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황인구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먼저 추경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추경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떻든 심의를 해줘야 되는데 추경은 나름대로 어떤 시기와 적정성을 보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편성을 해서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의적절한 예산지원이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떻든 영아반 지원사업에 대해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어떻든 이런 예산지원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2억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대로 우리가 기존에 기이 편성된 9,000만원을 삭감해서 영아반 지원사업으로 가고 2억 1,000만원 중에 3,000만원씩 9,000만원 해서 3개 시장을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을 그 외를 해 주다 보면 상당히 또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내에서 그 예산이 좀 집행될 수 있도록 물론 쓸 수 있는 예산이 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면 문제가 있겠지만 전통시장에 얼마든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통시장에 한해서 이 예산이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장 지원해 주면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 물론 시장상인회하고 협의해야 되지만 항상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 번에 그런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보니까 시장상인들끼리 서로가 불협화음도 있었고 나중에 본의아니게 여러 가지 의원들이 오해도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초에 아치형조형물 예산 반영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도 본위원이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가 입찰공고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산편성도 되기전에 입찰공고 해 가지고 그것도 긴급공고로 해서 그리고 어제 평가위원회해서 평가위원회 어떤 근거로 해서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일하는 게 아주 잘못 됐어요. 일자리경제과가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어제 평가위원회 하셨죠? 입찰공고 마감은 10일로 마감했고 어제 11날 평가위원회해서 평가했어요?

예산편성이 되어 9,000만원 편성이 되어서 그 기준을 잡았다 하더라도 작년도에 2억 1,000만원이 내려온 게 확인이 되었잖아요? 작년도에, 금년도에 내려온 게 아니라 2014년도에 내려온 게 아니라, 그러면 작년도에 2억 1,000만원이 내려왔으면 그 부분을 갖다가 어차피 추경 편성하려고 마음 먹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이유를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긴급공고 내서 명절 다 끼어가지고 공고내고 시간 지나서 평가위원회도 곧 바로 10일날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결정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고 적어도 우리 의회를 갖다 생각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추경하고 나서 이런 걸 공고내고 입찰봐서 진행해도 되는 거 아니예요? 만일 금액이 바뀌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입찰공고 다시 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여기에서 만일 2억 1,000만원 중에 한 시장당 7,000만원씩 하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 주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입찰공고 제안서 다시 내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시장은 독촉한 게 아니고, 저도 알아 봤습니다만 독촉한 게 아니고 주무관이 빨리 하자고 추진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꾸 왜 시장상인들 핑계를 대요. 시장상인들은 구청에서 하는대로 따라가는 거 뿐이예요. 제가 확인한 바로 그래요.

위원장님, 본위원이 어떻든 그 답변 자체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절차상으로 긴급할 만한 사항이 아니었어요. 설령 9,000만원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의 얘기를 듣고 나서 추경 이런 것을 듣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시장상인들이 빨리 요구하기 때문에 긴급공고를 냈다는 게 그 이유가 변명이 됩니까? 그리고 그 평가위원을 갖다가 전년도에 평가했던 분들을 그대로 갖다 평가를 계속해서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각 분야별로 과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추천해 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의회도 그럼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2차로 평가위원을 다시 추가로 해 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2차에도 공문 발송했어요?

의회로도 발송했어요?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개인적인 그런 부분의 얘기는 가급적 삼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든 예결위원장께서 그런 부분을 꼭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박찬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예요. 내가 최초에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2012년도에 아치 조형물 시장 그 편성이 구청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미 예산편성 올라왔는데 예산에 아치 조형물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일자리경제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6,000만원을 1개 시장으로 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둔촌시장이 인정시장이 강동구에 두 번째니 암사시장 다음으로 둔촌시장이 인정시장 두 번째니 둔촌시장에 아치 조형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협의돼서 금액을 7,000만원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예결위 과정에서 6,000만원으로 조정이 되면서 소위 가가지고 3,000만원씩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구청에서 원칙을 가지고 집행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시장상인회에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한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기준과 원칙을 갖고 집행을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느 의원이 자기 시장 달라한다, 어느 의원이 자기 시장 달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들간에 불협화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오해를 받았고요. 둔촌시장만 챙길려고 한다. 성내시장도 있는데 왜 성내시장은 안 하고 둔촌시장만 주느냐, 그래서 제가 성내시장 상인들한테도 수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도 충분하게 성내시장 상인들한테 가서 절대 그게 아니고 기준이 원칙이 그랬으면 좋겠다. 전통시장 인정시장이 둔촌시장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어떻든간에 그게 소위에서 결정이 돼서 시장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러한 예산 부분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전통시장 상인회도 여쭤보고 쭉 다녔습니다. 그래서 1차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회가 구성됐다는 얘기를 듣고 결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차때 어떻든 저도 이러이러한 시장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 의견을 좀 접목하기 위해서 의장한테 혹시 평가위원회 구성하면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했더니 의장 말씀이 기존에 1차때 평가위원회 그대로 간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게 되면 어떻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의원으로서 의장한테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시장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내겠다고 해서 반영하겠다고 해서 제안하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그렇게 한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본위원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의원들을 갖다가 필요없다고 한다면 의원 2명이 필요해서 1명을 뭐하러 넣습니까, 아니면 2명을 넣어서 좀 더 지역의견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고종덕 의원이 들어 갔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입찰공고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급한 거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억 1,000만원이 작년도에 내려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다 끝나고 심의가 끝난 이후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추경을 다룬 다음에 입찰공고를 하고 평가를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은, 그게 순서인 것이고 그런데 입찰공고 나름대로 구청에서는 갖다 결정되지도 않은 추경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기존에 9,000만원 예산심의가 물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유를 되지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 공고라든가 입찰공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추경을 하고 난 뒤에 해도 늦지는 않았다. 그런데 만일에 여기에서 지금 새로운 우리가 얘기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1개 시장에 7,000만원씩 결정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방망이 두드리면 구청에서 재의요구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우리 것을 받아 준다고 한다면 입찰공고를 다시 내야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심의 할 때, 적어도 예산이 최종 결정되기 전에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추경이 끝난 다음에 입찰공고를 내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다행히도 3,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수익자부담 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입찰공고가 제안서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어가지고 7,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기존에 했던 입찰공고라든지 평가라는 게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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