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무과, 징수과, 안전총괄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세무과장 한상철. 징수과장 최양옥. 회계과장 안택근.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존경하면서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한 힘차게 비상하는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 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행정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2013년보다 300억 원 이상이 증가한 1,934억 원을 확보 하였으며, 광진구와의 업무협약 체결과 진강시 자매결연 15주년 기념 상호방문을 통해 국내·외 교류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재난대비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맞춤형안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시켰으며, 유천지구 유수지조성 사업을 완료하여 집중호우 시 동산동, 목천포천 주변의 농경지 상습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자연 친화적 친수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시민중심의 세정 운영과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목표대비 102.2%인 1,120억 원의 세수목표 초과달성을 하였으며,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의 전개로 2013년도 상반기에는 지방세 징수 최우수 기관, 하반기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과세대상 시설물 부가가치세 환급과 철도부지내 공유재산 매각 청사에너지 절약에 따른 보통교부세로 57억 원의 세외수입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제4회 익산시 평생학습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성인문해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7,0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평생학습도시로써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읍, 면, 동 주민간담회 및 현장행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으로 소통, 공감 행정을 추진하였으며, 맞춤형 공무원교육지원 등 다양한 직원후생복지사업으로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정책과 연계한 시책을 발굴하여 정치권 및 중앙부처, 전라북도 관계자와 지속적인 관계 강화로 중앙부처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와 합리적 재정운용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안전의식 함양 교육 및 취약계층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과 재해예방 인프라구축 등 정부정책과 발맞춰 안전도시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셋째,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과 철저하고 공정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관리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정착과 우리 지역 생산품의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서가겠습니다. 넷째, 수혜자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참여율을 높이고,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교육지원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발전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행정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고 보고 차례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최봉섭. 예산담당 박종수. 정책개발담당 김태준. 법부통계담당 박종석. 성과관리담당 원형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식 입니다. 19페이지를 보면 민선5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서부역사진입로 개설공사도 공약이지요? 아닌가요?

거기는 공약사업이 아닙니다.

공약사업이 아닌가요?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요? 자료 주시라고하면 자료도 잘 안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공약사업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2014년도에 5기 공약사업에 대한 몇 %정도 반영이 됐나요?

지금 공약사업이 7개 분야 75개 사업인데 임기 내 마무리 짓는 사업이 57개 사업이고, 임기 외에 계속 사업이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것이 지금 46건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26건, 그 다음에 미진한 부분이 지능형 교통체계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공약사업이 원활히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타기관에서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당초에 82개 사업이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한 3%, 연 평균을 보면 3%대 정도 전후해서, 정확한 수치는 해봐야 하겠지만 그 정도이거든요? 2014년도는 얼마가 편성됐는지 정확한 자료.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최소한도로 빨리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약속드려야 하겠어요.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는 약속을 안 지키니까, 국장님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최대한 빨리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빨리하면 언제까지요.

내일까지는 드리겠습니다.

예, 내일까지요. 그래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입니다. 원광대학교와 지역사회 상생발전 T/F팀 구성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그저께 처음 만났습니다.

아, 그저께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까?

지금 1월 20일날 T/F팀을 구성한 후에 명절 끼고 해서 못 만났는데, 돌발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대화를 했습니다. 여기계신 박종대 전의장님도 참석하셔 가지고…….

그저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는 T/F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씀 하셨고, 박위원님께서도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것이 너무 미진하다. 학교에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전에 말씀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단순히 어떤 지역에 있는 병원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의 건강권이나 공공성, 공익성과 관련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광대학교 재단의 병원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의학 발전에 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T/F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원광대학병원 한의대병원 노조에서도 문제를 삼고, 어저께인가 병원장하고 노조위원장하고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거든요?

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2월 안에 이것을 폐쇄를 하거나, 통폐합을 하는 그런,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시적으로 회의를 매일하거나 자주할 수는 없지만 채널을 가동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뭐랄까 이해당사자 노조나 병원장이나 재단쪽 하고 익산시, 또 익산시 의회에서 지금 의원님 두 분하고 또 전문위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동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소통해서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행사항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계류 중인 소송이 한 55건 이것이 행정소송이면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것도 있고,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같은 것은 특성상 기일이 오래 걸리잖아요?

예.

이 19건이 1심, 2심, 3심 여러 군데 걸려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뭐랄까 법무통계팀에서 이것을 전담하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법무통계 계장하고 2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담당 빼놓고는 1명이 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잖아요?

예.

물론 고문변호사나 이런 것이 있지만 사실은 실무자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부서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담당공무원들의 근속연수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기껏 얼마나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2년 미만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공무원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말하자면 단순히 익산시가 승소하느냐, 패소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민들하고 관련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예.

이것이 행정행위 잘못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봐도 안 되고, 또 시청이 부당하게 패소를 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업무량으로 봐도 통상적인 업무로 볼 적에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업무량이 결코 가볍거나 적은 것은 아니라고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서는 요즘 롤스쿨도 생겨서 변호사들이 배출이 되고 그래가지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직이나 이런 것으로 공채하는 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6급에서 7급까지 공채를 하는데 익산시도 익산시 규모나 이런 업무량으로 볼 적에 전담 법무통계담당 6급한테만 이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그 부분은 아직, 전문자격자를 채용한다는 그런 계획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소송 사건이 많은데 지금 현재 인원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신것 같은데 사실 소송을 법무계에서 전부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중계역할만 합니다. 절차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중계역할만하고 실질적인 소송수행은 관련 부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해당부서에서 하지만 사실 해당부서에서 하다보면 더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법률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행정소송이 36건, 민사소송이 19건 하면 이것이 어디 건설과에도 있고, 건설되는 분야, 세무분야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쪽 담당이 하지만 이것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법무통계담당이나 아니면 법무통계담당 아래에 있는 전담 직원이 그것을 다 취합해서 같이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이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 하느냐, 이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왜, 담당직원도 그 업무를 숙지할 만하면 다른 곳으로 가고, 또 이것을 컨트롤해야 할 법무통계 담당이나 주무관도 수시로 평균 한 1년이나 1년 좀 지나면 변경되기 때문에 이것이 업무연속성이나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하여 주십시오.

계획보고니까 두 가지만. 동료위원님께서도 T/F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20일날 만나서 원광한의대 한방병원 문제때문에 이야기를 했었지요?

예.

그리고 그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기획차장께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동안에 교직원들하고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대학이 생각하는 의도대로 가지 않고 과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고 그날 분명히 이야기 했거든요?

예.

그날 기자회견 한다고 하던데 했어요?

예, 했습니다.

했어요?

예.

대학에서 나왔어요?

예.

기자회견을 했고 그 뒤로 지금, 저는 어쨌든 시에서 우리 강사님이 계시니까 원광대학교와 매일 한 번씩 통화를 해야 합니다.

예.

통화하고 있어요?

어제는 했고, 오늘은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는 채널을 만들어서 매일 통화를 해서, 어쨌든 전체 우리 의원들한테 말하기가 그러면 T/F팀인 저한테, 그래도 의회 팀장 아닙니까?

예.

저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알아야 해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익산 전체에 대한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라도 만들어서 책상에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 기획계에서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T/F팀이 구성이 안 됐다면 모르지만 그날도 제가 좀 불쾌하게 이야기 했지만 T/F팀이 구성이 됐는데 T/F팀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가 원광대학의 하나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문제를 앞으로 좀 더 신경을, 과장님이 이것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매일 통화를 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알아야 대화를 충분히 할 수가 있겠다. 그것을 못한다면 제가 해야 해요, 제가라도 하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 것을 챙겨서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선거가 6월 4일 날인데 서동축제가 5월로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예.

시에서는 그냥 5월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으로 5월 달로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받았습니다.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예.

그러니까 어쨌든 5월 달에 진행을 한다면 5월 초에 일찍, 선거에 접하지 않고 일찍 진행을 한다든지 4월에 한다든지. 너무 선거에 딱 닥쳐서 축제가 진행이 되면 선거 때문에 축제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선거가 완전히 끝 무렵이 아닐 시점에서 일찍 시작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거 끝나고 하든지 그런 것을 한번 정도는 기획에서 계획을 이야기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니까.

업무 추진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이 2014년도에 5억 8,500만 원이 책정 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심의는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심의를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선거도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질의한 결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행사는 선거기간 3개월 동안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후반기에 하시려고요?

예, 그래서 상반기에 할 사업에 대해서는 2월 중순정도에 개최하고,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는 6월에 하려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에 심의해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항상 주문한 것이 있잖아요?

예.

철저히 해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해주시고요.

예.

컬버시대표단하고 분고오노시가 있잖아요?

예.

초청하실 분들이? 저희가 컬버시 갔을 때 컬버시의회가 5인으로 의원님들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분고노시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의회에도 의원님들 한, 두 분씩 여기에 포함되어서 초청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익산아카데미하고 창조스쿨이 있어요.

예.

이 부분에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거의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익산시 현황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 사업은 우리 정책사업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아는데 그래도 우리 익산시에, 그러니까 행정에서 풀지 못하는 것은 시민들이 바라보는 각도가 또 다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서 ‘아, 이것은 한번 다뤄봐야 하겠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창조스쿨 같은 경우는 보면 공모해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하는데 제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으면 지역별로 들어온 것을 거기에서 골라서 하는 것이 있어요.

예.

아카데미처럼 창조스쿨도 이제는, 지금 몇년째 했거든요?

예.

익산시민들도 많이 알려졌고, 또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심사숙고하게, 좀 더 지금은 욕심을 부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공모하실 때하고 의논해서 ‘과연 우리가 익산시 현황사업에 시민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논의해보시게요.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한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소순옥. 도세담당 고민호. 세무조사담당 박인곤. 재산세담당 송영강. 과표담당 이영내. 이상으로 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하신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고, 올 한 해에도 세무업무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양옥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징수담당 한학수. 채권관리담당 박원용 체납처분담당 이평구. 자금관리담당 김문혁. 세외수입담당 이영수 . 기동징수팀장 백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징수과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시세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사실 시세에 차지하는 비중이 자동차세가 많다보니 자동차에서 발생 되는 것이 많아요.

예, 거의 대부분 약 5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세체납액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이 있어요?

지금 가장 확실한 대책이 기동징수팀입니다. 기동징수팀의 활동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번호판 영치관계요. 저희들이 365일에서 거의 300일 정도 번호판영치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는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영치를 했는데 지난해부터는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다 번호판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나가면 최소 10대에서 20대 정도 영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10대 하기도 굉장히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 관계를 더 활성화해서 시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소득세나 주민세, 재산세 같은 경우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애로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비교적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자동차 번호판영치란 말이에요?

예.

이 활동을 강화 좀 해주시고요. 현실적으로는 담당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미안한 감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어쨌든 임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국장님, 뭐하면 여기는 특별히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장비 지원을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이 다행이 쌍떼힐은 거의 체납액을…….

예,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쌍떼힐은 또 세금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예.

카드압류는 쌍떼힐 해놓은 것이지요?

쌍떼힐도 카드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세 때문예요?

농협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요. 매출액 자체를 담보로 해서 쌍떼힐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변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 감안해서 미리 손 쓴 것이구먼요?

그렇게 까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웅포 같은 경우는 오늘 보도된 바에 의하면 파산수속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 파산되면 세금 다 못 받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인수하는 사람이 체납세금까지 인수 하는 것입니까?

파산이 되면 청산대책을 받기 때문에…….

세금도 다 날라 가는 것이지요?

예.

익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골프회원권 9억 1,000만 원도 그냥 휴지조각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골프회원권 자체가 인정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장오준 입니다. 민방위시설현황장비를 보면 지금 저희들이 예전에는 의회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방독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방위 유사시에 현황 장비들을 파악하고 했는데요, 요즘은 거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민방위 장비들 내구연한 같은 것 있나요?

그렇습니다. 방독면 같은 것도 내구연한이 되면 폐기를 하고 신규로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상황이 도립했을 때에는 방독면이 되지 않으면 괜히 무용지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 투입했을 때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단위 같은 곳에 보면 창고에 넣어놔 가지고 저희들이 가보면 먼지 엄청 쌓여있고 그럽니다.

예.

사실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현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올해 예산 4억 원 서있지 않습니까?

예.

4억 원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은 보상까지 하는 것이에요? 토지보상, 지장물보상까지 합니까?

일단은 설계를 하는데 약 5~6,000만 원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 설계비가 5~6,000만 원.

그러고 나면 3억 5,000만 원, 3억 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이것은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건물인데 교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교회가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서 크게 단가하고 다르지 않으면 잘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0억 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협의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또 집행할 수도 있겠네요?

예, 내년에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요. 같은…….

항목이니까.

예, 서류가 다 되면 소방방재청에 요청을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조정을 해서 다른 도시의 여유분을 배치도 해주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가기 전에, 장마가 오기 전에 사업을 빨리 진행시켜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현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예.

165억 2,300만 원짜리 공사인데 지금 주거지역들을 매입해야지요? 거기에 공터가 있나요?

예, 지금은 주거지는 없고 빈 나대지, 밭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저수조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있나요?

예.

어디쯤에 있나요?

예, 연립, 아파트 바로 뒷편에 철도하고 사이에 공지가 있습니다.

철도부지인가요?

철도부지는 아니고요, 일부 개인부지도 있고, 국가땅도 일부가 있고요.

주택은 손대지 않네요.

예.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이 공사하면서 거기가 진입로라든지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등, 하교하는데 인도 조차도 없어요. 유일하게 인도가 없는 곳은 고현초등하고 그 길일 것이에요. 그래서 차들을 교차라든지 아이들 등, 하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가사업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같이 함께 진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을 국장님 한번 챙겨주시고요. 기왕에 나대지에 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 집들이 그 사이에 굉장히 허름해요. 이번 기회에 정리하셔서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사업비가 좀 늘어나더라도 기왕에, 이렇게 큰 사업이 그 지역에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회에 하지 않으면 사실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이들 통학로나 이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차량소통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까지 국비를 받아봤을 때 사업을 진행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하십시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30억 원 예산가지면 지장물 보상까지는 다 끝나나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저희들 예상은 30억 원 중에서 설계용역비로 한 7억 원 내외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억 원 정도 남아서 초계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니까, 하반기에 초계년도 사업비 한 3, 4억 원 정도 남겨 놓으면 20억 원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0억 원 정도를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큰 필지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 필지 나머지는 약간씩 들어가면서 필지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매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토지매입 단가가 저희들이 공시시가의 보통예상을 잡을 때 2, 3배를 잡습니다. 그 정도 잡아 놓아야 되어서 그 정도 추정을 했는데 실제 나온 것 하고 협의가 잘 되면 소방방재청에 요청을 해서 다른 곳의 사업비라도 조정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10억 5,000만 원이 아직 확보가 안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확보가 안되면 국, 도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인가요?

지장이 있습니다. 있어서 추경에는 세워야 합니다.

추경에는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추경은 어차피 선거철이라 선거가 지나고.

이렇게 되면 7월 이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 같은 것 3월에서 6월 사이에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 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확보가 안 되면 다른데 쓰기도 힘든 상황이지요?

예.

가능하면 이것을 금년 본예산에 확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어긋나게 일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확보할 토지 면적이 넓은데 이 금액 가지고 계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입니다. 여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 함열 삼양지구가 있잖아요?

예.

삼양지구는 지금 LED농공단지 그 주변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침수지역이 농공단지 안에 포함이 되고, 그 도로 밑에만 남게 될 텐데.

예.

이 농공단지와 연계해서 구상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를 시행하는 부서하고 농공단지의 배수체계와 이번에 하는 삼양지구 배수체계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농공단지에서 배출하는 그런 우수가 결국에는 삼양지구 내에 있는 하천으로 흘러서 저쪽의 함열천을 통해서 금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배수체계를 연결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설계를 할 때 어차피 농공단지 하려면 저지대를 매립하잖아요?

예.

매립해서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절약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협조를 잘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무진까지 미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입니다. 안전총괄과로 부서 명칭이 바뀌면서 업무가 일부분은 바뀐 부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천정비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 조직개편을 하면서 하천에 관한 업무는 건설과로 이관이 되어서 건설과에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해왔는데 바뀌니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건설과 소관이네요?

예.

이 문제는 뭐냐면 전에 부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서에서 쭉 해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왔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다행히 집중호우가 없었잖아요?

예.

위험지구들이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넘어 갔는데 금년에는 그런 큰 피해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예.

그 전에 몇 년동안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예.

특히 미륵산 부분으로 해서 피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도 준설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어차피 건설과로 이관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네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준설이 안 된 부분은 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건설과로 협의할 수밖에 없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동 지역에 5월에 마무리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공원을 다시 조성을 해야 하잖아요? 공원조성은 어디에서 해요?

공원조성까지 본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것 하실 때 주민들하고 의견을 잘 공유하셔서, 다시는 손 안댈 것이잖아요?

예.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도 조감도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해서 주민들하고 사전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저녁에는 에어로빅을 해요.

예.

거기에 적합하게 잘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합관제센터 위탁을 주시려고 하잖아요?

예.

지금 예산 때문에 3조에 2교대로 하나요? 이것이 526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모니터가 있거든요? 계속 집중해서 쳐다봐야 하잖아요.

예.

안전을 위해서.

예.

그런데 보면 계속 쳐다보면 시력이나 모든 것이, 12시간 근무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3조 2교대 근무를 하면은요. 8시간씩 도는데 그래서 조는 4조가 구성이 되고요, 한조는 쉬게 되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3개조가 2교대 근무를 하고 한조는 쉬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계속 장시간 모니터 보고 있는 것이 쉽지 않아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위탁하실 때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히 해서, 거기에 몇 명씩 있을 것이잖아요?

예.

그 분들이 장시간 보는 것이 아니라 30분, 1시간, 50분하고 교대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해야지, 이것이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타시·도 비교해서 그것 좀 해주시고요.

예.

급경사 저희 지역에 마동교회가 있어요.

예.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빼왔는데 여기 한번 가보셔서 안전하게 올해 장마대비해서, 마동교회가 땅을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집이 두 채가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깎아 내려서 문제가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가셔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하고 같이 가보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