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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4-02-12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좌석을 다 정리하셨나요? 차갑게 느껴지던 바람이 점점 따스해져서 봄을 느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과 제3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결정 건입니다. 1. 2014년도전라북도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전라북도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송일 사무처장으로부터 2014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일 사무처장께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부위원장님!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예.
계철

조계철위원

상임위 전문위원들은 특별히…….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바쁜 일 없으면 보고 받고 질문도 같이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괜찮으시죠? 보고하십시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송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정진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소통하는 열린 의정, 역동적인 희망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김송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로 양보하시는 분위기인데 김대중 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서를 굳이 보자면 3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당적도 바뀌기도 하고 또 신분에 변동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런 변경 사항이 외부에서 우리 의회를 접근하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제때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표시되는 의원의 신상에 관해서는 조심스러운 대목이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의원님 개인이 본인이 뜻한 바 있어서 당적을 바꿨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는 그 전에 있는 당적이 게재되어 있다든가 하는 것은 그분 개인을 위해서나 다른 측면에서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듯이 외부적으로 확정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적시에 홈페이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제10대 개원 준비에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금 10대 개원하는 임시회가 312회 임시회로 예정되어 있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임시회 소집일을 언제로 예정하고 계시나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7월 7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예정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최초 집회일날 우리가 의장단을 선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의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상 2년으로 보장되어 있잖아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지금 현 의장님께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9대 의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10대 의회 전반기 의장이 7월 7일에 선출되면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임기에 따르면 2016년 7월 6일까지 임기가 보장되나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7월…….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여하튼 간에 전반기 의장님이 임기를 며칠 양보하시든지 10대 의회 후반기 의장님이 며칠 양보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의사일정 예정안에 따르면.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7월 7일날 선출을 하되 임기는 7월 1일부터 개시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월 7일날 선출하셨는데 어떻게 7월 1일부터 임기를 소급해서 할 수 있겠어요.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그건 안 되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2년으로 돼 있고 선출된 그다음 날부터…….
대중

김대중위원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면 2016년 7월 6일까지 임기를 보장받으시면 10대 후반기 의장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하여간 2년, 2년에 만족시키려면 6일이 부족하잖아요, 절대적으로. 이걸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깊이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시도의 예를 들어 보면 최초 집회를 7월 1일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기 개시일날. 의장 선출을 하고 그 선출된 의장으로 하여금 개회식을 하도록 하고 또 당일날 있을 집행부 단체장들 취임식도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도 도민의 대표가 의회 의장자격으로 참석해서 행사에 대표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7월 1일날, 7월 7일날 6일 간에 무슨 특별한 준비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초 집회를 7월 1일날 개최하도록 의회 회의규칙을 변경하는 것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셨나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이해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건의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시도에도 그런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충분히 우리가 조금만 의회 규칙을 수정하면 그런 지방자치법과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면밀히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9%는 잘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회의는 자주 하고 있지만 스스로 회의장에서 발언한 본인의 발언 회의록을 직접 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끔 한번씩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회의가 하도 장시간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회의록이 물론 듣기에 따라서는 잘못 들릴 수도 있고 문서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간혹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누가 봐도 그것은 어순이 맞지 않다 또는 표현이 간결하지 못하게 되거나 이해가 부족하게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형편이 되시는 대로 다시 한번 복기를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회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전문위원들은 퇴장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계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 회의 같은데 올해도 원하시는 일 잘 되시고 또 무탈하게 공직에 계신 분들은 승진이 최대의 영예인 것 같아요. 올해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짧게 질문 드리겠는데 올 1월달에 의회 인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4년 이상 정도 근무를 하셔야 보직이 전출·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의회에서는 갑작스럽게 3년 이상 되신 분들을 가라고 권고한 사실이 있어요? 1월달에.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권고라기보다는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또 다양한 경험도 필요할 수 있고 하니까 참고하라는 차원에서 한번 알려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어찌 됐든 법과 원칙은 준엄하게 잘 지켜져야 되고 그런 바탕이 기초질서가 확립이 돼야 되는데 4년 이상의 규정이 있었다라면 그 규정대로 갔으면 내부적인 논란이랄지 이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3년 정도 근무하면, 이를테면 어느 정도 승진이랄지 희망부서에 갈 수 있는 자격여건들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이란 시간을 당겼을 때에는 뭔가 의회사무처에 보이지 않는 알력의 내용이 있지 않냐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오해이시고요. 여기 처음에 올 때도 각자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경력이 짧아서 오신 분도 있고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승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있으셔 가지고 승진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인이 잘 감안해서 본인의 이러한 신분에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3년 됐으니까 가라 그런 적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시다면 다행스러운데 중요한 것이 그래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또 직원들 간에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상식이 변동이 있으면 혼란이 오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고요. 더불어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보시면 저쪽 집행부에서 근무환경이랄지 이런저런 복지문제에 있어서 아무래도 선호도 많이 되고 인기도 있고 또 속설로는 신의 일자리라는 표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직원들이 희망한다고 해서 되는 막연한 그런 것보다는 그분들의 직무성과에 대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의회에 오셔야만 우리 의회에 대한 위상이랄지 또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정보랄지 이런 것들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안배가 돼서 집행부 쪽에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런 점들을 더욱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가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역량 있는 분들이 와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인사상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직원들 간에 사기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혼선이 앞으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명심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계철 위원님 질문한 것과 약간은 연관성이 있는데요. 제가 어떤 자료에서 우연히 봤는데 지금 의회에서 계속 꾸준히 외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회사무처 인사 독립 문제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4년 가까이 하면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전문위원실 직원들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면서 의정활동 하는 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전문위원실의 역할은 의회 중심이어야 되는데 실제 인사나 이런 거는 집행부 중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의 의정활동의 서포트(support)가 오히려 본인의 입신양명에는 굉장한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배려를 저희 의원 입장에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그런데 일간에 자료를 보니까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평가 방법을 집행부하고 같은 방법으로 하려는 그런 제가 움직임을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아시는 대로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BSC(Balanced ScoreCard:균형성과평가제도) 관계인데요. 종전에는 저희 의회사무처 자체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집행부 쪽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독자적으로 또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예를 들어서 S를 받았더라도 전체 서열이 조절하면서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해서 조정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강력하게 드려서 여기서 S를 받았더라도 전체 서열에서도 밀리지 않고 선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트는 그런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평가방법으로 보면 앞으로 전문위원실의 역할이나 의회사무처 역할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처장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작은 걸 얻기 위해서 큰 걸 잃으실 것 같은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그건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의장님 또 지사님께서 서로 말씀들이 있었고요.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정당하게 대우받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그러면 17개 광역단체에서 이런 평가방식을 의회까지 같이 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처장님.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 관계는 자료를 제가…….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전남 하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 관계는 정리 된 자료가 있는데 제가…….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충남은 있다고 못 들었고 전남은 확실히 들었어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전남도 있고 충남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저는 그 방법, 글쎄요. 이게 그러면 의장님과 집행부 협의하에 결정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의회는 분명히 의회 전반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운영위에 회부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이성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이성일위원

저 이성일 위원입니다. 다른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어차피 이 질문 내용에 대해서 조계철 의원하고 부위원장님께서 그 내용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BSC, 주로 성과관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스스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정진숙 부위원장, 김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일

이성일위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을 성과관리를 최초로 도입할 때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성향, 쉽게 얘기해서 일하는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이런 성과관리 지표를 분명히 뭘로 삼을 수 있어요? 쉽게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표가 뭡니까? 성과관리를 하다보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예년에 2013년도에 특별위원회가 13건 있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성과관리를 하려면 올해는 15건 이상 해야 돼요, 13건 이상을. 그게 바로 특별전문위원들은 지표를 그거로밖에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들어보고 답변을 하세요.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지 않으면 특별위원회에서는 성과가 지표를 삼을 수 있는 방향 자체가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정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성과위주로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보다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더 열심히 앞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럴 필요성도 있고.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제가 특별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성과관리를 하게 되려면 그동안 민선5기 때 계속 그런 관리를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아, 저건 진짜 성과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갑자기 민선5기 마지막 해에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이건 사무처하고 우리 의회 의장하고의 직원들 퍼내기식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표가 없는 걸 가지고 이걸 위조해서 만들어 놓는 거야 지금.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지표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중앙부처에 있을 때 성과기획과장을 1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성과평가제도 도입하는데 제가 일정부분 기여한 부분도 있고 한데요. 옳으신 지적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공 분야에서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특히 우리 의회는 더 그래요. 의회는 집행부하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작년에 13건이었는데 올해 15건을 해야 된다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왜냐하면 실정에 맞게 지표를 설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성일

이성일위원

지표 설정하는 근거 있습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그 절차에 의거해서 지표를 고민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꼭 작년에 13건 했으니까 올해 15건 해야 된다, 작년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그것은 오해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의원님들 여러 가지 5분자유발언이랄지 정책 질의하시는 그런 자료를 필요할 때 그 자료를 충실하게 보좌하는 이런 걸로 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가장 지금 처장님께 질문하는 요지가 뭐냐면 그동안에 그런 성과관리에 대한 내용을 갑자기 5기 마지막 해에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 처장님 말씀대로 아까 정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처럼 의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소통의 부재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방향이 좀 바꿔지는데 2014년도 예산심의 할 때 의장님 협의체에 분담금 있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협의체 분담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 요인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이 문제도. 지금 처장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하고 협의 내용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성과관리에 대한 목적이 있었다면 운영위원회 협의체가 아니더라도 운영위원님들이나 상임위 위원장님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총무담당관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처장님이 한번이라도 보고한 적 있어요? 소통이 전혀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할 때도 그 예산 삭감된 이유가 뭐냐면 의장단하고 의원님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지금 첫 업무보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 한번 보이지 않고. 좋아요, 바쁘니까. 최소한 처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가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얘기를 해본 적 있냐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협의는 아니더라도 와서 보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무처에서 할 일이에요. 의원님들이 없으면 사무처에 인원이 왜 필요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최소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안이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하고 서로 교감이 통했다라면 지금 의원님들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이런 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께 미처 자세히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처장님. 2014년도에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여기 계시는 총무처 직원들, 전문위원들, 우리 의사국 직원분들이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해요. 의원님들을 어떤 식으로 보좌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해야지 이런 문제 지금 업무보고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민감하다 보니까 질문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입니까? 다들 지역에서 할 일이 많은데. 아무튼 이 이후라도 조그만 거라도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계시고 전문위원들도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니까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이 여기서 논의해야 할 이런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는 관심을 좀 갖고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명심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기왕에 질문 나온 김에요, 끝까지 제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결정이 된 겁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다시 적법한 절차를 떠나서 의회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처장님.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지금 와서 어떻게 다른 변경할 수 있는…….
진숙

정진숙위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메치나 두루치나 같다는 얘기예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참 답답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이성일 위원님이 대신한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다른 질문인데 해도 될까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하세요.
진숙

정진숙위원

업무보고 마지막 쪽에 18쪽 보면 현황 맨 밑에 추진계획 중에 직원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 국외연수 추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야 의회사무처 직원들하고 늘 같이 있기 때문에 크고 작든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거 누구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얘기를 듣다보면 작은 일로 서로 인심이 날 수도 있고 결이 갈 수 있는 건데 벤치마킹의 연수자 선정에 일정한 기준이 없다라는 말들이 종종 있습니다, 처장님. 그러니까 이거를 과거에 왜 그렇게 했냐 이런 상황은 떠나서요. 그러니까 기준을 자꾸 바꾸면 어떻게 생각하면 선정자를 놓고 기준을 만든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기준을 놓고 보면 가는 사람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안 가는 사람도 당연히 거기에 만족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보이는 기준이라도 만들어 놨으면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인지상정인 게 순회적으로 번갈아 간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기축이잖아요. 그러더라도 그 번갈아 가면서 갈 수 있는 기준을 일정하게 만들어 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나름 하고는 계신다고 하는데 결과든 과정이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공정하게 했어도 안 된 쪽에서는 항상 그런 부분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자꾸 공시를 해 주고 구전으로라도 이 기준 외에는 안 된다, 이 기준대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간 사람과 안 간 사람이 공히 다 인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공정하게 한다고 하시는데도 다 이견이 있고 말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보니까 아까 조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사무처 직원의 자리가 외부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어떤 자리로 보이는지 그건 주관이니까요. 일단은 그래도 저는 의원 입장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의 복리나 후생이 결국에는 의회 위상을 결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즉 다시 말하지만 의회가 위상이 있어서 뭘 어떻게 권한을 휘두르겠다가 아니라 의원으로서 역할을 적절하게 잘하는데 그 역할을 보좌하는 직원들의 그런 복리후생 면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 처장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그러시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처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주어진 여건 하에서 사무처 직원들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 왔는데 좀 부족하다는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부하고 나란히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의회사무처 직원의 역할이나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왜냐면 의원 역할 자체가 집행부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처장님.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이 앞으로 향후에 임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도적으로 특별한 마음을 갖고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명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끝나셨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2013년도에 참 사무처에서 고생 많았고요.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있죠. 그런 부분들을 사무처에서 다 알고 있습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각 상임위에서 파악해서 보고 받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지역의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왜 거기 참여를 안 했어?’ 오히려 다른 시민이 반문할 때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런 때가 두어 번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사무처에서 알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지역의 의원들한테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처장님 생각은 어때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이제 비록 2013년도에 그런 것들이 좀 소홀했다면 2014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가려서 지역 의원들한테 알려서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제가 자세한 업무보고는 방금 와서 못 들었는데요. 아직은 법으로 조치는 안 됐습니다만 의원 보좌관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무실 배치 문제, 이를테면 직원의 근무지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지금 당장은 없고요. 10대 개원에 맞춰서 의원님들 사무실 배정하는 문제 그것은 검토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보좌관제가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어떤 거 말씀이신지요?

김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입법이 된다던가.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지금 법안은 제출돼 있지만 진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게 작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작년 말 안으로 그것이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넘어가면 자동 폐기되는 거 아닌가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 관계는 잘…….

김종철위원

작년에 이를테면 행안부 장관인가 발의해 가지고 넘어온 거 아니에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연도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님들 임기로 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기 내에 처리가 안 되면 폐기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좀전에 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업무와 관련돼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는데 그 행사나 이런 게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연락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사무처에서 그런 걸 총괄해서, 물론 집행부 도 해당 부서에서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거기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못 챙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사무처에서 좀 챙기세요, 그거.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까 강병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환경복지위원회에 무슨 행사인데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는데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김제에서 한다 그러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모르시면 답답한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챙기시라고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이성일 위원님과 정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사무처장님!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사무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왜 존재합니까? 사무처가.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고자 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선출되고 그 의원님들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사무처 인력이 배정된 거고. 그런데 그 법에 인사권이나 이런 것은 자치단체 장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의회 내에서 현실적으로 있는 거죠.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보좌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계속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처 존재 이유는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인력으로써 사무처 인력이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런 근본 취지를 생각하셔서 사무처의 기본활동들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각 위원회의 전문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한 각 위원회 인력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죠?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사무처의 총무부서나 일단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인력 외에 실제 보좌하는 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라고요. 그게 변방이 아닙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의회가 의회사무처장이나 총무과나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운영의 틀들은 그렇게 갈 수가 있지만 내용적으로 기본은 각 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 중심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사무처 인력이 의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인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근본이 잘못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터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에 잘 해오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시고 활동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일

김송일의회사무처장

명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업무보고 때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가지고 검토하고 보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09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309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주요일정으로는 3월 11일 14시에 개회하여 3월 12일과 13일은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3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별 각종 조례안 및 계류 의안심사 및 현지활동 등을 위하여 휴회한 후, 3월 20일 14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각종 부의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4년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11시46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