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최근 공간정보데이터가 업무시스템 및 대민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사업 시행부서에서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시에 공간정보자료의 구축과 납품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준공된 도로와 인근 지역의 공간정보가 상이해지는 등 공간정보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어 공간정보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확립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 시행부서에서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착수 전 공간정보 전담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 범위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가하였으며 공사 준공 전에 성과심사신청여부 및 자료검수 등을 전담부서에서 확인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시 공간정보에 대한 활용 및 이용을 착공 전 전담부서와 공간정보 관련 업무를 협의하고 공간정보인수확인서 발급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으며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가하여 급변하는 공간정보 환경변화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최신의 정보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교육과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유지는 물론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1월 24일자로 왔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점검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 사전점검 대상의 종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과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건물과 시설 또 그 부대시설이 대상입니다. 안 제9조에 점검요원 및 점검요원의 임무로는 점검요원은 장애인복지 또는 건축업무 관련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그밖에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고 임무는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과 현장조사 및 점검에 대한 기술자문을 업무의 범위로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상 조례안 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4년 2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 적절한 사전점검 실시를 통해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와 우리 시에서 이에 따른 보조금을 1억2,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 점검요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점검요원. 점검요원을 지금 우리가 위촉, 시장이 위촉한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10인 이내라고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 혹시 있으세요? 이 점검요원에 대한 우리 계획.

임명계획이요?

네.

내부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현재 장애인복지시설팀 직원 2명하고요.

공무원 2명.

네, 네. 그리고 장애인, 남양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현재 존속하고 있고 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 2명 그래서 지금, 그리고 필요시에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 1명 해서 지금 현재 최소인원 한 5명 정도.

5명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사전점검대상이 많이 수요가 많이 확대됐을 경우에는 추가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는 한 5명 정도, 그러니까 10명 이내인데 한 5명 정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좀 약간은 완충을 두었습니다.

네, 네. 공무원하고 일반 이렇게 시민들하고 단체나 이런 데에서 추천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일반 저기서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직자는 어차피 본인의 업무를 지금 수행하는 것이고 우리 민간에서 좀 더 많이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보는 눈이라는 게 인제 꼭 좋다 나쁘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못 보는 우리 공직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그런 곳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일 거 같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거기에 보면 제9조제3항, 3항에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수당과 여비는 어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렇게, 기준이.

수당과 여비는 실비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남양주시에.

우리 실비변상 조례, 네.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책정을 하는 건데요. 현재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인력을 봤을 때는 추가재원은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는 없는데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인력이 참여했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자치지원센터의 직원은 공무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수당? 공무원들한테는.

인건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따로인 거 같은데 하여튼 간에, 하여튼 간에 여기 보면 공무원은 공무, 자기 공무와 관련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건축사라든지 한두 명 만약에 하게 되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자치센터,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그런 비슷한 거기 때문에 굳이 여비를 안 주어도 된다라는.

거기 인건비랑 여비.

본인의 업무랑 거의 똑같다는 걸로 보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유사무입니다.

그러면 실비변상 조례에 기준을 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9조 점검요원 중에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여기서 말씀드린 편의시설 관련 단체는 현재 존속하고 있는 남양주시 기술지원센터를 지칭합니다.

네. 남양주시 기술지원센터요?

네, 네.

거기에 기술요원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2명이요?

네, 네.

언제 생겼지요? 생긴 거는.

생긴 게 2008년 1월에 생겼습니다.

2008년 1월이요?

네.

2008년, 그러면 2008년 1월부터 지금까지는 기술센터요원들이 지금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예산이 지금 기이 서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조례로 요번에 만드는 거잖아요? 근거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산서 보니까 예산이 민간이전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5,500만 원이 시비 90%, 도비 10%로 하나 서 있고 그다음에 또 목을 달리해서 별도로 7,108만 원이 또 별도로 서 있어요.

네.

그래 특별히 따로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뭐지요? 예산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가 인건비 2명에 대한 인력을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인건비가 지금 소요되는 게 한 8,400여만 원이 지금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비로는 인건비가 일단은 부족하고요. 거기에 대한 센터 운영비 같은 게 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2,000만 원 중에 일단은 총액, 총액 1억2,000만 원 중에 그러면 저거네요. 인건비 빼고 나면 사업비는, 운영비는?

차량유지비, 사무실유지비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런데 그거를 이게 분리, 목을 분리해서 두 가지로 특별하게 세운 이유는?

하나는 보조사업이라서 그렇게 별도로 편성을 했고요. 거기도 부족예산은 자체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기술지원센터 기술요원이 두 분이 계신데 혹시 중간에 그 기술요원이 이렇게 바뀐 적이 있나요? 2008년에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있는 건가요?

아! 2008년 당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 밑에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 두 분 들어가시고 기술센터 기술요원도 두 분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면 기술요원이 두 분밖에 안 계신데 그분들 이렇게 연임을 하고 난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 그분들이 계속 계시면 이거 어떻게 하지요? 그때는 기술센터 점검요원으로 하지를 못하잖아요? 조례상으로는.

점검요원의 채용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요. 기술센터 센터장이 있습니다, 별도로. 거기가 지금 현재는 지체장애인협회장이 겸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인사권은 거기서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제 말씀은 기술요원이 그러면 남양주시에 편의시설 기술센터 기술요원이 두 분 계시다고 했는데 두 분이 2년을 했어요. 점검요원으로, 그리고 연임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면 기술요원 그분들은 어디 다른 데 가시고 다른 기술요원을 또 채용을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조례하고 충돌을 하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검토를 하고 이거 올리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연임만 할 수 있으면.

네. 요 사항은요,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시·군과 인사교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연임이 됐을 경우에는 타 시·군으로부터 이렇게 인사조치가 되는.

그래요?

네.

만약에 인사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 제 말은 차라리 당연직으로, 그분들은 당연직으로 좀 해 놓으면 되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 인사가 아니고 그냥 있는 건데 여기에 조례에 충돌한다고 그러면 순환보직을 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거 같고. 아니, 이거는 잘 짚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경기도 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가장 주관하는 단체가 되겠는데요. 그 내에서 인사를 일단은 조치를 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가 한 장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사전점검요원으로 활동했을 경우에 다소 부패의 우려도 있다 해서 임기제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게 2008년도에 최초 했을 때 그 점검요원들이 지금까지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또 이렇게 보직 변경이 되신 건지 다른 데로. 그거를 그전에 사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게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계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를 않는 거고 만약에 그분들이 이렇게 계속 바뀌었다 자연스럽게 하면 제가 그거는 납득이 가는데 그거는 좀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좀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좀 정회를.

정회를.

정회 중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검사항에 대해서는요, 우리 부서에서 협조의견을 주는 건데요. 편의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센터에서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를 우리 부서에다가 이렇게.

네, 설계 시에도 합니다.

설계 시에도 하고요.

도면 검토를 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