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종섭입니다. 제20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월 7일 김석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을 원안가결하고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 10건, 일반안건 1건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김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성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석만 의원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아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칠원면의 GS자이 아파트와 벽산블루밍 아파트 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공공시설 용지에 경찰서, 소방파출소 등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GS자이 아파트와 벽산블루밍 아파트가 있는 칠원 오곡 주거형지구는 1997년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어 있어 공동주택, 상업용지, 학교, 도로 등 대부분이 준공되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고 공공시설과 단독주택 용지만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으며 이중 공공시설은 소방파출소, 경찰서 및 우체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역은 GS자이 아파트가 2006년 9월, 벽산블루밍 1차 아파트가 2008년 6월에 준공되어 2014년 1월말 현재 2,415세대 8,15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오는 7월에는 벽산블루밍 2차 아파트가 준공되어 530세대가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은 3,000여 세대, 10,0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대단위 주거지역이 되어 행정, 경찰, 소방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평소 이곳 주민들은 약 5.5㎞를 이동하여 면사무소와 파출소, 우체국 등을 이용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 소모는 물론 이동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제202회 임시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민원센터 설치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무런 진행상황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안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 관계기관에서도 아직 이 지역에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도 못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계획된 관련 공공시설은 물론 민원센터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관내 중학교 졸업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많이 진학하여 타 지역에서 공부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014학년도에는 군내 9개 중학교의 고교진학생은 688명으로 이중 411명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59.7%의 진학률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입학 전형을 하고 있어 관내 중학교 졸업생이 진학하는데 불리한 여건에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우수 명문고 육성을 지원하고 있는 함안고는 총 입학생 187명 중 관내 중학교 출신 입학생이 77명으로 41.2%를, 또 칠원고는 150명 중 88명인 58.7%를 차지하고 있어 군 전체 진학률 보다 낮습니다. 우리 군과 같은 명문고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근 함양군의 함양고등학교에서는 관내 중학교 졸업생을 75%, 관외 학생을 25%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성적 우수 학생을 유치하여 명문고를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우리 군의 중학교 졸업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과 경비 절약을 통하여 학생의 성적 향상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군수님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선 의원입니다. 지난 2월 7일 제20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관련된 기금운용관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등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추모공원 사용자격의 과다한 제한으로 농지 및 임야에 불법묘지 설치를 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사후 고향땅에 묻히고자 하는 출향인들의 염원을 적극 반영하고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는 등 질 높은 장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함안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민원행정 확인·컨설팅 결과 출산양육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어 민원사무처리 기준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함안군 - 일본 아이치현 이누야마시 간 자매도시결연 체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개발도상국과의 지원위주의 교류를 넘어 경제·정치규모가 비슷한 선진국과 우호교류를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있고 문화·경제 등 다방면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과 우호교류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하여 자매도시결연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총 4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빈지태입니다. 지난 2월 7일 제20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함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내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함안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지하수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군민의 경제적 부담가중으로 야기될 문제점과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담금 징수에 대한 제반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부과유예가 필요하여 2015년까지 지하수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유예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제22조제1항을 조례안 심사보고서 19페이지의 수정안대비표와 같이 항목의 일부가 수정됨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규제가 완화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제18조제1항제2호를 조례안 심사보고서 23페이지의 수정안대비표와 같이 항목의 일부가 수정됨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함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과 함안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수도의 설치·관리에 대한 내용이 함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시행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원인자 부담금 부과금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함안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과 함안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총 7건에 대하여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