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손문선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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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로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 국민생활관 순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입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진선희. 재활복지담당 조남우. 경로복지담당 임관섭. 복지시설담당 장오식. 보고 순서는 비전, 일반현황, 2013 주요성과, 2014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44쪽부터 해 주세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46쪽 한번 보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사업내용을 보니까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실시를 연 1회를 하고 있어요. 점검하셔서 어떤 징계처분을 하거나 고발조치를 한 사례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고발조치나 징계처분을 한 사항이 없습니다.

주유선위원

연 1회라는 것은 너무나 행정적인 그냥 절차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로 내용을 보니까 부당청구나 사업운영 실태 이런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데 이것은 그냥 점검을 위한 점검이지, 진정으로 어떤 발달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도점검이 아니고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요. 수시로 더 증편해가지고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런데 이게 부당청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잡아낼 수가 없어요. 이 계산서는 맞추죠. 어떤 바보가 아니고는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 난 사례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사실과 영수증이 맞나 틀리나 확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 못 맞추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점검을 위한 점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서, 여기 언어, 미술, 음악, 심리, 행동치료 이런 내용들이 이것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이 운영되는가, 이것에 포커스가 맞춰줘야 되는데 이것은 아예 요식행위조차도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행정의 마인드가 조금 뭔가 이 사업내용과 핀트가 어긋나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보고서를 보면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부정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부정만 아니라 이런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지도점검을 연 2회라는 것은 지금 완전히 요식행위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수시점검을 해서 우리 정말 장애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뭔가 제대로 된 수혜를 받고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확실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부탁드릴게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계획을 짜가지고 지도점검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또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47쪽 보면 서비스 제공기관 점검이 연 1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활동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는 당사자를 만나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애쓰더라고요. 그러나 그분들이 장애인들을 대할 때에 어떤 직업과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할 때에 그러한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또 장애자들이 제대로 호소를 못해요. 제가 이런 장애인들도 만나봤는데 그냥 고맙게만 생각하더라고요. 자기가 오는 것 자체가 권리가 아니라 굉장히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만 많이 해서 어떤 어려움을 기관에다가 호소를 할 정도의 정신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차원으로 교육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1쪽에 경로당 지원 있죠. 기능보강사업에 우리 의원들한테 도배, 장판, 싱크대 이런 것은 기능보강에 들어가지만 물품지원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면 물품지원은 우리 의원들도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게 모 의원이 하면 없는 예산도 만들어서 나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는 정말 해줘야겠다.” 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하는데, 다른 사람이 부탁을 했어요.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하라면 말도 할게요. 저 있는 지역구에도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저는 “못해요.”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냉장고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들어왔어요?” 했더니 누구한테 부탁했더니 바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 의원 길들이기이고 누구 말한 사람의 선거운동 조직원밖에 행정이 더 됩니까? 이것 제가 조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나 황당한 일을 몇 군데를 다니면서 겪었어요. “돈이 1원짜리 하나 없습니다.” 가보니까 떡하니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 한마디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왔던데요.” 이러면 뭡니까?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행정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거기 현장에 가보면 알아요. 제가 몇 군데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예산을 가지고 물품을 사준.

주유선위원

시에서 했다니까요, 시에서.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시에서요?

주유선위원

시에서 했다니까요. 끝나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면 죄송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보다도 어떤 행정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의원님이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위에서 말하니까 그 다음날 3일 만에 왔다고 자랑을 한다면 뭐가 됩니까. 지역을 대변하는 지역구 의원인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소외의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소외의원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하여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을 집행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예.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참 공무원이야말로 공명정대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마인드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경로당에 우리가 결산정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제도가 좀 바뀌었잖아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전에는 일괄적으로 경로당에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카드로 줍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추진을 현금카드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 결산정리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그것이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초창기라 조금 마찰도 있고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로당에 지원된 것들이 지원된 곳마다 결산정리가 다 잘 됐어요? 혹시 안 돼가지고 문제가 제기된 경로당은 없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현재까지 몇 군데 소리는 나는 데가 있는데 반납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납건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도 적절하게 저희가 조치를 해서.

상열

이상열위원

적절한 조치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어른들을 만나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경로당 회장을 서로 안 하려고, 총무를 서로 안 하려고 하는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다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어떤 절차라고 할까요, 이 결산의 절차를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면 같은 경우는 직원이 거의 옆에서 일일이 정리를 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른들이 볼 때에는 몇 번 왔다 갔다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안 해야겠다, 해가지고 전에는 경로당 회장을 서로들 하시려고 했는데 지금은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개인적인 가정사도 그렇게 정리를 않고 나가는데 또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전적인 문제가 따르다보니까 오해의 시각이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보니까 결국 에는 경로당이 운영하는데 이것이 갈등이란 말이에요. 꼭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지금 도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것을 좀 건의를 해서 어르신들에게 맞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어떻게 보면 거의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틀에 박혀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어른들이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피곤한 것이 사실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나 이것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농촌 경로당을 보면 하여튼 꽤 많을 것입니다. 회장이나 총무를 않겠다는 경로당이 꽤 많아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제가 볼 때에는 어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혹시 그런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보면 이것이 애물단지라니까요. 제가 현장에서 보는 제 느낌이 그래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2012년도까지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나가가지고 결산을 않도록 돼 있던 것이 예산액이 좀 증액되면서 여러 군데에서 말썽이 생기니까 2013년도부터 이것을 보조금으로 해서 정산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행정하고 어쩌고 한다고 이것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한 데도 몇 군데가 있어요.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있겠죠.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중앙하고 도하고 해가지고 이 애로사항을……. 한 예로 고추 한 근 농촌에서 사고 배추 몇 포기 산 것도 현금영수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항을 조금 정산하면서 편법 아닌 융통성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지도점검하면 아마 가면 갈수록 좀 정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국민들의 어떤 수준도 높아지고 정착은 되겠죠.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도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익을 도모하고 말 그대로 어떤 수혜적인 혜택이 이렇게 좀 가서 고마움을 느껴야 하는데 지금 현 상황은 오히려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혹시라도 나이 드신 분들이 점 하나 잘못 찍고 동그라미 하나 잘못 찍은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또 반환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옆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으니까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전처럼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한 분이 며칠 간 거의 1~2주 동안 계속적으로 옆에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올바른 방침인지.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나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농촌권과 도심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수치계산이라든가 계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어떤 현상까지 나타나느냐면 동네에서 이장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로회에서 못하니까 이장을 잡고 일을 종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이 ‘내가 이것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오히려 지역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잘못됐을 때에는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시민들이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중앙에 건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수명도 단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등은 또 있고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전년도보다는 127명이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일자리를 신청하는 분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노인일자리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분과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의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1.3:1 정도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한 70~80%는 된다는 얘기네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노인일자리를 요청을 많이 해요. 하는데 전년도보다는 재정도 늘었나요?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늘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사람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재정도 늘었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부모가 열 아들은 키운대요. 그런데 열 아들이 부모 하나는 못 섬긴다는 이야기예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노인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하는 어떤 격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겠나 싶거든요. 자식은 잘 살아도 부모는 진짜 힘들고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래서 어른들 말 그대로 육지가 펄펄하니까 무엇이든지 해야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노인일자리를 좀 많이 창출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여러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돈도 돈이지만 이분들은 활동하고 내가 주민들과 뭔가 대화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노인일자리 하면 시간당 얼마, 이렇게 나와 있죠? 하루에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월 20만 원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정액제입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시간으로 해가지고 20만 원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시간당 얼마입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여기는 최저임금을 적용을 안 받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20만 원이면 그분들이 일하는 시간은 대충 몇 시간 정도 돼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일일 4시간 이내로 해가지고 월 35~40시간 정도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어르신들을 보면 교통비를 부담을 않고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농촌 쪽 의원이다 보니까 농촌 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심 쪽은 걸어도 다닐 수 있고 자전거도 타고 다닐 수도 있는데 농촌 쪽은 시내버스를 두 번을 이용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요금으로 인해 가지고 나가는 비용도 굉장히 아까워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못합니다. 4시간 이내로.

상열

이상열위원

일일?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 것들은 자율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어떠한 지침이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지침에 4시간 이내로 하는데, 기관 사정상 위탁기관에서 조금씩 융통성 있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하라고 권장은 못하고 거기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조금…….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 농촌 쪽에는 시내버스를 2번, 그러니까 왕복 4번을 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4번이면 그것만 해도 거의 6,000~7,000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까워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약간의 어떤 재량행위가 있다면 편의제공을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모든 것이 꼭 도식적으로 딱 정해가지고만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를 제가 왕왕 봤어요. 보다 보니까 안타깝고, 그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혹시라도 의원님이 그 기회가 되면 약간의 재량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루 나온 김에 일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그게 꼭 제도와 법에 의해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이야기니까 잘 연구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 부분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에요. 저도 지역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버스 두 번 타는 이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대상자들도 어차피 저소득층한테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충영

김충영위원

일을 시켜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좀 어려운 분들을 돈을 들이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들이자, 그런 차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취지를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않고 근처에서 할 수 있도록……. 멀리 가니까 버스를 두 번 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생활권을 너무 정반대로 가니까 대개 버스가 생활권 위주로 가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두 번을 타야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사실은 오래 되지 않아서, 여기 보면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도 시설들이 있어요. 우리 정신이나 장애인 이런 사업들을 하시고 또 지원사업을 하든 서비스 사업을 하든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업별의 대상시설 주소하고 책임자하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다니면서 우리지역에 있는 것을 가보고 싶어도 사실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은 등록된 경로당이 늘었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여기에 635개로 됐는데요. 이 이후에 2개 경로당이 더 등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637곳이네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자료제출을 한 이후에 2개 경로당이 더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등록이 637곳, 그리고 미등록이 있어요. 이 미등록은 무엇, 무엇 지원을 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연료대로 해가지고 100만 원 지급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냉난방비 48만 5,000원씩 2번, 이것 지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냥 100만 원.

충영

김충영위원

미등록은 일시불로 그냥 100만 원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 미등록은 어떤 규정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미등록 경로당이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등록 경로당이 아니고 모여가지고 여가활동을 하는 데를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 등록되지는 않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일정요건을 갖추고 여가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으로 땅이 안 된다거나 건물이 안 된다든가 자격요건을 못 갖춘 곳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있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으로써 어느 정도 사회통념상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경로당 중에서 등록할 수 없는 곳을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실사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혹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곳이 많이 있나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작년 7월에 왔는데.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돈과 관련돼 있어서 요청을 하는 곳은 있을 것 같은데.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58개소 그대로 동일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도 요청이 온 것은 없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있으면 저희가 실사해가지고.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추진계획 밑에 보면 양곡지원 같은 경우 작년까지 631개소에서 양곡지원을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나머지들도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631곳까지만 하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미등록 경로당은 예산이 추가로.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늘어난 곳. 아까 등록 경로당만 줘야 되는데 이 양곡지원은 미등록은 못 주는 것이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미등록 경로당 지원사항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의원님들이 예산을 더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월부터 변경이 되면 숫자는 그대로인가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결국은 숫자는 그대로이고 금액만 변경이 됐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대상자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네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대상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다보니까 ‘나도 혹시 더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더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하면 조금 상향이 되리라고는 믿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일선을 다니다보면 숫자가 좀 늘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에는 안 됐는데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산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아마 숫자는 조금 증액이.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원칙으로만 보면 숫자가 별로 느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금액만 지금 상향조정이 된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산만 더 상향조정을…….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제가 저번 간담회 자리에서도 얘기했듯이 제가 작년 9월에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또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본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었을 당시에 어떤 취지가 있다.’ 그래서 취지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그 취지에 잘 맞도록…….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장애인들은 혜택이 이미 국가가 그래도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가족이 더 미치고 있더라.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장애인은 어차피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어떤 죽고 싶은 심정도 못 느끼는 경우가 꽤 많은데 온전한 사람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했으니까 좀 많이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에 꼭지 수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상세히 잘했네요. 작년에 업무보고 때는 너무 간단히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을 좀 시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각 파트별로 이렇게 상세히 보고가 됐구먼요.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공통적으로 느낍니다. 우리 주유선 위원님과 이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문제, 기능보강 문제, 결산 문제, 이것은 우리 전체가 느끼는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점을 찾아주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장애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해가지고 팔억 얼마 있는데, 지금 처우개선에 수당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여건, 근로환경, 근로시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근로시간이 대충 몇 시간씩 근로해요? 24시간 상설 생활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나 돼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노동법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말씀하시는 근로시간은 준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8시간씩 준수를 하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현실적인 것은 그렇지 못해요. 대개 12시간 맞교대하는 데도 있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 시설에 따라서 조금…….

소병홍위원

지금 추가수당도 제대로 못주면서 맞교대만 12씩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처우개선에 근로시간 이런 것도 각 시설별로 점검해 주셔서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복지, 지금 시설에 생활인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에 대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처우나 근무여건 이런 것은 조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시설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지도점검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점심식사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어르신 중식제공, 310명 5개소인데 이것이 매일 줍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식사배달은 매일하고 무료 경로식당은 시설별로 다 다릅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잘 파악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6곳에서 주고 있는데 한 곳에 한 50명 되는데 매일 주는 것인가, 이런 것도 잘 점검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일요일에 교회 오는 사람들 주는 것인가.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종교시설에서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 데는 일요일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못하게끔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5일 주는 데 있고 2일 주는 데 있고 다 시설별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것이 주면 매일 줘야지, 오는 사람 이틀은 주고 이틀은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디 다른 데 가서 해결하라는 것인데……. 그런 것이 주면 매일 이렇게 줄 수 있고 하는 것을 점검을 해 주셔야 하고요.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밥을 주면 거기 와서 전부 같이 밥 먹는데 이 사람들이 취약계층 어르신들인지 어떻게 알아서 공짜로 줘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밥 먹을 때에 차별 때문에 표에 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들만 알 수 있게끔 돈 내고 먹는 사람하고 무료로 먹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표에 별도로 본인들하고 시설에서만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해놓습니다.

소병홍위원

내는 표에?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줄 때에 비표 필요 없이 그 사람들이 공짜 표만 슬쩍 주면 똑같은 표 내면 되지, 무슨 비표가 필요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공짜로 먹고 저 사람은 돈 내고 먹고 사회통념상 이렇게 조금 비교가 되니까 그것을 모르게끔 하려고 취약계층에 대해가지고 무료경로식당 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표를 주면서 긴가 아닌가 노인복지회관하고 본인만 알 수 있게끔 표시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제 얘기는 슬쩍 모르게 표를 이렇게 주면 표에 표시를 않더라도 그냥 내고 먹으면 되는 것이지, 표에 무슨 표시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요점은 그거예요.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표를 주고 먹을 것 아닙니까. 표를 슬쩍 주는데 표에다 무슨 표시할 필요 있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여기 매표소에 가면 돈 내는 사람도 표를 주고 돈 안 내는 사람도 신분 확인하고 표를 줘요. 그러면 그 표를 갖다가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죠.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표에 무슨 표시를 하냐고요. 표에 표시할 필요가 없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래야만 나중에 정리가 됩니다.

소병홍위원

내가 둘이 먹는데 나는 공짜로 먹는 사람이에요. 오라고 해가지고……. 본인은 알 것 아니에요. 20장이고 30장이고 슬쩍 주면 되지.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아니, 매일 매일 거기 매표소에서 준다니까요.

소병홍위원

하여튼 제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거기에 여러 사람이 밥을 먹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저도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돈 주고 가서 두 번이나 먹어봤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차이 안 나게 잘 좀 관리해 주세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노인복지회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 잠깐하면요. 거기는 일반인들한테는 2,000원 받잖아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급하는 어르신 단가기준은 2,500원이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500원 차이 나잖아요. 그것을 따로 500원은 보상을 해 주더라고요. 500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에 물어보니까 우유나 뭐로 대체를 해서 500원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한다고 그때 노인복지회관 방문했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사시설, 1,000기를 구입을 하시면 2015년도 10월까지.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12월까지.

문선

손문선위원

12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후에는 또 확장을 하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겠네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할 시점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매장에서 납골형태로 장묘문화가 바뀌는데, 1년이면 900기 정도 들어와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정도 들어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단 말이죠. 10년이면 9,000기가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아파트를 계속 짓는다고 해도 다 한계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아마 3월중에는 상정을 하리라 믿습니다마는 관외 분들은 아마 안 받으려고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문제는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지금 화장터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요. 김제, 정읍, 그것을 서부권인가 뭔가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자치단체끼리 다툼이 있어서 못하잖아요. 봉안당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전주나 익산이나 이런 데는 있잖아요. 그러면 타 도시에서 흘러들어온 것을 막을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 보면 전라북도 전체로 봤을 때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은 개인이 자기 묘역을 조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실제 주민 반발도 많고 그럴 만한 땅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문화가 거의 공설묘지 문화로 갈 텐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그 계획을 어차피 도시가 살아가려면 삶과 죽음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미리 예산이 됐든 도시계획이 됐든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하여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야 하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자리를 어쨌든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건물이랑 다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과장님 퇴임하고 이후에 닥칠 그런 후임자를 생각을 해보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당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은 사회 화두가 보면 어르신들이 익산시도 14.2% 정도 되니까 노인에 대한 복지문제로 중심이 되는데 문제는 출산은 요즘에 쏙 들어갔어요. 출산문제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1.3%를 넘었네, 어떻네 홍보도 많이 하고 국가적으로 아기를 더 낳자고 하더만 요즘 출산 얘기가 언론에 쏙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국가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가…….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익산도 한 해에 평균적으로 2,600명 정도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노인정책과 함께 가야 할 것이 출산정책인데 과장님한테 출산정책을 어떻게 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국가가 출산정책을 손 놓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7월부터 인상이 되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예산이 59%가 증액된다고 봤잖아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내후년부터 지급을 하게 되면 59% 증액된 부분을 플러스를 해봤을 때에 거의 900억 원 가까이 되네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한 단일예산에서 900억 원.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7,000억 원이 익산시의 1년 일반회계 예산이라면 그 중에 1/7이 단일항목인데,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익산시가 내년에 부담해야 할 현재 비율도를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214억 원이에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현재 135억 원이니까요. 214억 원이 되면 거의 100억 원이나 90억 원 이상을 우리가 자체부담을 해야 하는데 세원으로 보면 자동차세 하나를 여기에 다 쏟아 부어야 할 추가부분으로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7:3이고 도가 6%만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현실화 부분도 진지하게 자치단체들이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저희도 수시로 도에 기회닿을 때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도 6% 부담은 어디에 정해진 것입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도 반반은 해야지, 인간들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6% 대면서 굉장히 부담부분이 앞으로는 클 것 같아요. 제가 어르신한테 얘기하면 놀라요. “올해 200~300억 원 증액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아이고 자기 자식들 세금 더 내야겠네.” 막 엄청나게 하소연하는데, 이것도 현실부분을 고민을 해서 건의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은 앞에서 얘기 나왔으니까요. 저는 요즘 경로당 가면 제가 회계를 알려주고 다녀요. 제가 다 계속 알려주고 다니는데.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른들 여가시설이잖아요, 복지시설이 아니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도 여가에 맞게끔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갈등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다고 얘기하면 정부 편든다고 제가 또 혼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요즘 어떤 경로당은 하도 힘들게 하니까 분개장까지 만들더라고요. 운영비 분개장, 난방비 분개장, 전부 다. 그리고 목요일 날 보니까 각 동별로, 면별로 어르신들 모아놓고 회계설명회하고 이런 소모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카드화를 하면서 예산을 투명화 시킨 부분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익산시가 사회복지 예산이 34%가 넘는데요. 결산할 때에 전부다 카드를 가지고 결산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로 가야 하느냐, 다 대형마트로 간다거나 큰 마트밖에 못갑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재래시장 살리자고 해요. 재래시장 가면 카드 못 긁죠. 체크카드도 못 긁습니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참 신기한 정책이라고 봐요. 한쪽에서는 카드화하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또 재래시장 살리자고 하고.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사가지고 끼니도 때우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전혀 할 수 없어요. 다 마트나 대형마트 가서 긁어야 합니다. 이런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 푸성귀 같은 것 밭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꼭 결산하려면 도회지로 나가가지고 다 사서 해야 하는 그런 폐단도 있잖아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 출신이 거기에서 조금 봐준다고 하면 그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로 따지면 잡수익이고 기부금 같은 것 나오는 것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법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차마 못 드리고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보면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익산시 사회복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면 문제는 시민의 세금이나 엄청나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전부 다 외부로 유출시켰기 때문에 선순환구조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인정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다른 지역 사회복지시설 전부 다 대형마트에 가서 사더라고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역보다는 투명성에 좀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관계로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건복지부나 정부정책의 전형적인 탁상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끼리 하소연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주유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발달재활서비스가 제공기관이 당연히 찾아와야 할 기관이라는 인식을 깨야 합니다.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부모들이 청각이든 시각이든 어떤 장애를 갖고 있을 때에 이런 시설에 가면 어쨌든 정부 지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가야 할 기관이라는 인식을 각 기관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상품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짜리, 얼마짜리 취급을 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비스 수혜자들한테 욕구조사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제공기관도 학원화하지 마시고 정말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인식의 제고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이 자꾸 장애인분들을 시설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정책들을 주로 많이 피잖아요. 그리고 부모들도 같이 사회생활 하는 것이 부담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생활시설로 넣으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론이나 시민들 비판하는 부분을 사회통합형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힘드니까, 그리고 편하니까 그리고 그 시설의 욕구도 있을 것이고 다 수용하는 시설로 전부다 몰아넣으려고 하니까 장애인들은 별도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강해요. 이 사람들이 학교도 다니고 사회생활하고 사회에 진출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사회가 통합돼야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활시설이나 수용시설로 넣는 정책보다도 밖으로 빼내서 이분들이 공동가정을 꾸리든 공동시설로 하든 사회통합형으로 정책을 바꿔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진작에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 모든 정책이 어떠한 울타리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정책으로 가요.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요양시설로 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장애인들도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아닌 사람들만 다른 세상 만들어서 사려고 하는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건의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새 언론에 보면 고독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웰빙, 웰빙’ 그랬는데 지금은 ‘웰다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행복하게 숨을 거둘 수 있는 권리도 어떻게 보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의 노인들의 수가 약 4만 3,700명 정도 되는데요. 홀로 사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혹시 파악됐습니까? 남자가 혼자 사시는 분이나 여자분이 혼자 사시는 분? 혹시 안 됐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안 됐으면 파악을 하시고, 지금 경로당을 보면 거의 주거로 가고 있어요. 농촌 쪽은 특히 그렇습니다. 밤에는 같이 주무시고 아침, 저녁을 같이 식사를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으로 가는 추세가 강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익산시 관내에 그런 식으로 가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농촌지역에 가면 면당 한두 군데는 점심하고 저녁은 대다수가 다 거기에서 해결하고 저녁에는 집에 가서 주무시지만 아침까지 하는 데는 아마 면당 한두 곳 정도.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농촌권에 남자분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여성분들은 그렇게 하는 데가 꽤 있어요. 한 예로 저희 장모님이 김제 사시는데 그 마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아주머니들 7~8분이 저녁에 식사하시고 아침 때에 식사하시고 잠은 같이 주무시고 동트면 나가서 또 일하시고, 이렇게 살다보니까 자녀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는 자녀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빈손으로 안 가요. 저도 꼭 갈 때에 귤이라도 사가지고 가고 뭐라도 갖다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에다 특별지원할 대책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난방비나 이러한 것들은 그분들이 주무시다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나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은 또 불만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십시일반해서 자기네들이 운영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차피 시에서 그런 데를 파악해가지고 그런 데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고독사나 이러한 것들은 아마 많이 감소를 하겠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같이 하는 경로당 이런 데는 특별지원대책을 강구를 해서 그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안 날 수 있도록, 불협화음이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익산시에는 고독사 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은 당부의 말씀이니까요. 미인가 경로당이요, 대부분이 보니까 조립식이에요. 다 가건물이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조립식이고 옛날 창고, 회관 그런 데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기회가 되신다면 화재나 전기 이것 안전점검 있죠. 한번 그것을 다른 기관하고 서로 조인을 하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돌아다니다보면 전부다 가건물이고 조립식입니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우선적으로 1/3씩 해가지고 등록 경로당을 금년도부터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미등록 경로당은 위원님 말마따나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 불나면 큰일 나니까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두련 여성복지담당. 정경숙 보육담당. 정창우 아동청소년담당. 최성현 드림스타트담당. 방혜경 다문화지원담당입니다. 1월 24일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이원화된 드림스타트 업무가 희망복지지원과에서 저희 과로 조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여성청소년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66쪽부터 해 주시는데, 짧게 해 주세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으로 저희 과가 여성지위향상 분야, 보육 분야 대통령상과 저희 과가 시청 BSC 성과관리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에도 열심히 일하는 여성청소년과가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일 전에 신문에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공모를 한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사업당 700만 원, 4개 분야 여성권리증진, 복지증진 이런 분야인데, 저는 여성발전기금의 운영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몇 개 단체에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것을 수령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과연 여성발전에 1년에 삼천 몇 백만 원의 예산을 쓴다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은 우리가 갖고 있는 10억 원의 돈으로 이자수입으로 3,6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할 계획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여성권익증진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여성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 단체는 많은데 유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해마다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제가 꼭 700만 원으로 묶은 이유도 모르고……. 최대금액을 700만 원으로 묶은 이유가 뭐예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3,600만 원을 가지고 여성단체는 많고, 사업할 것은 많고 그래서…….

소병홍위원

그런 생각 때문에 이 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진짜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인가. 돈이 1,000만 원 들어도, 2,000만 원 들어도 해줘야 하는데 나눠줘야겠다는 생각이 기본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데에서 계속 반복해서 수령하고 그런 거예요. 최대금액이나 이런 것을 정말로 여성발전에 해마다 삼천 몇 백만 원을 쓰는데 이런 데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벌써 우리 과장님 말씀에 단체수를 생각하고 최대 액수를 정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수령하고, 그것이 형식적으로 사업계획만 내가지고 가서 쓰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는 못하지만 이것을 과연 1년에 삼천 몇 백만 원씩을 정말 여성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도 꼭 묶을 필요도 없고 분야도 꼭 4개로 묶을 필요도 없고 좀 폭넓게 해가지고 한번 근본적인 생각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다음에 이 자리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해가지고 주차시설이나 여성분들에 대한 배려가 많잖아요. 그것을 80세 이상 노인들까지 적용해 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국장님,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80세 이상 노인이 운전을 하면 순발력이나 그런 것이 엄청나게 늦습니다. 늦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반인하고 똑같이 대접을 받기 때문에 주차할 때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전용주차장은 전부 비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80세 이상 노인도 여성하고 같이 해가지고 주차장이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80세 이상 노인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굉장히 순발력이 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전용주차장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해당 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무슨 80세 이상 노인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노인파트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71쪽을 보면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가정위탁 아동이 68명입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63명이요.

주유선위원

63명이네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가정위탁하는 아동은 63명인데 가정위탁소는 몇 명입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가정위탁은 각 가정에 위탁하는 거라.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한꺼번에 위탁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각 가정이 몇 가정이냐는 얘기예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63가정이 되는데.

주유선위원

그러면 1명씩이에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1명인데, 한 가정만 3명으로 하는 집이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그 분포도를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전부 한 가정에 1명씩이고요. 그리고 45가정입니다.

주유선위원

45가정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45가정에 63명.

주유선위원

45가정이면 1~3명 사이네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지급하는 1아동당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여러 가지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도비 지원사업과 시비 지원사업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정위탁 지원에는 김장비가 1회에 10만 원, 그다음에 장류비가 7만 원, 부모가 기일이 있는 월에 제수비 및 방과후 간식비, 현장활동비, 대학입학지원금 200만 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이런 것들이 특히 가정위탁일 경우에는 어떤 지도점검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이라는 미명하에 아이들이 어디 가서 호소도 못하고 또 이 아이들이 불편해도 부모라는 이름을 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정말 호소할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부분에서 시설에는 그래도 큰 차원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가정, 더군다나 43가정인데 이것을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 보조금이 제대로 써지는지, 이 아이들이 김장비, 장류비 이런 것들이 정말 부식비로 제대로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 시설도 미지원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익산시는 지금 아직도 그 큰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수보육원 사건. 그런데 거기는 그래도 매스컴을 크게 탈 수가 있었어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가정위탁 아동은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에 있겠다. 과연 시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도점검을 할 것인가, 어떻게 케어가 가능한가, 이런 것에서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실은 우리 43가정은.

주유선위원

아까 45가정이라고 했죠?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43세대.

주유선위원

45, 43가정 왜 달라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45세대, 63명.

주유선위원

45가정, 63명.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실은 부모들과 저희가 일정분야는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을 하는 부모들은 진짜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를 보고 아이들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수시로 45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이나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이런 위탁아동을 하면 정말 아동을 사랑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한다고 합니다마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더럽히는 것처럼 정말 한 아동이라도 예수보육원 같은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가정위탁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교육도 좀 시켜주세요. 시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예수보육원 아동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그럼요. 지금 수시로 나가보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머리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아이들이 이제는 개성을 가지고 자라나고 있고 지금 적응을 잘해서.

주유선위원

지금 어디 어디에?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3개 아동양육시설과 장애인 시설에 지금 가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더군다나 목사부부가 인간흡혈귀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더라고요. 아동들에게서 보조금을 횡령해가지고 개인의 배만 채웠는데, 이것이 그것을 방치하고 또 그렇게 양성된 우리시의 책임도 있다. 또 시 책임이 아니라 우리 의원의 책임도 있다, 저는 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시는 익산에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봉쇄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지도점검만이 최선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주유선위원

제2의 보육원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가정위탁은 복지사각지대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고 부모입장에서 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8쪽에 신규사업이네요. 청소년과 함께 하는 가족힐링프로그램, 지금 이것이 예산이 1억 1,200만 원,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일박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숙박하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당일에 걸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숙박도 같이 하면서 가족기능강화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하는 그런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인성이나 예절프로그램도 숙박하면서 하려고 지금 계획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지금 숙박하고 당일코스이고 이원화시켜서 이 사업을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1박2일 코스로 하고 있고요.

주유선위원

전체 1박2일 코스?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1회에 150명 정도 1박2일로 연중 하는데, 청소년 파랑새캠프는 4회 해서 120명 정도, 스마트 가족 힐링캠프는 50명에 5회 정도, 청소년 인성 리더십캠프는 150명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부모가 동반하는 거예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부모도 같이 합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런 부모까지 합해서 1,300명인 거예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650명을 하는데, 이것 선정기준은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홍보하고 있고요. 각 학교마다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지금 금강방송과 플래카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지금 우리사회가 부부 맞벌이가 대다수 이루어 지고 있고 또 편모나 편부 아이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이쪽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에 소외감을 유발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뭔가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자녀들을 케어해 주는 그런 쪽은 가자고 해서 애들이 막 자랑을 하고 그러는데,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시간을 낼 수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스러워요.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보셨습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부모 가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고요. 부모와 함께 하는 사업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과 그런 대상자들이 이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우리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은 어느 곳이 있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처음입니다. 청소년과 함께 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숙박을 하면서 한다든지 하는 사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익산시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 단체와 유스호스텔과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한부모 가족이 계속 늘고 있고 비행청소년들이 늘고 있고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주유선위원

이것이 물론 좋은데 어떤 일회성, 단타로 일박을 해가지고 이것이 개선되리라는 생각은 않거든요.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한 번 해가지고 받고 일박을 해가지고 과연 개선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정말 이것이 잘못하면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닐까, 이런 염려가 돼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유선위원

그리고 잘못하면 자칫 어떤 사업장을 몰아주기 위한 사업, 이럴 수도 있거든요. 신규사업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본위원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단점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런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많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이들이 이런 것 하룻밤에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해서 이럴 것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지적한 부분, 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기를 부탁드릴게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