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제21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교육재정 등 대내외적 교육여건이전년도보다 어렵지만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아낌없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4년도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행정관리국, 감사관실,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관리국ㆍ감사관ㆍ공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호근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14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행정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예원 총무과장입니다. 이미옥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양승옥 정보지원과장입니다. 김문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관리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5건은 종결 처리되었고, 7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12개 처리사안 중 3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88쪽 관리번호 13-31 송도2초등학교 설립입니다. 송도2초 설립은 송도 국제업무지구 1공구 내에 공동주택개발에 따른 유입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것으로 2013년 9월과 11월에 중앙투융자심사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금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부지매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에 공사발주 예정이며, 201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이 정상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1쪽 관리번호 13-41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모색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전기사용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전력2급 상황대비를 위해 최대수요 전력관리장치를 52개교에 총 7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등 전기절약 및 전기료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최대수요 전력관리장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요금분석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전기요금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3쪽 관리번호 13-62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고지정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3조에 의거 금융전문가를 포함한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4명 총 10명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농협은행이 금고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4년간 교육금고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 총 10개 사업 중 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나머지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01쪽 지방공무원 신규인력확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지방공무원 소요인력에 대한 대처와 적기충원을 위하여 9급 지방공무원50여명을 공개채용 할 계획입니다.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타 시ㆍ도교육청과 필기시험문제를 공동출제하고, 세부시험일정은 전국 시ㆍ도교육청과 협의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신규인력 확보를 통해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02쪽 조직인력구조 효율화입니다. 2013년부터 총액인건비 제도의 시행으로 기구와 정원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되고, 책무성이 요구됨에 따라 교육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학교현장지원강화를 위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단기적 조직인력관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직개편 이후에 운영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인천교육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04쪽 장애인 희망드림 일자리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시행되어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장애인 희망드림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미추홀학교 등 36개 기관이 중증 51명, 경증 5명의 장애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장애인 희망드림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으로 장애인근로자의 채용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실현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06쪽 학교수용시설확충입니다. 개발지역에 초ㆍ중ㆍ고 유입 학생들의 수용과 적정규모학교의 육성을 위하여 금년에는 송명초 개교, 박문중 이전, 검암유치원 단설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에는 도담초, 만월중 등 총 11교에 대해 이전 및 개교를 추진하고, 2016년에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등 총 3교에 대해 개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개발지역의 적기 개교를 통해 안정적인 학생 수용시설이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9쪽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적으로 취약한 아동ㆍ청소년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원도심지역을 포함한 초등학교 59교, 중학교 68교 총 127교의 학생들에게 교육문화, 복지영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계층간 소득 양극화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0쪽 직장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육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서화초 어린이집 등 14개소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각 어린이집별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등으로 평균 약 1억 9,000만원 등 총 27억 2,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보육서비스의 개선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1쪽 학교정보 공시제도 운영입니다. 학교가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시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 정보공시는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편성현황 등 7개 항목 18개 세부내용에 대해 연 4회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ㆍ중등학교 정보공시는 교육과정편성운영현황 등 15개 항목 47개 세부내용에 대하여 연 5회 학교알리미 사이트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보공시 담당자 연수와 공시항목별 검증 및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정확하고 내실 있는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15쪽 정보보호 및 종합정보망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천교육종합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통한 침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 기관 담당자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학교스마트교육지원 및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학교인터넷회선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직원 업무경감 및 홈페이지 보안강화를 위해 학교 홈페이지통합 구축사업으로 금년 내에 134개교를 추가 구축할 예정입니다. 향후 각종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와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4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석 감사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홍순석입니다. 먼저 2014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감사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건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감사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감사관소관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3건 등 모두 6건입니다. 이중 2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4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8쪽 관리번호 13-7번 감사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감사정보망에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개누락여부를 연 2회 점검하여 미공개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관리번호 13-68번 감사처분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감사처분 기준은 2011년 11월 8월 개정된바 현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까지 새로운 자체감사 처분기준을 정하여 공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복 지속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부조리예방 및 청렴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주요추진방향은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반부패청렴정책추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감사실시, 감사 역량강화로 감사기능 전문화 등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청렴으뜸 인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컨설팅을 실시하고, 전ㆍ현직 교직원들로 청렴 강사풀을 구성하여 일선기관의 자체 청렴교육을 지원하는 등 교육현장 지원중심의 반부패 청렴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한편 각급기관의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독려하고, 그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하는 평가 및 환류체계를 갖춰 일선기관이 능동적으로 청렴도 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타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청렴도 향상 방안을 고민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협력활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실시로 전 구성원이 함께하는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예방지원감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감사 실시로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지원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회계 사이버감사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보건ㆍ급식분야, 시설공사계약, 주요시책사업, 학사분야 등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강화하겠으며,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 종합감사와 사립유치원 재무감사, 시설용역분야의 일상감사도 꼼꼼히 실시할 것입니다. 취약시기, 공직기강감사, 상시감찰 강화로 투명한 공직 풍토조성 및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의 신뢰성확보 및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자체감사 및 반부패 추진기획단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다양하고 내실 있는 감사인력풀 운영을 통해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공무원의 감사교육원 감사전문교육 필수이수, 공직가치 함양과정 및 자체연수 실시로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자체감사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4년도 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태 위원장, 허회숙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홍순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환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한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은 교육정책홍보를 통하여 소통하며 신뢰받는 교육행정구현과 인천교육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공보담당관은 허회숙 위원님으로부터 부정적 보도와 오보, 왜곡보도 등 문제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대언론 위기관리에 대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언론보도 동향 및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부정 또는 오보, 왜곡보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청 각 부서별로 실무추진단과 홍보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는 언론대응 TF팀을 구성하여 공보담당관과 각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 대언론 대응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교육정책 및 사업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강화하여 언론과 시민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는 설명, 해명, 정정보도 요청과 필요시 언론 중재신청, 제소 등 적극인 대응자세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교육 기획홍보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인천교육 기획홍보사업은 인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홍보, 언론브리핑 등 전략적 대시민 홍보를 통하여 인천교육 위상을 제고하고, 홍보 네트워크 활성화와 홍보 역량을 강화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들어 가는 인천교육 이미지를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천지역 신문사에 공동기획홍보, 입학, 졸업식, 퇴임식, 미담사례 등의 다양한 소재로 대시민 감성 홍보 및 인천교육소식지를 발행하는 등 인천교육 정책 및 시책사업에 대한 기획홍보를 실시하여 교육정책 성과의 극대화와 인천교육의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과 주요사업에 대한 언론정례수시 브리핑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정책에 대한을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TF팀과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정책홍보를 위한 사전협의 등 체계적인 홍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오보, 부정적 보도에 대한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부모 홍보프로슈머와 교직원 홍보 아카데미단을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며, 홍보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보도 자료를 발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소속공무원들에게는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ㆍ오프라인 홍보사업입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온ㆍ오프라인 홍보사업은 대언론 보도 자료의 제공과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시민과 교육가족의 건강과 협력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 하고 교육청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 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관련 보도 자료를 적시에 언론사에 제공하겠으며, 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방과 우리학교 알림방을 운영하여 기관, 학교, 언론 간 정보 공유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라디오방송을 활용하여 인천교육 발전방향 및 정책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내버스, 지하철, 극장스크린, 교육청 민원실 및 농협영업점의 홍보용 LED TV를 활용하여 대시민 접근성과 친근한 인천교육 이미지를 높이는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한국어판, 영어판, 중국어판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진 홍보동영상을 탑재하여 인천교육 홍보의 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정보화 사회에 맞춰 인천교육 홍보 블로그를 운영하고, 포털사이트 배너홍보를 통해 인천교육 정보제공과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를 실시, 신뢰받는 인천교육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교육시책 홍보로 소통하며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 고) ㆍ2014년도 공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감사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이 2013년도 청렴도 결과 몇 위 나왔습니까?

15위 나왔습니다.

참 안타깝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년에 12위, ’12년에 13위 그래갖고 금년에는 많이 애를 쓴다. 그랬는데 15위가 됐는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정책고객이라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주요업무 상대방은 외부고 정책고객은 전문가, 업무관계자, 학부모고 이렇게 다른데 말하자면 외부는 업자중심이 될 것 같고, 정책고객은 학부모가 더 많이 될 것 같은데 금년도에 그래도 눈에 띄는 거는 외부의 평가는 처음으로 2등급으로 올라갔어요, 2등급으로 올라갔는데 2등급이라고 하면 7등을 한 건데 애석하게 정책고객이 작년부터 시작된 건데 작년에는 4등급이던 것이 올해 5등급으로 떨어져가지고 이게 꼴찌 16등 이렇게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부모, 전문가, 업무관계자 그럼 여기서 전문가는 누구예요?

정책고객은 언론인이라든가 또 대학교수라든가 지역사회에서 그런 쪽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고객평가의 점수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전체 순위에서는 감점이 있습니다, 감점 규정이요.

글쎄 그거는 비리가 발생하고 뭐 이렇게 하면 감점이 되고 그런 건데 아무튼 간에 내부라는 것은 교육청, 지역교육청, 선생님들도 되나요?

학교 교직원도 포함이 됩니다.

교직원도 포함돼서 거기서 평가한 것이 2011년, ’12년은 5등급이다가 ’13년에는 4등급으로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데 지금도 37쪽을 읽어보면 예년하고 똑같은 문장이고,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 맨 밑에 학교평가결과 청렴분야 우수교를 포상한다. 기준이 뭐에요, 세 학교.

저희가 학교의 청렴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장 주관의 청렴교육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청렴 관련한 사업예산을 편성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계약 등에 청렴 서한문을 학교장 명의로 발송하도록 하는 등의 반부패 청렴관련 사업들을 독려한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청렴관련 예산 그러면 청렴워크숍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좋지만 지금 상 주신다는 것을 들어 봐도 지금 우리 감사관님은 대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같은 것을 사거나 애프터서비스를 받았을 때 금방 전화가 와가지고 만족도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신청했는데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거 고치는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거 조사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경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잘하는 구나 이런 생각하셨죠?

네.

제가 대기업이나 한전 또 공기업으로는 한전이 그전에 청렴도 1등을 계속하면서 발표하는 걸 들으니까 한전에서도 어떻게 했냐 하면 내부직원들에게도 청렴에 대한 설문을 수시로 한다는 거죠. 그래 갖고 거기 내부에서 조금 미심쩍은 거, 내가 기분이 나쁘게 억울하게 이런 거. 근데 우리는 내부직원에게 그런 거 수시로 합니까, 설문조사.

작년에 존경하는 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내부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결과를 해당부서에 공유를 하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어떤 제언 같은 거, 정보를 준 거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기회도 주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랬으면 그거를 개선을 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왜 인천이 계속 내부직원들이 제일 안 좋다고 보느냐, 사기저하 되어 있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데서 되는데 이거를 아무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서로 서로 마치 무감독시험을 할 때는 무감독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딱 이번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써내게 하면서 모두가 감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체제, 그거 1년에 한번 어쩌다 우리가 바쁘게 할 일도 많은데 그러지 말고 이거 적어도 분기별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업무관계자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드나드는 사람 딱 나가고 이러고 그럴 때 감사실에서 안내실에 앉아 있다가 일보고 나가시는 거죠, 여기 잠깐 5개쯤 되는 거에서 일 보러 오신 거 만족스러웠습니까, 친절했습니까, 어떻게 조금 미흡한 사례, 뭐 이런 거 해 보신 적 있으셔요?

그거는 저희 청렴 관련해서는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청렴, 그 전화만족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가 끝난 다음에 전화로 하고, 그리고 진짜 이것을 그냥 학교에서 학부모들 받아가지고 무슨 운영위원이든지 간부든지 이런 분들은 만족도가 높고 그분들 얘기 들어봐야 다 우군들이니까 그런 사람 빼고 그냥 무선 표집으로 전화해서 각 학교로 해서 요즘 선생님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애 금품과 관계돼서 차별하는 거 있느냐, 뭐 어쩌냐 어쩌냐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이런 거가 조금 수량적으로 우리 감사실에서 이런 거 만들어서 몇 가지 이렇게 했다.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작년까지 만족콜, 감동콜 센터를 운영해가지고 학부모들이 청렴측정 대상 업무에 대한 측정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한 2년 정도 해봤었는데 그렇게 큰 진전이 없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부직원들과의 소통관계라든가 외부적인 모니터링 하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얘기가 있잖아요. 요즘 카더라통신이 참 사람 죽인다. 사실이 아닌데 뭐 그랬데,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물어보고 그러고 이러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실로 알아보니까 이렇습니다. 거기까지 가주셔야 돼요.

네.

어저께 제가 상당히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지도자로서 정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원도, 외부사람들도 모두에게 마음을 사야 돼요, 마음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동을 줘야 돼요. 그냥 할 일 하면 응, 그랬구나. 그러나 어머 여기까지 감동을 줄 때 정말 장수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육청에서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해 주시고, 또 하나 부족한 게 어저께 그분이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3실 그래가지고 진실, 성실, 절실 우리 교육청은 절실함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내 일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걸 이루고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이 이렇게 됐으면 이걸 바로 잡아야 되고 이런 절실함. 이런 거를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님들이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2014년에는 몇 년 전에 상위로 한번 갔었죠, 청렴도, 4년 전인가? 그렇게 갈 수 있게 정말 당부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한전이나 이런 데 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도 1등한 제주도나 작년에 한 경상북도나 이런 교육청에도 그런 게 있는가, 그런걸 알아보시고 벤치마킹은 그런 걸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홍순석 감사관님한테 질문해보겠는데 왜 이렇게 계속 교육청에서 투서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왜 투서사건이 계속 일어납니까? 그리고 사실이 아닌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나오는데 투서가 내부고발에 해당됩니까, 아닙니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부고발은 본인을 밝히고 명확한 사실에 의해서…….

제 생각은 내부직원들하고 소통을 충분히 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혹을 해소해 주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러고 그러면 굳이 법적으로 내부고발도 안 되고 이런 거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해 주시고, 이거는 제가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시 공무원이 저한테 교육청은 왜 그러냐, 우리 시 공무원이 교육청 공무원처럼 투서질하고 그러면 그건 벌써 죽었다. 기강이 우리는 그런 거는 생각도 못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 의견이 아니고 그렇게 들은 얘기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감사관님께서는 이번에 본인에게도 이런 것이 올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데 바로 잡고 실적으로 증명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실 질문하겠습니다. 78쪽, 아까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한다고 그러셨는데, 요즘 메일로 교육청 관계 들어오는 건 열심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까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나 언론중재신청이나 제소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 재직 중에는 저희가 해명보도 낸 경우는 있고,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이나 또 법원에 제소를 한 경우는 없습니다.

요 며칠 전에도 지난 주일에도 일반계고등학교에서 떨어진 아이들 어디로 가냐? 시교육청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질 거 인지하고도 오히려 학교한테 무슨 책임을 안 묻겠다는 서약서 받아내고 그랬다고 그런 신문 났죠?

네.

사실입니까,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 일단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 잘못된 보도나 오보, 왜곡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아침 6시부터 합니다, 새벽에. 그래서 각 부서에 업무관련해서 부정보도나 왜곡보도 그런 잘못된 보도가 나면 1차적으로 언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도에 대해서 교육과정기획과하고 모니터를 하고 나서 바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미스럽게도 한 4년 만에 일반계고등학교 입학생들이 542명이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민한테 설명을 해 주거나 또 그 보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을 교육과정기획과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기획과에서 말씀하시기를 신문에 난 것과 같이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는 건 인정을 했습니다. 그 기자가 언론보도 한건 진실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소극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교육과정기획과의 답변은 거기에 대해서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등학교 학생 진로변경 전입학제도를 활용하고, 구체적인 문제점 검토를 해서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토 대책이 나오면 저희가 언론보도에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어저께입니까, 오늘 아침입니까? 또 여기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여기 간부공무원이 교육감님께 사실과 다르게 보고를 해서 놀랬다. 그렇게 하지 마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그 내용이 다른 걸 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얘기를 했는데 사안이 다른데다가 이번 입시 쪽으로다가 갔다가 붙였다고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거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부분적으로 표현이 잘못됐는데요.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나온 말씀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혹시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제언을 하시고 주의를 주신 건데 그 부분이 꼭 이번에 입학생들 입학문제 때문에 그것이 잘못 허위 보도된 양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언론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또 교육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저희가 답변을 들을 겁니다, 그쪽 언론사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정말 자기업무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서 하신다면 저쪽에서 보도 그냥 유추해서 이렇게 저렇게 쓰는 것도 줄어들 것이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그 다음의 태도도 지금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적극적으로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거가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인 사례로 보고하는 거를 그렇게 하신 걸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근데 그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서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 기자는 또 거기다가 얽어서 쓴 거니까 그건 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 아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일반사람들이 볼 때는 학부모들이 볼 때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일반계고등학교 540명 떨어진 학부모 중에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있습니까?

제가 그 문제도 확인했습니다마는 민원이나 이의제기한 건수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명도 없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이 신문기자가 취재하고 이럴 때 얘기해 보신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기획과에서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저희도 그걸 세밀히 파악을 했는데 교육청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신문에 같이 나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어저께 교육정책국 쪽하고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쪽에서는 그게 남의 과 문제가 아니고 아무튼지 간에 교육청에 대한 거, 명예에 관계되는 거, 또 청렴에 관계되는 거 이런 부분은 앞장서서 해명하고 정정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 농협카드가 정보유출이 되어서 다들 고객들이 새로 카드 만들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도 카드 새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행정관리국장 이호근입니다.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청 교직원들은 대부분이 농협카드를 쓰는데 농협카드 써가지고 정보유출에 대한 걱정 때문에 카드발급 새로 한 분들이 꽤 많을 걸요. 그리고 정보유출사례로 무슨 피해사례 들어 온건 없습니까?

아직은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교육청에서 지금은 그런지 어쩐지 모르는데 옛날에 제가 교직에 들어오고 그럴 때 무조건 우리는 농협으로 봉급 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맨 처음에 신규교사가 됐을 때 농협통장 만들고 농협카드 발급받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직원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전 국가적으로 그래서 지금 대정부 질문하고, 내각이 바뀌느니 어쩌느니 그러는데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직원들이 혹시 무슨 피해사례가 없는지? 앞으로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알아보시고 그래 보신적은 아직은 없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농협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농협에 확인하면 별 일 없다고 그러지요. 저는 국민카드를 써 가지고 저는 가서 카드도 새로 발급을 받고, 국민카드에서는 농협하고 롯데에서만 카드번호까지 나갔기 때문에 소액결재가 가능하고, 국민은행은 아니다,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가장 큰 은행이 그렇게 정보가 유출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괜찮다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 없습니다, 잘못 했습니다. 이러고 새로 카드 발급받아서 왔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요, 교직원들도. 그것도 참 불편할 거예요. 이런 때 교육청에서 선생님들한테 보내는 편지 하나 써서 교직원들한테 이러고 이런데 저쪽에서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본인들이 잘 이러고 친절하게 감동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그런 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한 가지 다시 한 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도 노 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제가 그걸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일선학교와 교육청이 이번에 중3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미흡하게 했다. 그건 틀림없죠?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글쎄 그래서 미흡하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저께 여기서 많이 질타를 하니까 끝나고 나서 정보직업과장님 얘기가 이상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예측 못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은 정치에만 바람이 부는 줄 알았는데 애들 진학에도 바람이 불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학교에서 진학지도 할 때 분명히 너는 여 대학을 가면 떨어진다. 그래도 학부모나 애가 막무가내인 경우에 못 말리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네가 가서 붙으면. 그런데 그 아이가 붙어 가지고 어디 장 지지나 보자 이래 갖고 그게 수십 년 동안 얘기가 회자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학부모들이 일반계고등학교로 그렇게 가고자 한 저변의 원인이 뭐가 있을까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자면 작년까지 이명박 정부가 계속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취업시키고, 아무튼 특성화고 중심 여러 가지로 했는데 작년부터 일반계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교 정원이 앞으로 반뿐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학정원을 줄인다, 뭐 구조조정한다. 이거 계속 신문에 나니까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나 아, 무조건 대학은 가는 거다. 내가 3년 후에 무조건 대학은 가니까 어찌됐든지 해 본다. 이렇게 담임들이 진로지도를 해도 막무가내로 하니까 아, 그러면 떨어지면 학교에다 책임 묻지 않는다고 각서 쓰십시오. 서약서 쓰게 했을 거예요. 내 손에 장을 안 지지고, 학부모한테 서약서 쓰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진로지도 안 한 거 교육청이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서 사전에 삼백 몇 십 명 떨어지면 그래도 이거 유기적으로 그런 거까지 우리는 책임의식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내년에도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지만 가고 싶은 데를 못 갔으니까 불쌍한 아이들 그걸 다 건져야지 특성화고 떨어진 아이들 일반계고등학교 다 정원 늘려 가지고 거기다 몇 명씩 넣어서 넣어야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학부모들이 더더욱이 학교 권위 무시하고, 진로상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무슨 얘기가 들려도 우리가 원칙, 정말 이거는 옳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기관 정보유출로 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는데 우리 교육청도 한번 이참에 보안 관리에 대해서 잘 진단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6월이면 교육감 선거를 포함해서 제6대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4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또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줄서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개인에게 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복무기강확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잘 해 주시고, 그저 누가 되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 공무원들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인천시민에게 보답하는 그러한 교육청의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