 한 농가당 한 대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정하는 그런 임대 조건과 제한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임대료에 대한 규정으로 기종별 임대료 징수기준 범위에서 정하여서 매년 시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규정과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사항과 농기계 운반비용 또 사용 유류비용, 그 밖에 임대사용에 필요한 경비는 수혜자인 사용자가 부담하는 임대료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에는 임대료 감면 및 임대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2조와 13조에는 임대계약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 관한 규정으로 목적 외 사용이나 양도, 영업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을 경우에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출고 후에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는 규정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농기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간 범위에서 농기계 임대를 제한한다는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부터 21조까지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임기와 위촉 및 해제 등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비치대장에 관하여, 안 제23조에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은 강화군이나 옹진군 등 자치군에서는 현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자치구 농업인에 대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디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3년도 6월 12일에 개정된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와 제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의무 등에 근거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절차와 임대료 징수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별도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강화군과 옹진군 지역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8개구 지역에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인천광역시의 2012년 12월 말 현재로 농업과 관련된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농가가구는 1만 3,000여가구로 전국 대비 약 1.1%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3만 9,000여명으로 전국 대비 약 1.3%입니다. 또한 경지면적은 전ㆍ답 합하여 2만ha로 전국 대비 약 1.2%입니다. 또한 농촌의 대표적인 농기계인 경운기, 트랙터 등을 비롯한 7종에 대한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만 1,000여대로 전국 대비 1.2%지만 강화 1만 5,000여대, 옹진 2,000여대가 대부분이며 그 외 자치구에서는 전체 3,825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농업인의 고령화 증가에 따른 일손 부족과 도시 근교의 소규모 농가에서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이 필요한 바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내용은 임대기준, 임대료의 징수와 감면ㆍ반환, 임대계약의 취소와 책임 및 변상, 농기계의 반환과 임대의 제한 등 농기계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필수 의무조항이지만 조례안의 별지 제1호 서식인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조건에 명기되지 않아 농기계 사용자가 본 사안에 대해 임대차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어 계약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은 임대사업에 필요한 각종 서식으로 수시로 일반적인 사소한 운영사항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조례를 개정하여야 되므로 이는 조례로 정하기보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이 요구되고 있고 한편 민간 농기계 판매 및 대여업소 등 민간부문의 영업활동에 침해는 없는지 등 민원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 본문을 「농기계임대사업장은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로 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제1항 본문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1조제1항을 「시장은 사용자가 임대료 반환 신청이 있을 경우 납부된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22조제1호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하고, 안 제22조제2호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하고, 안 제22조제3호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4.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갑오년 새해에 농업인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재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설화진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윤삼용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조영덕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정제섭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준상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추두엽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장영근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이섭 강소농경영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과 기구인력과 예산사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6쪽과 7쪽의 위원회 현황과 농업기본현황도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있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의 보고를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을 비롯해 가지고 총 7건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있는 재해대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은 농작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각종 교육이나 농작물 재해보험제도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주요 시기별로다 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중복지원 방지 방안의 건은 저희가 금년에도 3,500세트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 사업대상자가 중복해서 선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반딧불이 사업 필요성 홍보 방안의 건은 저희가 농업인과 시민 대상 교육 시 반딧불이가 갖는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도시근교 1촌 1사 운동을 추진하는 건의요구 사항은 2013년 12월 현재로 108개 마을 단위나 혹은 작목반이 148개의 회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 중에 24개가 도시근교 마을과 작목반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도시근교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1촌 1사 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전통생활 맥 잇기 사업 상설화를 추진하라는 건의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국ㆍ시비 3,000만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전통생활자원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교육과 더불어서 각종 행사에 수집된 전통유물을 전시해서 추진해 나가고 특히 저희 센터 이전계획과 맞춰 가지고 그 수집된 유물이 상설 전시될 수 있도록 공간확보를 갖다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우수농산물 브랜드화사업 수행 시 산하기관과 협조를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시범사업 추진 시 상품개발과 포장디자인 등의 기획 단계부터 경제통상진흥원과 지식센터 등과의 협의 사무 협조를 받아서 관내 우수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토양환경 측정사업 확대방안 검토라는 건의 사항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검정계획이 1,300점입니다. 그래서 관내 논이나 밭, 토양뿐만이 아니라 특히 주말농장 등 그 텃밭을 활용한 토양에 대해서도 검정을 해서 도시민들도 토양검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중지)

본부장님.

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우리 센터에서 중요한 것 한두 건만 설명하세요. 다 하시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보고 계속) 금년도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자세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고품질 친환경 안전농산물의 시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다음에 지금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축산물에 대한 생산 기술보급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역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떤 농업인에 대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갖다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2014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식문화 계승활동이 있는데요. 여기 향토음식경연대회가 있네요. 언제 하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10월달에 농업인한마음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인한마음대회 할 때.

네.

이게 기존에 했던 건가요, 원래?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 작년도만 저희가 못 하고요.

작년에는 못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인데요. 지역농업특성화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네요?

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저희가 국비 1억 8,000해서 국ㆍ시비 매칭해서…….

운영은 누가 하죠, 그러면?

운영주체는 마을단위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요?

네, 저희가 공모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대상마을이나 아니면 연구모임체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해서 그러면 이 예산을 다 지원을 해서 거기서 알아서 다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사업주체는 마을단위나 해당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것 좀 자세한 내용 좀, 계획을 주시고요.

네.

로컬푸드 판매장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그게 같은 패키지사업으로다 묶여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판매장도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밖에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자세한 내용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한 건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수리 보조사업이 있죠?

네.

지금 한 10년 넘었죠?

10년, 2000……. (관계관을 향해) “몇 년도죠? 7년, 농기계 보조사업?” 강화하고 옹진은 10년이 돼 가고요.

그렇죠.

시 자치구에는 지금 한 7년차 이렇게…….

아니, 그런데 10년 물론 기종별로 다르겠습니다만 10년 전에 정해 놓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지금 대형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동결해서 지원해 주니까 너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다른 것은 다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것만 동결시켜 놨는데 이것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추후에 본 위원하고 의논 한번 해 보시자고요.

네, 그 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개선해서 현실에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소장님께서 검토하시고 추진해 보시자고요.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우리 남선우 대표이사님께서는 전임 사무총장을 하시다가 대표이사로 되셨죠?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총장이었다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신 남선우 사장님께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전에 사무총장이셨기 때문에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뉴욕주립대에 이어서 3개 대학이 들어온다는데 이 정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학부 정원하고 대학교까지 있는 건지.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25쪽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조지메이슨대나 겐트대나 유타대가 개교를 하면 도대체 몇 명 정도 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돼야 되나 하는.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시티하고 계약이 1년 단위로 계약되고 있죠?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사무총장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죠. 이병갑 사무총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나요?

저는 공직에서 38년 동안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경제기획원, 기획재정부에서 오래 있었고요. 작년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산업부에 와 가지고 제가 통상 관련 조직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일원화되면서 제가 10개월 근무하고 이쪽에 산업부의 추천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면 정년하고 오신 건가요?

정년 3년 남았습니다.

3년 남으셨고요.

네.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전략지원팀 팀장도 공석이고 홍보담당도 공석인데 지금 이게 잘 진행돼 가고 있나요?

그래서 팀장이 지금 공석이여서 조만간 팀장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팀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 홍보 업무량이라든지 지금 두 명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것은 검토해서 인력이 더 필요할 건지는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전략지원팀은 공모를 할 예정이고 홍보담당은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백 차장께서 조만간 면직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홍보담당이 두 명입니다. 해외하고 국내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추진 상황을 봐서 대표님과 또 청하고 상의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홍보팀에 아키코 뮬러라는 차장님 계시잖아요. 국내에 여기에 계신 건가요?

네, 여기에 상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업무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주로 해외 관련 자료 수집이라든지 홍보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부임한 지 한 7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오신 지가 7일밖에 안 되셨어요?

네.

업무파악 좀 하셔야 되겠네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파악도 하시고요. 하여튼 운영을 대표이사님과 잘 협의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합니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추진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위원회는 2월 13일 13시 30분에 개의하여 2014년도 항만공항해양국과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