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이홍식입니다. 제17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우미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신 후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경록 의장님과 김맹곤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여러분 내외동 김해시 의원 우미선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우리시의 백년대계를 좌우합니다. 경전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MRG를 포함하여 수백억대의 예산에 영향을 주며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전철에 대한 시각은 집행부와 시의회의 철학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주며 풀뿌리 정치의 책임성의 지표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탄력배차제를 통해 연 총 운송원가 30억 원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의 일 운행횟수 유사한 서울도시철도 6, 7, 8호선과 비교해서 이용객은 최저 8배, 수입금은 최저 3배 이상 차이가 나 탄력배차를 통한 운행체계의 효율화가 절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운송원가 30억 원 절감의 근거는 지난번 첨부했던 표1의 운송원가 기준입니다.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알고자 일일 운송비용을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받았습니다. 경전철 측에서 제출한 2013년 일일 운송비용은 표2이며 인건비 2900만 원, 전기료 530만 원, 보험료 및 기타비용 4430만 원으로 총액 7860만 원입니다. 이를 운행횟수 394회로 나눈 편도 1회 운송비용은 19만 9492원입니다. 경남도를 통해 받은 경전철 12년 1~7월 편도 1회 운송원가와 12만 8508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본 의원은 대비되는 두 자료를 보고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경전철 측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일일 운송비용에 들어가지 않은 운송원가가 있는 것입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1회 편도운행에 약 13만 원이나 운송비용 이외의 운송원가가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둘째, 만약 운송비용이 12년보다 13년에 현격히 줄어든 것이라면 경전철 MRG 역시 줄어들게끔 운송원가와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전철 측과 집행부, 김맹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의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운송원가 내 운행 외 비용의 비중과 적정성, 경전철로 운행되는 부산도시철도 4호선 등과의 운송원가 비용과 비교 등을 통해 경전철의 운행에 있어 낭비되거나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 MRG 감소로 이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의회 경전철 특위 당시 BGL과 BGM을 2014년에 통합하여 원가를 줄여 적자를 줄이겠다던 말은 2월이 된 현 시점에 실현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BGT”라는 부산-김해경전철 유지보수 (주)가 생겼습니다. 두 회사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더니 왜 세 개의 회사가 되었습니까? 유지보수가 운영과 별도의 회사로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월 20일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전철 3사는 뻥튀기된 수요예측인 20만 명 수송 기준으로 203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4년 주요 보고서에 BGL 15명, BGM 125명, BGT 99명입니다. 하루 평균 약 38,000명 이용하는 가운데 239명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수요에 맞게 종사자를 조정하거나 인력을 그대로 두더라도 초과되는 만큼 MRG 비용에서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김해시의 경전철 관련 행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는 작년에 완료된 자금 재조달 공유이익 산정용역에 대해 용역계약서와 용역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길 바랍니다. 시의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이 용역이 14년 2월 11일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직후 시의회 기간이었던 14년 3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경전철 현안 보고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유이익이 없다는 한 문장으로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경전철과 관련된 집행부의 모든 정책 결정과 집행은 시의회에 동의 혹은 보고는 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시가 그동안 의회 상임위 등에서 부산시민과 김해시민이 1대1 비율로 경전철을 이용한다면 MRG와 전기세 부담비율 재조정을 주장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가 작년에 작성한“대중교통(경전철) 수요활성화 추진현황”의 부산, 김해 수치는 경전철 수요현황에 분류해 놓은 김해지역과 부산지역은 모두 지역별 역 승차수치를 더해 만든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김해시민이어도 부산에서 타면 부산시민이고 부산시민이어도 김해에서 타면 김해시민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도시, 광역철도 역별 이용승객을 기준으로 A지역 시민이 얼마나 이용하고 B지역 시민이 얼마나 이용했는지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용하는 카드나 1회권에 이용 주민의 신상이 반영된 것도 아니고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관련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지 않아 어느 시민이 얼마나 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 들겠습니다. 시의 기준대로라면 2013년 12월 기준 공항역 승차 승객 83,938명이 모두 부산시민입니다.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부산이나 김해로 가기 위해 경전철을 탄 서울시민, 김해시민,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부산-김해경전철과 관련한 현안들은 예산의 불투명, 낭비 가능성 등으로 비효율의 아이콘으로 지역에서 인식되어 왔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의사 투입이 저조하고 막대한 혈세부담으로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풀뿌리 정치에 대한 반감과 복지예산의 삭감 등을 야기하여 민주주의 질이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이헌승 의원 대표 발의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자료 요구권과 사업구조 개선 및 운영개선계획 제출 요구권을 해당 지자체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통과 여부를 떠나 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근호입니다. 2014년 2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1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2월 11일 제17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총액인건비 정원 일부 증원 조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각종 사업시행으로 발생되었거나 과거 지적공부 및 행정구역 경계 조정 시 착오로 인해 발생된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올바르게 조정하고 법정동ㆍ리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생활 편의제공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ㆍ지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는「공무원 여비규정」이 출장지역에 따라 숙박비를 구분하여 지급단가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숙박비 지급단가를 조정하고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기금운용 정책심의회의 심의 강화 및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조례로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된 표준금액에 적합하도록 수수료 요액 등을 정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