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민정심 의원 발언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안 (민정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도 2월 3일 민정심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민정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민정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에너지 종합시행계획 등 시장이 추진하여야 할 기본방향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과 기초조사 그리고 시민의 의견수렴 등을 정하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는 부문별 에너지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0조에서는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각종 사업, 시설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안 (민정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3일 민정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 법령은 에너지법,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상 문제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정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향후 급속도로 발전하는 에너지자원의 고갈에 대해서 발전하는 정책, 업그레이드된 정책들을 남양주시 행정에 반영하고자 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일반 지자체와 여러 가지 정책적 공존을 같이 함과 동시에 타 자치단체에 앞서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도입을 촉진하는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에너지 조례안이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에너지정책에 관한 많은 행정시책들을 도입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기본 근거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안 내용과 세부 실천하는 실무적 내용들이 조례안에 잘 담겨져 있으므로 이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서 향후 추진하는 시의 각종 에너지정책들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시행으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 및 출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은 법 시행규칙에 맞춰 구성인원을 현행 11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9명으로 유통업 이해당사자로 구성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안 제14조제1항에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할 때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등록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안 14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으나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 휴일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여 자율휴무제를 시행·운영하고 있으나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나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체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상 향후 의무휴업일을 행정예고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고자 하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우리 시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활용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법을 보완하면서 이번에 이런 공고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전에 또 실질적으로 실무자들 있지요? 이거에 이해에 해당하시는 분들하고 혹시 간담회 이런 걸 또 가진 적 있으십니까, 혹시?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일단 대형마트, 대형점포는 간담회는 가진 거는 없고요. 일단 소규모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골목상권에 있는 슈퍼마켓연합회하고는 주기적으로 많은 대화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먼저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타 지역은 강제휴무를 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에는 이렇게 자율휴무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 날 휴일을 지정을 해서 현재는 크게 이견이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이 개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 조례도 여기에 준해서 좀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개정안에 상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물론 보호도 해야 되지만.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또 대형마트의 의견도 저는 어느 정도는 들어봐야 된다고 해서 또 그런 게 있었나. 왜냐면.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그래서 대형마트에서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유선상으로 소형점포를 가지고 있는 슈퍼마켓연합회에서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은 해 놓지만 일단 현재와 같이 자율휴무제를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례안에 있지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상생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 보면 상생협의회에는 의무적으로 소규모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대표자 두 사람, 그다음에 대형점포에서 두 사람 의무적으로 비율로 같이 50대 50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안 14조2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사항으로 오전 10시부터 익일 10시까지.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전 10시부터, 현재는 지금 오전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돼 있는데 그걸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안설명에 그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범위 이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안설명에 이렇게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원병일위원
지키지 않을 경우에 강제규정이 있어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여기 조례사항에는 없지만.
원병일위원
어떤 불이익을 주는 건지 아직 규정이.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게 3회 이상 위법사항이 발견이 돼서 저희한테 그런 게 체증이 되면 1억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우리 시에는 전통시장은 없잖아요? 없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전통시장은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전통상점가라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저희는 전통상점가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지나치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5일장을 개설하고 있는 데가 마석, 그다음에 진접 중에서도 장현지역이 있고 또 광릉내지역이 있고 3개소가 5일장을 개설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전통이라고 명칭을 붙이기에는 좀 현재 상태에서는 규모적으로나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5일장 서는 그 공간을 여기에 지금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니, 기이 이거는 조례가 돼 있는 부분이고, 조례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개정사항에는 지금 말씀, 논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대형슈퍼마켓, 대형점포하고 그다음에 대형점포에 준하는 그런 준규모점포하고 또 지금 상대가 되는 것이 골목상권에 있는 소규모의 슈퍼마켓과의 관계에서 이런 내용이 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다 담겨져 있는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전통상점가로 보존해야 될 것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그렇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과장님, 준대규모라고 하면 몇 ㎡ 이상을 준대규모점포로 규정을 하고 있나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준대규모점포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매장 면적이 대규모는 3,000㎡ 이상을 갖다가 대규모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규모가 3,000㎡를 미치지 못하는 면적의 점포를 준대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대규모점포는 이마트가 4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홈플러스 1개소, 그다음에 롯데마트 2개소 해서 총 7개소의 대규모가 있고 준대규모라고 하는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000㎡ 이하의 준규모로 돼 있는 게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대규모와 준대규모의 개소는 35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해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다 계열사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여간 그 규모를 말씀드리면 3,000㎡가 되지 않는 규모의 점포를 준대규모로 보고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거기도 이제 우리 조례를 일부개정조례 해서 휴무일이나 강제규정을 넣겠다는 소리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강제규정을 넣지만 설명사항에도 계속 있었지마는 현재 자율휴무제를 하고 있는데 굳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상생발전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할 것인지는 안건을 상정해서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거기에 일부 의구심이 있는 게, 자! 우리 남양주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지금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고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리고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인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 흔히 말해서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그런 거를 시민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선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는 14조에 보면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지역협력계획서 같은 거를 규제조항에 들어가게, 규제조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료 첨부조항에 들어가서 계획서를 써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이 들어오려면 이러한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는 어떤 대규모 상권, 그러니까 백화점도 원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것도 필요로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준대규모도 실제로 그 지역에서 구멍가게 상권이나 그런 상권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흔히 말해서 재벌기업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지요. 동네상권도 편의점시설이 거의 재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큰 규모의 상권이 이렇게 남양주시에 입점하려 했을 때, 입점하려 했을 때 이와 같은 규제가 또 1개, 2개 정도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들어오기 쉽지 않다. 시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이 입점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도시 특징으로 봐서는 어떤 전통상업보존구역도 없고 실제로 또 구멍가게 같은 것도 재벌들이 거의 독차지했고 또 준대규모 상권도 재벌기업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저기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그런 지적하신 부분이 시민이 기하급수적으로다 급속도로 발전되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유입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나 준대규모가 들어와서 살고 계신 지역주민들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그런 부분을 아마 지적을 해 주신 거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맞습니다.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런데 새롭게 또 대규모나 준대규모의 점포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그런 규제 없이 그냥 들어와서 신고만 하면 됐었었는데 그와 같은 계획서를 첨부를 하게 해서 그럼 과연 너네가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편리를 주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계획서를 저희가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는데요. 그러면 그걸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또 상생발전협의회에다가 ‘이런 이런 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의견을 들어서 입점하도록 하는 협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를 하나 더 갖고자 하는 그런 측면의 규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게 큰 의미.
성찬
박성찬위원장
근데 이게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지역협력계획서나 이런 거는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준대규모의 상권 사장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거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주변의 어떤 상권형성, 자기들이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또 새로운 상권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걸 협의를 해 주겠느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 기득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기존에 소규모로 하고 계신 분들이 영세한데.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골목상권이라는 게 우리 지역에는 골목상권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니, 아니,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현황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런데 우리 관내에 슈퍼마켓이 지금 현재 상태에 2,000개예요. 그러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슈퍼마켓이라고.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2,000, 2,000개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저기 24시 편의점도 다 들어가나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다 들어갑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24시 편의점이 우리 지역은 거의 한 70~80%가 재벌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니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동네 영세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슈퍼마켓이 몇 개 그거 파악된 거 있어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니, 파악된 거.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여기 거주하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거 파악된 거 있어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하여간 저.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보호해 줘야 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제. 왜냐면 경제력에 밀려서, 재벌들의 상권에 밀려서 그분들은 거의.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그래도 그나마라도 이렇게 저희가 조례에 담아서라도 보호를 해 드려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개소가 있더라도 저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는 실제로 급격히 도시화로 가는, 그러니까 개발이 급격히 도시화로 발전되는 도시에는 또 다른 규제를 신설하는 그런 조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 시·군에서 한다라 그래서 우리 시에 맞춰서 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우리 지금,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 대규모의 상권이 더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이런 또 규제 아닌 규제가 발생이 돼서 그 사람들이 협의하게, 협의를 해야 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내고 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네, 하여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성찬
박성찬위원장
또 의견 있습니까?
원협
조원협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를 평수로만 저걸 지금 따지는 거 아니에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규모를 면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마트나 이런 데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지역의 침투를 위해서 이마트 에브리데이라는 상호 가지고 침투를 하는 데가 많다고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많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 데는 기준평수보다 적은 곳도 있단 말이지요. 그럼 거기를 어떻게 제재를 하실 거냐고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규모점포에 준하는 게 준대규모거든요. 3,000㎡ 이하 그런 게.
원협
조원협위원
3,000㎡면 얼마냐고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1,000평을 얘기하는 거지요. 아니, 900평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900평이잖아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900평이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900평이면 얼마나 큰 건데. 이게 지금 동네로 들어온 점포들은요, 보통 커봐야 한 400평, 한 200여 평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걸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것도 대규모점포로 봐야 된다 말이지요. 이마트에서 권리금을 상당금액을 줘 가면서 그걸 내보내고 자기네가 점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거 규제를 뭘로 할 거냐고요, 이게. 무슨 기준으로 거길 규제를 하실 거예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를 해서 그거로다가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규제가 안 되거든요.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니까 평수를 이렇게 해서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규모를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들어가야지요. 네? 재벌기업이 그렇게 해서 편법으로 해 가지고 지역 골목상권까지 침투하는 것을 막을 장치를 만들어, 장치를 만들어 놔야지요. 그런 장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요, 금곡에도 두 군데 있고.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원협
조원협위원
평내도 있고 마석에도 있고 그래요. 권리금을 막 한 10억씩 주고 내보내고 자기네가 차지하고 들어온다 말이지요. 그거 평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한 300여 평 저거 되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그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면요, 300평 이상 900평 이하까지가 준대규모입니다. 대규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00평 이상이 대규모고. 근데 그 이하, 300평 이하의 것이 슈퍼마켓으로 저희가 단정을 지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선을 그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여간 300평 이상 되는 점포들이 준대규모에 속하는데 준대규모가 들어올 때 이런 상권영향평가서라든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걸 부담을 안고, 왜냐면 그거 가져오면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협력계획서는 지역에 기존에 소규모로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걸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규제로 보는.
원협
조원협위원
이거 200, 300평 이하 되는 규모면 협력계획서 같은 거 첨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대기업에서 그렇게 진출을 하는 건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을 하셔야지요. 기준평수 이하 점포들은 협력계획서고 뭐고 첨부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에서 해도 현실적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런 걸 보완을 해야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기존 허가 난 준대규모 상권을 편법으로 재벌기업들이 지금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그렇지요, 하여간.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거를 막아낼 장치가 있느냐는 건데, 그렇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평수로만 기준으로 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관계되는 조례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상에는 대기업에서 편법으로 평수를 기준 이하로 해서 골목상권으로 침투를 하는 그런 현실을 막을 장치는 없어요. 그지요?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하는 걸로.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흥재
원흥재고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제12조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규정이 법률의 위임 없이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등에 위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경기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와 경기도 컨설팅감사에서 지적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상 조문내용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상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였으며 조례상 용어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청결명령의 대상인 ‘무단소각 및 노천소각 행위’를 ‘무단소각 및 노천소각 후 발생한 잔재물을 방치하는 행위’로 변경하고자 하며,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을 관련 조례인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변경하였으며, 공동주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와 관련하여 별내택지와 같이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1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사항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는 환경부장관에게,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는 지역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정하는 사항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 테두리 내에 있기 때문에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원병일위원
7조3항에 보면요, ‘민간단체 또는 재활용 관련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찾으셨어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찾았습니다.
원병일위원
개정에 보면 이것을 민간단체,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럴 경우에 기존 고물상이나 지금 재활용처리업자 등 하시는 분들이 수거나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제한.
원병일위원
그분들이 다 지금 폐기물 허가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지금 고물상 같은 경우는 2,000㎡ 이상 부지면적이 있을 때에만 신고로 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사실상 지금 재활용 용품이 고물상이나 일반 영세수거업자들이 재활용 처리를 많이 해요. 이동도 하고 처리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 행위제한이 되잖아요, 이대로 개정을 해 버리면.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생계도 위협받을 수 있겠고 또 불법을 하는 게 되지 않을까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활용 같은 경우는 주로 고물상인데요. 그것이 2,000㎡ 이상이기 때문에 그 미만일 경우에는 제한사항은 규제 대상이 아니고요.
원병일위원
문제가 없어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관련 사업자라는 것이 조례상에 명시가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처리업에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법 조항대로 용어를 갖다가 바꾼 사항만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혹시나 영세재활용업자, 또 고물상 이런 분들이 행위제한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5조에 폐기물기본계획에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종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조례안에서는 상위에 의해서 수립이 많이 되잖아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된다고 해서 거기에 의무사항, 행정라인에 그 의무사항을 조례에 넣은 거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왜 여기에 이런 문구를 썼어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이 문구.
정심
민정심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는 행정라인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조례에 넣을 용어는 아니잖아요?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거를 빼고 수정해서 하시면 딱 맞을 거 같아요. 괜히 이렇게 되면요, 우리 남양주시 조례에 있는 각종 상위법에 관련된 법들에 거기다가 다 써놔야 돼요. 이런 내용은 행정라인에서 중앙에 보고하는 거는 그 안에서 하실 일인 거 같습니다.
이문
김이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발의 제안이 들어왔으므로 이번 회기에서 보류토록 하고.
정심
민정심위원
아니, 정회, 정회를 해야지. 일단 정회를 해 주세요, 논의를 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제시된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5조인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산업건설위원회)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덕소 재정비촉진계획변경(1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덕소 재정비촉진계획변경(1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2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깊은 관심 속에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소 재정비촉진계획변경(1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8월 2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중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된 덕소 제1구역은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되지 않아 2013년 8월 29일자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덕소 1구역은 인접 타 구역과의 기반시설의 연계가 필요함에 따라서 촉진계획상 기반시설을 존치하여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는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소 재정비촉진계획변경(1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덕소 재정비촉진계획변경(1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4년 2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의 관련 법령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재정비촉진수립계획 수립 지침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2013년 11월 21일부터 2013년 12월 5일까지 14일간 시보, 남양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공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덕소 1구역은 장기간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하며 인접구역과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하므로 기반시설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과장님!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 지역이 매몰비용지원 대상이 되는 지역인가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여기는 해당지역이 아닙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해당지역이 아니에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운영이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여기는 도시개발구역인데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다른 데는 조합주택을, 조합을 설립하고 해서 조합원들이 사업을 하는 거지만 여기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도촉법에 의해서 한 지역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법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업시행자가 다른 방법으로 이거 사업을 하시려는 거예요? 혹시 면적 같은 걸 좀 줄입니까?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지금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땅 위치가 한전 변전소 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위치가?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대부분이 변전소, 덕소 변전소에 위치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토지매각을 하다가 매각절차가 7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계속 사업추진을 하려고 해도 일단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토지매각을, 매입을 못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나중에 지구단위수립이나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법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할 거로다가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현재로는 아직 결정이 못 됐고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아마 토지매입을 할 거 같습니다, 한전에서.
정애
이정애위원
한전에서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반시설 존치라는 거는 변전소를 존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변전소는 아니고요. 저희가 1구역, 2구역, 3구역이 주변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찬
박성찬위원장
큰 그림 없어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잠시만. (준비한 자료판넬을 가리키며) 덕소 뉴타운 사업구역이 여기 색깔이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1구역은 변전소 위치고요. 주변으로 2구역, 3구역이 있습니다. 2구역은 1구역하고 2구역 사이에 고속도로를 인접하는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게 돼 있고 1구역하고 3구역 사이에도 중로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폐지를 할 경우에 나중에 3구역이나 2구역에도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존치를 하는 거로 이렇게 놔둔 겁니다. 나중에 그래야 이거 개설을 할 때 또 1구역이 다른 건물에 의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로는 존치를 해야 됩니다. 대신에 변전소는 나중에 요 위치로다가 옥내화할 계획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변전소가 위치변경이 된다는 소리인가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변전소는 지금 이 전반에 걸쳐서 대부분이 변전소 위치가 돼 있고요. 지금은 변전소를 한쪽 모서리로 옥내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현재 여기가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금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곳이 어디까지라고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자료판넬을 가리키며) 이렇게 입니다. 여기서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1구역만 지금 해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근데 1구역에서 지금 한쪽 편으로 옥내화, 변전소가 옥내화로 이전된다는 소리인가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는 이제 한전에서 해 가지고 한전에서 발주를 할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니, 왜냐면 변전소 관련해서 와부 주민들의 굉장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구 지정을 할 때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변전소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이전해서 옥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들은 적 있는 거 같습니다.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뉴타운지구로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되면 변전소가 옥내화된다라고 쳐도, 옥내화된다라고 쳐도 향후 옥내화에 대한 어떤 민원발생 소지는 없는가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저희가 그래서 한전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지중화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중화는 우기철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중화할 수는 없고 옥내화를 했을 경우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옥내화 추진을.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니, 우기철에 옥내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무슨.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비 때문에 습한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게 하기가 좀 힘든 거 같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니, 옥내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아니, 지중화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지중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지중화는 지금 한 게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게.
성찬
박성찬위원장
타 지역에 지중화된 게 없어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옥내화는 있고요. 옥내화는 이제 그 안에 변전기를 설치를 해놓고 건물 안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하에다가 설치한 거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변전소를 지하에 설치한 거는 없다?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니, 그랬을 때,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향후 거기가 개발되고 난 후에 우리 시민들이 입주를, 많은 주민들이 입주를 했을 때 그게 옥내화를 해도 보이지는 않지마는 어떤 전압이나 그런 거에 대한 피해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우리 마을에서 좀 이렇게 떨어진 곳으로 이전협의는 가능한지?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그거는 한전하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서 개발될 때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피해가 적은 곳으로 이전을 협의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점까지도 생각을 해서 한전 측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협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제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덕소 재정비촉진계획변경(1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첫째, 장기간의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하며 둘째, 덕소 제1구역은 인접구역과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하므로 기반시설이 유지되어야 한다. 셋째, 향후 변전소가 주민피해가 없도록 위치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시된 내용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덕소 재정비촉진계획변경(1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덕소 재정비촉진계획변경(1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5. 덕소 재정비촉진계획변경(6A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덕소 재정비촉진계획변경(6A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2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덕소 재정비촉진계획변경(6A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덕소 6A구역조합으로부터 건의된 사항으로 정북방향 일조권에 따른 높이제한 완화와 사업성을 도모하고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대형평형을 소형평형으로 조정함에 따른 세대수 증가사항에 대하여 촉진계획에 반영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소 재정비촉진계획변경(6A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검토보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덕소 재정비촉진계획변경(6A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4년 2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관련 법령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2013년 12월 12일부터 2013년 12월 26일까지 14일간 시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덕소 6A구역의 주택용적률 향상 및 세대수 증가상황을 촉진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타 구역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계획변경이 용적률도 늘어나게 되고 세대수도 늘어나는데 이게 최대치로 하고 있는 거지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실질적인 사업자가 있어요, 이거?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아직 시공사는 선정을 못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다른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고 경기의 어떤 침체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사업자가 나타나질 않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지역들도 그렇게 예측이 분명히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계획변경을 다 해도 실질적인 사업자가 안 나타날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겁니까?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지금 시에서는 일단 건설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전망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주민들 입장에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원을 최대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이상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달리 어떤 방법으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여기 지역구만이 아닌 어떤 묘책 이런 거는 혹시 계획 세우신 거 있으세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제한이 돼서 가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법적인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단호하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필요성도 앞으로 좀 강화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지역경제가 너무 지속적으로 죽어가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시에서 어떤 부분이 행정적인 어떤 뒷받침은 한계에 이르렀고 또 장기의 어떤 경기침체로 될 수 있는 방향은 전혀 미지수고 이에 따른 시의 다른 묘책 이런 것들이 강구돼야 된다 이런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으네요. 생각한 게 없으시니까는 저도 제안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함께 어떤 부분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얘기를 드려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택용적률 상향은 층수가 올라가는 거지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층수는, 최고 층수는 당초보다 좀 내려가고요. 용적률은 당초에 2동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거는 3동으로다가 변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은 좀 상향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주변에, 뭡니까? 여기 아파트가 건립되었을 경우 실제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주택경기 침체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민원소지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나중에 사업시행 시에 조망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분진이나 소음관계에 대해서는 그건 사업시행 시에 한번 철저하게.
성찬
박성찬위원장
조망권 침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인근에 바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게 촉진지구로 지정돼서 시공사가 이렇게 이창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되면 계속 지연되는 사업이지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어차피 본인들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그러한 자금능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재건축하는 식으로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그쪽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협의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제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덕소 재정비촉진계획변경(6A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첫째, 장기간의 주택경기 침체로 인하여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덕소 6A구역의 주택용적률 상향 및 세대수 증가사항을 촉진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타 구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셋째, 행정제한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시된 내용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협의한 대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덕소 재정비촉진계획변경(6A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덕소 재정비촉진계획변경(6A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6. 금곡동(군장마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금곡동(군장마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2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금곡동(군장마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이 노후·불량하여 생활여건이 열악한 금곡동 군장마을 일원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앞으로 3월 중에 국토부에 지정공모에 응모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곡동(군장마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금곡동(군장마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4년 2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관련 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생활여건이 열악한 주거지역인 금곡동 군장마을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응모준비를 철저히 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도비지원사업인데 사업이 변경이 되는 건가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당초는, 당초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였는데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이 좀 어려우니까 국가보조비를 좀 받아서 추진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국비 몇 % 지원되는 거예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지금은 60%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60%?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저희가 신청하는 거는 총 100억에 60억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사업비는 전과 같고?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아니, 당초에는 저희가 50억이었었고요, 지금은 100억을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먼저 한번 금곡동사무소에서 용역업체에서 와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잖아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내용 중에 변경되는 게 뭐 있어요? 추진과정에서?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그 내용하고 동일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업비, 그때가 사업이 결정된 게 아니고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상 사업을 결정을 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 때 사업량은 조정하는 거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본 위원이 설명회 장소에 가서 한번 들어보니까 이게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 국토부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약하다, 내용이. 이게 지금 군장마을이 경춘선 철도가 개설되면서부터 50~60년 이상 고립되다시피 살아왔잖아요, 주민들이.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은성교도 큰 차량 다니지도 못하고 굴다리도 손도 못 대는 거 아니에요, 철로 때문에.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고립되다시피 몇 십 년 동안을 살다가 지금 철도가 폐지되면서 은성교도 새로 놓고 시비 투입이 어느 정도 많이 됐잖아요, 자전거도로도 생기고.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겪은 고통을 조금 덜어주는 차원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내용이 거기에 녹아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군장마을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이런 걸 전혀 갖고 있지 않고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는 그런 어렴풋한 그런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그런 정보밖에 모르고 있단 말이지요. 마을회관 짓기 위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 시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량을, 또 사업의 내용을 결정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또.
원협
조원협위원
주민이 사업의 주체지만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포장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작품인데, 네? 공모해서 당선이 되려면 잘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좀 행정 뒷받침을 전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하다, 내가 보기에는. 용역업체에다만 의지를 하면 또 안 된다 이거지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저희가 용역업체하고 주민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3월 12일까지 저희가 국토부에 응모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하여튼 한 달 남았네요, 앞으로.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공모에 당선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응모해서 당선이 된다는 어떤 전제 하에 100억 원이라는 지원 금액 책정하셨잖아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일단 국토부에서 선도지역, 전국을 상대로 해서 총 11곳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신청하는 거는 1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린재생형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와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사업비 선정은 지금 설계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확정이 된 다음에 사업량을 그거에 맞춰서 내용을 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기본계획 내에 구체적인 어떤 항목에 필요한 사업비 책정이 안 돼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확보가?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업비는 개략적으로 산출을 해야 되겠지요. 아직까지 그 산출은 아직 안 했습니다. 용역회사하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모할 때 그 내용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어떤 방향 쪽으로 투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도 개략적으로도 안 돼 있나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저희가 전략사업으로다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안전한 거리 만들기, 또 주민들의 소통공간, 또 활기찬 도심 만들기 해서 안전한 거리로다가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대해서 폭을 6m 정도로 확보를 하는 내용. 그리고 또 그림.
창균
이창균위원
기반시설 부분들이네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기반시설도 있고 소통공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융·복합회관, 또 활기찬 도시를 위해서는 아트간판이라든지 다목적 건강테마광장 이런 내용은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그렇게 나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사업비가 어느 곳에 쓰여지는지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었던 부분인데 구체적인 건 없다 그러니까.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아마 지금 말씀드린 전략사업계획 중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거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협의가 끝났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곡동(군장마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주거지인 금곡동 군장마을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응모준비를 철저히 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된 내용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곡동(군장마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안은 합의한 대로, 합의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곡동(군장마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 응모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찬 의원 대표발의)(박성찬·원병일·조원협·신민철·민정심·이창균·이정애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4년 2월 3일 조원협 의원 등 일곱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조원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조원협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요금 1단계 일률 적용으로 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보다 나은 학교 교육환경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4항을 신설하면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 하수도요금을 제1단계에서 5단계 누진제를 일반용 1단계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찬·원병일·조원협·신민철·민정심·이창균·이정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3일 조원협 의원 외 일곱 분께서 공동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사용법과 관련법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인한 수입은 연 2억8,9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안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의견이 없음을 회신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원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저희도 이번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을 계획했던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2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센터 수도과 소관인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대사회가 핵가족 되면서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된 세대수가 급증함에 따라 그에 따른 작은 면적의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면적별로 구분하여 현실에 맞게 변경을 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 별표1 관련 사항으로 공동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의 산정방법이 면적에 관계없이 세대당 3인 또는 1.5인으로 산정되고 있는 것을 형평성에 맞게 면적별로 1.5인, 2인, 3인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이 50㎡ 이하인 주택은 세대당 현재 3인에서 면적별로다가 1.5인, 2인으로 변경하고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 세대당 1.5인에서 면적별로 1.5인, 2인, 3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4조1항제13호 신설사항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대상이 되지 않는 기존건물의 증·개축 시 규모 이상으로 될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대상이 됨에 따라 이를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제6조제5항 납부기일이 현재 15일인 것을 안전행정부 및 중소기업청 등 규제개선 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3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 법령은 수도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11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8일간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활용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법률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과장님, 지금 관내에 상가가 공실들이 많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도변경을 하더라고요. 불법으로 원룸으로 개조를 해서 저걸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부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체크가 돼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불법으로 사용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것들이 개선이 돼야 될 거 같은데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이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는 허가 당시에 적법한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허가 이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불법으로 용도변경 사항은 저희가 좀 검토가 부족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 말씀이에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건 법률에서 정한대로 불법사항을 담당부서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는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 내일은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