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먼저 1페이지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목표가 있고 2페이지에 일반현황이 있겠습니다. 3페이지에 주요업무 총괄 및 소요예산이 있고 4페이지에 주요업무가 나열되어 있겠습니다. 주요업무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저의 비전으로 고부가가치 농촌자원 발굴 및 강소농 육성에 총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총 정원이 총 10명에 지금 1명이 부족한 9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석으로는 농업지원담당 이복식 계장님의 명퇴로 인해서 1명이 공석으로 지금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농업지원담당과 기술보급담당으로 농업지원은 농업기술보급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분야이고 기술보급은 농가에 기술 보급을 하는 그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및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사업이 16개로 국비가 3억8,200만원, 도비가 5억1,700만원, 시비가 5억1,700만원, 기타가 5억9,700만원으로 총 20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뒷면에 설명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미자 아치형 지주재배 시설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고랭지 지역특성을 활용한 고품질의 오미자 특화품목 육성에 기여하고 또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기어코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8농가에 2.3㏊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개요로서는 오미자 연구회원 기존회원 38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약 65명 정도가 금년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38명은 작년부터 시행해 왔던 회원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500만원으로 아치형 지주재배기반 조성이 2억9,000만원, 브랜드개발 1억원, 교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3개부문으로 아치형 지주재배 기반조성, 오미자 브랜드 개발,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고원기후 적용 곰취특화지역 조성입니다. 우리지역 품종인 ‘태곰’을 태곰에 대한 우위성 확보로 소비자의 기호도 만족과 홍보 및 브랜드 개발을 통한 지역 곰취 품종에 대한 대내외 이미지 경쟁력 강화가 주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태백고원산채연구회 회원 152명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총 사업비가 3억5,571만5,000원으로 총 5개부문 7개사업을 합니다. 곰취재배 및 가공시설 지원 외 6개사업으로 그 사업내용이 우량곰취 생산기반 및 홍보마케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교육 및 벤치마킹을 2회하고 홍보마케팅을 3회를 실시합니다. 지하철 광고와 LED전광판 및 판촉행사를 하고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2식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우량품종 곰취 선발을 1개소 실시하고 곰취재배 및 가공시설 지원으로 방풍막, 건조기 및 포장기, 유념기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곳과 신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으로 마을당 매년 5,000만원으로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개 마을인데 신규가 연화동, 창죽부락, 구문소부락이고 마지막 3년차가 귀네미마을에서 올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건강증진과 사회·학습참여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소득활동 지원, 마을환경정비를 통한 건강장수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사회·학습 프로그램 운연과 소득경제활동 지원, 생활환경정비 및 안전생활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가 4억8,323만4,000원으로 총 409농가에 면적은 1,010ha로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전환 및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마을당 2년차 1개 사업이 연간 5,000만원으로 2년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2개마을로 2년차가 원동마을이고 신규 마을은 지금 2월말경에 지정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3개분야 6식으로 컨설팅, 건강관리, 농작업 유해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가 2,593만6,000원이고 사업대상은 2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검정은 고랭지배추를 하고 주요작목 재배지 검정은 곰취를 합니다. 총 1,000점을 검정을 하는데 총 자체 검정은 6개 마을에 700점으로 상사미동, 통동, 백산동, 소도동, 장성동, 철암동이고 주요작목 재배지는 곰취 농가에 대한 300점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토양시료 채취 및 토양검정을 실시해가지고 2월 말경에 농가에 토양시비처방서가 발급이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입니다. 강소농은 강소농 경영자립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영목표 달성 및 핵심인력 약성과 강소농 변화 관리를 통한 맞춤형 지원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2개 분야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지원모델사업이 5,000만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강소농 육성대상 경영체와 농업기술센터로 주요내용은 농가경영혁신을 위한 컨설팅, 경영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소농 추진계획으로 강소농 지원모델사업으로 경영개선 실천교육이 7회, 품목별 현장역량교육이 11개품목 22회를 실시하고 자율학습모임체 활동 지원을 하겠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으로는 경영진단 기초자료 조사를 2회 실시하고 도․중앙단위 교육 등 강소농 핵심인력 양성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중앙단위성과보고회 참가 및 자체성과평가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편이장비 발굴 및 확산으로 고령 및 여성농업인의 효율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금년에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개 마을로 하사미 마을과 귀네미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작업 편이장비 조사 및 개량으로 작목별 특성에 맞는 장비 보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최적 편이장비 발굴과 편이장비 개발 및 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토종벌 증식 관리시스템 보급입니다. 이것은 토종벌 증식을 위한 기술보급 및 토종벌 산업 안정화와 낭충봉아병 예방 기술 보급으로 토종벌 사육기반 회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로서는 총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토종벌 관리기술 개선을 통한 증식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에게 토종벌 벌통과 면역 증강제 등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농가 내외로 토종벌 10군 이상 사육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토종벌 조기 질병진단을 위한 개량벌통 이용 및 관리기술 현대화와 낭충봉아병 예방 및 토종벌 사육농가의 봉군수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저희가 학습단체로서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그리고 4-H회가 있습니다. 총 회원은 3개회 294명으로 지도자가 86명, 생활개선회가 102명, 4-H회가 10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46만2,000원으로 단체별 회의, 행사, 교육, 도·중앙 회의 참석 등 주요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도 3개 단체 회의 지원 및 도단위, 중앙단위 행사 참석을 연 20회 실시하고 농업인신문 보급을 2개회 199부와 학교 4-H회 과제를 2개교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순회수리 및 현장이용기술 교육입니다. 매년 실시한 농기계 순회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가 1,225만5,000원으로 순회수리교육 14개 마을에 60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현장이용기술교육 2회 60명을 실시합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이것은 농업교육으로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가 1,540만원으로 농업인 전문교육 등 3개 단위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농업인전문교육에 2개 부문으로 전문교육 추진 및 품목별전문교육, 실용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현장기술지도 활동으로 산학협동심의회 및 농업인 및 직원 벤치마킹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으로 11개 품목별 연구회 교육 및 벤치마킹 등 활동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및 농가 경영분석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가 1,444만원으로 농업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와 농가 경영진단 및 처방, 경영분석 실시 및 농산물 소득조사를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병해충 관찰포 운영입니다. 저희 고랭지배추에 대한 지대별로 10개소에 대해서 관찰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각종 병충해 관찰과 어떤 모든 질병예방에 대한 어떤 시험포로 운영을 합니다. 이 사업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해발 700m이상과 700m이하로 설치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정부 보급종 종자 공급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비예산사업으로 종자 공급량 부족에 따른 전업 농업인 우선 공급 및 공정한 배정에 의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 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목에 대한 우량종자 농가보급 및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대책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정부 보급종 종자 접수 및 공급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실시하고 정부 보급종 종자 공급대상은 감자, 옥수수, 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금년 저희 시험포장에 오미자를 식재해서 농가에 보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뭐냐하면 오미자가 우리는 3페이지인데 4페이지로 보고를 하셨어요.

저희들은 4페이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전부 3쪽인데 처음부터 4쪽으로

예,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제출과정에서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대로 보고를 한 것이고 의원님께서는 기획실에서 받은 그 자료 그게 좀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토종꿀이 작년까지만 멸식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계속?

예, 지금 한 100여통으로 증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면역증강제를 줘가면서 이제 길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여통 정도가 지금 되고 있고 금년 목표는 저희 한 500통 이상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지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둑발이 나물이라고 있지요?

예.

지금 그게 하우스 재배가 되나요?

잘 되지만은 구태여 하우스 재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노지......

노지에서 그냥?

예, 노지이고 특히 경사지 같은데 그것은 참 잘 크기 때문에 아무데 커도 잘 큽니다. 경사진데 아무데나 심어가지고 비료만 잘 주면 정말 그것은 심으면 한 30년 이상 갑니다. 그래서 계속 써먹으면 되는데요.

지금 저기서 심는 사람들이 많나요?

지금 한참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좋은 토지는 안하고 우리가 그런데 경사지나 농작물이 재배되기 어려운데다 심어 놓으면은 아주 잘 큽니다. 그래서 새순 올라 올 때 순을 따가지고 판매하는데 울릉도에서는 지금 최고의 나물로 칩니다. 산나물로 해가지고

글쎄 그게 엄청나게 그렇더라구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아는 사람이 그것을 한번 해볼려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노지에서 하든지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하우스 재배가 뭐 어떻게?

예, 씨를 판에 뿌려가지고 묘가 올라오면 묘를 포트에 넣어가지고 길렀다가 크면 그것을 경사지에 심습니다.

노지에다 그냥 심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하장이나 그런데는 몇 농가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한 20여 농가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3년 이후 되어야 수확이 가능합니다. 커야 순이 굵어야 되기 때문에요. 뭐 첫해도 되겠지만 아주 작다 보니까 순을 채취하지 않고 3년 이상 크면 손가락같이 굵어집니다. 그때 잘라가지고 매년마다 합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한번씩 따는게 아니고 그것을 심어 놓았다가 3년 이후에?

예, 계속 따는 것이지요. 첫해부터 따도 되는데 양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3년 전에는 못따고 3년 이후에는 계속?

예, 매년마다 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

우리가 어떤 보조사업을 이렇게 하면 자부담이 들어가는게 있잖습니까?

예.

여기 3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아주 이렇게 풀어 놓은게 좀 의아해서 그런데요. 오미자 아치형 지주재배 시설조성인데 총 사업비가 자부담 포함해서 3억500만원이네요?

예.

아치형 기반조성이 2억9,000만원, 브랜드 개발 1,000만원, 교육 500만원인데 교육비 500만원이라는 자체도 자부담인가요? 이렇게 보니까 꼭 500만원이 교육비를 자부담한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풀어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 2억9,000만원은 시설비죠?

예, 저희들이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여기 브랜드개발하고 교육비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것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현 사업비에 30%를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보조 비율을..... 그러니까 자부담이 30%, 보조가 70%인데 저희들이 1억500만원을 했을 경우에는 30%가 좀 넘게 된 그런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30%로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브랜드개발과 교육비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전부 100% 경상보조로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도 안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누가봐도 좀 의아한 부분이구요.

예.

말도 안되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여기 어찌 되었든 크게 보면은 시설비가 2억9,000만원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아치형 지주재배기반조성을 이게 시설비로 봐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본다 그러면은 총 2.3㏊에 대한 시설비 그렇죠?

예.

2.3㏊에 대한 시설비죠?

예.

이 시설에 대한 어떤 설계는 설계를 기본설계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합니다. 기본설계.....

누가 하신다구요?

예, 이것은 현재 우리 진흥청이나 기본설계가 나온게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설계를......

지금 이게 그러면 오미자 재배를 하는 곳이 없다 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있는데......

지금 아치형으로 해갖고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예, 진흥청에서 기본설계 도안이 일반 하우스는 나오는데 아직까지 진흥청에 기본설계 도안이 없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문경이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미자를 많이 재배하고 있고 그 중에서 문경에서 오미자 명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 것을 저희가 본 따가지고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따 갖고 기본설계에 의해서 본 따서 그것을 하신다고 그러면 밑에 보면 이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확정을 하고 선진지 마케팅 및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교육비 이게 500만원 이게 마케팅하고 교육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묘목 값은 총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묘목구입비?

묘목은 본당에 저희들이 한 400원 내지 5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묘목구입비가 사업비 2억9,000만원에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얼마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묘목비가..... 문제는 시설 파이프 설치비가 많이 좀......

그렇겠지요. 그래야 되는 것이니까요. 오미자 브랜드개발은 브랜드개발이 뭐예요?

예, 저희 지금 현재 고랭지 오미자가 일반 문경이나 기타 진한 쪽보다 훨씬 더 성분이나 모든 맛이 우수하다고 지금 봅니다.

묘목을 심으면 생산은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예, 2년후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그런 어떤 브랜드 개발입니다.

아직 생산도 안하는데 브랜드개발부터 해요?

아니, 기존에도 하는 농가들 한 10여 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도 포함을 해가지고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 2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건수는 아는데 비율로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교육, 교육 중복되는 교육서부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업비가......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로 좀 돌리면 어떻겠나 하는 얘기에서 한번 보시면 알지만 4쪽 잠깐 봐주십시오.

예.

곰취 3억5,000만원에 시비 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예산을 가지고 3억5,500만원을 가지고 9개 사업을 하시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홍보마케팅 2014년 추진계획에 홍보마케팅 3개 사업에 보면 지하철 광고매체 홍보, LED전광판 및 전시관 판촉행사라고 했는데 지하철 광고매체는 잘 아시지만 연간 이것 뭐 한 억대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 지하철 전광판 광고매체 같은 경우는 우리 관광문화과도 했고 우리 전에 등등 했는데 이것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 지하철 광고매체 홍보?

저희들이 지금 지하철 광고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얼마씩 들어가요? 1년에?

한 2,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정 농산물을 가지고 지하철 홍보마케팅을 하는 지자체가 많습니까?

예, 굉장히 많습니다. 가보면 전국 단위로 굉장히 지금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어떤 지하철 안이나 아니면 터미널 쪽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홍보 마케팅 부분에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지하철 광고매체, LED전광판 및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은?

예, 저희들이 약 한 3,000......

뭐 아까 지하철 광고매체만 해도 2,000만원

예.

이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 태백시는 지금? 지하철에는?

예, 지금 역이 한군데가 아니고 몇군데 됩니다. 그리고 주요한게 지하철 1호선에 손잡이 부분에 길이가 15㎝ 넓이가 한 8㎝해가지고

스티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거기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 안에 보면 스티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현재 텔레비전 같은 것도 있고 또 지하철에 가면 돌아가면서 있잖습니까? 그런 것..... 그런 것도 있고 한 세네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지금 광고 하는 샘플 이렇게 홍보 자료 나온 것 있지요?

예, 다 있습니다. 그것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러한 부분이 곰취까지도 이렇게 브랜드화 시키는 것은 좋고 등등 하는데 요즘은 인터넷 위주의 어떤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것이고 교육 및 벤치마케팅 사업비는 얼마 잡으셨어요? 이것도 아직도 곰취도 벤치마케팅 부분 교육비 세워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 교육을 위탁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현지 교육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어떤 새로운 교육에 대한 감이 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쪽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받으면 굉장히 열심히 받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로 해서 위탁교육 쪽으로 하고 또 현지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산채가 많은 곳에 한번 벤치마킹도 가고 겸사 겸사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여튼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마케팅 교육비로는 세우지 마시고 시설비에 좀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투자하고 또 한가지는 이렇습니다. 곰취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좀 곰취도 종류가 수백가지가 됩니다.

예, 실제로 생긴 모양으로 따지면 수백가지 됩니다.

그래요. 수백가지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진짜 맛 그리고 제품에 뭐 제품이라 그러면 어떨는지 몰라도 이런데다 전력 투자해서 홍보를 안해도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이구요. 좀 시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품종개발이라든지 이런데 좀 많이 역점을 두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뭐 늘 똑같은 얘기이고 혹시 병충해 이런 후론사이드나 혹안나 진흥청 이런데서는 이제는 뭐 답을 안줍니까? 아직도..... 이것을 언제까지 써야 되는지?

진흥청에서는

완치제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발표된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가다가는 그렇잖아요. 요즘 뭐 등등도 그렇고 그런데 하여튼 역점을 좀 두실 것을 부탁드리고 농민들한테 사실 피부에 와 닿는 부분에서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오미자 재배를 원하는 농가가 65농가 정도 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 현재 이것 가지고 3억, 한 2억9,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2.3㏊면 한 7,000~8,000평 정도 되지요?

예.

그 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이 농가가 정해진 거예요? 숫자가? 아니면 이 농가를 전체적으로 나눠서 줄 거예요?

여기 38명은 작년에 가입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다 줍니다. 다 주고 65농가 정도 되는데 죄송하지만 이번 추경 때 저희들 조금 더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또 그때 받아가지고 다른 농가에 줄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8농가나 되는데 이것을 고루 나눠주면 실제로 양이 규모가 너무 영세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이구요. 그랬을 경우에 효과적으로 영농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만한 규모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그것도 좀 안되겠어요? 그런데 이 양이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 나눠 줘가지고

예, 좀 작기는 합니다만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점차 늘려가겠습니다.

좀 규모있게 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예,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루 나눠 줄 거예요?

예, 고루 나눠주게 되고 또 보조비율을 많이 붙여 버리면은 더 면적이 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이 높더라도 농가들 하겠다 라고 하니까 보조비율을 좀 높일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조비율을 높인다구요? 자부담 비율

아니, 자부담 비율을.....

38농가로 나누니까 720주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것 가지고 뭐 소득에 도움이 되겠어요? 선정을 좀 하는게 안나요? 규모있게?

이것은 자율적으로

원하는 농가가 많아서 그래요?

현재 대상이 38농가인데 현지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부적격지는 저희들이 제외를 시킵니다. 경사가 심하다든가 관수가 안된다든가 그런 농가는 저희들이 제외를 시킵니다.

강소농 사업 한지가 꽤 몇 년 됐지요? 한 3년

재작년부터 했는데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2년 됐는데

이제 성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예, 많이 굉장히 좋아들 하고 있고 지금 성과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수사례 같은게 어떤게 있어요?

예, 대표적인게 저희들 경영분야에서 곰취 그러니까 떡을 금년에 그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곰취 송편을 강소농에서 만들었고 또 현재 우리 발효가 유행인데 발효자격증을 저희들이 35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또한 그 외에

농가에서요?

예, 농가에서 땄습니다.

센터에서 교육을 주관을 한 건가요?

예, 저희들이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토종벌이나 아니면 사과 아니면 산양산삼을 지금 컨설팅해서 많이 지금 재배되어 있고 그래서 농가들이 굉장히 이런 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안나 저것은 올해는 늦게 나가는 것은 아니죠? 농사 짓기전에 다 나가죠?

예, 적기에 나갑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한 2년인가?

한 4~5년 아주 전멸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 사오년씩이나 했어요?

예, 그래 됐습니다.

맞아요. 제가 의장 할 때 강원도에서 정부에다가 거기에 대한 보상책도 요구하고 그랬거든요. 시군 의장단협의회에서요.

예.

이게 면역력 저하로 생긴병이라는게 확실히 100% 규명이 된 거예요?

면역력 저하하고 바이러스로 옮기는 병인데 현재 면역증강제를 줘가지고 벌을 강하게 키우니까 바이러스가 저희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와가지고 죽었는데 우리 지역은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내렸고 또 금년도에도 분봉을 더 시켜가지고 확대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면역력증강제를 많이 보급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잖아요.

예.

그리고 TV에 개다래에 대해서 나온 것 아시죠? 통풍에 좋다구요.

예.

통풍에 특효약이라고 그래서요.

예.

그래서 저도 그게 필요해서 누가 정선 장에 가서 구해주겠다 그래서 한 10만원어치 좀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TV에 나오고부터 배로 값이 뛴데다가 없어서 구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게 우리 금강골에 농촌 뭐죠?

예, 농업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이 개다래를 한번 어떻게 좀 재배를 해서 농가에 보급 확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게 굉장히 고소득이거든요. 없어서 못구한답니다.

예, 문의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시범재배해서 농가의 소득을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시는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과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촌다운 마을조성으로 농업발전에 따른 신성장동력 창출과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태백한우 명품화 추진, 산림자원 보호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및 녹색명품 산소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원동, 하사미, 조탄에 간선임도1km와 작업임도 2km, 임도보수 3km, 임도관리원 1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유림 및 도심내 공한지, 가로화단 등에 대해서 22ha에 대해서 33,5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경제수조림은 12ha, 30,000본, 경관조림 큰나무조림은 도심내 녹화는 10ha, 3,5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춘기 조림사업은 3월부터 5월까지 추기는 9월부터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농촌마을 경관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경관작물 재배해서 메밀, 해바라기를 재배하는 사업으로 마을 단위로 신청접수 및 신청대상자를 아그리스 전산자료 입력을 3월중으로 하고 파종을 하고 난 다음에 개화에 하반기 2회에 대해서 7월과 10월과 11월 사이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무 나누어 주기행사 추진입니다. 식목일을 전후해서 시청 별관 뒤 공한지에서 자산홍외 15종 15,000본에 대해서 1인당 5~10본에 대해서 배부를 해서 시민 1인당 10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식목일 전후에 묘목을 구입을 해서 나누어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녹색자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외시설 녹색공간조성사업으로 태백고요숲길과 태백노인전문요양원 내에 1,600㎡에 대해서 녹색공간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산림청 녹색자금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1억3,000만원인데 실시설계용역과 6월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한길LPG충전소 옆에 있는 자투리땅으로 600㎡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6월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탄동굴 금김치 명품화 사업입니다. 2개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3억5,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는 9,800만원, 내년도에는 7,700만원으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김치제조 HACCP 인증을 위해서 공장시설 및 장비를 보완하고 그 다음 제품 운송수단으로 진입로포장 200m와 모노레일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 구입 및 쇼핑몰을 구축을 해서 온라인 판매망을 확충하고 포장박스를 제작해서 브랜드 활용 및 규격화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찾아가는 농촌사랑방 교실 운영추진입니다. 이것은 시비 800만원을 들여서 8개 마을에 대해서 16주 동안 하는 사업으로 과정별 수강생을 모집해서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유기질비료를 5,700톤을 1,000㏊에 지원하고 토양개량제 석회공급을 100㏊에 170톤을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250㏊에 40톤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FTA대응 피해보전 및 농산경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는 2월에서 5월까지 신청 접수를 해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20농가에 10㏊에 대해서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비는 3월에 신청 접수해서 추경에 편성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원예특용작물 생산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포장재 440,000매를 99농가에 지원하고 비닐하우스는 100평짜리 15동, 수출촉진비 지원은 3개소에 165톤을 지원하고 오미자는 4.4㏊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활성화 계획입니다. 배추와 산채 고추, 사과, 버섯 등에 대해서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품목별 생산자 단체 활성화 및 생산규모화를 하고 온라인직거래를 활성화를 해서 유통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20㏊에 1,150톤 생산을 하고 조사료 종자구입비는 120ha에 대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계작물 사일리지 제조는 5월에 하고 하계작물은 8월부터 10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파용 종자는 9월에 공급을 해서 파종을 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태백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육기반 확보를 위해서 밑소구입 융자금 이차보전사업과 한우개량사업으로 우량암소 구입비 지원 40두, 송아지생산 사료지원 500두, 한우 정액대 지원 500두, 한우 등록지원 400두, 인공수정료 지원 500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중에 사업신청서를 접수해서 사업을 12월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질병 가축질병근절사업으로 소규모 사육농가 35호에 대해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가축 방역을 위해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 브루셀라 채혈, 축산차량등록제를 운영하고 전업농 소독약품 60호에 대해서 20회 동안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백신과 구제약품을 구입을 해서 전업농 소독약품 지원과 접종백신과 구제약품을 3월중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입니다. 사업은 35개구간 42km에 6,778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고사목 및 사고목과 꽃잔디 15,000본을 보식을 하고 관내 전체 가로수 수형정비 및 교통표지판 방해목 가지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초관리 및 병해충방제, 피해․사고목 정비 등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수립은 금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꽃길 조성관리사업입니다. 저희시 전역에 대해서 야생화 꽃길 26구간, 44,240㎡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장미는 43개구간 38,000본을 병해충방제 및 제초를 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계절 꽃길 조성은 100,000본을 식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변 노후․고사 장미 4,000본에 대해서 보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금년도에는 산불전문진화대 30명과 산불감시원 50명을 채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봄철 산불 종합방지대책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종합방지대책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외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1개사업과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3월부터 10월까지 착수 및 완료를 하고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착수 및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 305ha에 대해서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 솎아베기, 천연림개량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숲가꾸기사업 1차사업은 1월말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은 4월 30일까지 하고 풀베기는 140㏊에 대해서 6월부터 8월까지 숲가꾸기 2차사업은 5월 15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은 9월 30일까지 완료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연휴양림 운영이 되겠습니다. 철암동 금강골 일원에 저희들 휴양림이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는 140ha 휴양림 일원에 대해서 4억을 들여서 휴양림 시설보완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어제 제가 관광문화과에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인데 중부내륙 관광열차 철암역에 특산품 판매하는게 지역에 하나도 없답니다.

예.

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백에 많잖아요. 곰취라든지 곰취냉면, 찐빵 그 다음에 청국장 소도에도 청국장 하시는 분이 있고 철암농공단지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여튼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소득도 올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 적극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쪽에 도시녹화사업에 경관조림 하는 것은 도심내에 하는 거잖아요?

예.

10㏊에 3,500본이면 이게 작은게 아닌데 이것을 선정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지역이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도시녹화사업은 도심내에 녹화를 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공원 조성은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소규모 공원조성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무가 큰 나무를 좀 식재를 해서 금방 경관조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큰 나무 위주로 해서 가로화단 같은 것 그런 것 하는 거예요?

에.

선정하는 것은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업 대상지가 있으면 거기다가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것은 포괄적으로 지금 잡아 놓은 것이고 사업대상지가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그렇지요. 어차피 우리가 그쪽에 경관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 하면은 갖다 심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리고 9쪽에 금김치 지원하고 사업을 계속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참 좋은데 이게 전망이 어때요? 이게 결국은 김치를 많이 생산해서 팔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수익이 창출이 되어야 되구요. 그런데 이게 전망이 어때요?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한데 그게 작년도에 우리가 김치공장이 없으면 김치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공장을 하기 위해서 백두대간사업으로 창고를 실제로 임산물 창고를 해가지고 했는데 농산물 창고로 했는데 실제로 그것은 김치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또 다시 그래서 그 안에 금년도 저희들이 12월달까지는 HACCP 인증을 다 받아야 됩니다. 김치 제조하고 이러는게...... 그래서 이 조탄동굴 금김치 사업이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전망이 경제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게 좋다는게 어떤 것으로 뭐 갖고 그런 전망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판매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체험을 해서 담가놓고 동굴에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홍보를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엄청나가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은

홍보를 안하는 상태인데도 지금 해놓은게 남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망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1쪽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하는 것은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산림내에 산림을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사업을 하는 것을 그러면 사업 예를 들면 산이 있으면 산주한테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대상은 산지를 소유한 사람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국유림도 어떤 그렇게 대부를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은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지금 산지에 대해서 산채연구회 같은 경우에 정리를 하고 종묘를 구입하고 뭐 이런것까지 지원을 하고 그 나무 사이에 숲 사이에 그렇게 재배를 할 수 있게 기반을 조성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백두대간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비슷한 거예요?

예, 그렇지요.

백두대간지원사업하는 것하고

백두대간지원사업하고는 그게 조금은

백두대간지원사업도 산림작물 재배하기 위해서 기반조성하는 사업이예요?

아니, 그 산림작물에 대해서 양채작목반에서 저온저장고 뭐 이런게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이고?

예, 그리고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은 산지내에다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산림 가서 채취하고 이것은 이제 직접 생산을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가서 채취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 농정산림과 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자원, 자연적으로 생긴 자원들 있잖습니까? 그것을 채취하고 그러는 것은?

그것은 요즘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그러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산불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저것을 하는데

입산통제를 하니까 그런 것이고?

예, 기간 지나고 나서는 하는데 어차피 그러면 어떻게 개인 산이라 그러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 절도 그런 식이 되니까 좀 지양을 해달라는.....

아니 지금 협동조합 하나에서 왜 여쭤보냐 하면 협동조합 하나에서 조립 되어가지고 차 생산할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채취하고..... 그런 것은 우리 농정산림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나물 채취를 하고 이런 것은 지금.....

그러니까 산림자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자원들이 있잖습니까?

예.

금방 말씀드린 나물도 있을 것이고 뭘 자원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채취를 할려고 그러면 채취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 허가를 얻거나 시에서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시 소유 산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엉뚱한 얘기 같지만 거의 산림에서 심겨져 있던게 거의 하우스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채취를 못하게 하니까 그것을 거의다 이제 산림에 있던 그 종묘를 하우스 속으로 다 들어와서 재배를 하고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은 실제로 합법적으로 채취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16페이지에 보면은 한우 명품화사업 이것 제가 말씀 드릴려고 한게 아니고 작년에 우리 학생 승마사업이라고 우리 농정산림과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명 정도 학생들이 그것을 했는데 좀 뭐 승마라는게 사실은 도시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접하기 힘든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구요. 그런데 조건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사회에서 50% 지원하고 시비 30%, 자부담 20% 해가지고 한 열 번 정도 이렇게 승마를 아이들이 체험을 해가지고 주위에 했던 그 자녀를 둔 그 부모들이 이것은 정말 태백에서만 할 수 있는 도시에서는 꿈도 못꾼다 라는 그런 이렇게 상당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게 아마 국비도 내려오는 그런 사업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지역에 또 그런 승마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이들한테 그런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학생 승마사업에 있어가지고 올해 신경을 좀 써주시고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좀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대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부담하는게 한 오륙만원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1시간에 열 번씩 태운다고 한 것은 그것은 엄청난 좋은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우리 지역에서 또 가깝게 있잖아요. 사실 도회지 아이들은 그런 말을 한번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뭐 버스를 타든지 차를 타고 2시간, 3시간씩 가야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구요. 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또 그것도 저는 충분히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무료로 하니까 시비 부담을 좀 더 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 무료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또 그런 아이들도 체험을 좀 확대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조탄동굴 금김치 명품화 사업이 있잖아요?

예.

오늘도 조탄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못난이 과즐은 이제 사실 물량이 딸려가지고 판매를 뭐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못했는데 지금 김치가 이게 사실 뭐라 그럴까요. 식품업 아직까지 등록이라든가 그런게 안되었기 때문에 뭐 인터넷 판매라든가 그런게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예.

그래서 사실 저도 한 5㎏ 1박스 이렇게 사가지고 먹어봤는데 정말 밖에 놔둬도 엄청나게 정말 맛있더라구요. 과장님도 한번 드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물론 이런 HACCP 인증 추진도 하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되면은 이제 판로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죠?

그렇지요.

그렇지만 당장 급할 수 있는게 이번에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러면은 국회에서 후생관 앞에 이렇게 판매하는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라고 그렇게 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서울에 직접 가셔서 지금 올해는 김치가 판매가 안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농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수고하면은 좀 될 수 있을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판로가 지금 우리가 거의 판로가 확대를 못시키니까 그런데 지금 공장은 지어놓았고 그 안에 그것만 해놓으면은 저희들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몰라서 못사는 것 같아요.

홍보를 할 수 없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드셔보신 사람들은 그 3만5,000원, 4만원에 5㎏면 정말 엄청나게 그러니까 맛은 정말 그 아무도 못 따라 올 것 같아요. 동굴에 정말 저장했던게 “아, 이래서 동굴 묵은지 김치구나!” 할 정도로 드셔본 사람들은 정말 아삭아삭하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몰라서 못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HACCP이라든가 그게 인증 될 때까지는 지금 우리가 어차피 좀 있으니까 서울로 좀 가지고 올라가서 저도 뭐 끼워주시면은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할게요. 찾아가는 농촌사랑방 교실이 운영이 있잖아요?

저도 이게 지금 8개 마을인데 또 뭐 잘 되는 마을은 또 잘 되고 사실 또 약간 조금 뭐 안되는 마을은 또 안되더라구요. 상사미 같은 경우 노래교실 이런 데는 상당히 이렇게 그 주위에 농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갖고 즐기고 이러시는데 800만원이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거죠? 인건비?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한 삼사년 됐지요? 이게 시행한지가 그렇죠?

예.

그때 송영선 과장님이 있을 때 그때 제가 자랑하는게 아니라 제가 그때 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농한기 때 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마 그때 아마 시비가 1,0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이렇게 섰는데 좀 줄어든 것 같더라구요.

예.

하여튼 좀 잘 되는 곳은 이렇게 좀 잘 지원을 해주시고 좀 안되는 곳이라도 거기에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을 통해가지고 농민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취미를 좀 붙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금김치 그것 하게 되면은 그 안에 동굴안에 저장은 많이 할 수 있나요? 그 판로를 맞출 수 있는 만큼?

예.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모노레일을 동굴 안에다가 모노레일을?

아니, 동굴 안에는

모노레일이 되어 있나요?

예, 운반 차량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운반 차량이 있고 그것은 모노레일은 공장 있는데서부터 그쪽으로 경운기화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인데 거기 그게 그렇게 크게 하는게 아니고 김치 체험하러 왔을 때 그 사람들 태워 가지고 가고 뭐 이렇게 색다르게 좀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제조를 하면은 거기다 또 싣고 그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것을 식품 등록을 해가지고 하신다면 홍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인터넷 판매라든지 이런 것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우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찾아가는 농촌사랑방 교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사랑방 그것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없지요?

없는데 이게 지금 연중 계속하는게 아니고 농한기 2월부터 3월까지 16주 동안만 하는 것입니다.

글쎄 하는데 혹시 여기 겹치거나 뭐 그런 것은 없어요?

예.

예,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구요.

예.

연화산둘레길이 있잖아요?

예.

이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봄이 되면 토사 같은게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정책과 소관

경제정책과장 홍순태입니다. 경제정책과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주요업무 시행계획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태백복합에너지개발사업 유치 추진입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플라즈마 석탄가스화 발전소 건설은 철암 플라즈마 석탄가스화 발전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4월중에 플라즈마 석탄가스화 발전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고 LNG발전소 건설 타당성 용역조사, 주민동의서 준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평가 및 반영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LED조명 복지시설,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LED 조명 보급은 복지시설 3개소, 취약계층, 저소득층 150가구에 대해서 금년에는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3월까지 마치고 작성 및 설계를 해서 사업은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17억을 전력생산 판매수입을 예상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9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발전기 가동율 증대 및 수명연장과 수시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14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시청사 태양광 발전 설치와 태백국민체육센터 태양열 보일러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4억3,000만원으로 2월까지 용역을 해서 계약은 4월에 해서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체계 구축 및 시장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매월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을 1회를 하고 명절 때 설맞이 고객감사 행사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감시요원 및 화재보험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장성중앙시장으로 해서 전통시장 셀렙마케팅 행사를 도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태백사랑 상품권 운영입니다. 2014년도에는 7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태백사랑상품권 제도 재검토 및 활성화 방안을 3월까지 강구를 하고 강원관광대학교 장학금 중 일부를 태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시상품으로 태백사랑상품권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창출입니다. 저소득 일자리 창출은 지역공동체가 120명, 공공근로가 100명으로 해서 선발 목표는 220명입니다. 사업비는 7억1,800만원으로 상하반기 나눠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태백형 서민일자리사업 창출입니다. 고용인원은 300명, 사업비는 13억원으로 사업 발굴을 2013년 12월까지 하고 대상자 사업 추가 발굴은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해서 이것도 상하반기 나눠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풀뿌리기업 마을,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풀뿌리기업 발굴, 육성은 마을기업 1개소와 사회적기업 2개소를 발굴을 해서 발굴단 구성 및 운영은 1개반 2명을 하고 신규 발굴은 마을기업 1개소, 사회적기업 2개소를 해서 사업비는 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기업유치입니다. 전략적 투자유치와 유치기업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 홍보활동과 유치기업 이전예정기업 인센티브를 연중 수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업경영활성화 및 현장중심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판로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과 이차보전 지원, 기업애로 이동상담 및 지원사업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공급관리소는 2개소는 완료했고 지금 1개 정압장 서학골은 지금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2월 28일날 제3차 변론이 되면은 금년에 판결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공급되도록 민원인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에너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시설 개선 및 난방연료 지원입니다. 가스시설은 200가구, 전기시설개선 140가구,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은 140가구, 연탄쿠폰 지원은 2,996가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정책과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8쪽에 태백사랑 상품권 제도 재검토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왜 어떻게 해서 재검토를 하는 거예요?

예, 일부분을 한번 우리 경제계장도 있고 하여튼 저도 와서 전반적으로 한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용을 해보니까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실제 이용자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시간을 두고 되면은 시의회에도 한번 보고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편한 점이 뭐 어떤게 있어요?

예, 이자 부분 또 온누리상품권이라고 시장경영진흥에서 또 발행하고 그래서 사실 이게 현금처럼 유통이 좀 잘 안된다는 여론도 있고 하니까요.

그게 제가 보니까 도매집 같은 데는 상품권을 안받더라구요.

예.

일반 조그만 가게나 슈퍼 이런데는 받는데 도매집은 이런 것을 안받더라구요. 그런 문제점들도 있더라구요.

예.

그리고 풀뿌리기업 요새 국비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방송에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진짜 우리 태백시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보조금 관계는 챙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혹시 철암에 농공단지에 김치공장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옆에 무슨 공장이 들어왔는지 아시죠?

예, 압니다. 농약공장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치공장하는데 옆에 농약공장을 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 사장님이 민원을 또 제기하고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 공장 허가는 과거에 나갔더라구요. 나가서 운영이 되어서 해보니까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데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뭐 매각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한번 민원인

지금 김치공장을 폐쇄한다고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폐쇄한다고 하고 이게 만약에 이게 있잖아요. 사실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먹는 음식에 바로 옆이 농약공장이 들어섰다 그러면은 언론에 보도가 되면은 이것은 태백시 망신이예요. 전국적으로 진짜 이것 먹는 김치 거기에 농약공장을 누가 허가를 해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허가해준 당사자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실업자가 또 몇이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머리가 아프고 뭐 구토도 나고 그래가지고 일을 못한다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배 이런 것은 시에서 다해줘야 해요. 그것을......

내일모레쯤 민원..... 저번에 1시간 동안 면담을 했는데 전반적인 것을 한번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약공장을 허가를 해줬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언론에 하여튼 진짜 나면은 태백시 망신이고 또 태백시 김치를 누가 사먹겠어요. 여러 가지 판로가 다 있는데 농약공장이 그 옆에 들어서 있다는데 저부터도 안사먹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NG복합발전소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잖습니까?

맞습니다.

이것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시민들이 물으면 답변을 못하겠어요. 뭐 언론에 우리도 막 찬성이니 그래도 고압선로를 떠나갖고 막 그러고 주민설명회까지 했는데 여기 그동안 추진일정을 봐도 하던 것 그대로인 것 같구요.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할 것 같습니까? 안할 것 같습니까? 묻는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너무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항간에는 뭐 아시잖아요. 항간에는 뭐 이런 얘기...... 이것 진짜 하는 것 맞습니까?

저도 사실 실무책임자로써 이 부분은 한번 작년에 협약 체결하고 쭉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산업자원부에 담당사무관 그 다음에 과장, 전력수급과장 두분을 3일전에 한 몇분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기초적인 전력개통 관계 쉽게 말하면 신태백변전소에 우리 1,800MW를 걸 수 있느냐? 이 부분부터 좀 밝혀 달라? 시민들은 이래서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는 공무원이니까 원론적인 대답만 양은 제6차때 거기 소진했다 라고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 보고 더 이상 그러긴 안되어서 지금 염동열 국회의원실 보좌관 하고 그 다음 거기서 연결을 해서 이강호 산자위원회 그 보좌관하고 거기까지 매치를 시켜서 이것은 좀 국회차원이나 이런데서 좀 다뤄서 확실하게 이것을 맥을 잡아서 추진을 해야지 붕 뜬 상태에서는 안됩니다 라고 해서 자료도 주고 설명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주에 또 어제도 보좌관한테 또 자료를 줬는데요. 산자위 위원회에서 그 상임위원회를 뭐 금주 중에 조만간에 한답니다. 그때 이 부분을 좀 공무원도 오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조금 국회차원에서 한번 다뤄보겠다. 거기까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 안한다 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습니다. 아마 7차 전력수급 방안에 의해서 뭐 어떻고 저떻고 떠나서 이 자리에서 선거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필히 선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후보가 단체장을 포함해서 도의원, 시의원 아마 도지사까지도 이 얘기를 아마 태백에는 공약 비슷하게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유권자들한테 허위적인 공약은 진짜 욕먹을 수가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고압선로가 어떻든 저떻든 떠나서요. 왜냐하면 지역이 너무 침체되어 있고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예전에 누구 말처럼 핵폐기장이라도 원하는 심정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흐지부지..... 지금까지는 처음에 주민설명회까지는 잘 나가다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포스코에너지를 보더라도 흐지부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실 편하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이런 부분은 7차 수급전략이지만 국회의원사무실이고 산자 뭐 등등이 아니라 일단 관계부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 관계부처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인 것이구요.

예.

7차 전력수급에 대한 에너지 전력 부분은 그냥 하나의 그냥 국회에서 논의입니다. 논의...... 논의로 이렇게 보는데요. 참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뭐 시간이 굉장히 지금 그 당시 우리 용역만 보더라도 내일 당장 첫삽 뜰 것처럼 그 다음 시간적인 계획도 그렇게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에서 하나의 큰 틀을 볼 때는 이게 지금 태백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구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면서 몇 년을 또 끌 것인가 하는 것도 참 안맞는다 하는 부분이구요. 우려됐던 부분을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태양열발전소, 태양열 친환경에너지 발전소라 그러는가요?

예.

지금 와서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하고 문제 삼었던 부분, 공설운동장 참 설치 안한 것 다행스럽지요? 솔직한 얘기로...... 주차장 부분에서요. 아니, 과장님! 솔직한 말씀 한번 듣고 싶어요.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우리 설치 안한 것 참 다행스럽지요?

기술적으로 들어 가면은 뭐......

예, 다행스럽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대안방향이라든지 적극적인 반대가 아니였으면 아마 했을거라 이렇게 보구요. 저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체험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

예.

그것 진짜 부지 활용도 제로로 만듭니다. 부지 활용도 제로로 만들고 뭐 계약서는 우리 시하고 이 회사 이름이 뭐라 그랬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백산 것은 어디서 만들었어요?

그것은 한국철도녹색협회 거기서 별도로 한 겁니다.

예, 지금 라이팅에서 한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5개소입니다. 공설운동장 2개 하고

공설운동장 2개라니요? 공설운동장 어디?

주차장 위에 하고

주차장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1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가면서 첫 타워 있는 주차장 있잖습니까?

주차 타워 위에다 한 거예요?

아니, 그 밑에 아스팔트 있는데 거기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아니, 공설운동장 주차장은 하지 말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무슨 또 거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주차하는데는 맞습니다.

아니, 김대승씨! 거기 기둥이 총 몇 개나 들어갑니까? 그냥 당신들 더 잘 알고 나도 더 잘 알잖아요? 그 기둥 세우고 밑에 콘크리트 기둥 주축돌이라고 그러지요. 주축 콘크리트를 쳐놓으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뭔 크게 태백시 세외수입이 된다고 이것은 업자하고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우리 태백시 부지를..... 그 본인들이 더 잘 알잖아요? 전문적인 입장에서요. 15년 이후에..... 만약에 계약에 의해서 태백시가 그 부지를 체험공원이라든지 체험공원 옆에 그 부지를 얘기하잖습니까? 그렇죠?

예.

자, 스카이호텔 부분도 얘기할게요. 스카이호텔이 지금 저 모양이라서 그렇지 저게 제3자가 인수해서 활용도를 높였을 때 그것으로 인해갖고 거기 한번 보시면 어제 이한영 의원님도 얘기 뭐 경제교통과 들어오면 뭐 난리를 내겠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뭐 속기록에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난리를 내겠다 하고 뭐 이런데 저는 오기를 기다렸거든요. 사실..... 그것 차 댈 수 있는 공간도 아니예요. 그 다음에 그것 올려놓으면 부지 활용도는 제로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웬만하면 산림 사면에다가 산림 사면에다가 좀 하자,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잖습니까? 체험공원 옆에 그것 설치하면 계약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백시가 공공적인 뭐를 하기 위해서 할 때는 자진철거하게 이렇게 계약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만약에 공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태백시가 그 부지를 이용할 때는 기존 설치비용을 변제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고 15년 무슨 기간만......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이대로 계속 태백시가 꼬꾸라질 태백시는 아니잖습니까? 미래 비전을 가지고 그나마 어렵지만 한번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번 해보자. 내일모레 3만이 떨어지고 내일모레 공무원들 진짜 구조조정을 할지언정 한번 미래를 가지고 가자 이랬는데 그 부지는 당장 치우셔야 돼요. 그것 큰일 난다구요. 어떡하든 간에 체험공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위탁까지 주고 그 부지 진짜 평면부지가 유일하게 남은 부지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민자자본이 들어와서라도 스카이호텔 플러스 활용도를 높여주기 위한 구상은 안하더라도...... 우리 거꾸로 얘기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거기 체험공원 있는데 전력 생산 비용의 우리가 몇%를 받게 되어 있지요? 대승씨! 김대승 계장님! 몇 % 받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에? 전력생산 판매대가의 몇 %를 받게 되어 있지요. 태백시가?

아니, 의원님 그 부분은

아니, 아니.....

계약 되어 있는데 지금 수치를 정확하게 자료를.....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판매대금의 일정부분을 저희 태백시가 받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대강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설계상 뭐 등등 나왔으니까요.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여기서 하시지요. 김천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만약에 그쪽 회사에서 1,000원을

판매를 했다 전력

우리 태백시가 몇% 먹어요? 모르죠? 그것?

아니, 그 계약서 없어요?

아니, 그 자체는 수치를.....

아니,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어요? 아니, 계약서에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아니, 모르더라도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한 것과 변동사항은 없지요?

의원님!

웬만하면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랑 제일 처음에 약속을 했잖아요. 주차장 부지에는 안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 지키면 되는 것이지 왜 여기서 안하겠다고 해놓고 왜 그런데로 가요. 여러분이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이라 생각하고 차를 한번 대봐요. 태백시가 만든 것이 아닌데도 “에이씨 태백시에서 뭐 이딴 것을 만들었어!” 뭐 대번 이 얘기 나오지요. 하지 마세요. 다시한번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제가 의원을 떠나서 진짜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을 떠나서요. 체험공원 그것, 그것 설치하면 안돼요. 계약서가 나는 지금도 못봐서 그렇지만 나중에 태백시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부지라구요. 말그대로 캠핑을 할 장소도 거기라구요. 태백산에 오거나 요즘 진짜 캠핑차를 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그 공간이라구요. 스카이호텔 저것 정상화 돌아가면 그래도 그 사람들 와서 뭐 공연도 하고 뭐 내가 스카이호텔을 인수해서 사업한다 그러면 스카이호텔 인수하면서 태백시에 조건을 겁니다. 어떤 것으로? 이 부지는 몇 년간 나한테 임대를 주는 조건하에 스카이호텔을 활성화 시키겠다 라는 전제를 깐다구요. 왜 운동선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을 하기 위한 부지가 거기 밖에 없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수백개의 기둥을 꽂고 달랑 태양열 전지 판만 딱 올려놓으면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되잖습니까? 김대승 계장! 전기로 따지면 내가 박사가 될 수 있어요. 이론 적인 부분은...... 그것 하면 안돼요. 우리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도 하면 안되구요. 안하기로 해갖고 그렇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랬는데 백산 가서 한번 보시면 되잖아요. 백산에 설치를 해놓은 것 한번 보세요. 다른 지역도 그렇게 저게 틀이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자, 하루 일조량 계절 일조량을 따져서 어찌 되었든 간에 전지판은 남서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그 다음에 현재 전지판이 생산하는 부분이 무게라든지 그 다음에 태백은 눈이 오거나 등등을 할 때 지탱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기둥이라구요. 기둥 수백개를 꼽아 놓으면 아무 활용도가 없지요. 그것 하시면 진짜 이 업자하고 어떤 관계인지 진짜 특별감사를 할 겁니다. 이것 쉽사리 이런 문제가 참 이뤄질 수는 없는 사항이 쉽사리 태백시는 이루어 졌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그렇게 좀...... 진짜 과장님 저희 얘기하지 말고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알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우리 자유시장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예.

지금 타워주차장 하나하고 저쪽에 종합 그 뒤에 만든 주차장?

예.

운영권은 시장조합에다가 주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권을 주기는 줬는데 년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습니까?

예.

지금 태백시에 가맹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내가 상품권을 주면은 아무데나 가서 옷도 사고 음식도 사고 밥도 먹고 하는 가맹점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왕 하셨으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소비도 좀...... 전에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도립공원하고 관광문화과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천 산천어축제 입장권 만원 받잖습니까? 그런데 만원 받고 돌려주는게 뭐가 있습니까? 5,000원 돌려줘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말그대로 화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성격인 상품권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5,000원을 갖고 거기서 꼭 쓰고 갑니다. 그런데 5,000원짜리 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5,000원 플러스 1,000원짜리 몇 개라도 더 보태줘야 된다구요. 그게 바로 관광객이 오더라도 순수 지역에 다 풀리는 돈입니다. 5,000원짜리 상품권을 주니까 5,000원짜리 갖고 올 필요는 없잖아요. 꼭 거기서 쓰고 올려고 그런다구요. 말그대로 황태라도 한 마리 살려고 그러니까 5,000원이 아니라 8,000원이래요. 그러면 3,000원 더 꺼내서 보태갖고 쓰고 오잖아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어려우시더라도 상품권은 꼭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계약서는 좀 보여주십사 하는 얘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14페이지에 천연가스 공급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예.

이게 현재 행정소송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판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3차 변론이 2월 28일인데 이게 뭐 어떻게 지선하고 관계가 있는지 판사가 자꾸만 미루는 면이 있습니다. 2월 28일날 한번 가보면은 선거전에는 판결이 안나지 않나 이렇게 도시교통과에서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쪽에 민원인들 하고 가스공사 측하고 이렇게 좀 뭐 합의를 이렇게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진행된게 있나요?

지금 근래 1월 16일날 도에서 주관을 해서 유관기관 회의를 했습니다. 했을 때 가스공사 본사에서도 나오고 책임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작년에 주민 민원인한테 돈을 5억을 주고 협의를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 그 사람 건물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겠다. 20명이..... 가스공사에서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킬 수 있느냐고 하니까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 주민들도 2월 6일날 서학골 주민을 다섯분 대표로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얘기는 8억을 달라 그러면 8억 부분을 일단 가스공사에 조만간 한번 오라고 해가지고 중재를 할 겁니다. 그 돈 관계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 정도는 가스공사에서 부담 될 그것은 뭐 같구요. 그 다음 주민은 요구하는 사항이 그 정도는 자기들도 같이 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 지대에 이게 정압장이 들어오니까 지가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에서 공공건물이나 뭐 실버타운이나 이런 건물을 거기다가 좀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다가...... 그러니까 개발을 도시계획도로도 좀 내주고 공원도 좀 만들고 이래가지고 지가를 올려주면은 시도 그러면 같이 자기들은 협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민원하고는 절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공사 돈은 허가가 되고 이러면 시작하면은 자기들이 공사비가 한 150억 이상 투자해야 됩니다. 저것 지을려면은.....

정압장 시설에 150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지금 그 밑에 사거리 신호등이 있어서 그 도로 관로매설도 해야 되고 정압장 하나 하는데 50억 들어가고 한 그 정도 들어가면 공사비에서 자기들이 지역개발기금을 한 8억 정도 5억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 3억이 개입되는데 그것은 주민대표하고

지금 이 정압장이 딜레이 되므로 해가지고 피해보는 지역들이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태백시 가까운 상장동 전체 인원하고 한 1,500세대 그 다음 시 관내 우리 여기 아파트 이런데는 밀집지역 같은 데는 사실 우선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요?

장성 같은 데는

장성은 어차피 관로가 내려 간다 라는 계획은 없었었고 그렇죠?

예, 안되니까요.

정선은 어떻게 돼요? 지금요?

정선은 제가 그 확실하게 결정을 봤습니다. 정선은 지금 만항재에서 강원랜드 쪽으로 넘어가는 코스인데 그 코스는 허가는 받았는데 사업자까지 지금 공사에서 선정은 한것 같아요. 사업을 하라고..... 그런데 우리 구간은 돼야지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는 우리가 정압장이 안서면은 공사 착공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압력을 넣는데...... 그래서 우리 구간을 하여튼 해달라고 이제 가스공사에서는 매달리지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태백시에 정압장 지금 서학골에 안들어 서면은 그게 안들어 서면은 지금 이제 강원랜드라든가 이런데 지금 가스가 공급이 되는 그게 지금 그것도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예, 전혀 안됩니다.

전혀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 굳이 갑과 을을 따진다 그러면은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도 굳이 걔네들한테 이렇게 끌려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민원인들의 그런 뭐 물론 어차피 직접적으로 좀 피해를 보는 우리 상장동민들이라든가..... 이제 또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압장이 들어 서면은 하여튼 모든 개인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또 이제 금방 가스가 공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급원에서 주공급원이 어디죠? 강원도 어디죠? 이주사님! 어디죠?

주무관 : 강원도시가스.....

예, 강원도시가스 이게 개인사업자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예.

강원도시가스 라는 것은 개인사업자이고 이 개인사업자가 속된말로 걔네들도 아파트 집단시설이라든가 그렇죠? 판매가 돈이 되는 곳에 쟤네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들어갈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장성, 철암지역을 제외한 황지권 전역이 다 이렇게 가스로 들어가는 것은 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우리 태백시민들을 위해서도 정압장이 빨리 들어서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하여튼 우리 가스공사측으로부터 우리 또 시설이 중요한 시설이니까요. 그것도 한번쯤은 우리가 충분히 빠른시일 안에 좀 빨리 협의를 봐가지고 좀 얻어 낼 수 있는 것은 빨리 좀 얻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조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의 지금 관심 사항이 하여튼 상당히 많이 시 집행부 특히 도시가스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시 행정에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들은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다루다 보니까 사실 이게 행정이 뭐 이렇게 늦게 대처를 하거나 그랬던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저기 우리 뭐 담당 주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시 행정이 뭐 뒷북을 치고 뭐 가만히 있었고 저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그런 “시 행정에서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 안하고 뭐 그러냐”라는 그런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구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아까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빨리 좀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예.

그리구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것을 어제 괜히 다른 실과에다가 욱하는 성격에 신재생에너지 그 뭡니까? 태양광인가요? 정확하게요?

예, 태양광.....

예, 그것 때문에 정말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질의를 다 하셨구요.

예.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뭐 SK 뭐라구요? SK네트워크?

끝나고 바로 챙겨가지고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진행이 안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체험공원 등 6개소라고 그랬거든요.

높이는요?

그리고 어디예요?

예.

그때 우리 의회에서 한번 보고를 제가 받은 걸로 우리 그때 나왔었어요. 그때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그 말씀들이 이것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이것 태백시에 도움이 안된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삼척에 있는 그 친구가 이제 저 한테도 “야, 이것 태백시에 이것 한번 해봐라.”라고 그 제안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위에 사람들한테 알아보니까 이것 돈 안되고 태백시에 도움이 하나도 안된다 라는 그런 자문을 저는 받아 가지고 “야, 이것 없었던 것으로 하자.” 뭐 물론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 뭐 저도 의원으로써 태백시에 도움이 될만한 것이라면 시 집행부에다가 제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이 태양광이 이러 이렇구나!” 그러면 걔네들은 막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을 갖고 왔더라구요. 뭐 공설운동장에다가 만약에 이것을 세우게 되면은 비가림시설도 되고 그게 다 알아보니까 그게 다 허구더라구요. 제가 이렇게 판단 했을 때..... 뭐 비가림시설을 따로 안해도 되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것을 다 갖고 왔어요. 그때 보고 받을 때도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날 갑자기 뭐 물론 의회 의결사항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계약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후로...... 그런데 벌써 다 지금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저기 주차장도 말이 자꾸만 이것 보고 받다가 지금 다른데로 흘렀는데 주차장도 지금 제 기능을 못해요. 물론 뭐 차 2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 주차장에다가 주차장 이렇게 두면에다가 양쪽에다가 콘크리트를 지금 박아 놓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기둥까지 세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좁아지겠지요. 그렇죠? 그 기둥이 몇 m죠? 그 보가요? 보가 이렇게 보니까 좀 크더라구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좁아진다구요. 그러면 2대를 댔을 때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다니까요.

예.

우리 학원차하고 이렇게 한번 대 봤더니까 빡빡해요. 정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초보운전자들은 거기 주차 못해요. 속된말로...... 그래요. 고원1구장하고 또 하나는요?

태백산 한우 식당이라니요?

동사무소 앞에.....

그 넓은데 그러니까 거기 저도 해봤어요. 저는 거기다가 사실은 스포츠레저과에다가 육상 트랙을 한번 깔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안까지 한번 했었던 곳인데요. 태백산 한우 식당?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도 마침 뒤에 계시고 소도동장도 하셔서 알지만 우리가 지금 태백산 눈축제라든지 태백산 뭐 축제를 하다 보면 주차장을 지금 어디 것을 써요? 가야랜드, 가야산업 것을 쓰잖아요. 그렇죠? 무상으로.....

예.

무상으로 쓰면서도 우리가 세금 감면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해주자 그러는데도...... 만약에 거기서 철조망을 딱 치면은 앞으로 태백산 주차는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골프장을 사자까지도 태백시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딱 태양열 전지 올리면 주차장은 버스는 대지도 못합니다. 아시죠? 가 보셨잖아요? 이번 눈축제 때 어떤 얘기 나왔어요? 박아 놓았던 것 뽑았나요. 일부 치웠나요?

일부 좀

왜 정리를 하지요? 문제 없으면 정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 없으면 정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번 눈축제 때도......

그것은 좀 문제가 현장 주차 회전하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 기둥까지 올려놓고 위에 전지판...... 그래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좋다. 정그러면 해라. 하는데 태백시가 소유하거나 산림청이 소유한 부지에 사면에다가 하자.”라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양보를 다 해줬잖아요. 문제점을 알면서도 해줬잖아요. 잠깐 얘기지만 영월 같은데 가면은 뭘 하고 있습니까? 밑에 뭔가를 기르기 위한 꿩 먹고 알 먹고 인삼 재배도 하고 그늘을 좋아하는 야채도 심고 이러잖아요? 어디다가? 전부다 사면이예요. 맨날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선진지 견학 안 가봤어요. 이것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고원 그것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진짜 인도에다 이것 다 설치하면 뭐 비올 때는 피할 수 있는데 오히려 고원실내체육관 스포츠도시로 가는 입장에서 체육관이 도로면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타워주차장 앞에 그 주차장 그것 해놓으면 안돼요. 안그래도 주차장 부족해서 계속 난리인데 체육행사 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세요. 세군데 얘기했어요?

자, 버스주차장 이것 그래서 아까 높이도 얘기했지요. 기둥 몇 개 세우냐고 만약에 가야랜드 부분은 내일이라도 철조망 칠 수 있는게 많습니다. 왜, 시에서는 하나도 혜택주는게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기둥 딱 해가지고 다 올려 버리면은 태백산 찾아오는 버스들 어디다 대줘야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습니까? 그 가야 거기다 못대면은 그 버스는 그 공주민박 앞으로 갈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 말고 문곡소도동에서 유채축제인가 메밀축제, 유채축제 할 때 버스들 어디 갑니까? 그쪽으로 다 올라가잖아요? 일반 차량들은...... 그런데 거기다가 기둥 수백개를 꽂아놓고 이것을 해놓으면 버스는 진입은 아예 안된다예요. 왜 안되냐 하면 태양열 전지판은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 가면은 늘 깨지고 파손되는 부분이 수시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전지판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이게 높이 안올라 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태백산 눈축제 할 때 주차장 어떻게 활용하실래요? 그것은 관광문화과 소관이라서 여러분들 알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뭐 한번......

아니, 관광문화과 소관이니까 여러분들 알 필요 없지요. 그렇죠? 김대승 계장!

시설은 저희들

그러면 김대승 계장! 어떻게 하든 마침 자치행정과장님 오셨고 시장님한테 우리가 얘기할게요. 관광문화과 발령 해달라구요.

마지막 한군데는 어디죠?

아홉군데니까 아니지.....

예, 체험공원 이렇게 다섯군데죠?

체험공원도 하면 안돼요. 거기다 이것 설치해버리면 15년 동안 빼도 박도 못하고 거기 사용 부지활용도 다 떨어진다구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난리를 했는데 야, 참 해도 해도..... 참 어의없다.

자, 그러니까 SK라이팅이라는 것은 3억5,000만원이예요. 그렇죠? 저는 뭐 30억도 아니고 300억도 아니고 3억5,000만원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태양광 전지시설을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뭐 우리가 에너지를 그런 쪽으로 이렇게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시설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것을 설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태백시에서 얻는게 뭐가 있지요?

전력 생산하는 비용 그게 나중에 계약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 있나요? 그게 주기는 주나요. 뭐 N분의 1을 하나요? 그쪽하구요?

김대승 계장! 3,000만원이 아니라 30억을 가지고 오더라도 시가 득이 돼요?

3,000만원요.

30억을 가지고 오더라도 태백시는 더 안된다구요. 부지 활용도 부분은......

맞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 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지요? 아니면은?

그것은 통상적으로 뭐 자기들 투자한 만큼 뭐 또 요구되겠지요?

아니면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구요. 아까 김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

그런데 가장 정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태백시에서 가장 좋은 그런 경관이 있고 좋은 시설인데 그게 들어서므로 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상당히 얻는 것 보다는 정말 아까 말씀대로 뭐 30억 아니라 그 이상을 준다 하더라도 위치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있습니다.

하여튼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없애자는 것은 아니구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위치변경 태양광 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이렇게 아까도 좋은 위치가 나오고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3,000만원을 못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위치 변경을 좀 이렇게 통해가지고 정말 이 다섯군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다시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태양광 그것 때문에 위치 장소변경 진짜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 하시고 아까 또 제가 말씀드린 김치공장 그것도 정말 빠른 시일내에 빨리 좀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치공장 그게 어떻게 얘기가 되는거죠?

그분은 매각을 하겠다 라고 자꾸만 그러는데 매각까지는 뭐 쉬운 것은 아니고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하라는 거예요?

예, 자꾸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기존 허가된 부분을 한번 한얽사이언스에서 뭐

한얽사이언스에서 확장한 거예요?

예, 일부 매입 해가지고 창고로 쓰겠다. 빠레트공장을 만들겠다

아니, 처음에 그 땅이 비어 있을 때 김치공장에서 매입을 할려고 시에서 했는데 시에서 왜 안 팔았나요?

시가 뭐 매입...... 제가 그것은 자세히

아니, 김치공장에서 그 땅이 비워 있을 때 살려고 했는데 시에서 안 팔았어요. 왜 그쪽으로는 팔아가지고 농약공장이 들어왔는지?

하상기 : 아니, 저희들 김치공장에서 엔에스엘이디 땅 저것은 그것은 엔에스엘이디 땅이 개인 지금 저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간의 거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개인 땅이예요?

하상기 : 예, 통리에 보상 받은 주민들

그런데 거기 땅이 농공단지 그것인데 개인 땅이 왜 거기에 있어요?

하상기 : 분양 받은 다음에는 개인 소유로 넘어가니까요.

예, 분양 받은 다음에 개인 소유로 되었다구요?

하상기 :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진짜 신중히 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권정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개발보급 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 비전자․전자기록물의 이관, 평가, 보존 등 기록관리 전 과정을 국제표준에 맞춰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7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각 1식을 하는데 하드웨어는 기록관리서버외 2종 해서 1억1,100만원이고 소프트웨어는 검색엔진외 6종이 되겠습니다. 1억6,900만원이구요. 데이터이관 1식 해서 7,000만원의 예산으로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하자기간 1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운영예산은 별도로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구문소동 민관복지 봉사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모는 50평으로 해서 1억원의 예산으로 구문소동 주민센터 옆 공터에다가 추진하는데 6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인근 부지에 대해서 분할 측량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자꾸 추가되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예산이 혹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향후 필요하다면은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5쪽에 정보통신망 암호화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는 2005년도에 들어왔는데 장비가 노후 되고 제품 단종으로 해서 부품 수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신장비로 교체해서 원활한 행정정보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체대상은 본청 및 사업소, 동주민센터에 있는 암호화장비 일체가 되겠습니다. 도입장비의 요건은 국가정보원 보안인증제품, 안전행정부 지정하는 공통장비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1,000만원으로 4월중에 장비를 교체해서 정상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웹팩스 서버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방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웹 팩스 서버를 도입․전환 함으로써 FAX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이며 그 다음에 노후 FAX 구입 예산이라든지 각종 소모성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웹팩스 서버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PC에서 바로 팩스문서 송․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지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본 결과로는 연간 한 1,300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은 서버 1식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뉴 빌리지 태백운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8개동에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8,000만원은 동별 1,000만원씩 사업비로 주고 7,000만원은 시상금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억5,000만원을 1월중에 각 동에 일단 다 그 시상금과 함께 다 내려 보냈습니다. 뉴 빌리지 지금까지 주요성과를 보면은 상장동 문학마을 이야기라든가 안전행정부에서 ‘제1회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장려상을 수상했고 그 다음 태백산 유채꽃 축제 등으로 인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신규 발굴과 정비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배정은 1월에 조기 배정을 했고 예산지원을 통한 일제 정비, 사업장 방치 예방을 위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별로 300만원씩 2,4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가 할 때 시 자체 점검결과 항목을 신설해서 시 자체 점검 30% 부분에 대해서는 기 추진사업에 대한 전체에 대한 정비 상태라든지 관리 운영상태를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 10월까지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분야 사용전검사 One Stop 처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기존 5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3단계로 하면서 주로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해가지고 바로 공무원이 직접 준공 필증을 교부하는 등으로 해서 현재 호응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 20건이 처리가 되었고 앞으로도 여기에 따라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6월 4일이고 투표 장소는 8개동에 24개 투표구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인터넷, 시정소식지, 각종회의 및 교육시에 활용하고 있고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3월까지 완료를 하고 선거인 명부작성은 5월16일부터 20일까지 하는 등 선거 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은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여기서 연간 직급별로 교육훈련 기준 시간을 설정해 두고 있는데 5급 직위보유자는 50시간, 6급 이하는 8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면서 직원들의 교육 훈련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직원 후생복지 지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3개 분야에 9억5,5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직장동호회 지원,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등이 되는데 2013년도에는 총 3개분야 8개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3개분야 7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직장보육수당을 줬었는데 이것은 이중수여가 되어서 올해부터는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직장 어린이집이라든지 운영하는 것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총 8개동 11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시에서 2,000만원 예산을 풀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강원도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된 상태이고 우리 태백시에서도 각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태백시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센터 운영 이외의 어떤 더 부수적인 예산 요구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우수상을 상장동에서 상장동 이야기마을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활성화 계획 수립은 이미 해서 시달을 했고 우수동아리 선정 활성화 유도 및 도대회 참가 지원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점검을 해서 우수동에 대한 포상을 해나가는 등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시청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지분야라든지 재난안전, 계약정보공개 등의 콘텐츠 보강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 출범에 따른 행정정보 콘텐츠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 지원이라든지 홈페이지의 보편적 서비스 수준을 준수하면서 계속 증가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이것은 한강발원지 창죽과 원동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마을을 운영했는데, 작년과 같이 프로그램 관리자를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 홈페이지를 개편해 주고 의식개선 교육도 실시하면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정보화마을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특강 같은게 무슨 교육이 있지요? 이렇게 외부 인사 초청을 해가지고 그게 정확한게 뭐죠?

저희들 직장교육이라고 해서 공무원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그 외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외에는 그냥 월 1회 시청 교육이라든지 해가지고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 추천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정해집니까?

강사는 뭐 주로 저희들이 외부 강사 중에서 누구 추천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강사 성향을 봐가지고 괜찮다 싶으면은 초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은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는데 우리 인근에 삼탄아트마인 그 대표가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라고 있는데 제가 그 분이 시설 삼탄아트마인을 가지고 지금 이제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해나가서 좋은 이게 점점더 매출도 올라가는 그런 시설이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지역에 있는 365세이프타운이라든가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석탄박물관 뭐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그런 관광콘덴츠 하고 엮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사실 이제 개별적으로 가서 한 두서너번 정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는데 정말 관광이라든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친분은 정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내용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이렇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삼탄아트마인이라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자기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설명을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지역에 그런 365세이프타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또 함께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간위탁을 주지 않는 한은 그렇죠?

예.

그래서 추천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쯤은 정말 아마 옛날에 정용기 부시장님인가 있을 때도 한번 한두번 이렇게 그분하고도 만나셨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한번쯤은 좀 그런 분도 우리 가까이 계시니까요. 그렇죠? 초청을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번쯤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뭐 제가 오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분하고 너무 그분 뭐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좀 같은 그런 마인드로 좀 했으면은 좋겠다는 그러니까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그런 배울게 상당히 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스템 들어 오는게 꽤 많이 있네요. 그렇죠?

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이런게 많이 있는데 정말 좀 필요한 것들이 사업계획 세울 때부터 잘 했으면 좋겠구요.

예.

지금 나가면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 때문에 인사를 못해가지고 지금 뭐 여러군데 교육가고 또 공백이 있고 그래서 행정 공백이 있는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되고 그 부분들이..... 그런데 그게 의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마 지금 뭐 시장님 입장을 대변 한다면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잦은 인사에 대한 뭐 조금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도 그 점을 좀 의식 하신 것 같고 이번에 3월 17일날 동장 한분이 최동열 동장이 사직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부 같이 좀 모아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1월달부터 꼭 요인이 그냥 1명, 2명 교육가는 것하고 이런게 요인이 묘하게 자꾸 시차를 두고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 뭐 본의 아니게

그런데 너무 적절하게 대응을 못한것 같아요. 인사를 너무 자주하는 것하고 필요한 때 인사를 하는 것 하고는 틀린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안하고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이제 2월달 넘어가는 것 아니예요. 최소한 1월달 정도에 좀 해줘야 이게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이고 앞으로 교육이나 미리 예상을 해서 인사를 해줬어야지요. 그렇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시장님을 제대로 보필을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월 17일 그때 쯤이면 인사가 날 것 같습니다.

3월 17일요?

아니, 2월 17일..... 죄송합니다. 2월 17일입니다.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누가 행정을 맡아 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보완을 해줘야지요. 그 막연하게 언제 하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하여튼 뭐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적절하게 반영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구문소동 민관복지 봉사센터인데 지금 뭐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예.

저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실하고 당초 얘기를 했었어요. 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한번 이것을 지으면은 계속 평생을 뭐 평생이라기 보다는 계속 여기서 써야 할 그런 작업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작업장을 해야 되니까 사실 1억이 왔다고 해도 이것 뭐 설계비용에다가 뭐 하고 뭐 하다 보면 사실 사업 할 수 있는 그 사업비용은 얼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실 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되게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그쪽에서도 아마 한 5,000만원 정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야 제대로 된 작업장을 하지 않느냐 라고 그래서 제가 또 했으니까 그것은 담당 계장님이 잘 알아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장동이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벽화를 많이 해놓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해놓을 때는 참 보기가 좋은데 이게 관리가 안되니까 한참 세월이 흐르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게 흐려져서 너무 보기 싫어요. 그런데 어차피 해놓은 만큼 수시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경제정책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