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 회에서는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과 청원 등 총 3 건의 안건 을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1. 시산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고흥군수 제출) 2. 도화 당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동입니다. 의안 번호 256호 고흥군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산도 마을 인근에 폐기 물처리시설이 없어 불법소각 및 매립 방치로 인한 해충 발생 등 청정지역 이미지 훼손과 생활 폐기 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처리와 지역 주 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기 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추진경위는 2013년 12월 군 관리계획 입안 하여 주민 공람 공고 와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의회 의견청취 후 군계획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결정 고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업부지 총면적은 2147㎡이며, 현재 대상지의 용도지역 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폐기 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므로 용도지역 변경은 없습니다. 폐기 물처리시설을 군 계획시설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상지는 고흥군 도양읍 시산리 734번지 일원이며, 시산리 마을에서 1㎞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대상지는 표고분석결과 부지 전체가 50m 미만이며, 경사도는 25도 이하로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토지지목현황은 도로가 100%이고 소유자는 고흥군이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안입니다. 폐기 물처리시설 1172㎡과 녹지용지 975㎡로 조성하여 시설물을 차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축 계획은 건축물 지하에 매립장과 소각시설을 조성하였으며, 지상 1층은 기계실로 재활용시설을 모두 갖추어 한 곳에서 폐기 물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상 2층은 사무실로 계획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폐기 물처리시설 2147㎡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도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국비 10억 5000만 원, 군비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폐기 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도양읍 시산도 마을 인근에 폐기 물처리시설이 없어 주민 들이 불법소각 및 매립으로 인하여 생태계 환경파괴와 이로 인한 해충 발생으로 청정지역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양읍 시산리 734번지 일원에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님.

시산도가 몇 호나 됩니까?

250호.

250호요?

예.

그러면 여태까지 폐기 물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습니까?

지금까지 폐기 물처리장이 없어서 사실은……

소 각하 고 어디에 버리고 ……

예, 좀 엉망이었습니다. 인구는 많고 폐기 는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해안가에서 태우고 그런 실정입니다.

결정 을 했는데 이번에 변경으로 올라왔어요. 앞전에 결정 을 했습니까?

이것은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없고요. 군 관리계획 시설로 폐기 물처리시설로만 결정 할 사항입니다.

결정 사항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산도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건설과장은 도화 당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257호 고흥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도화면 소재지에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농어촌 주민 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농어촌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을 육성하여 지역 주 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시행 하는 도화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기 결정 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지구단위계획은 2010년에 최초 결정 되었으며, 2014년 1월에 군 관리계획을 입안 하여 현재 주민 의견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회 의회 의견청취 후 고흥군공동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결정 고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위치는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51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5만 8006㎡이고 당초 기 결정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 주변으로 국도 77 호선 과 지방도 855 호선 이 지나며, 대상지의 60%가 경사 5도 미만으로 남측을 제외한 지역이 구릉지대를 형성하며, 현재 계획관리지역과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구상안입니다. 기 결정 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초생활 기반시설로서 지역 거점기능과 지역 주 민의 다목적 커뮤니티 핵심 공간의 활용을 위해 남측에 체육시설과 복합시설을 구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용도지역 ㆍ용도지구ㆍ용도 구역 의 면적, 위치 등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상지 전체 면적은 증감은 없으나 체육시설이 신설됨에 따라 주거용지 및 공원녹지용지, 공공시설 용지가 부분별로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 결정 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세부 변경내용입니다. 체육시설 1개소 2만 46㎡의 신설로 인하여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가 폐지ㆍ축소되었으며, 상업용지 3은 폐지되고 근린생활시설용지 16이 상업용지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입니다. 교통시설의 도로 4개 노선이 폐지되었으며, 주차장은 1개소가 폐지되어 673㎡가 감소하였습니다. 공간시설은 중로 2-2 호선 의 변경으로 완충녹지가 감소하였으며, 공원 1개소가 폐지되었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재시설인 하천과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인 학교 및 공공청사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체육시설 2만 46㎡를 신설하였습니다. 세부 조성도 및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입니다. 여기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연립주택용지의 변경사항은 없으며,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의 건축한 계선 지정 블록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사업은 도화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현재 세부 사업 계획으로 복합센터 및 다목적 잔디광장이 각각 659㎡와 2만 46㎡가 조성이 되며, 지역 경관개선 사업으로 보행환경 개선과 중심광장 1개소 조성 및 5일 시장 진입로 3개소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 국비 49억 원, 지방비 21억 원을 단계별로 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510번지 일원에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불특정 다수 주민 이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관련 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당오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다른 용도지역 으로 일부 조정하여 농어촌 주민 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농어촌 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님.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체육시설을 위한 변경이 그린생활시설용지에서 체육시설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체육시설이 주민 들이 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공모사업을 해서 주민 공청회 다 거치고 사업비 이미 결정 이 됐습니다. 주민 들이 다 동의 해서 아마 용지까지 다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지도 협의가 됐다?

예.

주 민의 불만은 없다?

예.

그러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린시설이고 또 상업지역 이고 그러는데 이런 지역을 체육시설지역으로 고시를 했을 때는 주민 들의 절대적 동의 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아무튼 주민 들이 원했다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 내용은 사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의견청취 하고 있는 이 내용, 군 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 의견을 듣고 있는……

한 번 더 동의 를 구해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 들의 불만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님, 도화니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세요.

방금 7페이지에 그린시설사업지구 있죠, 이것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대치 쪽으로는 안 됩니까?

근린생활을?

근린생활하고 상업지구 있죠?

이렇게 되면 대체를 한다라면 지구단위계획 전체가 흔들려야 됩니다.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늘어난 만큼 근린생활이라든지 주택시설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면적은 총량제로 해서 변함없는데 그 면적 내에서 지구단위계획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처음 만들 때 몇 %를 사업지구 그런 식으로 몇 %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지구를 줄인단 말입니다. 총 지출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대치하는 쪽으로 안 되냐 그 말이죠?

대치하는 쪽으로 들어간 것이, 위에 상업지역 체육시설에 들어간 것이 근린시설 16으로 상업지역 으로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입안 이 돼 있습니다.

16…….

밑에 보면 결정 도 2에 보면 위에 근린 16이 그 밑에 보면 상업지역 으로 된 것으로……

이쪽으로 많이…….

예, 그쪽으로 이리 옮겨진 것으로 계획이 입안 이 돼 있습니다.

계획이죠?

예.

알았습니다. 별도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할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화 당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3. 고흥만 간척지 읍면 간 경계 조정에 관한 청원(박금래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고흥 군의회 박금래 의장 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양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님과 우리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도덕면 가야 김범태 씨의 고흥만 간척지 읍면 간 경계 조정에 관한 청원 소개 의원 으로서 소개취지를 말씀드리니 위원 님들께서는 청원 건을 심도 있게 검토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흥만 간척지의 읍면 간 경계 조정은 고흥만 간척지가 준공됨에 따라서 기존 읍면 간 경계는 해상경 계선 으로 읍면 소유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으나 간척지 조성으로 인해 경계 조성이 모호에 따라 주민 설명회 등 제반사항을 거쳤으나 이의 가 있다는 청원 이 있으므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는 기존 해상경 계선 으로 경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경 계선 을 매립되기 전 해양경 계선 으로 꼭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 의원 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박금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역시 남구 백운동 휴먼시아 301동 1503호에 거주하신 청원인 김범태 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태 송경양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대책위 그리고 우리 지선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흥만은 천혜의 어족산란보호 구역 이었고 우리 지선민들 입장에서는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1991년 간척을 하고자 했을 그 당시에는 우리 지선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들이 농토가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보상 에 눈이 먼 나머지 사실상 간척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도 고흥만 간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고 지금까지 그런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흥만이 매립되고 난 이후 득량만과 보성만의 어장이 사실상 황폐화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선민들은 그때 당시의 생각을 그대로 겸비한 채 고흥만이 매립된 이후의 목적이 지선민들의 이해와 부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껏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고흥만이 간척되고 나서 가운데 시설물이 건립되고 또한 경계가 새롭게 협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많은 지선민들은 “잘못 돼 가고 있다” 지선민들 동의 한 바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직권에 의해서 지번을 부여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 결정 에 따르지 않는 일반적인 행정 행위에 의해서 지번이 부여될 개연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저희들은 조례 개정 청원 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조금 전에 제가 배포해 드린 청원 이유를 중심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고흥지구 간척개발 사업 읍면 간 구역 결정 을 해상경 계선 이 아닌 새로운 지번을 부여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간척지 내에 항공센터 지번을 고흥읍으로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군에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도 밝히지 않고 있고 단지 직권으로 했다라는 얘기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 획정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2년 항공센터 지번을 기존의 해상경 계선 을 무시하고 지선 민의 동의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고흥읍 고소 리 1167번지로 하게 된 근거와 그 절차 과정을 공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군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승인 을 받아 군의회 의결 을 거쳐 조례로 공포 하는 등 오랜 기간 이 걸리게 됨으로 이곳은 어쩔 수 없이 고흥읍에 편입시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러한 행정 행위를 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두 번째, 2002년 8월 20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서 내용과 동년 9월 16일 공유수면매립 권리 의무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 서의 구체적 내용과 동년 11월 12일 동 인가가 되었으나 인가서와 신청 서의 상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년 11월 당시 군정조정 위원 회가 무슨 목적으로 구성되었는지, 군정조정 위원 회의 상정 안의 내용과 위원 명단을 공개 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07년 당시 읍면 설명회가 끝나고 협의 조정이 되지 않자 고흥군의 실무자는 이미 공부상 고흥읍으로 지번이 부여된 항공센터를 제외한 지역은 헌법재판소 판례와 다른 시군의 사례에 의거해서 국토지리원에서 발행한 지형도 상의 해상경 계선 으로 행정구역 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출장 보고 서를 제출 해서 전결사항 이기는 하지마는 군수 께서 결재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배경설명 없이 갑자기 2012년 읍면 주민 설명회 개최를 각 읍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흥군의 각 읍면 설명회 개최 통보가 2012년 1월 25일이고 고흥은 27일 오후 4시, 풍양은 27시 오후 2시, 도덕은 27일 오전 10시에 설명회 개최를 통보하였는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려면 적어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많은 이의 당사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설명회 하루 전인 26일 각 마을에 설명회를 통보하여 한 것은 절차적 흠결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도덕면의 경우 고흥만 간척지 지선 민의 1638명 중 800명에 달하는데도 설명회 과정에 모든 지선민들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일부 주민 , 지선민 10명 포함해서 관련단체 대표 등 30명에만 통보를 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경계 구역 을 조정하려는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조차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물론 법적 구속력 도 없고 민주적인 설명회 절차도 거치지 않았지만 그동안 제시되었던 읍면 경계 구역 에 대한 제1안, 2안, 3안을 중심으로 설명회 개최 과정에서 고흥읍은 제1안을 도덕면과 풍양면은 제3안을 설명회 과정에서는 동의 했으나 설명회 과정이 없었던 제4안을 준공에 필요한 자료로 제출 했는데도 읍면경계분쟁조정 위원 회의 동의 절차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2012년 주민 설명회 과정을 보면 고흥읍과 풍양면에서는 조정안 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해상경 계선 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겁박에 가까운 발언 이 있었습니다. 고흥군에서 제 기한 안에 의하면 가장 피해를 입게 되는 도덕면에서는 조정안 을 중심으로 도덕면의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고의로 고흥군에서 예단을 가지고 행정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 문 제의 발생 배경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해서 준공검사 전까지는 매립지에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단지 단서 규정에 따라서 항공센터를 설치하게 되면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점에서 고흥군의 책임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고흥군에 의하면 이후 읍면 경계가 확정 되더라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와 함께 또 다른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큽니다. 더구나 소송 까지 이르게 될 경우 더 큰 지역 주민 간의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것인 바, 이는 행정력 낭비와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 따른 결과를 다름 아니므로 해상경 계선 을 중심으로 경계 구역 을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도덕면 지선 민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임시 개통을 앞두고 군산, 김제, 부안 등이 행정구역 경계로 갈등을 빚었을 당시 농림수산식품부가 도로 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 등 관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취지로 지형도 상의 해상경 계선 을 기준으로 관리 지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은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 을 일부 변경하였지만 기본적으로 해상경 계선 을 기준으로 한 헌 재의 결정 에서 크게 벗어난 판결은 아니었으며, 더구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상경 계선 을 기준으로 읍면 경계 구역 을 획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거제시 거제면과 동부면 경계 조정 사례에 있었어도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조정 협의 결정 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도덕면 지역 주민 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현재 결정 대로 해상경 계선 을 기준으로 경계 구역 을 획정하여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선민들이 삶의 터전을 포기하면서까지 동의 를 해 주었던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현재 많은 지선민들이 고흥만 매립지를 바다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의 불씨를 고흥군이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김범태 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만 간척지 읍면 간 경계 조정에 관한 청원 은 집행부에서 행정절차에 의하여 4개 읍면 추진 위원 회 및 분쟁조정 위원 회에서는 고흥군에서 제시한 조정안 수용을 결정 함에 따라 간척지 준공 인가절차 및 고흥군 리의 명칭과 구역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 하였으나 그 결과는 유보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덕면 지선민 주민 들이 반대의견으로 진정을 하는 등 이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소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반사항 등을 엄밀히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고흥만 간척지 읍면 간 경계 조정에 관한 청원 과 관련 서류를 검토했던 내용을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님.

위원장 님, 저희들이 산업건설 위원 회예요. 읍면 경계의 절차는 그동안에 총무 위원 회에서 심의 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산업건설 위원 회로 청원 이 들어와서 산업건설 위원 회로 배부된 경위를 위원장 님께서 아는 대로 설명을 요합니다.

이게 그동안 총무 위원 회에서 각 읍면 간 행정조정 경계를 했었는데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로 이 안이 넘어온 동기가 면적 관해서는 고흥만 면적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고흥ㆍ해창만사업소 소관인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 회로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다라면 저희들이 우주항공사업소 소장님을 배석을 시켜서 그동안의 과정을, 청원인 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결정 됐던 것을 다시 이 안이 잘못 됐다고 다시 청원 을 하는 내용인지, 이러한 절차를 우리들은 사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주항공사업소장이 배석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배석을 시켜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님께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 건지, 오늘 청원 의 내용만 듣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흥만 행정구역 청원 내용은 지금까지 추진됐던 사항을 보니까 2006년 10월 24일 행정 구역조정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2014년 1월 16일 본 청원 이 접수 될 때까지 마지막 2013년 12월 18일 총무 위원 회에서 일부 리 단위 명칭과 구역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 됐었는데 총무 위원 회에서 조례안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 사유가 “특정지역 주민 들의 반대의견이라든지 이의 가 표출이 돼서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일단 유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18일에 총무 위원 회에서 2014년 1월 16일 이 건에 다시 산업건설 위원 회로 청원 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차상 우리가 본 회기 에 청원 이 접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 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관계된 실과소장님들, 방금 청원인 의 청원 사유도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하자 이런 것이 많이 제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청취를 하고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2006년 10월 24일부터 2013년 12월 18일까지 있었던 과정을 설명 듣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관계되는 각 실과장들의 의견청취를 듣고 현지확인을 해서 제반사항을 우리 위원 회에서 판단해서 이 문제를 결정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위원장 의 생각입니다. 예, 김옥래 위원 님 이야기 하십시오.

청원인 한테 한 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김범태 예.

방금 청원인 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날짜가 약간 틀리기는 하지마는 지금 분쟁조정 위원 회에서 고흥읍, 풍양면, 도덕면에서 군 수용안을 수용했다는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김범태 예.

그것은 수용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까?

김범태 그것은 저희들이 전혀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아, 전혀 알지를 못……

김범태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들이 공개 를 하지를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2002년도부터 예를 들면 왜 직권으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했는지 전혀 공개 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명단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 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선민 중에 그러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설명회를 참석했었더라면 아마도 어느 사람도 동의 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덕면을 기준으로 보면 한 800명이 넘는 지선민 중에 10명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목이 돼 있습니다. 도덕면의 경우는 묘하게 누구누구 지명을 해서 참석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군에서 공문이 읍면에 1월 25일에 통보될 때는 많은 주민 들이 참석해서 이런 내용들을 알도록 하는데 도덕면에서는 묘하게 30명을 지목해서 각 읍면에 통보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방금 청원인 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방금 들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것만 묻겠습니다.

김범태 예.

2013년 3월 15일에 김정오 씨로부터 감사 원에 의뢰를 하셨죠?

김범태 예.

그럼 감사 원 결과에 대해서도 똑같은 답변이겠습니까?

김범태 감사 담당을 하신 분들을 여기 와서 우리가 어쨌든 만나려고 하지 않는데 만나서 간단히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야 되죠. 그런 결과,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결과물만 얻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픈 곳을 긁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답변만 확보했습니다.

지금 청원인 말씀이 고흥군에서 일방적으로 전 주민 이 참석치 않은 10명 정도를 선발해서 그 사람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결정 했다?

김범태 아, 지선민만 10명이고 나머지는 번영회장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면단위 가면 기관장들이라고 그러겠죠. 그분들로 소집을 했습니다.

예, 참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오늘 읍면 간 경계 조정에 관한 청원 에 대해서는 청원인 으로부터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과소장 의견청취, 그다음에 또 주민 들의 갈등해소 여러 가지 말 하자 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다음 회기 로 이 모든 결정 권을 넘겼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서 당장 결정 을 할 수는 없고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예, 신태균 위원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