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발언

3억 4,000이 올라온 계기가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영아반 운영 지원비에 대해서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구 재정 여건상 편성이 부득이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 차에 추경 재원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든 다시 편성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적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추경 재원이 일부 발생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예결특위할 때 우리 과장님하고 마찰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구립이 29개고 민간이 132개고 가정이 165개 기타 5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기타는 법인이라든가 종교시설, 직장 이런 어린이집이 5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둔촌2동에 예지어린이집이라든가 우리 강동구청 어린이집 그 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 어린이집 강동제1어린이집 광주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들이 5개에 해당 됩니다.

구에서 예산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예산 편성이 되나요?

민간은 다르고 지금 현재 지원 기준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라 하면 국공립을 의미를 하고 있고 일부 서울형하고 그런 기타 어린이집들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억 4,000이 이게 추가경정에 예산에 올라가면 이게 사업비가 간식비에다 추가되는 거예요?

간식비는 저희가 별도로 항목이 있어서 어렵게 편성을 작년 보다는 액수를 줄였지만 어렵게 계수 조정 과정을 거치고 해서 편성이 돼 있고 간식비하고는 별도로 영아반에 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인건비 보조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관리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식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없었나요?

간식비도 일부 작년 보다는 프로테이지로 보면 절반의 금액이고 또 금액 자체로 보면 만원에서 5,000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만 재정 여건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한다면 간식비 부분도 그 정도 또는 그 수준 이상으로 올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택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주던 걸 더 주지는 못 해도 우리 사회가 그래도 잘 살다고 보는데 주던 걸 적게 주면 좀 불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잘 좀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사실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사실 그 예산 항목에 없는 걸 제가 6,000만원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이게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종합안내 간판 이 시설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한 데가 없죠?

그렇습니다.

사실 강동구에서 지금 두 군데가 설치가 돼 있지만 상당히 지금 반응이 좋고 또 청장님도 그걸 해 놓으시고서 아, 이게 참 좋은 사업이었다, 또 전통시장에 대한 이름 알리는 서비스로써는 최고의 작품이라는 말씀을 저한테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의원으로서 이런 걸 앞장서서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갖고 있구요, 기 편성된 9,000만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이번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셨는데 꼭 이걸 삭감을 해서 전통시장 2억 1,000만원에 대한 그 교부금이 그걸 꼭 그 돈에서 빼야될,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저는 그거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시에서 먼저 꼭 전통시장 조형물을 설치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일정 부분 우리 구에 배정될 항목을 저희가 사업을 올려서 따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억 1,000을 전통시장쪽에 더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9,000만원이, 만약에 2억 1,000을 다른 사업으로 용도를 신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억 1,000이 오히려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쪽으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당초 편성된 9,000만원은 더 급한 다른 사업에 전용해서 감 추경해서 쓰는 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6,000에 올해 2억 1,000에다 거의 3억을 쓴다는 것은 사실 무리는 무리입니다. 강동구 예산에, 그렇지만 지금 아치라는 것은 시장에 앞이 있으면 뒤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시설을 할 때 앞뒤에 같이 예산 편성 돼 있는 기 돼 있던 걸 한 번 같이 설치를 했으면 전통시장에 대한 이미지는 확실하게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2억 1,000만원에 대한 9,000만원을 빼고 나머지 돈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종합안내판 설치로 해서 2억 1,0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나머지 돈을 구체적으로 서울시에다 다시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받을 계획 같은 거나 그런 건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에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돼서 완료가 되면 시설 쪽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시설쪽에 투입을 하고 싶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장별로 올해 경영현대화 쪽으로도 저희가 국·시비를 따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별로 4,000에서 5,000 정도 지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전통시장만이 전부라면 모든 걸 전통시장에 올인 할 수 있지만 우선 시장별로 간판 하나 종합간판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후면 쪽이나 옆면 쪽에 간판 설치하는 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납은 아니구요.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한다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은 기획경영과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니까 3개 시장에다 주라고.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구요, 다만 저희가 기술적으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 사업별로 항목을 다 나열해서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기술적으로 표현이 된 것 같구요.

제가 내려온 걸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 의견을.

이게 3개 시장에다 명분이 이렇게 딱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 그 시장에다가 아치를 하든 시설물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내가 그거에 대해서 몇 번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원론적으로 찬성을 하고 다만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한 사례는 거의 없고 어떻게 저희가 사업을 하는가 하면 전통시장에 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회장단이, 그 분들하고 서로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같이 상의하고 토의해 가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상인회 회장들이 잘 몰라서 지금 그냥 공무원들이 다 하자는대로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명분을 확실하게 관계 직원들이 알아서 분배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서 또 구에서 할 일은 올 예산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 예산에서 또 되면 어느 시장을 또 이렇게 해 주겠다, 아치 건도 그랬잖아요? 자기들끼리 예산 편성을 내가 했지만 우리 시장에다 하려고 했지만 다른 시장에 달라고 그러니까 먼저 주고 또 우리 시장에 이렇게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와서 하게 되는 건데.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사실 7개 시장 중에서 2개 시장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또 둔촌시장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현대화 사업이 잘돼 있잖아요. 이번에 한 4억 정도 들여서 도로 포장도 하고 그래서 좀 미비한 시장, 그래가지고 따져보면 3개 시장, 4개 시장인데 그런 시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편중되는 그런 시장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구요.

기획경영과장님 들어오셨나요?

과장님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을 다 해 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강동구에 특화거리가 몇 군데나 있어요?

특화시장은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일자리경제과장이 잘 알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답변드려야 옳을 것 같은데요. 로데오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장신구, 문구거리는 그냥 저희가 구에서 특화거리 조성을 했지만 법적으로는 이게 아직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이게 문구거리하고 로데오거리도 특화거리가 돼요?

로데오거리도 특화거리.

그렇게 인정을 한 거죠?

구에서 아니라 그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거기에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장신구거리하고 3개가 돼 있네요?

두 군데 돼 있고 그 문구거리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특화거리라고 그냥 얘기는 많이 하지만 법적으로 아직 요건은 좀 미비돼 있습니다.

특화거리 장신구나 사실 이 장신구 같은 건 가능하지만 문구거리 같은 경우는 이건 도매점으로 특화거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런 걸 왜 특화거리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로데오거리 같은 건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저번에 내가 5분발언도 했지만 어디 가면 그 특화 그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충동 하면 족발, 무교동 가면 이런 그런 특화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강동구 하면 지금 제일 유명하다고 생각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먹는 음식으로써.

로데오거리 아니겠습니까?

성내동 쭈꾸미 골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이런 것이 특화거리지, 이게 지금 문구거리, 로데오거리, 장신구거리는 하나 해당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과장님이나 실질적인 걸 뭘 매칭을 잡아 가지고 하나 살릴 수 있는 거, 얼마나 브랜드 좋습니까? 강동구 하면 쭈꾸미 골목, 어느 정도 인터넷에 쭈꾸미 한 번 쳐 보세요. 그러면 강동구 어디 쭈꾸미라고 하여간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특화거리로써 살릴 수 있도록, 내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녁에 가보면 그 길에 20미터씩 줄 서서 먹어요. 우리가 구에서 이런 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저희 구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요.

있는 건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특화거리를 조성하려면 아마 일정한 규격이라든가 점포 숫자나 이런 아마 규제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걸 관에서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

위원님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특화거리를 만드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이 협조를 안해줘서 못 하는 거지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나가서 조사해 달라면 같이 해서.

질의 마무리 해 주시고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종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 과장님은 예산 심사 받으러 오셔서 이 심사 보다 더 급한 일이 있으세요? 자리를 계속 이석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찾게 만드세요.

자리 이석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잘 지켜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고종덕 위원께서 특화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특화거리 고종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단으로 많이 형성된 곳을 지정해서 사단법인이나 그런 게 갖춰진 곳을 특화거리로 형성을 시키는 것인데 강동구는 사실 제일 먼저 점포가 한 200여개가 됐던 곳이 액세서리입니다. 그리고나서 공구거리가 약 120여개가 되는데 거기도 완전히 공구 기구만 파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현재도 한 100여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방치해 둔 거에 대한 거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좀 잘 숙지하시기 바라고 또 문구거리 같은 경우는 많이 없어졌지만 사실 문구거리 같은 경우는 진짜 특화거리입니다. 동부권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방금 쭈꾸미 골목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형성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이상이구요,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몇 가지는 질문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며칠 전에 우리 전국 방송을 타는 전국노래자랑 총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예.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신나게 박수만 쳐드리고 왔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우리 지금 특별교부금을 받은 우리 과장님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고 특히나 일거리를 또 이렇게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잘 해 주시리라고 믿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5억이 내려왔죠?

예.

아니고 국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려와서 5곳이 지정돼서 내려왔죠?

5곳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포괄돼서 내려왔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강일동 테니스장 약 5곳을 지정해놨습니다. 강일동 테니스장은 공사한 지가 얼마 안됐고 현재 동호인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수할 예산이 또 필요합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강일동 테니스장이 개발제한구역에다가 한강보호구역이고 해서 운동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나 샤워장은 없고 화장실도 아주 열악한 간이화장실로 최소한의 시설로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용주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현대화된 한강공원에 가면 화장실 트레일러로 한 그런 부분으로 교체를 원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공원내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생활체육시설하고는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 14일날 체육행사 하는데 척사대회할 때 트레일러 화장실이라도 우리가 그 시간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공간 문제같습니다.

사서라도 확보를 해야지 공간 없다고 맨날 있는 데에만 돈을 투자하면 여기는 평생 고덕동 가서 운동해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 과장님 이번에 조형물 설치가 언제까지 어차피 예산은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같은 예산을 우리가 전통시장에 하루라도 빨리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설치될 수 있는 기간이 늦어도 언제까지는 설치될까요?

저희가 아마도 3월말까지 지난 번에 공사한 공정을 참고했을 때 3월말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정된 예산이라면 사실 작년에도 6,000만원 예산이 너무 늦게 이번에 시설이 된 거잖아요? 2013년도에 해야 되는데 14년도에 완공을 했으니까 너무 늦었다는 것을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이번에는 빨리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신중히 해 주시고 지금 아까 임인택 위원님도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2억 1,000원에 대한 거 9,000만원을 3개시장에서 아치를 설치를 하고 1억 2,000만원에 대한 잔액금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어쨌든간에 제 생각으로는 성내동하고 고덕동하고 고분다리시장에서 명분있게 내려온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것을 우선순위를 어차피 시장에 쓴다면 그 시장한테 우선순위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필요가 없다면 다른 시장으로 2순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3개 시장 해 봤자 4,000만원 더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4,000만원씩 어차피 올해 예산이 편성된 시장은 내년에 기 편성을 해서 안된 시장에 4,000만원씩 줄 수 있도록 형평을 고려해서.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충분한 예산편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황인구 위원님이 많이 광분하셔가지고 심의위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거기 심의위원이라서 이 말을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통시장 아치에 대한 것은 제가 2013년도 예결위원장으로 있을 때 제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소위원회에서 구청장의 허락 입지조건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6,000만원 진짜 어렵게 이걸 책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구의원 18명 중에서도 시장에서 그래도 28년 동안 장사를 했고 여러 가지 관계에서 시장에 대한 애착심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전에도 성내시장에서 이 아치에 대해서 구청에다 예산을 신청한 적도 있었고 또 시설을 설계도 했었는데.

부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짧게 정리하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어쨌든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나는 사실 심의위원회 안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황인구 위원이 심의위원회 들어가려고 애를 쓴 것으로 들리는 소리에 그렇게 들렸는데 어쨌든간에 심의라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자료를 봤어요.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안서평가 이런 거 정확하게 잘 하셨더라고, 어제도 심의하면서도 저는 어디 업체가 뭔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조형물 5개 갖다 놓고 고르라고 하는데 조금 시간적 여유는 없지만 다수가 다 거기 심의위원들이 상인회에서 자기네 시장에서 대표로 3명씩 한 명씩 와서 3명 오고 분야별로 왔기 때문에 그거 심의에 대한 것은 아무 하자도 없고 어쨌든 신중하게, 이런 처리를 기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완벽하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게 시간적인 여유도 많지 않는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많은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추가적으로 한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억 1,000만원이 내려온다라는 것은 언제 확인이 된 건가요?

작년 연말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하고 그 예산지원하는 것도 어쨌든 구와 서울시가 협의를 하면서 예산 소요를 이렇게 올릴 거고, 그것을 서울시에서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줄텐데 그게 그런 2억 1,000만원의 예산이 내려온다라는 것들에 대한 전혀 감이 없었습니까? 정보나, 서울시하고 협조가 안 되나요?

그런 시도라든가 그런 노력은 있었다라는 건 알았지만 그게 확정되어서 내려올 거라는 것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제가 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연말에 예산심의가 있었는데 예산심의 때 편성 전에 물론 예산편성 전에 그렇게 확정이 되면 편성해서 편성 자체에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편성 이후에 예산 그것을 책자도 만들고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확정이 되면 사실 그것을 수정할 수도 없어서 지금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저희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그게 시에서 확정안이 내려온 겁니다.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서울시하고 그렇다면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거 아닌가요? 그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2억이 넘는 돈이 내려오면, 그리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이후에 확정이 될 예산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편성했던 예산은 자진해서 삭감을 해서 부족한 세입을 더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필수적이고 필요한 사업들에 다시 배치를 할 수 있고 그게 연말에 예산심의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억 1,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내려왔는데 똑같은 항목으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6,000만원을 편성하고 또 추가로 거기에서 증액을 3,000만원을 더해서 9,000만원을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준비가 미흡한 거 아닌가, 그리고 업무협조라든지 업무파악이 부족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정 부분 그런 업무에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는 전체적인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려고 2개 시장에 대한 6,000만원을 편성을 했었고요,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럼 하나 시장이 남는데.

본위원이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잘 아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과 완벽하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그것을 얘기를 해서 예산심의할 때 본예산 심의할 때 그 예산을 세입을 충당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것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게 맞지, 그게 불과 며칠 되었다고 예산 2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추경을 하는 게 아직도 적절치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만 확정이 되는 것을 알았어도 가능했는데요, 그게 이미 다 저희 본 예산 결정된 이후에 시에서 조정교부금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함이 있었습니다.

확정은 그렇더라도 수요를 신청을 하고 예산을 신청하면서 그런 것도 협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하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 정치도 마찬가지이고 제일 우려스럽고 제일 예방해야 되는 게 그 행정과 정치를 통해서 지역내 갈등을 유발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보면 오히려 행정에서 조금 더 정교하고 조금 더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하면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데 지역내 갈등을 오히려 유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더 좀 세밀하게 정밀하게 업무를 챙겨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확보된 예산이 2억 1,000만원이고 우리구 입장에서는 특정한 영역에 특정한 분야에 2억이 넘는 예산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행이 되고 나서라도 다른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지 불만소리 또는 지역내 상인들간 시장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개인적인 그런 부분의 얘기는 가급적 삼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든 예결위원장께서 그런 부분을 꼭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박찬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예요. 내가 최초에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2012년도에 아치 조형물 시장 그 편성이 구청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미 예산편성 올라왔는데 예산에 아치 조형물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일자리경제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6,000만원을 1개 시장으로 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둔촌시장이 인정시장이 강동구에 두 번째니 암사시장 다음으로 둔촌시장이 인정시장 두 번째니 둔촌시장에 아치 조형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협의돼서 금액을 7,000만원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예결위 과정에서 6,000만원으로 조정이 되면서 소위 가가지고 3,000만원씩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구청에서 원칙을 가지고 집행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시장상인회에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한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기준과 원칙을 갖고 집행을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느 의원이 자기 시장 달라한다, 어느 의원이 자기 시장 달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들간에 불협화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오해를 받았고요. 둔촌시장만 챙길려고 한다. 성내시장도 있는데 왜 성내시장은 안 하고 둔촌시장만 주느냐, 그래서 제가 성내시장 상인들한테도 수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도 충분하게 성내시장 상인들한테 가서 절대 그게 아니고 기준이 원칙이 그랬으면 좋겠다. 전통시장 인정시장이 둔촌시장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어떻든간에 그게 소위에서 결정이 돼서 시장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러한 예산 부분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전통시장 상인회도 여쭤보고 쭉 다녔습니다. 그래서 1차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회가 구성됐다는 얘기를 듣고 결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차때 어떻든 저도 이러이러한 시장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 의견을 좀 접목하기 위해서 의장한테 혹시 평가위원회 구성하면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했더니 의장 말씀이 기존에 1차때 평가위원회 그대로 간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게 되면 어떻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의원으로서 의장한테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시장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내겠다고 해서 반영하겠다고 해서 제안하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그렇게 한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본위원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의원들을 갖다가 필요없다고 한다면 의원 2명이 필요해서 1명을 뭐하러 넣습니까, 아니면 2명을 넣어서 좀 더 지역의견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고종덕 의원이 들어 갔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입찰공고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급한 거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억 1,000만원이 작년도에 내려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다 끝나고 심의가 끝난 이후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추경을 다룬 다음에 입찰공고를 하고 평가를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은, 그게 순서인 것이고 그런데 입찰공고 나름대로 구청에서는 갖다 결정되지도 않은 추경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기존에 9,000만원 예산심의가 물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유를 되지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 공고라든가 입찰공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추경을 하고 난 뒤에 해도 늦지는 않았다. 그런데 만일에 여기에서 지금 새로운 우리가 얘기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1개 시장에 7,000만원씩 결정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방망이 두드리면 구청에서 재의요구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우리 것을 받아 준다고 한다면 입찰공고를 다시 내야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심의 할 때, 적어도 예산이 최종 결정되기 전에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추경이 끝난 다음에 입찰공고를 내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다행히도 3,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수익자부담 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입찰공고가 제안서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어가지고 7,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기존에 했던 입찰공고라든지 평가라는 게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인구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질타를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좀 심사숙고 해서 앞으로 반영하면서 행정에 접목을 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 계약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확정돼서 선정된 것은 아니고 우선순위가 결정됐고 저희가 그분들 하고 기술협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라든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기술협상을 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