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노병순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노병순 입니다. 금번 제1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상황 발생 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시유재산의 교환차금・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3퍼센트로 조정하고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과 국제기구 등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을 설치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남양뉴타운지역구 내 제4호 근린공원 부지에 지상 4층의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신축 도서관 완공 이전에 기존 도서관 철거 시 시민 불편 최소화와 주차장 부지의 최대한 확보를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병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병순 간사가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의원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학교폭력 지역대책협의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시와 경찰서, 교육청, 학교 등 유관기관이 역량을 집결하여 화성시가 학교폭력 없는 진정한 교육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제정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혜명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 6. 2020 화성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동 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제도의 도입ㆍ시행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교통광장, 공원, 녹지시설 총 4,763개소를 우리 의회에 보고하였으며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 순차적으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동 시설에 대한 현황 등이 보고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동부권역, 서ㆍ남부권역 등 권역별로 시설을 선별하고 집행부 관계자분들과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의회의 합리적 판단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와 현장점검 끝에 우리 위원회는 도로 21개소, 공원 2개소 도합 총 23개소에 대한 해제권고 대상 시설과 의견제시 사항을 포함한 해제권고안을 채택하고 가결하였습니다. 해제권고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동료 의원분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화성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성 시가지에 대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거하여 수립된 2020 화성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기본계획은 2012년도를 기초조사 시점으로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하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총 18개 구역에 36만 3,392㎡를 정비 예정구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권역별로는 동부권역 6개소 17만 2,090㎡, 서부권역 3개소 4만 3,287㎡, 남부권역 9개소 14만 8,015㎡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계획안은 정비 예정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방향과 정비지침으로 주거지 관리계획, 도심기능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등 총 14개의 부문별 계획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본 기본계획은 노후ㆍ불량 구도심에 대하여 계획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팔탄 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중 관리형 매립시설에 해당하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절차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사무는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전문성과 엄격함이 요구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함이 효율적이며 아울러 동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된 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기영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 화성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선에 관한 건의안

존경하는 하만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의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12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위치하고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발전하는 지리적 여건 속에 정부시책사업으로 동탄2지구와 향남2지구, 송산그린시티 정부의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대규모 인구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인구의 과밀화로 도심인구가 집중되고 주거형태는 고층화, 개인화 되어 가는 추세이며 국토가 작고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음식문화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권장 방식인 RFID 개별계량 방식과 칩 스티커 방식은 이를 사용하는 주민들과 각 자치단체에 적지 않은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 등 관계 행정당국에 다각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정부의 정책사업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기 정착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고 또 다른 국책사업에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화성시의회 전 의원들은 적극적인 동의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문섭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성시 공무원 총액인건비 증액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