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발언

지난 1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봉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8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대섭 의원님 등 23분 의원님의 집회소집요구에 따라 지난 2월 5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30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5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임실군 강진면 조운학 님 외 61명이 제출한 섬진강댐 ‘가’ 구역 지원금 관련 탄원 건 등 2건을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실군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택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가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나마 저출산 대책은 다방면으로 강구되고 있지만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를 위한 대책은 그리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2013’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 248개 시·군·구 가운데 27%인 67개 지역이 초고령화사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45개 지역에서 불과 5년 만에 67개로 증가한 것이며, 97개이던 고령화사회 지역도 120개로 증가했습니다.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전북은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초고령화사회로 나타나 고령화문제는 곧 전북의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9%로 9.2%인 도시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임실, 진안, 순창의 경우 8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농어촌의 고령화 현상은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농어촌 노인복지 정책은 도시와 비교해 열악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소득양극화지수도 농촌은 도시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부의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적 빈곤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영세 고령농과 독거노인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더구나 행정이나 정책에 무관심한 고령층이다 보니 그동안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거나 가족들이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됐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노인복지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회적 관심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배려가 시급합니다. 이런 문제점에서 통계청의 ‘2013년 사회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농협경제연구소가 분석한 보고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농촌 노인복지서비스 욕구변화’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농촌 고령자의 경우 간병서비스와 가사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 고령자는 향후 자녀와 동거 의향도 낮고 앞으로 살고 싶은 곳도 ‘자기 집’이 82.9%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는데, 이는 농촌에 홀로 살거나 부부만이 거주하는 가구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임을 보여주며 이 또한 간병서비스와 가사서비스의 수요 증가를 시사합니다. 하지만 도내 농어촌 의료 환경과 노인돌봄서비스는 매우 취약한 상태로 앞으로 현재의 수요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의료시설과 인력은 낙후되고 부족해 각종 만성질환을 달고 사는 농어촌 주민들이 의지할 곳은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불과해 여전히 의료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근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국회입법조사처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사회의 질(SQ=social quality), 즉 주민들의 삶의 질 지표를 보면 임실군 등의 경우 최하위권에 속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비록 해프닝이었다고 해도 열악한 농어촌 복지의 단면과 무관치 않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전라북도의 작은 시리즈 사업으로 일컬어지는 삶의 질 정책과 지자체 농촌형 그룹홈 사업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사례가 문화와 체육 복지를 넘어 농어촌 영세 고령농의 생활안정을 위한 의료와 돌봄서비스 등 복지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의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추위가 매서운 계절입니다. 아마도 그 무더운 여름을 기다리고 있는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여름 전례 없는 폭염으로 호되게 고생했던 기억도 또렷합니다. 특히 전주는 35℃를 초과한 날이 부지기수였고 폭염특보는 연일 지속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주도심의 열섬현상이 한 몫을 했습니다. 도심 고층건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서 바람 길을 막아버린 것이 전라북도를 폭염의 도시로 각인시키게 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는 전라북도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도시개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개발은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발의 시대는 부수고, 짓고, 높이 그리고 더 많이 건물을 짓는 행태가 하나의 규범처럼 받아들여졌던 시대였습니다. 도시공간의 형성도 외곽팽창에만 의존하며 무비판적 관성에 따랐습니다. 사람의 공간을 염두에 두지 않는 물리적 개발이 이 사회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개발의 의미를 새롭게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열어젖히고 쏘아 올린다는 개발이란 표현의 참뜻을 되새기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이 하나의 생태공간으로 자리 잡고 그 안에서 도민들의 삶과 경험이 만나고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시공간이 숨 막히는 빌딩들의 공간에서 열려 있는 생태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조화가 필수입니다. 공동주택을 비롯한 도심공간 개발과정에서 훼손되고 사라진 녹지공간은 생태공간으로서의 도시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발패러다임의 전환이 시대적 과제로 제시되면서 ‘재생’이라는 정책적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재생의 근본적인 취지는 도시공간의 지속가능성입니다. 건물과 사람과 자연 등 이 모든 것들이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같이 공존해 나가는 것이 지속가능성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재생 관련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전라북도 도시계획을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킬 것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종합적 재생을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이 기존의 개발이라는 물리적 정비 중심에서 역사와 예술적 자산까지도 활용하는 경제·사회·문화를 포괄하는 종합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패키지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에 부서 간 칸막이를 넘나들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실·국사업과 시·군 행정을 연계해 도시재생을 총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관주도의 행정이 중심되어 다양한 의견을 일방적으로 필터링하는 현 시스템으로는 지속가능한 생태적 도시공간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꿈꾸는 도시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터전인 생활권의 재생계획수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자산 등을 활용해 특색 있는 도시재생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 경기도는 뉴타운 사업시행 단계에서 주민제안형 교육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와 주민의견 수렴 및 갈등관리를 목표로 ‘주민에게 찾아가는 시민대학’과 ‘주민이 참여하는 시민대학’을 운영해 도시개발과 관련한 갈등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 미국 뉴욕시의 커뮤니티 보드나 영국 근린지역 재생운동과 같은 실천적 주민참여방법입니다. 도시재생 지역의 경우 갈등관리와 주민참여를 위한 방안으로 재생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도민대학 설립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경제, 사회·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하여 전라북도의 경쟁력과 매력을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의 도시재생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3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한겨울 매서운 날씨만큼이나 침체의 늪에 빠진 전북경제도 꽁꽁 얼어붙어 봄날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북경제 활성화와 ‘내 고장 상품’ 애용을 위한 전라북도의 대책과 분발을 촉구했지만 지역 상품의 구매율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지역경제 불황의 악순환 고리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바이전북 상품이나 지역에 거점을 둔 자동차, 우리가 즐겨 먹는 술을 비롯한 지역제품, 건설 분야 설비와 자재 등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걸쳐 지역 물품과 용역 그리고 인력이 외면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1교대제 운영 논란이 일었던 GM 군산공장의 경우 다행히 현행 2교대제를 유지했지만, 생산량 급감에 따른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은 언제든 단행될 여지를 남겨둬 불안한 상황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 특별히 우리 지역 상품이 지역 내에서 더 외면 받는 이유는 먼저 모범과 실천을 보여줘야 할 공공기관들이 지역제품이나 용역, 인력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혁신도시에 새롭게 둥지를 트는 이전기관들도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축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외형상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공공기관들의 독자적인 행보에 지역경제는 냉랭하기만 한데 공공기관들이 지역경제를 외면하고 있는 모습은 청사 이전 공사현장에서부터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전남이나 경남 등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지역업체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도민들의 실망감과 참담함은 매우 큽니다. 전라북도가 조달청을 통해 파악한 최근 자료를 보면 이미 완공한 지방행정연수원을 제외하고 공사 중인 9개 공공기관의 공사금액은 1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2013년 도급액의 83%는 지역업체가 아닌 서울, 경기, 부산, 전남, 대구 등 타 지역 업체로 파악됐습니다. 지역업체가 일부 공동도급사로 참여한 곳도 있지만 100% 타 지역업체를 원도급업체로 선정한 공공기관이 4곳이나 해당되며, 이뿐 아니라 지난해 2,280여억원에 이르는 하도급 금액 중 85%를 외지 업체가 맡아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전남과 경남 혁신도시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율이 80～9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전라북도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로만 혁신은 안 됩니다. 외형상 번듯한 신도시만이 아닌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진정으로 혁신하려면 지역과 상생 협력하려는 이전공공기관들의 관심과 실천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혁신도시 특별법 제정의 근본취지가 지역균형발전에 있으며 이 때문에 일감부족에 허덕이던 지역 업체들이 혁신도시 이전 효과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현재 도내 건설업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농진청 등 일부 이전기관들은 도내로 본사를 이전하는 과정부터 지역업체 참여나 지역물품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외면하고 있으니 앞으로 지역과의 상생협력에 얼마나 동참할지 걱정스런 부분입니다. 최근 전라북도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수주단을 발족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제통상진흥원 등 여러 기관과 연계해 지역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이러한 노력이 전시행정이 아닌 성과로 연결돼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2007년에 창립해 연간 5억여원을 들여 운영해 온 ‘경제살리기도민회의’의 ‘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의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범도민운동으로 확산되지 못했던 지난 8년간의 운영실적은 너무 저조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제 민선5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치적 목적인 아닌 민․관 협력 차원의 지역상품 애용을 위한 범도민운동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전라북도가 마련하고 홍보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가진 것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사람들이 쏟아낸 한국사회에 대한 탄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증유죄, 유증무죄’ 대선불법개입은 증거가 있어도 무죄가 되고 내란음모조작사건은 증거가 없어도 징역 20년이 구형되는 박근혜 정권 시대를 한탄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박근혜 정권은 억울함과 분노, 고립감과 좌절을 키워가며 국민들로부터 매를 버는 정권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로부터 당하는 고통도 모자라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배신감과 고립감을 느끼며 단식과 농성, 거리에서 피켓과 유인물을 들고 설 명절도 반납한 채 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교육비전으로, 소통과 협력으로 민주시민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있는 전북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독한 불통, 편협과 싸우고 있습니다. 법이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현상과 무질서를 개선하는 사후 보완적 장치로 사용될 때 가장 효율성이 높았고 반대로 법이 사회현상을 주도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악법이라고 불러왔으며 그 부작용 또한 심각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비정규직법이 오늘의 노동시장 경직화의 주범임은 물론 대량해고 사태의 주범이 되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바로 전북교육청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양산과 남발에 대해 책임지지 않은 정부의 무책임을 우려하고 비난했던 현실이 정부의 무책임을 비난하던 전북교육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악법 철폐 내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 개정과 호봉제 도입 등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를 향해 함께 싸워야 할 ‘진보교육감’이 비정규직은 ‘나쁜 일자리’라는 이유로 필요에 의해 고용했다가 ‘해고’가 아닌 ‘계약관계 소멸’이라는 이유로 내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정부 탓, 예산 탓, 의회 탓하는 것은 일반 기업가와 자본가의 논리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2013년 전문상담사 채용 안내를 보면 ‘유능한 인재들의 관심 있는 지원’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면접시험공고에 ‘전문상담 기간제교사 인력풀’이라 공고해 놓고 밑에 아주 작은 빨간 글씨로 ‘기간제교사 인력풀 공개시험은 인력풀 자격을 부여하는 평가로 기간제교사 채용을 보장하지는 않음’이라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스포츠강사 모집 공고에서도 계약기간을 3～5월, 그러면서도 ‘단, 지방비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에 맞게 계약기간을 연장함’이라 하여 도의회의 예산 삭감을 핑계로 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지양하겠다던 도교육청이 기간교사제 인력풀, 단기계약 등의 일관성 없는 채용과 온갖 변명과 핑계를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지난해 2014년도 도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요구를 반영하여 명확한 대책과 예산증액을 그토록 요구했었건만 의회의 간곡한 의견도 여지없이 묵살해놓고 이제 와서, 차라리 솔직했으면 합니다. 지금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대립하고 갈등하던 소신과 신념을 도의회와 도민을 향해 독선과 아집으로 대결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와 노동단체, 선출직 공직자, 진보성향의 정당들을 각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무시한 채 불순한 세력으로 규정하는 소신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교육감님과 전북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 진보교육감의 9할의 공이 있었다 할지라도 1할의 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의 약자인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의 소통과 신뢰의 문제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상담선생님, 체육선생님들입니다. 이분들이 모두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도록 전원 재고용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