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신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요즘 폭설 때문에 정말 재난안전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만약 지휘소를 설치한다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을 보면 주요 설치대상이 사망이 3명이상 부상 20명이상, 안 그러면 자연재해 특히 태풍, 집중호우 또 어제와 그저께 같은 설, 이런 사항에서 가장 피해지역이 많은 지역, 예를 들어서 1991년도 글래디스(Gladys) 때 우리 반여1동 관내가 왕창 물이 담겼었는데 그때 같으면 대산아파트주변 이런 데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재난현장 지휘소 자체가 재난안전대책본부 해서 현장버스 같은 것을 두고 하더라고요. 조례안하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그런 식의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재난관리법 용어 자체가 비상재해대책본부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협업, 유관기관과 같이 해야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니까 통합지휘소의 지휘권을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게 권한을 줘서 경찰, 소방, 가스공사, 전기공사 이런 쪽으로 같이 협업체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이 개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찾아보니까 조례가 많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건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인데, 그럼 현재 전국에서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작년 말부터 입법예고사항이 전국적으로 공문이 공유가 되던데 230여개의 기초단체에는 다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다 된 것은 아니고 일부는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작년 연말부터 많이 입법됐으니까 이번 2014년도에 임시회 첫회나 둘째회 쪽에 가장 많은 비중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사실 거의 비슷하죠?

과거사항과 거의 비슷합니다.

표준조례안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특별한 사항이 우리 해운대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최근래에 우신골드빌라 그런 데 화재대형고층물을 했을 때 소방도 필요하고 경찰도 필요하고 구청도 필요한 상황에서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현장을 통합적으로 대응하라, 선제적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우리 구 조례의 특이사항입니까?

우리 구 조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기초자치단체 사항은 다 표준조례로 내려와서 안전행정부가 발족이 되고 요새는 안전관계가 과거보다 더 관심과 내용적으로 주민들속에 숙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항도 한발짝 앞선 사항이며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외순간사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제4조에 보면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이 있는데 그 조건이 사망 3명이상 부상 20명 이상이 있는데, 어떤 태풍이 와서 우리 우동항에는 사람이 3명 죽고 만약 청사포항에는 5명이 죽었다 이러면 통합설치소는 청사포 하나만 합니까? 3명 죽은 우동항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 안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쪽에 비중이 많으냐, 상황에 따라 두 군데도 설치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아까 용어정의에 보면 2조에 현장지휘관이 있고 현장책임자가 있고, 현장지휘관은 국장, 현장책임자는 과장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청사포 같으면 청사포의 방파제쪽에 한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장을 현장책임자로 할 수 있는 거고, 우동항이라든지 마리나센터쪽에 건축쪽에 있다, 방파제쪽에 있다 그러면 건설과장을 현장책임자로 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사항은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장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통합지휘소는 설치개수는 우리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있네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개를 정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네요.

예, 그건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되어야지 하나만 설치하라 두개만 설치하라 그런 것보다 그때 그때 여건에 따라서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청사포에 일이 생기고 다른 지역에 일이 생긴다 아닙니까? 만약 어제, 그제와 같은 눈이 많이 왔을 때 이번에는 공교롭게 해안선만 눈이 와가지고 장비가 충분히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전체적으로 다 왔을 때 장비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제설장비를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저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비와 섞여 있었는데 비가 안 섞였다 하면 적어도 20～30cm정도는 쌓이지 않았겠는가 예상할 수 있고, 특히 강우와 대설관계 중 대설관계는 사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특구로 안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기장쪽이 가장 많이 내려서 17로 비공식적으로 일단 뉴스보도가 났고 저희는 다만 몇 cm라도 작게 해가지고 13cm 전후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 장비분야를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염화칼슘살포기가 5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250개소의 적사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각 동에서 각동의 동장 책임하에 방재단이라든지 각 단체원들에 의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 다음에 대로나 중로부분에 적어도 마을버스나 노선버스가 다니는 지역은 우리 건설종사원들이 30여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포기하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적사장에는 모래는 주로 각 지역에서 뿌리고, 외부에서 지원받은 사항은 동해남부선 2공구에 보면 대림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에 백호를 2대 해서 어저께 달맞이길 해송교에서 송정터널까지 2시간 작업을 해서 뚫었습니다. 교통시켰습니다. 그런 사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날 어제, 그제 눈이 왔을 때 청사포 제설작업 한다고 중2동 달맞이쪽에는 인력투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쪽에도 주택가가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마을버스길을 터주기 위해서 큰길을 하다보니까 작은골목길들은 전부 무방비상태로 놓여있는 거예요. 이 조례도 좋은데 적절한 장비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좀 여유 있게. 만약 재송동쪽에 눈이 왔다면 이쪽은 손도 못 쓸 것 아닙니까? 재송동쪽에 또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만들어지면 장비들도 좀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방자재·장비라고 하는 게 각동마다 다 보유가 되어 있거든요, 지하창구에. 그런데 주로 반여, 반송, 재송동지역을 비탈이 많다보니까 거기는 동장들하고 방재분들하고 상당히…

아니, 과장님은 재래식 인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계식, 자동화 된 장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 여유가 된다면 그런 것도 준비를 하시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백호라든지 장비분야를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