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김종천 의원 대표발의)(김종천·손지영·이형직·류재빈·한광식 의원 발의) 10시 05분

한광식 위원입니다. 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요.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하고 지금 안을 설명드린 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일부 유사한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본부대책 운영 조례가 기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정밀검토를 해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셔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빗물관리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관공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래야지요.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어디 구체적으로 계획 잡혀 있는 데는 있나요?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차피 빗물관리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사업이 시작된다면 우리 관공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알아본 결과는 사업비가 또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없나요?

저희가 민간인한테는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수도요금이라든가 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감면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빗물관리 공사를 하려고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홍보해서 잘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고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제3조에 보면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실 계획이시고 언제쯤 수립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빗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한 번 수립하면 중장기계획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서는 예산이 된다면 금년부터라도 하고 싶습니다만 하여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빗물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대도시에서는 먼저 시행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 보더라도 서울에, 포천시만 하더라도 1.4배이고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나 투자대비한 효과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면적이 넓은 포천시에서 빗물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생각은 다른 대도시하고는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겠냐는 판단도 듭니다. 하천으로 유입하게끔 하는 부분이라든지 관공서 차원에서 유용하게 이용하는 거라든지 농수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도시하고 다르게 우리 시만의 특성화된 빗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때 적극 참여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궁도장)]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관리지역세분]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31분

도시주택과장 이용휘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일부개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이해하기 쉬운 간결한 표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정비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은 주로 규제 완화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27조, 규모가 작은 창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이며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5호 중 연구소를 추가하는 내용과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8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나열된 종류를 정리하고 6호에 노유자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9 중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완화 사항입니다. 3, 안 제63조와 안 69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전자심의시스템 구축에 따른 근거와 서면심의에 따른 심의수당의 지급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64조1항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법조항을 삭제하고 심의대상이 되는 사업명만 명시하는 사항으로 법 개정에 따른 잦은 조례 개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조항을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64조2항에 분과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대 구성인원을 "9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현재 "5명에서 9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분과위원회 위원을 "5 내지 12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6조제1항에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선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농업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와 산업단지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여 산업단지로 직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6과 18에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식품공장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의 불일치로 인한 업무의 혼선을 막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2일간 시행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478호,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 영북면 산정리 산116-17번지 상에 체험형 동물원을 조성하여 산정호수 관광지와 연계한 복합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북면 산정리 116-17번지이며 면적은 10만 513㎡로 주식회사 테마파크 ZooZoo 대표 최실경으로부터 민간제안을 받아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예상 운영개시년도는 2017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포천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및 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현재 대상지는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며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수반하여 관광·휴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관광·휴양시설 중 숙박시설은 2,842㎡로 2.8%이며 휴양문화시설이 3만 1,527㎡로 전체사업부지 면적의 31.4%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은 8.9%이며 녹지는 55.8%, 저류지는 1%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은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으며 단지 내 시설로만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구 및 택지는 문화휴양시설 용지와 숙박용지로 가구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5쪽 및 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로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 및 처리 의견입니다. 사업대상지는 2020년 포천도시기본계획상 북부중생활권으로 인근에 풍부한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위락지원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고 지난 2013년 6월에 개최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추진에 대해 원안의결되었으며 토지적성평가 중간성적 등급에 대한 심의결과도 원안의결되었습니다. 기존 고양시에 입지하여 매년 약 4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이용하는 테마동물원 ZooZoo를 유치하여 산정호수 관광지와 연계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입니다. 대상지의 위치는 영북면 산정리 산116-17번지 일원으로 동측으로 산정호수와 남측으로는 평강식물원이 인접하고 있으며 대상지 북측으로는 지방도 78호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9쪽은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10쪽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11쪽은 시설배치계획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9호,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궁도장)]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5년 포천에서 개최될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의 원활한 경기운영을 위하여 공식규격의 궁도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신북면 덕둔리 47-5번지 일원으로 1만 8,876㎡입니다. 기사용 중인 궁도장 부지 외의 농림지역 1만 3,97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농림지역 1만 3,97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기사용 중인 궁도장과 금회 변경하는 면적을 합한 1만 8,876㎡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경기도체육대회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2015년 포천에서 개최될 경기도체육대회에 대비하여 기존 궁도장 시설을 정비·확장하고 안전한 내부도로망 및 충분한 주차공간 등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부터 6쪽은 위치도, 현황분석도, 도시관리계획도,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0호,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관리지역세분]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003년 1월 1일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7년 7월 2일 우리 시 관리지역이 세분되었으나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각종 개발 및 여건을 반영하여 314만 6,563㎡의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에 대하여 계획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재정비하고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85만 7,615㎡의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자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으로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기정면적은 포천시 고시 제2013-168호로 기결정된 용도지역면적이며 금회 변경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계획관리지역으로 55.3%, 생산관리지역으로 42.9%로, 보전관리지역으로 1.8%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 공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주민의견은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두 건이 제출되었으나 대상필지는 현재 농업용도인 밭과 논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허가 사항 및 개발사항이 없어 관리지역 재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검토 및 처리의견입니다. 기세분된 지역 중 공장설립 허가 또는 기타 인·허가를 받았으나 적법훼손지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을 세분된 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추가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여건 변화 및 개발사항 등을 반영하여 토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재정비 기준으로 유형 1번부터 유형 6번까지 여섯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재정비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관리지역 재정비 유형별 세부기준안입니다. 관리지역 재정비 대상은 436블럭에 총 314만 6,564㎡로 토지이용현황 및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계획관리지역을 54.8%, 생산관리지역을 45.2%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관리지역 세분기준입니다. 세분기준은 블럭규모 1만㎡ 미만의 세 가지 유형과 블럭규모 1만㎡ 이상의 세 가지 유형으로 총 여섯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분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관리지역 세분계획으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총 85만 7,615㎡의 277블럭에 대하여 토지이용 현황 및 토지적성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계획관리지역 57%, 생산관리지역 8.3%, 보전관리지역 34.7%로 세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변경도면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1호,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는 현재 사용 중인 군내면청사는 1992년 4월 준공되어 20여년이 지난 건물로 건축물 안전진단결과 E등급으로 평가되어 군내면청사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주민 및 방문객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쪽,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위치는 군내면 구읍리 195-1번지 일원으로 2,598㎡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지역주민의 시설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및 처리의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군내면청사는 건축물의 안전진단결과 E등급으로 재건립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공공청사의 건립이 불가능함으로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와 중복되는 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3단계로 사업의 집행시기가 불투명하여 공공청사 진입을 위한 일부구간의 개설로 잔여구간의 조속한 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복교차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은 위치도, 현황분석도, 변경결정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조례안 및 주민의견 청취의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석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이외 지역에서의 660㎡ 이내의 형질변경에 한하여 건축행위를 완화하였고 추가로 생산녹지지역의 연구소, 생산관리지역의 노유자시설,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공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의 서면심의 시 심의수당 지급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영북면 산정리 산116-17번지 일원, 10만 513㎡에 (주)테마파크 ZooZoo에서 테마동물원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제안한 사항으로 동 지역은 산정호수와 명성산 등 관광위락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복합관광지 개발을 위한 테마동물원을 유치하여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궁도장)]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궁도장)]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입니다. 본 대상지는 2015년 포천에서 개최될 경기도체육대회에 대비한 기존 궁도장을 정식규격의 궁도장으로 정비, 확장하고자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수반한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관리지역세분]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관리지역세분]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재정비토록 되어 있어 2007년에 정비된 것을 5년 경과 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의 변경내용은 농림지역 71만 8,000㎡와 관리지역의 보전관리지역 213만 2,000㎡가 감소하고 관리지역의 생산관리지역 77만 7,000㎡, 계획관리지역 221만 3,000㎡가 증가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세분화 사업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공공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현재 군내면사무소 건축물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노후된 청사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어 재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시설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에너지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축코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산정호수에 이렇게 동물원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상당히 발전될 것 같은 기분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녹지지역이 한 55% 정도가 남는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반 정도는 남는 거네요?

예.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동물원이 들어오면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좀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녹지지역을 지금 55% 정도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의견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궁도장)]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궁도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궁도장을 현재 가 봤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함을 여지없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368도로인가요? 거기에서 8m 도로를 새로 내시겠다고 그랬는데 도로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동석하여 질의에 답변 받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이지만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체육시설이 새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새로 만들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에서 궁도장까지의 도로는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연장이요?

예.

여기 지금 대군정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도로에서 한 30m 정도인데 지금 있는 경사가 무척 가팔라서 그 도로를 이용하기 어려워서 우회도로 내는 건데 도로 신설되는 것은 한 50m 정도 우회해서 도로를 새로 하나 더.

8m 도로로 만들겠다는 게 한 50m 정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마을안길은 사용하지 않고?

마을안길이 아니고 도로에서 바로 궁도장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경사가 무척 가팔라서 진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폐쇄시키고 우회도를 하나 개설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 있을 때 궁도장을 찾아보면 굽이굽이 마을안길을 통해서 방문했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도 너무 구석진 곳에 궁도장이 있다보니까 이용하기 어려우시고 대략 사용자 연령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차량운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것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있을 텐데 동호인들 하고 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원활히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대군정을, 저희 관내에는 세 군데 궁도장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는 동네안길을 통해서 굽이굽이 들어가서 산 밑에 있다시피 하고 대군정은 바로 큰 도로변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들어가는 접근성은 좋습니다만 신북면 끝에 있다 보니까 조금 거리가 먼 것은 사실입니다. 궁도협회나 이런 데에서는 큰 얘기는 없었고 일부 저한테도 한 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저희가 도체전 치르는 거하고 또 기존 시설에 대해서 정식규격의 궁도장을 건립하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후자가 더 수익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그거와는 무관하게 아까 말씀드린 신북면에만 세 개의 궁도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나를 이쪽으로 하게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확실하게 계획이 서 있는 건가요?

예, 이쪽에 별도로 하나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적정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도장이 그게 사로가 4개에다가 길이가 180m 정도 되기 때문에 땅이 정방향으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지를 찾기 위해서 많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시 잘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지만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그 이용자라든지 기타 주변영향이 있으신 분들하고는 사전협의가 있은 후에 이런 계획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협의들이 미흡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견수렴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수렴 부분에 있어서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실·과·소에도 문의도 드리고 협의과정을 거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체전을 준비해서 지금 정식구장을 확보하고 확충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저희가 경기를 하다보면 경기도체전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들 많이 이용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들이 많이 되는데 그 쪽에는 또 허브아일랜드가 주말에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진입하기도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손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여 향후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궁도장을 추가 조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의견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관리지역세분]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보전관리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관리지역세분.

계획관리지역이 221만 3,000㎡ 됐는데 이거 뭐 어떤 기준은 있는 건가요, 이게요?

농업진흥지역하고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을 다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준인 것이지 다른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전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 바뀌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보전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생산관리지역도 아니고. 그러면 난개발이 예상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바뀐다고 하면?

기개발이 되었거나 아니면 농림지역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어서 관리하는데 필요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농림지역에서 해제된 부분들을 전부 다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보전관리지역이 쉽게 얘기해서 한 1만 평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전관리, 지금 개발된 부분에서는 내가 볼 때는 한 1,000평도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덩어리가 크게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계획관리지역으로요?

어떤 그 인·허가 절차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용도가 바뀐 부분들만 대부분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 외에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인·허가에서 법령에 이상이 없는 것만 다 바뀌는 쪽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 되었거나 아니면 기개발이 되어서 지목이 바뀌어 나가거나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농림지역에서 제외된 부분 그런 데 부분들만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이미 다 개발이 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문제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의견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군내면청사 계획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청사하고 도로하고 중복되었던 부분있잖아요, 도로?

예.

그 부분들은 조금 빨리 계획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청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입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주변 정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사업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용도지역 변경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이라 그렇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청사부지 내에 붙어 있는 일부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도로인데 개설이 안 된 도로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번에 아예 매입을 해서 그 부분까지 도로로 내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중복 결정 했다라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초입에 지방도에서부터 면청사까지 올라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해야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사실은 할 사항이 아니고요. 기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사업을 언제 어느 때 시행을 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는 별개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도시주택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함께 추진을 같이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거거든요.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계획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변경이 되고 있는데 청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도로문제나 이런 부분들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의견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0분

농업지원과장 이상준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으로 첫 번째, 기금운용심의 시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의결 사항에 대한 명시성 및 확정성 제고와 두 번째, 기금운용심의 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배제하여 심의 의결 시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세 번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 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그 밖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3년 10월 30일부터 2013년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5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현행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지원사업 조례”를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한다 하고 6쪽, 중간입니다. 제5조, 기금의 심의에서 5조2와 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의2는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심의 의결 시에서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한다. 제5조의3은 심의위원의 배척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심의 의결의 지원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해당 심의 의결의 지원 대상자인 경우, 그 밖의 개정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석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 시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과 이해관계인의 제척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기금운용 관리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손지영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김종천 위원 한광식 출석공무원( 5 명) 안전건설국장 이윤기 안전방재과장 장금태 도시주택과장 이용휘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종호 농업지원과장 이상준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석규 회의록서 명( 2 명) 산업건설위원장 이형직 산업건설위원회간사 류재빈 【참고자료】 1. 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궁도장)]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관리지역세분]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